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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 투표가 15일 오후 7시(한국 시간 16일 오전 4시)에 진행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합의안 부결로 인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4일 영국 BBC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스토크온트렌트의 한 공장을 방문해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메이 총리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 투표 부결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뿐 아니라 집권당인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 보수당과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DUP) 측도 이번 합의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안 부결이 현실화할 경우 정국 혼란은 물론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진다. 메이 총리는 이번 합의안이 부결되면 아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왔다. 영국 중앙은행은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불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8% 감소하고 영국 파운드화가 25% 폭락하면서 실업률이 치솟아 영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영국 정부가 EU와 재협상 또는 일부 내용 수정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합의안 부결 시 메이 총리는 21일까지 ‘플랜 B’를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당은 합의안이 부결되면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EU가 브렉시트 시기를 7월까지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에 한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고 11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가 보도했다. 이날 포린폴리시는 익명의 외교관들과 구호 활동가들을 인용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구호 단체들에 국무부의 제재 완화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적 구호 활동가들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고, 북한으로 향하는 구호 물품 반입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부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의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포린폴리시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새해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보이는 등 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도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가능성을 높인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극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지는 확실치 않다. 박정현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포린폴리시에 “인도주의적 지원 재개는 옳은 일이지만 이것이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진전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할 만큼 충분한 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위은지기자 wizi@donga.com}
경제성장을 위해 감세 및 규제 완화책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 및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지만 초기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 시간) 분석했다. 이날 NYT는 “한국이 경제 성장 명목하에 세금과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책 시행 후 성장은 둔화했고 실업률은 높아졌으며 인건비 인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늘어났다고도 했다. 인천 소재 자동차 부품기업 다성의 문승 대표는 NYT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지난해 인건비가 3% 늘었다”며 “이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피고용인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인상으로 간신히 내던 영업이익마저 잠식당해 고용을 중단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NYT는 “실망스러운 초기 결과가 ‘문 대통령이 틀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태도를 보였다. 프레데리크 노이만 HSBC은행 아시아 경제 리서치 부문 공동책임자는 NYT에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는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세계 경기 둔화에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정책의 향후 결과는 다른 나라의 정책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새해엔 겨드랑이 털 깎지 맙시다.’ 8일(현지 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여성을 중심으로 ‘제뉴헤어리(Januhairy)’ 캠페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뉴헤어리는 영어단어 ‘1월(January)’과 ‘많은 털(hairy)’을 합성해 만들어졌다. 1월 한달 동안 여성도 남성처럼 겨드랑이와 다리 등의 털을 깎지 말자는 취지로 만든 신조어다. 캠페인에 참여한 여성들은 털이 수북한 겨드랑이 사진을 찍고 ‘#Januhairy’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띄운다. 이 운동을 처음 제안한 영국 대학생 로라 잭슨(21)은 4일 인스타그램에 “지난해 5월 연극 공연을 준비하면서 제모를 하지 않았다. 그 때 여성의 털에 대한 사회적인 금기를 다시 알게 됐다”며 “어머니는 ‘네가 게을러서 제모를 하지 않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고 썼다. 잭슨은 일간 텔레그래프에 “여성은 털이 없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살아왔다. 제모를 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했다”며 “제뉴헤어리는 고정관념을 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모금사이트 저스트기빙닷컴(justgiving.com)에서 1000파운드(약 143만 원)를 모금해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 운동을 펼치는 단체 ‘바디 가십’에 기부한다. 방송에서는 제뉴헤어리와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9일 영국 ITV ‘굿모닝 브리튼’에서 진행자 수잔나 리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몸에 털을 갖고 있지만 남성들은 제모를 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제모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망신을 당하지도 않는다”며 캠페인을 옹호했다. 