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7%
미국/북미30%
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中,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통제… 韓 “다른 품목 확대 가능성 주시”

    중국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중(訪中)을 앞두고 첨단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되는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중 고위급 소통 재개 합의에도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반(反)간첩법 시행에 이어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한 것이다.● 반도체 규제 강화에 자원 무기화 나선 中중국 상무부와 세관총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관련 8개 품목과 게르마늄 관련 6개 품목이 수출 통제 대상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제품을 수출하려면 구체적인 해외 구매자 정보를 보고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갈륨은 첨단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용 태양전지 등에 쓰이며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의 97.7%, 게르마늄 생산의 67.9%를 차지한다. 상무부와 세관총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국무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일부 동맹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개발 견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맞불’ 조치임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 주도 반도체 장비 규제에 동참한 네덜란드가 이르면 9월 심자외선(DUV)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극자외선(EUV) 반도체 장비에 이어 구형 DUV 장비까지 중국 내 반입을 막으면 DUV를 통해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해온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옐런 장관 방중을 앞두고 나온 조치인 만큼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규제 강화,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 기업 투자 제한 등을 담은 정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중국 기업 접근성 제한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중국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옐런 장관은 이날 셰펑(謝鋒) 신임 주미 중국대사와 면담하고 “거시경제와 금융 문제를 포함한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두 경제 대국 협력의 중요성을 전달하면서 (미국이) 우려하는 이슈들을 제기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광물 中 의존도 높은 한국 압박 우려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규제는 국내 반도체 산업 등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지질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전체 갈륨 수입량의 40% 이상을, 게르마늄은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국내 주력 분야인 메모리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갈륨은 전력 조절에 강점을 가진 소재여서 반도체 시장의 한 부분인 전력반도체의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달 27일 ‘삼성 파운드리 2023’에서 2025년부터 질화갈륨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업계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희귀 금속 수출 규제를 무기로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정책에 동참하지 않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3일 한중일 국제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존중하지만 이를 가까운 이웃을 봉쇄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갈륨은 한국과 일본, 게르마늄은 캐나다와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에서 생산되는 만큼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려는 각국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본격적인 자원무기화 나선 中… 반도체용 희귀금속 수출 규제

    중국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중(訪中)을 앞두고 첨단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되는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중 고위급 소통 재개 합의에도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반(反)간첩법 시행에 이어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한 것이다.● 반도체 규제 강화에 자원 무기화 나선 中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국은 다음달 1일부터 갈륨 관련 8개 품목과 게르마늄 관련 6개 품목이 수출 통제 대상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제품을 수출하려면 구체적인 해외 구매자 정보를 보고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갈륨은 첨단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용 태양전지 등에 쓰이며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의 97.7%, 게르마늄 생산의 67.9%를 차지한다. 상무부와 세관총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국무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일부 동맹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개발 견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맞불’ 조치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주도 반도체 장비 규제에 동참한 네덜란드가 이르면 9월 심자외선(DUV)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극자외선(EUV) 반도체 장비에 이어 구형 DUV 장비까지 중국 내 반입을 막으면 DUV를 통해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해온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막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옐런 장관 방중을 앞두고 나온 조치인 만큼 협상 지렛대로 삼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규제 강화,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 기업 투자 제한 등을 담은 정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중국 기업 접근성 제한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중국 고객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바이든 행정부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옐런 장관은 이날 셰펑(謝鋒) 신임 주미 중국대사와 면담하고 “거시경제와 금융 문제를 포함한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두 경제 대국 협력의 중요성을 전달하면서 (미국이) 우려하는 이슈들을 제기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광물 中 의존도 높은 한국 압박 우려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규제는 국내 반도체 산업 등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지질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전체 갈륨 수입량의 40% 이상을, 게르마늄은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국내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갈륨의 경우 전력 조절에 강점을 가진 소재여서 반도체 시장의 한 부분인 전력반도체의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달 27일 ‘삼성 파운드리 2023’에서 2025년부터 질화갈륨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현재 생산 공정에서의 직접 타격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차세대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우려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주로 반도체나 우주 항공 분야 등에서 미래 소재로 꼽히는 금속인 만큼 여파와 함께 향후 통제 대상 확대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희귀 금속 수출 규제를 무기로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정책에 동참하지 않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이날 한중일 국제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존중하지만 이를 가까운 이웃을 봉쇄하는 데 사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갈륨은 한국과 일본, 게르마늄은 캐나다와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에서 생산되는 만큼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려는 각국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옐런 美재무 6~9일 방중… 美 반도체 규제-中 반간첩법 ‘담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현지 시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 재무부가 2일 밝혔다.