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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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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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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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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철퇴’

    정부가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이 단지 주거동 일부도 즉시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공사 중인 다른 83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부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처분 내용 및 점검 결과 등을 논의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검단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담당했다. 국토부는 시공 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아닐 경우 최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최대한의 처분을 추진하는 것.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및 품질 검사’ 등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GS건설은 도면에 지하 주차장 기둥의 보강철근이 적절히 배치됐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도면에 있는 철근도 일부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수주를 할 수 없어 경영에 타격이 크다. 다만 3∼5개월가량 걸리는 행정처분심의위를 거쳐야 해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처분 뒤에도 기업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처분이 미뤄질 수 있다. GS건설은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과 행정 제재의 적정성을 검토해 청문 과정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에 영업정지 6개월(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 발생)과 영업정지 2개월(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 미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한다. 개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LH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검단아파트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주거동 일부 내벽도 주차장처럼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벽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제대로 다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건축학회 측은 “일부는 즉시 재시공이 필요한 수준으로, 신축 건물로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한 상태다. GS건설의 전국 83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에서는 철근 배치나 콘크리트 강도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점검은 건축구조기술사회가 실시했고, 점검 적정성을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했다.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LH 단지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누락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던 LH 단지 2곳의 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이날 LH에 따르면 공주월송(A4) 아파트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아산탕정2(A14) 아파트에선 무량판 기둥 362개 중 88개(24%)의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시공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 미숙 등으로 부실이 발생했다. 검단아파트를 포함해 지금까지 확인된 LH의 철근 누락 단지는 모두 21곳이다.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무량판 구조 단지 11곳의 점검 결과가 다음 달 공개되면 철근 누락 단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서울 시내 공동주택 등 공사 현장 27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철근 배치와 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 10곳(민간 8곳, SH공사 2곳)과 일반건축물 공사 현장 13곳, 비슷한 구조를 적용한 현장 4곳이다. 서울시는 민간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부에도 이번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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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14주째 상승… 0.14% 올라 상승폭도 확대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상승하며 2021년 11월 셋째 주(0.1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 주(2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9%)보다 0.14%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도 전주(0.04%)보다 0.07% 올랐고, 지방도 이번 주 0.02% 오르며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68주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송파(0.37%) 성동(0.25%) 용산구(0.21%) 등의 상승폭이 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및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입지 등에 따라 매수세에 차이가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1%)보다 0.15% 올랐다. 이는 2021년 9월 넷째 주(0.14%)이후 최대폭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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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등록비만 60억, 화평법 피해 해외로”

    경기에 있는 형광염료 제조사 A사는 최근 생산 의뢰를 받고 신물질 3가지를 개발했지만, 결국 생산을 포기했다. 여기엔 약 2년간 5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한 자외선 안정제도 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을 만들면 개별 원료를 일일이 등록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 모두 만만치 않았다. A사 사장은 “물질 1가지당 등록 대행에 3000만 원 드는 데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가늠 안 되고 그사이 시장 상황이 변하면 물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며 “원료 수십 가지 들어가는데 등록 비용을 일일이 합산하면 60억 원이 나오는 물질도 있다”고 했다.결국 그는 최근 개발한 2가지 화학물질은 개발만 한 뒤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를 외주로 돌리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데다 수익까지 줄지만 국내서 각종 비용에 휘청이느니 차라리 해외 생산이 낫다는 판단에서였다.올해 시행 9년째를 맞은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덩어리 규제’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화학물질 생산을 포기하거나 폐업까지 검토하는 사례가 나온다. 정부가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복잡한 허가 절차 등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려면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0.1% 함유된 물질도 신고해야… 화관법 규제로 폐업 고민” 법 맞추려 시설교체-정기검진-교육영세기업들 비용-인력 감당 힘들어중기 납품 지연에 대기업 생산 차질“화학물질 등록-관리 전면 개선해야” “우리 회사 곳곳이 전부 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이에요. 이게 전부 다 추가 비용이죠.” 18일 찾은 충북의 화학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인 B사. 