반면 공동 진행자 피어스 모건은 “남성 99%는 제모하지 않은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위은지기자 wizi@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던 친서에 답장을 받은 뒤 중국을 방문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9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북미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장을 이달 초에 받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8일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신하고 중국과 향후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 소식통은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나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공개하며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고 긍정적 평가를 한 이후 곧바로 답장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중동 지역을 순방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일정에 없던 이라크를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이라크 미군 부대를 깜짝 방문한 지 약 2주 만이다. 9일(현지 시간) AP통신, CBS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방문해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 바르함 살리 대통령과 면담했다. CBS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라크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 ‘미국이 이슬람국가(IS) 퇴치에 힘쓸 것이며 전쟁이 멈춘 뒤에도 이들이 조직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안심시켰다”고 전했다. CBS에 따르면 살리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면담 후 ‘미군이 계속 이라크에 주둔하길 원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우리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과 면담한 이유 중 하나는) 수년간 미국이 제공한 도움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알할부시 이라크 의회 의장도 면담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이라크는 다에시(IS를 지칭하는 아랍어식 약자)를 물리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다에시가 재기할 수 없도록 미국이 지킬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CBS는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요르단 방문을 시작으로 8일간의 중동 국가 순방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전원 철수하겠다고 밝힌 뒤 우방국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미국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는 9일 오후 이집트로 이동한 뒤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깜짝 방문은 2주 전 트럼프 대통령 방문 당시 제기됐던 결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둘 마흐디 총리와의 면담 없이 바그다드 인근 알아사드 공군기지만 방문하고 떠났다. 이라크 의원들은 이라크를 방문한 국가원수가 이라크 정상과 면담을 한다는 관례를 어겼다면서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애초 면담을 계획했으나 장소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불발됐다. 대신 백악관 측은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전날 이스라엘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쿠르드족의 안전이 보장되고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할 때까지 미군이 시리아에 주둔할 것”이라며 ‘시리아 조건부 철군’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망해가는 뉴욕타임스(NYT)가 시리아 문제와 관련한 내 의도에 대해 부정확한 기사를 썼다”며 “(시리아에서 철수한다는) 내 원래 방침과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적절한 속도로 (시리아를) 떠날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IS와 싸우면서 신중하고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부자 나라들이 우리에게 금전적 혹은 군사적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이익만 얻어가는 전쟁은 결국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철군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시리아 철군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NYT는 전날 볼턴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미군이 수개월 혹은 수년간 더 시리아에 주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철군 결정을 철회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AP통신은 미군 주도 연합군이 8일(현지 시간)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즈조르 지역의 한 마을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6일 IS가 이 마을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해 쿠르드족이 이끄는 시리아민주군(SDF) 23명이 사망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이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대영제국의 영광은 희미해졌지만 강대국들의 요충지로 떠오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복안하에 군사기지 건설 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제휴를 시도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은 최근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동남아 지역에 새 군사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는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두 곳으로 현재로선 싱가포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제러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은 이달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를 찾았다. “교육 시스템의 훌륭함, 인프라 장기 투자 등 영국이 싱가포르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치하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데일리메일 기고문을 통해서도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를 맞아 영국의 번영을 위해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은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도 적극적으로 군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 영국 상륙함 HMS 앨비언함은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 군도)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의 인근을 항해하는 행위) 작전을 펼쳤다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영연방 5개국 방위협정(FPDA) 국가들과도 남중국해에서 약 2주간 연례 연합 해상 훈련을 진행했다. 윌리엄슨 국방장관은 “영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다시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며 “군사력은 이를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오랜 우방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효과도 있다. 