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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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14%

외교14%

미국/북미7%

사회일반7%

국제일반7%

국방7%

국제교류4%

복지4%

지방행정4%

거침없는 안철수 상승세… “2, 3주내 尹-安 단일화 국면 올것”

“이제 남아 있는 최대 변수는 단일화다.” 7일 야권 관계자는 앞으로 60일 동안 펼쳐질 3·9 대선 레이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홍을 극적으로 봉합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새해 들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역시 “최종 구도가 일대일 구도가 될지, 3자 구도가 될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겉으로는 “단일화 없다”, 안으로는 ‘득실 계산’야권 단일화 논의가 부상한 1차적인 이유는 윤 후보의 지지율 부진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냉정하게 볼 때 2030세대 표심이 (윤 후보에게서) 이탈한 상황에서 안 후보는 당에 큰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2, 3주 내 후보 단일화 국면을 맞을 것”이라며 단일화 논의를 기정사실화했다. 안 후보 역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단일화를 주제로 만나자고 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두 당은 공식적으로는 “단일화는 없다”는 태도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단일화 논의를) 제안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안 후보도 전날(6일) 발언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요청이 오면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단일화를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도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야권 내부에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팽팽한 접전 양상”이라며 “양측 모두 단일화 논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안 후보의 3자 구도에서 이 후보의 우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야권 단일화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설 연휴 前 지지율 끌어올리기 집중이에 따라 윤 후보와 안 후보 측 모두 설 전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초 설 연휴를 전후로 단일화 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정책 행보로 윤 후보의 지지율 반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우선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며 “당분간 안 후보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그간 잃었던 윤 후보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지지율을 2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5%의 지지율을 얻어 신년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15% 득표율은 3억 원의 대선 후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일화 논의보다) 야권과 중도층의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내부 자중지란과 지각 변동이 만든 에너지가 ‘단일화 쓰나미’가 돼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당면한 이 후보의 지지율 목표를 40%대 후반으로 정한 것도 야권의 움직임과 상관없는 확고한 지지세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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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신경전…與 “尹 조급해” 野 “대장동 특검처럼 피해가나” 공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TV토론에 대해 “법정 토론 3회 갖고는 부족하다”며 정면 승부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정 토론 이외에는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니 실무진이 협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비위 의혹과 관련한 신상 문제, 정책 관련, 또 본인이 공적 지위에서 과거에 했던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이 다 (토론) 주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많은 대장동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후보 측이 “토론에 임하겠다는 태도로 전환한 것은 환영이나 약간 조급한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옹색하고 치졸하다”고 공세 수위를 올렸다. 국민의힘 원일희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혹시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과 똑같은 패턴으로 토론도 피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후보는 ‘특검하자’ 해놓고, 정작 민주당은 온갖 핑계로 특검법 협상을 방해하는 수법”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후보) 합동토론회는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언론사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것으로 후보들만의 의지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조아라기자 likeit@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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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일단 허용하고 문제되면 규제” 친기업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게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내 내홍으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친기업 정책으로 중도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군가는 안보 개념을 이제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며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CES)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화상으로 간담회를 하던 중 “기업 현장과 정부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공무원은 상전이 아닌데 자신들이 베푼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그는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것을 알고 (규제 대상을) 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단 허용하고, 사후에 검증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관료주의에 대해 날을 세우며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 여당, 야당, 관당”이라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문 정부와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 비판에 당당할 수 없다”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인(신호)을 줬는데, 정부 전문 관료는 ‘이전 정부보다 공급량이 많은데’라며 부인하니까 시장이 공급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가버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왜 미움 받을까 생각해보니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간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는 전세사기·기획부동산 근절 등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한 메시지를 이어갔다.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없애겠다”고도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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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CES 참가 기업들 면담…‘친기업 행보’ 이어가며 외연 확장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게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 내 내홍으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친기업 정책으로 중도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군가는 안보 개념을 이제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며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CES)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화상으로 간담회를 하던 중 “기업 현장과 정부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공무원은 상전이 아닌데 자신들이 베푼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그는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것을 알고 (규제 대상을) 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단 허용하고, 사후에 검증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관료주의에 대해 날을 세우며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 여당, 야당, 관당”이라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문 정부와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 비판에 당당할 수 없다”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인(신호)을 줬는데, 정부 전문 관료는 ‘이전 정부보다 공급량이 많은데’라며 부인하니까 시장이 공급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가버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왜 미움 받을까 생각해보니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간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는 전세사기·기획부동산 근절 등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한 메시지를 이어갔다.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없애겠다”고도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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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하겠다”