축구장보다도 더 넓은 규모(약 1만㎡)의 회사 마당에 큰 탱크 7대가 눈에 들어왔다. 이 탱크들은 높이만 4.5m로 일반 건물 실내 층고보다도 높았다. 화관법 시행 당시 5억 원을 들여 교체한 탱크다. 당시 교체 주기가 꽤 남았는데도, 저장탱크가 부식과 손상을 견디는 재질이어야 한다는 화관법 규정에 맞추려 연 매출의 15% 넘는 비용을 들여 바꿨다. 주차장에 놓인 주황색 폐기물수집운전차량 5대도 매년 130만 원을 들여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화관법 시행 당시 10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가스 감지기 8대의 유지보수비도 매년 300만 원이 든다.이게 끝이 아니다. 직원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정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 화관법에 따라 별도의 물질 취급자 교육 등을 2년에 한 번 또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직원 한 명이 1년에 2번씩 교육받는 경우도 있다. 매출 30억 원에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영세 기업에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회사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서 등에서 차량 검진을 받는데, 비슷한 검사를 따로 비용을 들여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또 받아야 한다”며 “화학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인데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와 똑같이 규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화학물질 하나 등록하는 데 30억 원”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관법은 2012년 9월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2015년 시행됐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비용과 인력 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현실적으로 ‘지키려야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및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신규 등록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자료 확보에만 3, 4개월이 걸린다. 비용은 물질당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까지도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여러 물질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특성상 물질 수만큼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다.여기에 외국에 이미 유해성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물질이라도 각 기업이 저마다 등록하다 보니 중복 구매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다. 기업들은 화관법에 따라 국내에서 100kg 이상 화학제품을 유통시킬 경우 모든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낼 경우 해당 업체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지벽·경보장치 설치 등 300개가 넘는 시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기업 대표가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1억 원의 벌금을 받는다.경기에서 유기용제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C업체는 최근 화관법 규제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화관법에 따르면 폐유기용제에 들어있는 모든 용액 종류를 신고해야 한다. 여러 물질이 혼합돼 있는 폐유기용제 특성상 소량 포함된 물질까지 파악해서 모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C사 관계자는 “0.1% 함유된 물질을 우리가 파악하기도 어렵고, 폐유기용제를 제공한 업체조차 용액에 어떤 물질들이 섞여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며 “어차피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먼저 폐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소연했다. ●기업 제출 시험 자료만 47가지…“산업 경쟁력 약화”중소기업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계에서는 산업 전반의 활력이 저해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협력업체가 물질 등록 등으로 납품이 지연돼 대기업도 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대표적으로 한 반도체 업체의 경우 화평법 도입 후 협력업체가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 6개월 미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야 납품 기한(납기)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시라도 빨리 개발을 해야 많은 고객을 선점할 수 있는데 협력업체에서 납품이 지연되면 개발도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환경부가 화평·화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화평법의 경우 등록해야 하는 신규 화학물질 기준을 1t으로 늘리고, 화관법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1~2년에서 1~4년까지 차등을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신체 노출 가능성이나 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고 독성이 기준치에 해당하기만 하면 똑같이 규제하는 점, 징역형까지 가능한 과도한 처벌 등 기존에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개선점은 아직 반영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재활용업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화관법 양쪽에서 중복해 규제를 받는 만큼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 체계 자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화학물질 제조·수입 기업은 확보 가능한 자료만 제출하고 이후 정부 주도로 유해성 정보 확보 및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 일본은 기존 화학물질은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 대상 물질 목록을 작성,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조·수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여전히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만 47가지”라며 “미국과 일본처럼 화학물질 등록을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 수행하고, 기업은 필요할 때만 보완하도록 한다면 중복구매 등 비효율을 줄일뿐더러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안전 인력 모자란 중기 “면피용 서류 작업에 현장 못지켜”내년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비상현장마다 안전관리자 둬야 규정에“비용 탓 채용 힘들어 안전 뒷전 우려”충남의 한 중소 건설업체 엔지니어 A 씨는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자를 뽑지 못해 현장 관리소장까지 겸하고 있다. 그는 “최근 반도체와 조선업계 쪽으로 안전 인력이 쏠려서 안전관리사 일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로 올랐다”며 “대기업은 일당으로 30만 원까지 제시해 중소기업에 사람이 오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영세 업체는 안전인력 채용 자체가 어려운 데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으로 오히려 법 취지인 안전은 뒷전이 된다는 설명이다.현장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여 명 규모 중소 건설업체라면 현장 직원은 5명 정도인데 월급이 500만 원 선인 안전보건관리자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며 “영세 기업은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기업 영업이익과 맞먹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산업현장 안전에 관한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업종마다 안전관리 법규까지 따로 있어 중대재해법이 중복 규제라는 지적도 많다. 충남 천안의 운수업체 직원 B 씨는 “운수업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하는데, 중대재해법상 안전관리자를 또 선임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이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법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시간을 더 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중소 제조업체 직원 C 씨는 “외주 업체들을 검사하러 다니면 100곳 중 99곳은 서류상으로만 조건을 맞춰둔 채 안전관리사 없이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오히려 관련 서류작업을 하느라 인력만 소모되는데, 규정이 강화되면 이런 기업이 더 늘 것”이라고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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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비거주 외국인 집 살때 위탁관리인 지정해야