니러슝(倪樂雄) 중국 상하이대 정책연구소장은 1일 “영국의 움직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호보완적이며 미국도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국은 2021년경 새 항공모함 2척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다. 영국의 이런 시도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영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군무기 수출국이었다. 4일 CNN은 “아시아에 새로 지어지는 군사기지는 일종의 ‘군사장비 전시실’이 될 것”이라며 “대량무기 거래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 영국 경제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등과의 경쟁을 계속해야 하는 데다 러시아까지 견제해야 하므로 아시아에 많은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영국에는 세계를 호령하던 대영제국 시대에 대한 향수가 아직 존재한다. 이러한 향수가 현실에 대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며 국제사회에서 현재 영국의 위상과 기대치가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새해부터 미국 국방부를 이끄는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첫 참모 회의에서 중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을 세 번이나 거론했다.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섀너핸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작전에 집중하면서도 ‘중국, 중국, 중국’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했다. 통신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의 말을 빌려 섀너핸 대행이 국방부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섀너핸 대행은 전임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가 지난해 1월 발표한 ‘2018 국가방위전략’ 보고서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위터에도 “국가방위전략은 2019년에도 여전히 우리의 지침이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에도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방위전략에는 러시아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 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을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해 약탈적 경제를 이용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휘두르는 전략적 경쟁자”로 정의했다. 국방부 부장관이던 섀너핸 대행은 지난해 12월 매티스 당시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발해 사퇴하자 1일부터 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 그는 1986년 보잉에 입사해 수석부사장까지 오른 기업인 출신으로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과 육군 항공기 업무에서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2017년 7월 국방부 부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공직을 맡은 적이 거의 없는 비군인 출신이다. 그동안 매티스에게 가려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으나 ‘국가방위전략’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국방부 2인자의 역할을 조용히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밖에서 차기 장관 후보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섀너핸이 장관대행 자리에 오래 있을 수도 있다”며 후임자 물색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섀너핸 대행의 이동으로 공백인 부장관 임무는 데이비드 노퀴스트 국방부 감사담당 차관이 겸임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다음 주로 예상되는 올해 첫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공단 현지 점검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밝혔지만 제재 때문에 관련 사업 재개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선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것부터 한미가 논의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일 “공단 재개와 관련해 우선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입주 기업인 방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협의를 강조한 것은 지난해 10월 말 추진했던 기업인 방북이 무산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공단 재개 움직임이 이뤄지는 것을 불편해한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많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공단 기업인) 방북 자체가 제재에 저촉된다고 보진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중국 기업들이 북한 내 사업 기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중국 톈진에 있는 식품가공기기 제조업체 성앙다(聖昻達)기계 유한공사 관계자는 “북한에 선진화된 식품가공기기가 부족한 만큼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신년사를 북한 시장 탐사에 좋은 신호로 평가했다. 랴오닝성 단둥(丹東) 소재 여행사 두 곳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특히 여름철에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황인찬 hic@donga.com·위은지 기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경쟁사 애플의 아이폰으로 트위터에 새해 인사를 올렸다 망신을 샀다. 황당한 실수에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화웨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영어로 “행복한 2019년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신년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소통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썼다. 평범한 새해 인사말이었지만 트윗 하단에 적힌 ‘아이폰에서 보낸 트위터’라는 문구가 화근이었다. 화웨이는 실수를 인지하고 해당 트윗을 삭제한 뒤 다시 인사말을 올렸지만 이미 발빠른 누리꾼들이 트위터 캡쳐 화면을 퍼나른 뒤였다. 심지어 화웨이 말레이시아 지사도 같은 실수를 했다. 화웨이 말레이시아도 같은 날 공식 트위터 계정에 새해인사를 올렸는데 이 트윗도 ‘아이폰에서 보낸 트위터’였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나는 화웨이 폰을 쓰는데, 당신들은 아이폰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렇다면 나도 아이폰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또다른 사용자는 “경쟁 회사의 스마트폰을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화웨이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곳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적었다. 