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중으로 미중 양국이 고위급 소통 재개에 합의한 데 따라 ‘경제 사령탑’ 옐런 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장관급으로는 두 번째로 중국을 찾는 것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하고 이에 중국이 반발하며 긴장감도 감돌았지만 경제 분야에선 양국이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 “경제 회복 시급” 고위급 경제대화 복원 미 재무부는 이날 “옐런 장관이 6∼9일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거시경제와 금융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미중 소통을 심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합의에 따라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고위급 경제대화가 출범하는 것이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중국 방문에서 허리펑(何立峰) 부총리를 만날 예정이며 리창(李强) 총리, 류쿤(劉昆) 재정부장(장관) 등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 주석 예방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옐런 장관은 올 1월 스위스에서 류허(劉鶴) 당시 부총리와 만나 거시경제 및 금융 문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방중을 논의했지만 2월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연기됐다. 하지만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연쇄 회담한 데 이어 미중 경제사령탑 대화가 재개되면서 양국 경제·산업·무역 소통 채널이 사실상 전면 복원될 예정이다. 군사 대화 재개는 거부하는 중국이 경제 대화에 적극적인 것은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딘 가운데 미국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 및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 수출 규제 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발동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를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역시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뤄야 하는 만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 재무부가 여야 간 연방부채 한도 상향 합의로 신규 국채 발행을 재개한 가운데 달러 패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중국이 국채를 매입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가 본격화하자 미 국채 보유량을 2009년 이후 최저치로 줄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남미 국가들과 위안화 결제를 확대해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옐런 장관이 중국을 찾는 이유는 (자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리스킹’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미중 고위급 경제대화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에 따른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옐런 장관 방중에 대해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중대한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이 앞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오는 일이 있다고 해도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미국 기업의 중국 첨단 분야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 강화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내 판매 제한과 반(反)간첩법 시행에 따른 미국 기업의 중국 영업 보장, 그리고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참여한 개발도상국 부채 탕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미 디리스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펴며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 총리와 허 부총리, 한정 부주석 등은 최근 잇달아 “(미국의) 디리스킹이 세계 경제 회복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파원칼럼/문병기]美中 ‘블레임 게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히면서 미중 고위급 소통 재개에 속도가 붙는 흐름이다. 미국에선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존 케리 대통령기후특사 등이 줄줄이 방중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에서도 친강(秦剛) 외교부장의 방미를 시작으로 고위급 당국자들의 방미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모두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미중 교류가 시간이 갈수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각에선 “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新)워싱턴컨센서스를 신호탄으로 미중 관계가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선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탈위험)’으로 선회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전개되는 미중 관계를 보면 미심쩍은 면이 적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좀비 마약’ 펜타닐 원료를 밀수한 중국인을 체포하고 관련 기업을 제재한 데 이어 반도체 규제 강화와 중국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강행을 예고했다. 미중이 기후, 보건 분야 협력을 위해 실무그룹을 재가동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마무리되자마자 미국이 중국에 다시 채찍을 꺼내든 셈이다. 중국 역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을 보내고 연일 대만 해협에 전투기를 출격시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리창(李强) 총리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 정책 동참에 대해 경고했다. 할 브랜드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블레임 게임(blame game·서로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무부와 국방부 자문위원을 맡았던 브랜드 교수는 미중 대화 재개에 대해 “미국은 미중 소통 재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에 유럽을 참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중국 역시 미중 관계 악화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제3국에 대한 보복 위협으로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모처럼의 미중 긴장 완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바이든 대통령의 시 주석을 겨냥한 ‘독재자’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단순한 실언으로 보기 어렵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백악관의 중국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도 재계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미 대(對)중 강경파가 절대다수인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의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마침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중국과의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제시하며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및 유럽 국가와의 ‘새로운 블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평화적 공존과 민주주의와 독재 블록 모두 미소 냉전 시기를 관통하는 표현들이다. 브랜드 교수는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선 “미중 모두 지금은 위기 대응에 최적의 시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비교적 평온할 것”이라면서도 “대만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초부터 급격히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국내 일각에선 미중 대화 재개를 두고 한국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봄이 왔다”고 소란 떨기엔 아직 이르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두 흑인 美대법관 설전… “노예죄 원죄 갇혀” vs “인종차별 외면”