    앞으로 국내에 주소나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위탁관리인을 두고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좀 더 원활히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소지 교차 검증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과 건강보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와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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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가 14개월만에 상승세… 강남 주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그 외 지역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상승하며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특히 강남3구의 매매가격은 0.11%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지난달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강남3구와 기타 서울 지역 간의 매매가격 변동률 차이는 3월 0.09%포인트, 4월 0.1%포인트, 5월 0.11%포인트, 6월 0.12%포인트, 7월 0.15%포인트로 매월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서대문구·중랑구는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였고, 성동구·용산구·종로구 등에서도 하락세가 멈췄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강남구 개포동의 신축 단지와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의 재건축 초기 단지가 상승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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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저축 금리 2.8%로 인상…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책기금으로 공급되는 디딤돌 대출(전세자금)과 버팀목 대출(주택구입용) 금리도 함께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이달 중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기존 3.6%에서 4.3%까지 올라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는 대신 정책기금 대출 금리가 오른다. 디딤돌 대출은 2.15%에서 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각종 혜택도 강화된다. 현재 통장 가입 1년 이상 0.1%포인트, 3년 이상 0.3%포인트이던 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가 5년 이상 0.3%포인트, 10년 이상 0.4%포인트, 15년 이상 0.5%포인트로 조정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절반을 합산해 주는 방안도 올해 안에 도입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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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위축-금리 인상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 13주 연속 오름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삼성(449채) 전용면적 156㎡는 지난달 27일 역대 최고가인 59억 원에 거래됐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레이크팰리스(2678채) 전용 59㎡는 이달 7일 17억3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올해 초 대비 2억∼3억 원 상승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올해 들어 대출 규제가 풀리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매수세가 급하게 붙었다”고 했다. 경기 위축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축·대단지 등 주요 고가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나오고, 청약 시장에도 훈풍이 분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매수 심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13주 연속 오름세다. 거래량도 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136건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인 1만1958건보다도 68.3% 늘었다. 특히 청약시장 열기는 심상치 않다. 1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재개발) 청약 1순위 접수 결과 468채 공급에 3만7024명(기타 지역 포함)이 청약해 평균 7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3.3㎡당 3285만 원으로 전용 84㎡ 가격이 10억 원을 넘겼지만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건 청약이나 대출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것으로 진단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단기간에 급락을 겪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자 수도권, 특히 고가 단지 위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갈수록 집값 하방 압력이 거세지며 반등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내년 건설 및 설비투자 등 경기 전망도 어둡다”며 “하방 압력이 산재해 있어 연말로 갈수록 집값도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국내 금리 인상 압력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고금리 등 하락 요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시장에 급매물이 소진됐기 때문에 반등세가 크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발 경제 위기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가 출렁이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처럼 국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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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거래 서울 아파트… 9.8%가 직전 최고가 넘어

    직전 최고가를 넘어선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가 두드러지고 있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거래는 1315건(4.23%)으로 전월(4.09%)보다 많았다. 서울의 경우 거래 중 9.81%가 최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지난달(8.28%)보다 늘었다. 최근 한 달간 이전 최고가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 전용면적 161㎡였다. 기존 최고가는 2017년 4월 거래된 24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91% 오른 46억 원에 거래됐다. 이 밖에도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압구정동 한양2,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등 강남구·용산구·서초구에서 가격 상승 폭 상위 10개 단지 중 9개가 나왔다. 반면 지방에서는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최저가 거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지방 아파트 거래 중 최저가 거래 비중은 70.34%로 전월(63.8%)보다 높았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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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서 중개팀장 사칭 전세매물 올려… 공인중개 위반 824건 적발