중국의 트위터로 평가받는 웨이보 사용자는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의 휴대전화를 사도록 강요받는데 당신들은 애플의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며 “화웨이는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 문제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저택의 담을 거론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도 이 같은 벽이 필요하다며 장벽 설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9일째인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바마 부부가 워싱턴 저택을 둘러싸는 10피트(약 3m) 높이의 담을 세웠다”며 “그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담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썼다. 이어 “미국도 같은 담이 필요하다. 약간 더 큰 버전으로!”라고 덧붙였다. 국경 장벽 설치 문제로 민주당과 갈등을 빚으며 셧다운까지 불사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저택의 담까지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오바마 부부는 2016년 5월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워싱턴 북서쪽 캘러라마 하이츠에 있는 약 761m² 규모의 저택을 임차했다. 1년 후 이 집을 샀고 보안 강화용으로 담을 추가로 세웠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가로막혀 엄마와 떨어진 채 죽어가던 예멘의 두 살배기 남자아기가 28일(현지시간) 결국 숨졌다. 행정명령 예외를 인정받은 엄마와 극적으로 재회한 지 10일 만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유전성 뇌질환으로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압둘라 하산(2)이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장례식은 다음날 오후 인근 센트럴 밸리의 이슬람 묘지에서 열렸다. 장례식에서 아버지 알리 하산(22)은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아이의 엄마가 미국에 오기까지 무려 1년 이상 걸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의 부인이자 아이의 엄마인 샤이마 스윌레(21)는 이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 시민권자 하산과 예멘인 스윌레는 2016년 예멘에서 결혼한 후 이집트로 이주했다. 같은 해 12월 아들 압둘라를 낳았지만 압둘라는 저수초형성 신경증이라는 퇴행성 뇌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하산은 희귀병에 걸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부인과 미국으로 이주하려 했다. 하지만 부인 스윌레의 미국 비자 발급이 번번이 거절당했다. 트럼프 정권이 예멘 리비아 이란 등 무슬림권 5개국 국민과 베네수엘라, 북한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스윌레는 이집트에서 계속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압둘라의 건강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다. 할수 없이 아버지 하산이 올해 10월 아들과 함께 먼저 미국으로 떠났다. 스윌레는 아들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순간에도 곁에 있을 수 없었다. 하산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미국 무슬림 인권단체 미국-이슬람교류협의회(CAIR)가 정부 관계자에게 1만5000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열자 상황이 달라졌다. 미 국무부는 스윌레에 예외를 인정해 이달 18일 비자를 발급했다. 하루 뒤 미국에 도착한 스윌레는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간신히 버티던 아들 압둘라를 품에 안을 수 있었지만 10일 만에 다시 아들과 이별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폐쇄) 해결 협상을 위해 언론 앞에 나서는 대신 ‘트윗 전략’을 택했다고 29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이라크 방문 이후 언론 공개 일정을 일절 잡지 않고 있는 것.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 앞에서 자극적인 발언도 불사하던 그가 잠잠하자 공화당 내에서도 의문이 일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날은 트위터에 “국경에서 어린 아이들이 사망한 것은 민주당과 그들의 한심한 이민정책 탓”이라고 비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국경 장벽 건설 문제에 대해 공개 설전을 벌인 이후 이들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과장된 주장을 펼치거나, 기자들과 말싸움을 하는 것보단 트윗을 쓰는게 덜 위험하다는 것이다.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형성되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지난 10월 미국 복권 ‘메가밀리언스’ 사상 최고액인 15억3700만 달러(약 1조7230억 원·세전 기준)의 잭팟을 터뜨린 당첨자가 두 달 넘게 오리무중이라고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들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10월 23일 당첨 번호가 발표된 메가밀리언스 1등 당첨 복권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심슨빌의 한 주유소 마트에서 1장 판매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권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약 15억 달러라는 당첨금액을 고려할 때 이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당첨자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당첨자의) 전략적 결정일 수도 있고, 당첨자가 복권을 분실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당첨자가 나타나더라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복권 당첨자에게 익명 유지 권리를 허용한다.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당첨 번호가 발표된 날로부터 180일로 내년 4월 21일까지다. 당첨자가 기한 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이는 메가밀리언스를 판매하는 44개주에 분배된다. 1등 복권을 판매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최대 1120만 달러(약 125억5500만 원)를 수령하게 되며, 이는 주 당국의 교육기금으로 쓰이게 된다.위은지기자 wizi@donga.com}
최근 두 달간 미국과 서유럽 87개 기업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10월 말부터 발생한 해킹 사례를 분석해온 미국 인터넷 보안업체 매카피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87개 기업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업들은 금융과 에너지 기업들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라즈 사마니 수석과학자는 VOA에 “해킹에 사용됐던 도구, 전략, 절차 등 기술적 지표들은 북한의 과거 해킹 수법과 연계되어 있었다”며 “이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한 스파이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악성 한글 문서 파일들을 받았다”면서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는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조기에 발견돼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마니는 “북한의 해킹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며 “해커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공격적인 (해킹) 