    소수계 우대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미 사회는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 특히 두 흑인 대법관이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설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나타났다. ‘지혜의 아홉 기둥’으로 불리는 9명의 대법관은 이념 성향이 달라도 서로의 철학을 존중하는 전통을 유지해 왔다. 이런 관행이 무너질 정도로 이번 판결을 둘러싼 미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보수 성향 흑인 남성이며 위헌 판결에 동조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75)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위헌 판결 직후 “삶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책임이 인종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50)은 노예제의 원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자신이 이 정책으로 오히려 취업 당시 손해를 봤다고 했다. 유명 법률회사들이 자신을 능력도 없으면서 우대 전형으로 들어온 지원자로 취급해 번번이 퇴짜를 놨다는 것이다. 그러자 지난해 흑인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오른 잭슨 대법관은 “토머스 대법관의 주장은 (서로 다른 사안을 같은 잣대로 비판하는) ‘허수아비 오류’”라고 받아쳤다. 인종을 고려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차별 해결에는 관심도 없고 차별 자체를 보는 것도 거부한다고 했다. 여론도 완전히 나뉘었다. 대법원 판결 직전인 지난달 14∼17일 CBS방송과 여론조사기업 유고브의 공동 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사회 전반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7%는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학 입시에 소수계 우대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0%가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적용해야 한다“는 답은 30%에 그쳤다. 입시는 물론이고 기업 채용 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020년 기준 미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200개 이상이 소수계를 우대하는 ‘다양성, 평등, 포용(DEI)’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위헌 판결을 촉발한 아시아계 학생단체 ‘SFA’와 마찬가지로 아시아계 및 백인 근로자나 취업 준비생들이 “역차별을 방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기존 소수계 직원 또한 맞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또 쪼개진 美… 소수인종 大入 우대, 62년만에 위헌판결 충돌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1961년 이후 대학 입시,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비(非)백인을 우대해 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을 두고 62년 만의 위헌 판결을 내리자 미 이념 갈등 및 분열이 격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현 대법원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며 판결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각종 교육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집권 중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 9명 중 6명을 보수파로 채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능력 기반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반겼다. 대법원은 이날 아시아계 학생 단체 ‘SFA’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소수계를 우대하며 백인 및 아시아계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2014년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 대 2, 6 대 3으로 위헌 판결했다. 이에 관한 다수 의견서를 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종이 아닌 개인의 경험으로 학생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수계 우대는 낙태, 이민, 총기 등과 함께 이념 갈등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진보 유권자가 결집해 다섯 달 후 중간선거에서는 집권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위치를 지켰다.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 또한 내년 대선의 향배를 가를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하버드大 아시아계 역차별, 위헌 불러… “韓학생 유불리 두고봐야” ‘美 소수인종 대입 우대’ 위헌 판결SAT점수 아시아계 월등히 높은데하버드 입학 확률은 흑인이 더 높아“공정한 입시 한국 학생에 기회”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 위헌 판결로 미 주요 대학의 입학 사정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이 최고 명문 하버드대를 둘러싼 소송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교육열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관심 또한 상당하다. 다만 아시아계 학생의 유불리 여부는 당장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미 대학입학자격시험(SAT)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도 소수계 우대 정책을 통해 흑인, 히스패닉 학생에게 부여된 가산점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아시아계 학생이 명문대 입학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진보 세력 등이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며 이를 무력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다 아시아계가 아닌 백인 학생이 주 수혜자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 NYT “하버드의 아시아계 차별→위헌 판결”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0년대 도입된 이 정책은 태생적으로 ‘역차별’ 논란을 불렀다. 미 주요 대학의 인종 다양성이 확보되긴 했지만 성적이 좋은 일부 백인 학생은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흑인, 히스패닉 학생에게 밀려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미 주요 인종 중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한 아시아계는 자신들 또한 소수계임에도 이 정책으로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역차별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명문대가 아시아계 학생의 리더 자질 및 융화 노력 부족 등을 거론하며 백인에 비해 아시아계 선발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런 불만을 키웠다. 데이비드 프렌치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또한 30일 칼럼에서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차별이 이번 위헌 판결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위헌 판결에 동조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 또한 학업 성적 하위 40%인 흑인 학생의 하버드대 입학 확률이 상위 10%인 아시아계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시아계 학생의 성적 우수는 통계로 입증된다. 지난해 아시아계의 SAT 평균 점수는 1229점. 