    #1. A 씨는 자신을 ‘○○중개법인 팀장’으로 소개하며 유튜브에 전세 매물 영상들을 올렸다. 그는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 ‘분양 매매 전세 다수 확보’ 등의 문구를 내걸고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았다. 주소지인 경기 광주시 한 공인중개업소의 현장 조사 결과 그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 심지어 그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조차 안 되어 있었다. 무자격자였는데도 유튜브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버젓이 매물을 중개하고 있었다. #2. 경기 고양시의 공인중개사 B 씨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개한 전셋집 17채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고액은 총 35억 원. 특히 이 주택들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대형 상가와 버스정류장 등지에 신축 빌라 분양·전세 광고를 했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는 분양업자와 짜고 주택을 바지사장에게 넘겼다. 이후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총 824건의 공인중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공인중개사는 조사 대상의 19%인 785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분양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공인중개사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C 씨는 자신이 중개한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잇달아 발생하자 분양업체 직원이 세입자를 구해서 데려오면 자신은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만 썼다고 주장했다. 이 빌라는 공인중개업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김해시의 중개보조원 D 씨는 공인중개사 E 씨가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하는 사이 공인중개업소 명칭과 그의 이름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824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175건)·업무정지(96건)·등록취소(6건)·자격취소(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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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근 회장, 또 1억씩 나눠줘… 6월 지급 누락된 초등 동창 10명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82·사진)가 전남 순천시 고향 사람들에 이어 초등학교 동창생 10명에게 각각 1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나눠줬다. 15일 부영에 따르면 이 창업주는 최근 전남 순천시 동산초 동창생 10명에게 1억 원씩 전달하기로 하고 증여세를 공제한 9020만 원을 이들의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 그는 올해 6월 고향인 순천시 서면 운평리 마을 사람 등 450명에게 각각 2600만∼9020만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됐는데, 당시 초등학교 동창 일부가 누락된 것을 뒤늦게 알고 추가 지급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보답하기 위해 공적비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창업주가 그간 동창생, 군 전우, 마을 주민 등에게 나눠준 금액은 현금 1600억 원과 현물 1000억 원어치 등 약 2600억 원이다. 그는 14일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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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부담에… 서울 아파트 증여 3년반만에 최저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지고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4만4783건(신고일 기준) 중 증여는 9.2%(4107건)였다. 반기 기준으로 2019년 하반기(7∼12월) 8.4%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 역시 지난해 하반기 9.5%에서 올 상반기 6%대로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거래 절벽이 심했던 지난해 상반기 14.2%, 하반기 13.8%를 차지한 바 있다. 금리 인상과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매매가 막히고, 집값도 하락하자 증여로 전환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월 증여 시 취득세 산정 방식이 바뀌어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 증여 수요가 몰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통상 시세 70% 수준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바꾼 바 있다. 지역별로는 강북 지역의 증여 비중 감소가 눈에 띄었다. 용산구의 증여 비중이 지난해 하반기 35.4%에서 올 상반기 7.1%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36.5%에서 9.2%로, 도봉구는 26.2%에서 11.2%로 줄었다. 송파구의 증여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17.2%에서 올 상반기 4.3%까지 감소해 강남3구 중 최저를 보였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21.7%에서 11.4%로, 서초구는 16.6%에서 11%로 증여 비중이 하락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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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집, 무량판 구조인지 알고 싶다면[부동산 빨간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의 지하주차장에서 무량판 구조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보강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가 사는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아닌지, 무량판 구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달 초 ‘우리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아님을 안내한다’고 공지를 올렸다가 입주자들이 시공사에 확인해 무량판 구조가 맞다고 정정하자 공지를 내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량판 구조.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우리 집이 무량판 구조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무량판 구조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Q. 무량판 구조는 무엇인가요? “한국 아파트는 보통 세 가지 바닥 구조 중 하나를 택합니다. 우선 벽식 구조는 1980년대부터 아파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구조죠. 벽만으로 천장을 받치는 방식인데, 공사비가 저렴한 대신 층간소음에 취약하죠. 기둥식은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그에 연결된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입니다. 층간소음이 적고 리모델링이 쉽습니다. 주로 1990년대 이후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는 말 그대로 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공사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내력벽과 보가 없어 공간을 널찍하게 쓸 수 있죠. 그 대신 바닥과 기둥을 두껍게 만들어야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주거공간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면 너무 굵은 기둥 때문에 인테리어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Q. 우리 집이 무량판 구조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별 현황에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평슬래브·내력벽식 등으로 표시돼 있다면 벽식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와 기둥식은 ‘철골철근콘크리트’라고 표시됩니다. 