“전세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입는 젊은층을 공략한 표심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고,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이라며 ‘전세사기 근절’ 공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 강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 임차인의 근저당권 설정 진행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탈모약 공약이 기대 이상으로,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면서 “후보의 슬로건처럼 ‘나를 위한’ 공약임을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청년들의 꿈이 독이 되지 않는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고독사한 청년의 명복을 빌었다. 그는 “갓 스무 살이 된 한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다. 6개월 전에 숨을 거둔 걸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청년들은 가진 것은 없어도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은 기회를 누리지도 못하고 희망마저 꿈꿀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에 고독사한 다른 청년의 집에서 유언처럼 남아 있던 ‘헛된 꿈은 독이다’라는 메모가 젊은 세대가 느끼는 절망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립감을 느끼며 세상을 등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죽음 대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적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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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등 못하면… 야권 단일화 논의 가능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지지율 하락세 속에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선이 6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윤 후보가 스스로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결국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일화 얘기는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는 입장에서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새로 임명된 권영세 의원도 이날 “우리 목적은 후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을 회복해야 향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더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잃어버린 지지율을 되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당선돼서 정권교체를 하고 시대를 바꿀 것”이라며 단일화 논의에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라디오에서 “정치라는 것이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들이) 누가 더 정권교체의 적임자인가를 판단하실 날이 오지 않겠느냐”고 여지를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선거 캠페인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팽(烹)’당한 이 장면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며 “안 후보 측에서는 이분(윤 후보)하고 믿고 ‘우리가 뭘 해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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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첫 문턱 넘어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4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專任)자에게 유급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타임오프제’도 이날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모두 여야 합의로 안건조정위원회와 소위를 통과한 만큼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노동계 숙원인 이들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개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은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여야는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자로 하고 노동이사 정수는 1명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계는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만을 노리고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친노동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재계 “노동이사제, 公기관 방만운영 키울 우려”공동입장문 내고 입법 중단 요청…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경제계 반대에도 환노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에 대해 이미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두 법안 모두 이르면 1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처리한 뒤 “노동이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이사회) 속기록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자에 대한 규명을 정확히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균형 감시, 투명 경영에 대해서 구성원들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열린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국내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저하시키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며 “경제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에도 합의했다. 공공부문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그동안 “세금으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 공무원과 교사로 타임오프제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경제계와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국민의힘은 “타임오프제 도입 전 근로시간 면제 범위와 한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듣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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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모약 건보 적용”에… 탈모인들 “李 심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후보는 4일 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소극장’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당내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아이디어 등을 공약화할 것을 제안받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등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毛(모)를 위해! 나를 위해!”라고 적기도 했다. 이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 소식에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등에는 이 후보에 대한 지지글이 이어졌다. 민주당도 예상보다 열광적인 반응에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탈모는 공식적인 질병코드가 부여된 질병이지만 탈모 치료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며 “1000만 탈모인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소확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후보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실도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탈모약 공약 기사를 공유했고 이동학 최고위원은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에 직접 글을 올려 “호응이 있는 만큼, 정책 만드는 차원에서 이참에 의견을 세밀하게 더 들어보고 싶다. 조만간 ‘심는 사람들’의 간담회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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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심겠다”…李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에 탈모인들 열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후보는 4일 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소극장’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당 내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아이디어 등을 공약화할 것을 제안받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등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毛(모)를 위해! 나를 위해!”라고 적기도 했다. 이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 소식에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 갤러리’ 등에는 이 후보에 대한 지지글이 이어졌다. 민주당도 예상보다 열광적인 반응에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탈모는 공식적인 질병코드가 부여된 질병이지만 탈모 치료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며 “1000만 탈모인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소확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후보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실도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탈모약 공약 기사를 공유했고 이동학 최고위원은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에 직접 글을 올려 “호응이 있는 만큼, 정책 만드는 차원에서 이참에 의견을 세밀하게 더 들어보고 싶다. 