백인(1098점), 히스패닉(964점), 흑인(926점)보다 높다. 2021년 기준 미 인종별 구성은 백인 59.4%, 히스패닉 18.4%, 흑인 12.2%, 아시아계 5.6% 순이다. 인구 비중이 가장 작으니 소수계 우대 정책 실시 때 나머지 세 인종보다 소외될 여지가 큰 셈이다.● 韓 학생 유불리 두고 봐야 한국계 학생의 유불리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송재원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해외사업팀장은 “미 학교들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을 기득권층으로 여겨 다른 인종에 비해 더 깐깐한 자격을 요구해 왔다. 인종 차별 없이 공정한 입시를 치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학생에게 기회가 생겼다”고 긍정 평가했다. 1996년부터 주(州) 차원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폐지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후 명문 주립대의 아시아계 학생 진학률이 올라갔다. 다만 판결의 혜택이 아시아계가 아닌 백인에게 집중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 명문대를 이끄는 학내 지도부, 주 후원자 모두 백인인 탓이다. 판결 직후 하버드대 아시아계 학생 단체 ‘하버드AAA’는 성명을 통해 “이 판결로 흑인, 히스패닉 학생의 비율이 줄겠지만 그 자리는 대부분 백인이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시아계 중에서는 유학생 수가 많은 중국계와 인도계가 한국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 유학생은 4만755명이다. 중국(약 29만 명), 인도(약 20만 명)에 비해 훨씬 적다. 백인 경관에 의한 비무장 흑인 사망 등으로 흑백 갈등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 따른 미 전반의 다양성 약화가 아시아계에 또 다른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판결에 반발한 흑인과 히스패닉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를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미국 대학 입시, 공공기관 채용 때 비(非)백인을 우대하도록 한 정책.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에 비해 성적이 우수한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이 피해를 입는 역차별’이란 비판과 ‘인종 차별을 완화시킨다’는 긍정론이 맞선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수인종 대입 우대’ 62년만에 위헌…낙태권 이어 또 갈라진 美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1961년 이후 대학 입시,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비(非)백인계를 우대해 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62년 만의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제도로 상대적으로 학교 성적이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 신입생이 실제 점수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시아계 학생과 일부 백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날 아시아계 학생 단체 ‘SFA’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수계를 우대하며 백인 및 아시아계 지원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2014년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대법관 9명 중 위헌(6명) 대 합헌(3명)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위헌 판결을 내린 6명은 모두 보수 성향이다. 이중 1명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종이 아닌 개인의 경험으로 학생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소수계 우대 정책은 낙태, 이민 등과 함께 미 이념 갈등의 주요 의제다.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후 이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이 판결로 미국의 분열 또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아시아계 학생의 입시 유불리 여부 또한 당장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위헌 결정에 반대한다. (현 대법원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재임 중 3명의 보수 법관을 임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대한 날”이라고 환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프리고진, 당초 러軍 투톱 납치하려다… 러 정보기관에 발각 무장반란 일으켜”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사진)이 당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 등 자신과 갈등을 빚어 온 정규군 수뇌부를 납치하려 했지만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FSB)에 이를 들키자 일종의 ‘플랜B’ 성격으로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8일 보도했다. 미국 등 서방 정보기관은 감청을 통해 이에 관한 첩보를 사전 입수했다고 전했다. 프리고진은 당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남부 지역에서 쇼이구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납치하려 했다. 22∼25일 해당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두 사람을 생포한 후 바그너그룹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던 두 사람의 움직임을 뒤집으려고 한 것이다. 프리고진은 이 계획이 누설되자 23일 수도 모스크바 진격으로 계획을 긴급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프리고진은 전쟁 지휘 주도권을 두고 내내 두 사람과 대립했다. 특히 지지부진한 전황에 대한 문책 성격으로 올 1월 프리고진과 가까운 세르게이 수로비킨 우크라이나전쟁 총사령관의 자리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으로 교체되자 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에서의 잔혹함으로 유명한 수로비킨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다는 뜻의 ‘아마겟돈’이라는 별명이 있다. 전권을 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바그너그룹이 용병을 모집하는 주요 통로였던 ‘죄수 징집’ 권한을 박탈했다. 바그너 용병들에게도 다음 달 1일까지 러시아군과 정식 계약을 맺어 사실상 정규군 휘하에서 움직이라고 명령했다. 서방 정보기관은 프리고진이 반란 계획을 실행하기 전 수로비킨 등 일부 군 장성에게 이를 알렸으며 반란에 동조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수로비킨은 24일 모스크바 진격에 나선 프리고진을 향해 “반란을 중단하라”고 비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사태로 프리고진과 군 수뇌부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은 만큼 양측 모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숙청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반란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수로비킨은 이미 체포됐다고 현지 매체 모스크바타임스 등이 전했다. 서방 정보기관은 푸틴 대통령이 반란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한 후 쇼이구 장관 역시 축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반란 중단 후 국영 TV나 대중 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 반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떠나 남부 캅카스 지역의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을 방문했다. 반란으로 인한 혼란이 진정됐고 국정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프리고진, 러 국방 투톱 생포하려다 들키자 무장 반란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당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 등 자신과 갈등을 빚어 온 정규군 수뇌부를 납치하려 했지만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FSB)에 이를 들키자 일종의 ‘플랜B’ 성격으로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8일 보도했다. 미국 등 서방 정보기관은 감청을 통해 이에 관한 첩보를 사전 입수했다고 전했다. 프리고진은 당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남부 지역에서 쇼이구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납치하려 했다. 22~25일 해당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두 사람을 생포한 후 지휘체계 일원화를 명분으로 바그너그룹의 세력을 약화시켜려던 두 사람의 움직임을 뒤집으려고 한 것이다. 프리고진은 이 계획이 누설되자 23일 수도 모스크바 진격으로 계획을 긴급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프리고진은 전쟁 지휘 주도권을 두고 내내 두 사람과 대립했다. 