도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북한에 억류당해 뇌사상태가 된 뒤 사망한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여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미 연방법원이 불법 억류와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물은 사상 최대 배상금액으로,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개선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연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 시간) “북한은 웜비어의 가족에게 5억113만4683달러(약 5643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이 청구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 5100만여 달러를 그대로 인정했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웜비어와 부모 프레드, 신디 웜비어 씨에게 1억5000만 달러씩 모두 4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월 판사는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했고, 재판 결과를 북한의 외교적 목적을 위해 대미 지렛대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과거 가혹행위 사례,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 주치의들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웜비어를 인질로 잡고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북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변호인단은 조만간 국제우편 방식을 통해 피고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판결문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북한은 웜비어의 죽음이 식중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소송 과정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위은지 기자}

세계 이주자의 날(12월 18일)을 약 일주일 앞둔 10일(현지 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정부간 회의에서 이주자를 위한 최초의 국제 합의안인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GCM)’가 채택됐다. GCM은 전 세계 약 2억6000만명의 이주자가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의 합의안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164개국이 GCM에 동의했다. GCM은 201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난민과 이주자에 관한 뉴욕선언’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이주자 송출국, 수용국, 경유국 등 모든 당사국이 직면할 수 있는 이주 문제를 다각도에서 고려해 공동 합의문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뉴욕선언 채택 이후 약 18개월간 정부 간 협상을 거쳐 올해 7월 완성된 GCM은 23개의 공동목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쟁, 자연재해 등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정적인 이주의 원인과 구조적 요인 최소화 △이주자 밀입국 알선 방지 위한 공동 노력 강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이주 정책 형성 위한 데이터 수집 등이 있다. GCM 협상 과정에서 이탈한 국가들도 있다. 오스트리아, 체코 등 일부 동유럽 국가와 미국, 호주 등 10여개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GCM이) 이민법을 시행하고 국경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한 미국의 주권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가장 먼저 불참 의사를 밝혔다. 다른 불참 국가들도 비슷한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GCM은 전문에 명시된 것처럼 ‘법적 구속력 없는 협력체계’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부간 협정(agreement)이나 국제사회 조약(convention) 등과는 다르다. 한국 정부 대표도 11일 마라케시 정부간 회의에서 “관련 법규와 이주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콤팩트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GCM 협의 과정에 참여해온 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도 “GCM이 한국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GCM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처럼 정부와 시민 사회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GCM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이로 인해 불법 이주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 GCM 협의 과정에 참여해온 김미선 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는 “GCM은 비정규 이주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입국 알선을 막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는 “현재 이주의 경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브로커 등을 통해 부정적인 경로로 밀입국하는 이주자가 생긴다”며 “공식적인 채널을 많이 만들어서 이주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GCM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12일 “각 국가들이 (이주자에 대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조치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GCM의 내용은 이미 한국이 비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조약, 아동권리협약 등 여러 인권 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GCM은 한국이 비준한 조약들을 재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도 “GCM의 23개 공동목표는 사실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다”라며 “이를 마치 새로운 권리를 많이 주는 것처럼 곡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미형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소장은 12일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이주자 송출국이자 정착국”이라며 “이미 76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가고 있고, 약 230만 명의 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OM은 한국정부가 국내 상황을 고려해 GCM의 목표와 비전을 가장 적합한 이주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GCM 23개 공동목표.1)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위해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한다.2)출신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주의 부정적 원인과 구조적 요인을 최소화한다.3)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4)모든 이주자가 법적 신분증과 적절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도록 보장한다.5)정규적 이주로 이르는 경로의 이용가능성과 유연성을 강화한다.6)공정하고 윤리적인 채용을 촉진하고 양호한 