또 주민센터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해 단위가구 평면도를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시공사에 구조를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무량판 구조는 왜 사용되기 시작했나요? “무량판 구조는 원래 주거시설보다는 상업용 건물에 많이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다만 벽식 구조에 비해 층간소음이 적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2010년대 이후에는 주거용 아파트에도 사용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고급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를 벽식 구조 등과 혼합해 주거공간에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가벽을 없애거나 더해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벽이 없는 무량판 방식이 알맞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사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1단지 재건축)’,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등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됐습니다.” Q. 저희 아파트에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무량판 구조가 다른 구조에 비해 더 위험한가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설계나 시공 등에 문제가 없다면 무량판 구조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2013년 11월 김포공항에서 잠실로 향하던 헬리콥터가 서울 강남구 ‘삼성아이파크’ 건물에 충돌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건물 외벽만 일부 무너져 내리고 건물 구조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살고 있는 집이 무량판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마냥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무량판 구조가 다른 바닥 구조에 비해 하중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둥만으로 천장 무게를 지탱하다 보니 기둥과 천장을 연결하는 부위를 제대로 보강하고 철근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천장이 기둥에 뚫리는 것처럼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1995년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이런 ‘펀칭전단’이 발생했죠.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나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보강철근이 없다고 무조건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삼풍백화점의 경우 기둥 수 자체를 줄여 시공하는 등 종합적인 부실시공이 있었고, 불법 증축 등으로 기둥이 버틸 수 없는 하중이 가해진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천 검단 사고는 보강철근이 일부 누락된 상황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보다 낮았고, 그 위에 조경 공사를 위해 흙을 쌓아 하중이 더해지며 일어났습니다. 광주 사고의 경우에도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다고 정부 조사에서 밝혀졌죠.”‘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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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가 12주 연속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1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도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9%)보다 0.09% 올랐다. 5월 넷째 주 이후 12주째 상승세를 지속한 것. 지역별로는 송파구(0.27%→0.23%)가 가장 크게 올랐고 성동구(0.18%→0.22%), 마포구(0.2%→0.15%), 동대문구(0.12%→0.15%) 순으로 많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후 매수 문의는 줄었으나, 역세권 선호단지 중심으로 실수요자 문의와 간헐적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03%)보다 0.04% 오르며 4주 연속 올랐다. 수도권도 전주(0.08%) 대비 0.09%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경기(0.09%)와 인천(0.08%)도 올랐다. 지방도 지난주(―0.01%) 하락세에서 보합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9%)보다 0.11% 올랐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최대 폭이다. 지역별로는 세종 아파트 전셋값이 0.12% 오르며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서울(0.11%), 경기(0.09%), 인천(0.04%) 등 순이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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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집, 무량판 구조인지 알고 싶다면[부동산 빨간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의 지하주차장에서 무량판 구조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보강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가 사는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아닌지, 무량판 구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달 초 ‘우리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아님을 안내한다’고 공지를 올렸다가 입주자들이 시공사에 확인해 무량판 구조가 맞다고 정정하자 공지를 내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량판 구조.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우리 집이 무량판 구조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무량판 구조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Q. 무량판 구조는 무엇인가요?“한국 아파트는 보통 세 가지 바닥 구조 중 하나를 택합니다. 우선 벽식 구조는 1980년대부터 아파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구조죠. 벽만으로 천장을 받치는 방식인데, 공사비가 저렴한 대신 층간소음에 취약하죠. 기둥식은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그에 연결된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입니다. 층간소음이 적고 리모델링이 쉽습니다. 주로 1990년대 이후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는 말 그대로 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공사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내력벽과 보가 없어 공간을 널찍하게 쓸 수 있죠. 그 대신 바닥과 기둥을 두껍게 만들어야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주거공간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면 너무 굵은 기둥 때문에 인테리어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Q. 우리 집이 무량판 구조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별 현황에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평슬래브·내력벽식 등으로 표시돼 있다면 벽식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와 기둥식은 ‘철골철근콘크리트’라고 표시됩니다. 또 주민센터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해 단위가구 평면도를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시공사에 구조를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Q. 무량판 구조는 왜 사용되기 시작했나요?“무량판 구조는 원래 주거시설보다는 상업용 건물에 많이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다만 벽식 구조에 비해 층간소음이 적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2010년대 이후에는 주거용 아파트에도 사용을 늘리는 추세입니다.특히 최근 몇 년 새 고급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를 벽식 구조 등과 혼합해 주거공간에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가벽을 없애거나 더해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벽이 없는 무량판 방식이 알맞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사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1단지 재건축)’,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등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됐습니다.”Q. 저희 아파트에도 무량판 구조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무량판 구조가 다른 구조에 비해 더 위험한가요?