조만간 ‘심는 사람들’의 간담회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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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자중지란 국민의힘…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만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4일 국민의힘 내분을 언급하며 “저 쪽(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며 “앞으로 64일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면서 하나가 돼서 치러나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출범식에서 “대선을 여러 번 치러봤는데 이번 대선처럼 엄중한 선거가 없었다”면서 “반드시 승리해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갖고 준비를 잘한 후보”라며 “흔히 ‘일머리가 좋다’고 말하는데 이 후보는 정말 일하는 솜씨가 대단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매끄러운 도지사였다”고 치켜세웠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넘어서는 ‘골든크로스’에 대해 “결코 자만하지 않고 방만하지 않게 선거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내부 단속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선대위가 공약 아이디어 접수를 위한 창구로 만든 애플리케이션 ‘이재명 플러스’에 올린 글에서도 “캠프는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경거망동하거나 방심해선 안 된다”며 “선거는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 측근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3일 밤 페이스북에 “국민의힘도 걱정이지만 민주당도 걱정”이라며 “상대가 자중지란에 빠져 있으니 적당히 대충해도 이기겠지 하는 자만이 코로나처럼 번질 수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에 박수치다가는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 때는 그냥 끝”이라고 경고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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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윤석열, 연기만 잘하면 선거 승리” 발언 논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가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보장한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아바타 후보인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맹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후보에게 ‘내가 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 선대위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 해선 안 된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근 윤 후보의 ‘미친 사람들’ ‘같잖다’ 등 거친 발언들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의총 직후 ‘연기’ 발언과 관련해 “윤 후보는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허수아비 껍데기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선거 때는 몰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연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할 것이라면 굳이 (국민의힘 후보가) 윤 후보여야 할 이유도 없다”며 “모자란 후보에게 연기를 시켜 선택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 우롱”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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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슈퍼 대통령 시대 끝내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사진)가 “슈퍼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선은 민망할 정도로 혼탁하다. 자고 일어나면 막말과 가족 검증이 연이어 쏟아진다”며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할 거대 양당은 최악의 경쟁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인물 교대가 아닌 낡은 정치체제를 교체하는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을 보장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또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권한을 떼어내 국무총리실 등으로 이관하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구상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기재부 장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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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은 연기만” 발언에…與 “아바타 후보 자인한 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가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보장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 중앙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하며 “윤 후보에게 ‘내가 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 선대위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윤 후보의 거친 발언들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기’ 발언과 관련해 “윤 후보는 정치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바타 후보”라며 맹폭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결국 윤 후보가 허수아비 껍데기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선거 때는 몰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연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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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슈퍼대통령 시대 끝내겠다”…靑수석 폐지, 국회가 총리 추천 공약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슈퍼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선은 민망할 정도로 혼탁하다. 자고 일어나면 막말과 가족 검증이 연이어 쏟아진다”며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할 거대 양당은 최악의 경쟁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인물 교대가 아닌 낡은 정치체제를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을 보장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또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회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권한을 떼어내 국무총리실 등으로 이관하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구상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기재부 장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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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구잡이 통신조회 차단법 발의” 與 “사찰 공세는 국민 기만”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이용자 통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공수처 해체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은 또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 불법 사찰’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며 역공에 나섰다.○ 野 “이용자 통지 절차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은 31일 원내대책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공수처 총공세 모드에 들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전 8시까지 무려 88명, 84%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처장은 사퇴하고 감옥에 가는 게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을 조회했다는 김 처장의 답변은 말도 안 된다”며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통화 내역이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탈탈 턴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긴급의원총회에서도 “김진욱을 구속하라” 등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독립기관은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으냐”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해체’를 새해 첫 과제로 정하고 김 처장 사퇴에 주력하는 한편 대국민 서명운동 등 여론전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통신 조회를 통한 무분별한 민간 사찰을 막기 위해 이용자에게, 국민에게 통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與 “野, 국민을 기만하는 쇼 벌여”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라며 역공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공수처의 합법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야당이 사찰이라고 떼를 썼다”면서 “윤석열 후보 등 검찰 출신이 많은 국민의힘이 명백한 합법 행위임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통신) 조회 내역에 야당 의원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벌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폭락하는 윤 후보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내홍을 숨기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10년간 역대 정권별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제일 적다”고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12년 통신자료 780만 건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96만 건을 제공받았으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30만 건, 지난해 548만 건을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20대 국회 때 통신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반대해 통과가 안 됐다”며 국민의힘으로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통신조회 수사 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최근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총회에서) 국민들이 본인도 모르게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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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구잡이 통신조회 차단법 추진”…與 “공수처 사찰 공세, 국민 기만 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이용자 통지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공수처 해체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은 또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 불법사찰’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며 역공에 나섰다.