특히 지지부진한 전황에 대한 문책 성격으로 올 1월 프리고진과 가까운 세르게이 수로비킨 우크라이나전쟁 총사령관의 자리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으로 교체되자 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에서의 잔혹함으로 유명한 수로비킨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다는 뜻의 ‘아마겟돈’ 별명이 있다. 전권을 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바그너그룹이 용병을 모집하는 주요 통로였던 ‘죄수 징집’ 권한을 박탈했다. 바그너 용병들에게도 다음달 1일까지 러시아군과 정식 계약을 맺어 사실상 정규군 휘하에서 움직이라고 명령했다.서방 정보기관은 프리고진이 반란 계획을 실행하기 전 수로비킨 등 일부 군 장성에게 이를 알렸으며 자신의 반란에 동조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수비로킨은 바그너그룹이 모스크바 진격에 나선 24일 프리고진을 향해 “반란을 중단하라”고 비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수로비킨이나 다른 장성이 반란에 호응하지 않자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했던 프리고진은 자신의 사면과 바그너그룹의 벨라루스 주둔을 조건으로 반란을 전격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로 프리고진과 군 수뇌부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은 만큼 양측 모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숙청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반란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수로비킨은 이미 체포됐다고 현지 매체 모스크바타임스 등이 전했다. 수로비킨은 프리고진을 비판하는 영상을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서방 정보기관은 푸틴 대통령이 반란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한 후 쇼이구 장관 역시 축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반란 중단 후 국영TV나 대중 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FSB가 사전에 프리고진의 반란 계획을 알고도 모스크바 진격을 막지 못한 것을 두고 푸틴 대통령의 정보기관 장악력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바그너그룹 자금줄 차단… 阿 다이아몬드 기업 등 제재

    미국 재무부가 27일(현지 시간) 최근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과 관련을 맺은 각국 기업, 바그너 임원인 러시아 국적자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이바노프를 제재했다. 특히 이 기업 중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광산업체 ‘마이더스’와 ‘디암빌’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두 기업은 아프리카에서 현지인을 착취해 얻은 다이아몬드가 서구에서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뜻하는 ‘블러드 다이아몬드’ 거래의 주요 업체로도 꼽힌다. 마이더스와 디암빌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금과 다이아몬드 채굴 및 유통을 장악하고 있으며 바그너그룹의 주요 자금줄로 꼽힌다. 미 재무부는 또 디암빌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바그너그룹 및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지원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기업 ‘인더스트리얼 리소스’ 또한 제재했다. 이바노프는 말리에서 무기 및 광물 채굴권을 거래하며 프리고진과 협력했다. 이번 제재는 일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아프리카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대대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수단, 리비아 등 내전이 잦고 치안이 불안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현지 독재자들에게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며 사실상 이들 나라의 군경을 대신해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또 반(反)서방 쿠데타를 배후 조종하거나 친서방 인사를 축출하는 과정에도 깊게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바그너그룹은 러시아 정규군이 차마 하지 못하는 민간인 살상 등을 저지르며 현지 독재 정권을 도왔다. 그 대가로 얻은 현지의 광물, 삼림 등 각종 천연자원 채굴권이 바그너그룹의 돈줄을 넘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도 일부 흘러갔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말리에만 바그너그룹 병력이 각각 1만 명, 3000명씩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나 바그너그룹의 활동 축소와 무관하게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26일 국영매체 RT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이들 나라에 직접적으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내달 첫 시범가동

    올해 안에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 한미일 3국이 이르면 다음 달 3국의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범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했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달 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의 연내 도입에 합의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공조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할지 주목된다.● “한미, 미일 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연동”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은 이르면 다음 달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미일 각각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시키는 과정을 테스트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3국은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군 당국 차원의 실무 협의도 계속 진행해 왔다. 다른 소식통도 “반복적인 시범 가동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향후 연합훈련을 통해 3국의 실제 대응 능력 및 체계를 강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매개로 기존 한미, 미일 양자 간 각각 이뤄지던 정보 공유 시스템을 3자 간 쌍방향 소통으로 입체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여러 정찰자산으로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지휘통제시스템(C4I)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도 주일미군과 유사한 체계를 운용 중이다. 이를 미 인태사 산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기점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도입이 완료될 경우 3국의 정찰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낙하 지점 등 정보가 빠르게 공유돼 3국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중순 일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연내엔 당연히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야 하고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美, 3국 확장억제 협의체 관련 “긴밀 논의” 한미일 3각 공조로 안보 협력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현재 한미, 미일 양자 차원으로 각각 구축 중인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3국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말 미 워싱턴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관련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회의는 향후 정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연스럽게 안보 협력 수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창설에 합의한 양자 간 핵협의그룹(NCG)부터 신속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확장억제(핵우산) 협력체 구상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며 “(3국이)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푸틴 리스크’ 부각에… 러 우방 中-사우디, 미묘한 ‘거리두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한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 후 러시아를 대하는 각국의 태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권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는데도 헝가리는 변함 없이 ‘푸틴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그간 러시아와 밀착했던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등에서는 러시아와 ‘거리 두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들은 그간 미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맺었지만 러시아의 정정 불안이 자국에 피해를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포스트 푸틴’ 체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푸틴이 실각하더라도 반(反)서방 지도자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핵무기 유출 가능성 등 ‘러시아발(發) 안보 불안’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헝가리 ‘나 홀로’ 러 지지 vs 中 ‘거리 두기’ 극우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27일 독일 빌트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푸틴 대통령을 전범(戰犯) 취급하면 안 된다”고 러시아를 두둔했다. 그는 서방의 무기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권국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의 최대 우방 중국은 물론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아시아 주요국 등 그간 푸틴 정권과 가까웠던 일부 국가는 겉으로는 러시아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뒤로는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푸젠성의 일부 자동차부품, 기계, 의료 기업은 바그너그룹이 반란을 멈춘 24일 러시아로의 상품 선적을 전격 중단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앙숙’ 이란과의 핵합의를 복원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러시아와 밀착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태세를 전환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엘리 코헨 외교장관은 26일 의회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 초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유국 모임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푸틴 대통령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센 반대에도 지난해 10월 일일 200만 배럴 감산 합의를 주도했다. 하지만 서방 제재와 전쟁 장기화에 지친 러시아가 인도 등에 싸게 원유를 내다 팔면서 양국 사이가 틀어졌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진단했다. 러시아의 뒷마당 정도로 여겨지던 중앙아시아도 러시아에 미지근한 반응이다.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4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그너그룹의 반란은 러시아 내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 쪽에 가까웠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역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트 푸틴’ 대비해야 미 싱크탱크에선 ‘포스트 푸틴’ 체제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리아나 픽스 미 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외교 매체 포린어페어스(FA) 기고문에서 “푸틴의 후계자로 푸틴보다 더 급진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며 “러시아산 핵무기가 (또 다른 무장 반란 세력에 의해) 확산될 가능성, 인근 벨라루스나 아르메니아 등의 정정 불안이 고조될 가능성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루크 코피 허드슨연구소 선임 연구원 또한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서방이 푸틴 이후의 체제와 러시아 내전 등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푸틴을 대체하는 권력 또한 민족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으므로 러시아의 혼란이 국경 너머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바그너그룹 자금줄’ 다이아몬드 채굴 기업 등 제재

    미국 재무부가 27일(현지 시간) 최근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과 관련을 맺은 각국 기업, 바그너 임원인 러시아 국적자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이바노프를 제재했다. 특히 이 기업 중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광산업체 ‘마이다스’와 ‘디암빌’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두 기업은 아프리카에서 현지인을 착취해 얻은 다이아몬드가 서구에서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뜻하는 ‘블러드 다이아몬드’ 거래의 주요 업체로도 꼽힌다.마이다스와 디암빌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금과 다이아몬드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으며 바그너그룹의 주요 자금줄로 꼽힌다. 미 재무부는 또 디암빌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바그너그룹 및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지원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기업 ‘인더스트리얼 리소스’ 또한 제재했다. 이바노프는 말리에서 무기 및 광물 채굴권을 거래하며 프리고진과 협력했다.이번 제재는 일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아프리카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대대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수단, 리비아 등 내전이 잦고 치안이 불안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현지 독재자들에게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며 사실상 이들 나라의 군경을 대신해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또 반(反)서방 쿠데타를 배후 조종하거나 친서방 인사를 축출하는 과정에도 깊게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바그너그룹은 러시아 정규군이 차마 하지 못하는 민간인 살상 등을 저지르며 현지 독재 정권을 도왔다. 그 대가로 얻은 현지의 광물, 삼림 등 각종 천연자원 채굴권이 바그너그룹의 돈줄을 넘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도 일부 흘러갔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말리에만 바그너그룹 병력이 각각 1만 명, 3000명씩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나 바그너그룹의 활동 축소와 무관하게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26일 국영매체 RT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이들 나라에 직접적으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러 “반란에 서방 첩보기관 연루 조사”… 바이든 “美 관련 없어”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에 서방 첩보기관이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현지 시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사진)은 이날 러시아 국영 RT 방송 인터뷰에서 ‘서방이 이번 사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기관이 있고 그들이 이런 부분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확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언제든 (타국의) 정권 교체를 열렬하게 지지한다”며 “패권국(미국)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가 들어서 있는 곳에서는 각종 불법 세력들이 해당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활동을 벌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親)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국민이 퇴진시킨 ‘유로마이단’ 반정부 시위 당시 미국이 이를 지지한 것을 언급했다.