“전문가들에 따르면 설계나 시공 등에 문제가 없다면 무량판 구조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2013년 11월 김포공항에서 잠실로 향하던 헬리콥터가 서울 강남구 ‘삼성아이파크’ 건물에 충돌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건물 외벽만 일부 무너져 내리고 건물 구조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살고 있는 집이 무량판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마냥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무량판 구조가 다른 바닥 구조에 비해 하중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둥만으로 천장 무게를 지탱하다 보니 기둥과 천장을 연결하는 부위를 제대로 보강하고 철근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천장이 기둥에 뚫리는 것처럼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1995년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이런 ‘펀칭전단’이 발생했죠.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나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보강철근이 없다고 무조건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삼풍백화점의 경우 기둥 수 자체를 줄여 시공하는 등 종합적인 부실시공이 있었고, 불법 증축 등으로 기둥이 버틸 수 없는 하중이 가해진 것도 사고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천 검단 사고는 보강철근이 일부 누락된 상황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보다 낮았고, 그 위에 조경 공사를 위해 흙을 쌓아 하중이 더해지며 일어났습니다. 광주 사고의 경우에도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했다고 정부 조사에서 밝혀졌죠.”‘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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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도 부실… 10곳 더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조사 대상에서 10개 단지를 빠뜨린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전수 조사조차 부실해 LH 내부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는 9일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대상에서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BL 단지 등 총 10개 단지, 7167채가 누락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준공 단지는 3곳(3492채), 공사 중 단지는 4곳(2534채), 착공 전 단지는 3곳(1141채)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업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번에 누락된 단지는 설계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조사 대상에 처음부터 없었다. LH는 원 장관의 현장 점검을 앞두고 해당 단지 현황을 파악하다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무량판 조사 대상을 잘못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H는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15개 단지 명단을 공개하며 총 규모를 1만1168채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총 1만1264채로 확인됐다. 863채인 ‘오산세교2(A6블록)’가 767채로 잘못 공개된 것. 또 LH는 “발주 단지 중 주거동에 무량판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세종에 무량판과 벽식 구조를 혼합한 아파트 1개 동을 지은 게 드러나기도 했다. 무량판 구조 건물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되면 하중을 지탱하기 어려워 붕괴 위험이 커진다. LH는 올해 4월 무량판 구조의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보강철근 누락으로 무너지자 무량판 구조의 LH 발주 단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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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은 강북까지 회복세… 경희궁자이 20억에 팔려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8일 20억4500만 원에 팔렸다. 3월 17억6000만 원으로 떨어졌던 가격이 역대 최고가(지난해 4월)인 23억 원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역시 전용 84㎡가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18억 원대에 나와 있다. 15억∼16억 원대에 거래됐던 올 초 대비 2억∼3억 원 오른 수준이다. 침체 일로인 지방 부동산 시장과 달리 서울은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9% 올라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하며 지난해 6월 이후 60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상승세는 강남 고가 단지가 이끌고 있다. 송파구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달 25일 25억1000만 원에 팔렸다. 올해 2월 18억2000만 원에 거래된 후 20억 원 선에서 근방을 오가다 25억 원 선을 돌파했다. 하락세가 계속되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동북권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도봉구 도봉동 ‘도봉한신’의 전용 84㎡는 지난달 6억 원에 거래됐다. 4억5000만 원까지 떨어졌던 지난달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것. 노원구 하계동 ‘하계2차현대’ 전용 84㎡ 역시 지난달 8억5000만 원에 거래돼 2월 기록한 최저가(6억7500만 원) 대비 1억7500만 원이 올랐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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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최근 2년 퇴직자 취업심사 21명 중 1명만 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당시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했지만 최근 2년간 심사 대상자 21명 중 실제 취업이 제한된 건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7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21년 6월 퇴직자 취업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된 혁신안을 내놓은 뒤 총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다. 취업 불가로 이어진 퇴직자는 2021년 12월에 퇴직한 2급(부장급) 직원 1명으로, 아파트 유지보수 및 관리업체에 취업하려 했다가 취업 불가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20명은 모두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이 중에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공개한 철근 누락 단지인 파주 운정 A34블록 아파트 감리업체와 인천 가정 A-1BL 단지 감리업체에 취업한 LH 전문위원 출신 A 씨와 B 씨도 포함됐다. 이들은 공직자 윤리법상 직전 5년간 근무 부서와 재취업 회사의 직무 연관성이 낮을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재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H 어느 부서에 몸감았든 감리 분야는 직접적인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만큼 재취업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크다. LH는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하며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상임이사 이상’(7명)에서 ‘부장급 이상’(2급·500여 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LH에서 실무자급인 차장급(3급) 이직이 늘어난 데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거나 연간 거래액 1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취업 심사에서 제외돼 전관들이 소규모 설계, 감리업체에 취업할 수 있어서 취업 제한 규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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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누락’ 손배-계약해지 대상 7011채… 보상기준 없어 혼란