근로를 보장하는 여건을 보호한다.7)이주와 관련한 취약성에 대응하고 이를 감소시킨다.8)이주자의 생명을 살리고 실종된 이주자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한다.9)이주자 밀입국 알선에 관한 초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10)국제 이주의 맥락에서 휴먼 트래피킹(인신매매)을 방지하고, 이에 맞서고, 이를 근절한다.11)통합적이며 안전하고 잘 조정된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한다.12)스크리닝, 평가 및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주 관련 절차의 확실성과 예상가능성을 강화한다.13)이주자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구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14)이주 과정 전반에 걸쳐 영사 보호,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15)이주자에게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16)완전한 포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주자와 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17)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에 대한 인식 형성을 위해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담론을 장려한다.18)직업 숙련도 향상에 투자하고 기술, 자격, 역량의 상호 인정을 촉진한다.19)이주자와 디아스포라가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온전하게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20)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이주자 해외 송금을 촉진하고 이주자의 금융 포용성을 증진한다.21)안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귀환 및 재입국,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22)사회보장 자격과 취득한 혜택의 이동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23)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 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위은지기자 wiz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지른 일을 뒤처리하는 ‘해결사’였던 전직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 의혹이 일었던 여성들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고 의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1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포울리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코언이 2016년 대선 전 당시 트럼프 대선 후보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합의금을 지불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이 합의금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선거 기부금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선거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할 경우, 그 상한선이 2700달러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코언은 두 여성에게 각각 15만 달러와 13만 달러를 전달해 상한선을 초과했으며, 이 돈은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나왔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또한 코언이 의회에서 트럼프 그룹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추가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개월형은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한 징역 3년형에 합산돼 실제 복역 기간은 3년이 된다. 이외에 재판부는 코언에게 손해배상금 140만 달러, 벌금 10만 달러, 몰수금 50만 달러를 부과했다. WP에 따르면 코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오늘은 내가 다시 자유를 되찾는 날”이라며 “내가 부동산 거물을 위해 일하기로 결정한 그 운명적인 날 이래로 나는 개인적, 정신적으로 감금된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약점은 나를 빛보다 어둠의 길을 택하게 만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눈 먼 충성심이었다”며 “나는 그의 더러운 행동을 덮는 게 내 의무라고 느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술을 이어가는 동안 눈물을 참으며 훌쩍였고, 진술 중간 중간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코언은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법원 공판에서 선거자금법 위반, 금융사기, 탈세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을 받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을 택했다. 코언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재판부는 그가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 그럼에도 3년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재판부가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포울리 판사는 “법원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 의미있는 수준의 양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사는 “코언은 정부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며 “코언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그것이 과거의 실수를 모두 지워주진 않는다”며 고 덧붙였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첨단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중국 연구자들이 ‘미국에 불필요한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는 1일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중국이 캐나다 외교관 출신 인사를 구금하는 등 미국과 중국, 캐나다 간 ‘보복성 억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내 한 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담은 메모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메모에는 이들이 불가피하게 미국에 가야할 일이 생길 경우,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민감한 정보를 미리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SCMP는 전했다. 한편 중국에 억류한 캐나다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브리그는 중국 국가안보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12일 중국 일간지 신징바오(新京報)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유관 부문을 인용해 코브리그를 조사하는 주체가 베이징시 국가안전국이며,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코브리그는 멍 부회장의 보석 허용 결정 하루 전인 10일 밤 중국 베이징에 억류됐다. 멍 부회장은 다음날인 11일 보석금 1000만 캐나다달러(약 84억5000만 원)을 내고 전자감시 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받았다.위은지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