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미 정보기관들이 바그너그룹 무장 반란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올 초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건에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러시아군의 위치 정보를 흘렸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무장 반란은) 러시아 체제 내 분쟁의 일부”라고 직접 반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란) 상황이 발생하자 국가안보팀에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간대별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또 주요 동맹국을 소집해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들에게 “미국이 무장 반란에 개입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신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린 이번 사태 여파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사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히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모든 궁극적인 결과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에 미국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주말 내내 러시아와 좋은 소통이 이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체제 전복은 미국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디샌티스 “美서 태어나면 시민권 자동부여 폐지하겠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사진)는 26일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이민자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미 남부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내용의 이민 공약을 발표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변명은 없다”며 재임 시절 남부 국경 건설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텍사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불법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賞)을 주는 것이 증가하는 불법이민의 주요 이유”라며 “불법체류자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屬地主義)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달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뒷배경에 ‘변명 금지(No Excuses)’라고 쓰인 연단에 올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민주당) 1기 당시 추방한 불법이민자가 트럼프 행정부(공화당) 때보다 많았다고 비판했다. 또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및 군 병력 파견,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등을 공약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멕시코 카르텔에 대해 무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 마약 제조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멕시코 항구에 펜타닐 원료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디샌티스 주지사가 자신의 이민 공약을 베꼈다며 “그는 실패한 주자다. 내가 한 모든 일을 자신도 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캠프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부 국경 장벽을 시찰하는 사진과 디샌티스 주지사가 아이와 함께 장난감 블록으로 벽을 만드는 사진을 같이 올리며 “디샌티스는 트럼프의 피셔프라이스(Fisher-Price·유아용품 브랜드) 버전”이라고 조롱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러 “용병 반란에 서방 첩보기관 연루 조사”…바이든 “우리와 무관”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 무장 반란에 서방 첩보기관이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현지 시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 RT 방송 인터뷰에서 ‘서방이 이번 사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기관이 있고 그들이 이런 부분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확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언제든 (타국의) 정권 교체를 열렬하게 지지한다”며 “패권국(미국)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가 들어서 있는 곳에서는 각종 불법세력들이 해당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활동을 벌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親)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국민이 퇴진시킨 ‘유로마이단’ 반정부 시위 당시 미국이 이를 지지한 것을 언급했다.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미 정보기관들이 바그너그룹 무장 반란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올 초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건에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러시아군 위치 정보를 흘렸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무장 반란은) 러시아 체제 내 분쟁의 일부”라고 직접 반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란) 상황이 발생하자 국가안보팀에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간대별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또 주요 동맹국을 소집해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들에게 “미국이 무장 반란에 개입했다는 러시아 주장을 신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린 이번 사태 여파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사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히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모든 궁극적인 결과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에 미국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주말 내내 러시아와 좋은 소통이 이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체제 전복은 미국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반란 용병 일부 부대, 러 전술핵무기 기지 한때 점령”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이 일으킨 초유의 무장 반란이 36시간 만에 끝났지만 러시아가 보유 중인 핵무기 보안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바그너그룹이 반란 과정에서 남중부 보로네시의 전술핵무기 기지를 일시 점령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또한 이들의 핵무기 탈취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계가 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反)푸틴 성향 민병대 ‘러시아자유군단(FRL)’은 25일(현지 시간) 텔레그램에서 “바그너그룹의 일부 부대가 24일 전술핵무기가 보관된 보로네시-45 기지로 들어가기 위해 이동했다”며 병력 100명과 경장갑차 20대로 구성된 이 부대가 해당 기지를 일시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후 러시아군이 이 지역으로 연결된 다리를 파괴했다고 전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러시아군 헬기가 기지 인근에서 사격하는 영상도 돌고 있다. 바그너그룹은 23일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수도 모스크바로 진격하며 보로네시를 지났다. 이런 식으로 800km를 이동한 후 24일 모스크바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옐레츠에서 해산을 선언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그너그룹이 이 과정에서 보로네시-45, 툴라-50 등 핵무기고로 알려진 군사 기지 2곳을 지났다고 보도했다. 