    “LH에 보상 방안을 문의해도 ‘정해진 게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손해배상 소식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 이모 씨) “이미 입주한 사람은 손해배상권이 부여되지만 저희처럼 곧 입주하는 사람들은 계약 해지권만 준다고 하네요. 부실 시공이 드러난 단지에 막상 입주하려니 불안한데, 저희 같은 계약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없는 건가요?”(경남 양산사송A2 입주예정자협의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지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계약 해지 등의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권 기준이나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7일부터 민간 건설사가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 293개 단지 25만 채도 전수조사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추가 부실이 나올 경우 LH와 동등한 보상 방안이 적용될지도 미지수여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LH에 따르면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가구 수는 총 1만1264채로 이미 입주가 끝나 손해배상 대상인 가구는 3640채이고, 입주 전이어서 계약 해지 대상인 가구는 3371채다. 현재 공실로 입주자가 없는 4253채는 제외된다. 총7011채가 대상으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등이 진행돼야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손해배상 기준이나 규모,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다. 계약 해지권을 쓸 경우 추가 배상해주는 배액배상이 이뤄질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충남 아산탕정LH14단지 입주자 김모 씨(40)는 “철근 누락이 많은 단지는 손해배상을 더 해주고, 철근 누락이 적으면 덜 해주는 건지 설명이 없어서 답답하다”며 “당장 눈앞의 불안은 해결된 게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LH가 입주민 및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LH 내부에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는 LH가 주민들과 협의로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선지급하고, 이를 시공사 등과 분담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과정이 협의되기까지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근 누락 단지 명단 공개 전부터 입주자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보상 원칙 등이 결정됐어야 했다”며 “급하게 명단부터 공개하다 보니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철근 누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2일 당정 발표 전 목돈의 위약금을 감수하고도 계약 해지를 신청한 이들도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뤄졌다. 당정이 계약 해지권 부여를 결정한 만큼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A34)의 추가 입주 예정자 최모 씨(37)는 “단체카톡방에서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계약 취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LH와의 협의를 위해 9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0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조사하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에서 향후 부실이 발견될 경우 LH처럼 동일하게 보상 방안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는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와 협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에 난관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판례상 안전진단 통과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실 시공이 아니라면 계약 해지를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주택 공급자인 시행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해지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공사가 시행을 겸한 경우가 아니라 재건축 조합처럼 시공사와 시행자가 다르다면 계약 해지권 인정 여부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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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업체, LH사업 年400억씩 따냈다…부실키운 ‘엘피아’

    보강철근이 없는 채로 지어진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A34블록 아파트. 이 단지 감리를 맡은 S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장을 지낸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다. 이곳은 최근 5년여간 LH가 발주한 용역을 32차례에 걸쳐 총 451억 원어치 따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수기 수의계약’으로 경쟁 기업 없이 LH 사옥 에너지 진단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LH 혁신안이 2021년 7월 시행된 뒤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의 임원만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LH 내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가 설계, 시공, 감리가 ‘한 몸’이 돼 부실공사 사태를 키운 ‘이권 카르텔’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강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 불만이 높아지자 입주자가 만족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업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관 특혜 업체가 LH에서 연간 400억 원 안팎 규모 계약을 따내는 등 LH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LH의 부장급(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 10곳과 LH 전자조달 시스템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LH는 전관 특혜 업체 3곳과 5차례 수의계약을 맺었다. LH에는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이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은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 시공, 감리가 이권 카르텔로 뭉쳐져 한통속이 됐고, 이대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감사원도 LH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해 감사 착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부실 키운 ‘건설 이권 카르텔’ 실태양산LH 감리업체에도 전관 23명벌점 6차례나 받고도 사업 수주#1.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 사송 A-8BL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전진단 결과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241개 기둥 중 72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 부실 공사로 결론이 난 단지다. 이 단지 감리를 맡은 A업체에는 LH 퇴직자가 23명 있다. 이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벌점을 6차례나 받았다. 벌점 사유는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LH로부터 꾸준히 용역을 발주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2.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154개 기둥에서 철근이 모두 빠진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BL. 