●野 “이용자 통지절차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은 31일 원내대책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공수처 총공세 모드에 들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전 8시까지 무려 88명, 84%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당 의원을 탈탈 털어갔단 생각이 든다. 김 처장은 사퇴하고 감옥에 가는 게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을 조회했다는 김 처장의 답변은 말도 안 된다”며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통화 내역이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탈탈 턴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긴급의원총회에서도 “공수처가 우리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뒤졌다. 김진욱을 구속하라” “용서할 수 없다” 등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독립기관은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으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른 수사기관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해체’를 새해 첫 과제로 정하고 김 처장 사퇴에 주력하는 한편 대국민 서명운동 등 여론전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통신조회를 통한 무분별한 민간사찰을 막기 위해 이용자에게, 국민에게 통지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與 “野, 국민을 기만하는 쇼 벌여”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라며 역공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공수처의 합법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야당이 사찰이라고 떼를 썼다”면서 “윤 후보 등 검찰 출신이 많은 국민의힘이 명백한 합법 행위임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통신) 조회 내역에 야당 의원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벌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폭락하는 윤 후보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내홍을 숨기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10년간 역대 정권별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제일 적다”고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12년 통신자료 780만 건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96만 건을 제공 받았으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30만 건, 지난해 548만 건을 받았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20대 국회 때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반대해 통과가 안 됐다”며 국민의힘으로 화살을 돌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과도한 정치공세이고, 정당한 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 방해 행위다”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통신조회 수사 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최근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총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부분에 개정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본인도 모르게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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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성향 단체 ‘김건희 비난 현수막’… 구청서 철거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30일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서울 도심 곳곳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구청이 철거 작업을 벌였다.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촛불연대)는 29일 김 씨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서울 도심 곳곳에 걸었다. 일부 현수막에는 김 씨의 얼굴을 ‘상습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리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을 담았다. 30일 이를 뒤늦게 발견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는 현수막 철거 작업을 벌였다. 현수막은 해당 자치구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오전에만 11곳에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했다”면서 “현장을 돌며 남은 현수막이 없는지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도 태평로 등에 김 씨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이날 제거 작업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빌미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 정책경쟁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즉각적인 철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씨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권해석 요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전에 대선 후보의 이름을 현수막에 넣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후보의 배우자 및 가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후보자에 한해 이름이나 사진 등을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등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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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건희 비판 현수막’ 선거법 위반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13일 김 씨와 최 씨의 이름을 적시하고 비판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재해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식 선거운동 전에 대선 후보의 이름을 현수막에 넣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후보의 배우자 및 가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만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거나 지지반대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선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일부 당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씨와 관련 의혹에 대해 ‘김건희를 수사하라’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제작한 적이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신속한 답변을 위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연말연초 김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지역위원회에 게시할 예정이었지만, 김 씨에 대한 공세가 자칫하면 동정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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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병사 월급은 20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공약을 발표하며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 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하며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며 “징집병이 담당해 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히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같은 선택적 모병제로 청년 일자리 10만여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무기체계 첨단화도 강조하며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 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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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전과 감싼 송영길에…野 “당대표의 망언” 與 “옹호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과 이력에 대해 “모두 공익적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냐”며 “여당 대표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이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한 전과 기록 4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음주(운전)는 물론 잘못했지만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으러 뛰어가다가 급히 가려다 그랬다고 한다. 전과 내용을 보더라도 다 공익적 활동을 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에 대해 “시민과 함께 성남의료원을 건설하기 위해 20만 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의회에 조례제정을 청구했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기각시켰다”면서 “울부짖는 시민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전과를 얻은 것이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전과 4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한다”며 “이재명의 삶은 이렇게 서민과 아픈 곳에서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함께해왔다”고 감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성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집권여당 대표가 급하면 음주운전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라며 “선거의 격을 떨어뜨리는 송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어떤 전과든지 독립 운동을 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한 전과가 아니면 전과를 가지고 옹호하거나 그것을 비호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음주는 아무리 의도가 좋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도가 좋으면 한 걸 좀 봐줘야 한다고 옹호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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