두 기지는 불과 160km 떨어져 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4일 바그너그룹을 ‘도적’이라고 비판하며 “인류 역사상 도적들이 세계 최대 핵무기고를 갖게 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의 위기가 러시아라는 단일 국가를 넘어 전 세계를 파멸 직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서방 진영에서도 이번 반란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다만 핵전문가들은 바그너그룹이 실제 핵무기를 탈취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파벨 포드비그 유엔군축연구소(UNDIR) 수석 연구원은 트위터에 “보로네시 기지에 핵무기가 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또한 25일 “러시아의 핵 태세와 관련해 어떤 변화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블링컨 “러, 전례없는 균열”… 푸틴, 통치력 치명타에 실각 거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 시간)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에 대해 “러시아에 전례 없는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23년간 장기 집권해온 ‘스트롱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실각설까지 거론되면서 이번 반란이 러시아를 비롯해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티핑 포인트’(변곡점)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란은 36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러시아에선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란에 빠졌다. 푸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러시아의 엘리트 계층은 그동안 푸틴이 보장해 주던 경제적 부와 정치적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며 불안에 휩싸였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반란을 되레 권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대파를 숙청하며 내부 기강을 세우고, 우크라아나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측근들, 푸틴 대선 불출마 요구할 수도”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CNN 등 4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됐다”며 “분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목할 대목은 러시아 내부의 누군가가 푸틴의 권한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무장반란 사태가) 어디로 갈지 추측하기 어렵다. 우리는 아직 (이번 사태의) 마지막 장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에서 거론되던 ‘포스트 푸틴’ 체제에 대한 대응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내부에선 푸틴 대통령의 통치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모스크바 신문의 콘스탄틴 렘추코프 편집자는 미 뉴욕타임스(NYT)에 “푸틴 대통령이 무장 반란으로 러시아 엘리트들의 부와 안보를 보증할 수 있는 지위를 결정적으로 잃었다”고 지적했다. 서방의 제재에도 크렘린궁이 보장한 사업 기회와 특혜를 누려왔던 엘리트층이 더 이상 푸틴 대통령의 권위와 통솔력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전쟁에 대한 불만 등에도 푸틴 대통령을 떠받쳤던 힘은 그만이 러시아를 통합, 유지할 수 있다는 ‘정치적 안정성’이었다. 이와 관련해 전직 크렘린궁 고문이던 세르게이 마르코프 씨는 NYT에 “러시아 국민이 푸틴 대통령을 사랑한 이유가 국가의 견고함과 정치적 안정이었다”며 “이제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렘추코프 편집자는 “푸틴 대통령 측근들이 내년 봄 대선에서 그에게 불출마를 권할 수 있다”고 봤다. ● “푸틴, 장악력 되찾으려 더 잔인해질 것”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원인으로 지목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사태 이후 처음으로 26일 우크라이나 점령지 군부대를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나 프리고진은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프리고진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익명의 사법당국 소식통을 인용한 현지 매체 보도도 나왔다. 이번 반란이 푸틴 대통령의 실각을 가져올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반란을 되레 권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맥위니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교수는 학술매체 ‘더 컨버세이션’ 기고를 통해 “푸틴은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면 전환을 위해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화하거나 군 수뇌부를 대거 문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럽의회 의원인 라데크 시코르스키 전 폴란드 외교장관도 BBC에 “푸틴은 이번 사태에 동요하는 인사들을 숙청할 것”이라며 ”정권이 더 권위적이고 잔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블링컨, 용병 반란에 “러 전례 없는 균열…마지막 장 남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에 대해 “러시아에 전례 없는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23년간 장기집권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실각설까지 거론되면서 이번 반란이 러시아를 비롯해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티핑 포인트’(변곡점)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CNN 등 4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됐다”며 “분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목할 대목은 러시아 내부의 누군가 푸틴의 권한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무장 반란 사태가) 어디로 갈지 추측하기 어렵다. 우리는 아직 (이번 사태의) 마지막 장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반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등 서방에서 논의되던 ‘포스트 푸틴’ 체제에 대한 대응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은 푸틴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푸틴 대통령이 되레 권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에드워드 맥휘니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교수는 학술매체 ‘더 컨버세이션’ 기고를 통해 “푸틴은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국면 전환을 위해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화하거나 군 수뇌부를 대거 문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반란 용병들, 러 전술핵무기 기지 한때 점령”…푸틴 측근 “세계 파멸위기”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이 일으킨 초유의 무장 반란이 36시간 만에 끝났지만 러시아가 보유 중인 핵무기 보안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바그너그룹이 반란 과정에서 남중부 보로네시의 전술핵무기 기지를 일시 점령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부의장 또한 이들의 핵무기 탈취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계가 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反)푸틴 성향 민병대 ‘러시아자유군단(FRL)’은 25일(현지 시간) 텔레그램에서 “바그너그룹의 일부 부대가 24일 전술핵무기가 보관된 보로네시-45 기지로 들어가기 위해 이동했다”며 병력 100명과 경장갑차 20대로 구성된 이 부대가 해당 기지를 일시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후 러시아군이 이 지역으로 연결된 다리를 파괴했다고 전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러시아군 헬기가 기지 인근에서 사격을 하는 영상도 돌고 있다.바그너그룹은 23일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도두에서 수도 모스크바로 진격하며 보로네시를 지났다. 이런 식으로 800km를 이동한 후 24일 모스크바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옐레츠에서 해산을 선언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그너그룹이 이 과정에서 보로네시-45, 툴라-50 등 핵무기고로 알려진 군사 기지 2곳을 지났다고 보도했다. 두 기지는 불과 160km 떨어져 있다.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4일 바그너그룹을 ‘도적’이라고 비판하며 “인류 역사상 도적들이 세계 최대 핵무기고를 갖게 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의 위기가 러시아라는 단일 국가를 넘어 전세계를 파멸 직전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서방 진영에서도 이번 반란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다만 핵전문가들은 바그너그룹이 실제 핵무기를 탈취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파벨 포드비그 유엔군축연구소(UNDIR) 수석 연구원은 트위터에 “보로네시 기지에 핵무기가 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또한 25일 “러시아의 핵 태세와 관해 어떤 변화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