이 단지 설계를 담당한 B업체와 감리를 담당한 C업체는 모두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C업체의 부회장과 사장, 고문, 부장 등 4명은 모두 LH 퇴직자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보통 현장에서 감리나 시공사 모두 발주처의 눈치를 본다”며 “LH 출신이라면 특히 더 눈치를 보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보강 철근 누락 아파트처럼 후진적인 공사 행태가 빚어진 것은 LH 전관 특혜와 LH 출신끼리 유착하는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재취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감리·시공 등 건설업계에서는 엘피아가 현장 곳곳에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0년 동안 업계에 있었는데 LH 출신이 설계나 감리회사로 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퇴직을 앞두고 용역 심사 전후로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 공사가 잘 진행되게 LH 퇴직자를 일부러 LH 발주 현장에 감리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형건설사 주택 부문 실무자는 “LH가 발주처일 때 감리회사에서 LH 퇴직 직원들을 감리로 보내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들은 ‘어차피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에서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오면 대부분 현장 감리로 빠진다”고 했다. 실제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감리를 한 업체 10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감리 미흡’ 등 사유로 벌점을 받았다. 벌점을 받고도 추가로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이 중에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 8곳이었다. LH 퇴직자가 설계 용역 공모 때 내·외부 심사 위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도 빈번하다. 감사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LH가 퇴직 직원이 근무한 업체와 체결한 설계 공모와 용역 계약 332건을 조사한 결과, LH 퇴직자가 내·외부 심사위원에게 접촉한 용역이 58건이나 됐다. LH가 2021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내놓은 혁신안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크다. LH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혁신안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퇴직자가 업체에 재취업해도 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혁신안은 퇴직 직원이 취업한 업체의 대표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갈 때만 수의계약을 제한했다. 부장 등 직원으로 갔을 때는 제한이 없다. 경실련이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살펴본 결과 이 중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출신이 재취업한 업체로 드러났다. 계약 금액으로는 69.4%를 차지한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건설현장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LH가 공사 현장에서 ‘갑(甲)’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설계자나 감리자, 시공사 등에 LH 출신들이 분포돼 있는데 그럼 현장에서 부실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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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짜미’ 감리-전문인력 부족… 부실아파트 키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퇴직하고 건축 설계회사에 재취업한 A 씨. 2020년 5월 LH가 공고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 그가 재취업한 회사가 선정됐다. 그는 설계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계안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A 씨 회사에 경고만 하고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LH가 일감을 몰아준다는 불신을 키우는 조치”라고 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총체적인 부실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관예우와 불법 하도급 등 이권 카르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주택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관예우, 불법 하도급 문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의 봐주기식 감독과 공사, 건설노조 불법 행위 등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권 카르텔 중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LH 등 공공기관 임원들의 전관예우 문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철근 누락이 된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회사가 LH 퇴직자들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고위급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였다. 감사원이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LH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퇴직한 604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감사한 결과 LH와의 계약 실적이 있는 회사에 재취업한 사람이 304명에 달했다. LH 퇴직자 절반(50.3%)이 LH가 발주한 설계, 감리회사에 몸담으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불법 하도급 관행도 이권 카르텔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달 31일까지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에 보강 철근이 빠진 15개 LH 단지명이 발표되며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의 불안이 커지자 LH는 입주 전인 7개 단지에 대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파주 운정 A34(초롱꽃마을 3단지) 추가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기하고 선납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부동산 활황기에 공사 급증… 발주처-시공사 전문성도 떨어져건설시스템 총체적 부실서울의 한 자치구는 건축구조 검토부터 감리에 이르는 건축구조기술사 2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낸 끝에 최근에서야 1명을 뽑았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못 구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서울이 이런데 지방은 인력난이 더 심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5, 6년 사이 아파트 공사는 늘어났는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이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본다. 2010년대 건설경기 침체 시기에 건설인력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가 누적된 채 2017년경부터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며 수요도 급증했다는 것. 특히 최근 시공 사례가 많아진 무량판 구조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을 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지난해 기준 1204명에 그친다. 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1만5000개에 이르는 것에 비해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피는 감리가 업계 관행에 따라 ‘봐주기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철근콘크리트업체 임원 이모 씨(65)는 “감리가 도면도 없이 육안으로만 철근 위치 등을 점검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있으면 예정보다 빨리 검측을 마치는 일이 현장에서 관행처럼 일어난다”고 했다. 중견 건설사에서 안전담당 임원을 지냈던 업계 관계자는 “감리 과정에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감리역량을 키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철근콘크리트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감리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발주처와 시공사의 전문성도 떨어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을 줄이면서 해외 플랜트를 담당하던 직원이 국내 아파트 현장에 대거 파견됐다”며 “주택 업무 경험이 부족하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설계 도면 등이 제대로 됐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불법 하도급이나 전관예우 모두 부실 공사의 원인이지만 오랜 시간 근절되지 못한 문제”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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