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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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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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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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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2월 셋째 주 전국 6976채 분양… 본보기집 3곳 문 열어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6976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242채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제일풍경채’, 경기 안산시 고잔동 ‘롯데캐슬시그니처중앙’ 등 경기 지역에서 4개 단지가 청약을 받는다. 지방에서는 대전 동구 가양동 ‘힐스테이트가양더와이즈’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집은 ‘매교역팰루시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문수로아르티스’ 등 3곳에서 문을 연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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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임대인 380여명중 연말 명단 공개는 5명뿐[기자의 눈/오승준]

    전세사기를 일삼은 ‘악성 임대인’ 등의 인적사항이 연말에 처음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개될 악성임대인이 고작 5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전세사기를 일삼은 악성 임대인은 380여 명으로, 이들이 세입자에게 떼먹은 전세보증금은 총 2조803억 원에 이른다. 이는 올 1∼11월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 3조9657억 원의 절반을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방지책의 일환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이들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모두 공개되는 건 아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은 10월을 기준으로 총 17명(악성임대인 5명 포함)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그나마도 2개월 동안 소명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제 공개되는 임대인 수는 이보다 적게 된다. HUG 측은 명단공개 대상자가 턱없이 적다는 점에 대해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올 9월 말부터 발생한 전세사기부터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록 명단 공개가 사법기관의 결정 없이 처리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현재도 지루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월셋집을 전전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는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악성 임대인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2월 출시한 안심전세앱의 임대인 정보 조회 건수는 1만 건에도 못 미친다.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을 인지하고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악성 임대인은 아직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HUG의 자본금을 갉아먹으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 전세사기에 관해 힘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지면 안 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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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구도심에 아파트 6265채 공급… 2031년 입주

    경기 성남시 구도심인 신흥3·태평3구역에 총 6200여 채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신흥3·태평3구역에서 원도심 순환정비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흥3구역은 총 15만3218㎡(약 4만6000평) 규모에 3418채가, 태평3구역에는 12만4989㎡(약 3만3000평) 규모에 2847채가 각각 들어선다. 순환정비 재개발 사업은 사업구역 인근에 마련된 주택으로 주민을 이주시킨 후 사업 완료 뒤 기존에 살던 곳으로 다시 이주하게 하는 방식이다. LH는 이들 지역에서 2025년 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31년까지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성남 원도심 재개발 2030-2단계 사업 대상인 상대원3구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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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20년만에 깬다

    국내 모든 광역철도망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는 현 체계를 20년 만에 깨고 경쟁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레일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유지·보수만 담당하고, 나머지 철도 시설은 해당 철도 운영 기관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다. 철도 탈선 사고가 잇따르는 등 기존 코레일 독점 체계로는 더 이상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올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철도노조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3∼11월 글로벌 컨설팅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진행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BCG는 “철도 운영과 시설관리 책임이 분산되는 등 파편화된 구조가 철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잦은 철도 사고에… SRT-GTX 운영사가 유지-보수 직접 담당 정부, 20년된 철산법 개정 추진“운영과 분리돼 철도관리 어렵고, 광역철도 확충 코레일론 감당못해”컨설팅사 ‘안전부사장’ 신설도 제안철도노조 “민영화 수순” 강력 반발 정부가 철도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20년간 유지된 코레일의 독점이 실제로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철산법 개정에 나서는 건 코레일만으로는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역철도 교통망이 확충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 단독으로 감당하며 철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 노조의 반발과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깬다정부가 이번에 철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철산법 38조에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는 코레일이 유지·보수하되, 서울교통공사 등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운영사는 단독으로 시행하고, 유지·보수 관리 조직이 없는 SR은 국가철도공단 등 외부 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제정돼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이한 철산법은 그 전에 철도청이 모두 맡았던 철도 관련 업무를 쪼개는 걸 핵심으로 했다. 레일 위(上)를 달리는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레일(下) 등의 철도 시설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이 맡기로 했다. 이른바 ‘상하분리 구조개혁’이었다. 하지만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등 반발이 심했고 코레일이 노선 특성과 상황을 잘 알기에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코레일이 선로 유지·보수를 맡기로 했다. 철산법 38조에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철도 건설은 공단이 하되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한 것. 이후 2013년 SR이 출범하고 2019년 수서고속철(SRT)이 개통되면서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영 독점이 깨졌지만, 유지·보수는 여전히 코레일이 맡고 있다. 하지만 운영 회사와 유지·보수회사가 다르다 보니 관리가 어렵고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도 공방이 커졌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호선 한강철교 정차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며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12월 평택-통복터널 전 차선 단전 사고 당시 이종국 SR 대표는 “하자 보수 때 부실한 자재 사용과 허술한 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건설과 관리가 분리된 현행 유지·보수 체제는 불안하다”고 했다.● 노조와 국회 설득이 관건 국토부 용역을 진행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파편화된 구조로 일관성 부족, 시스템 개선 지연,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BCG는 이 외에도 코레일이 안전 관리를 위해 코레일 내 관제와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경현 법무법인 용산법률 변호사는 “철도 운영회사가 늘고 있는 만큼 20년 된 법으로는 현 철도 산업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수도권 일대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진접선(2022년 개통, 서울교통공사 운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SR레일, 2024년 개통 예정) 등이 늘면서 철도 운영사와 유지·보수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가 더 늘어나는 점도 감안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TX 등 광역철도망이 전국 곳곳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기존 체계는 맞지 않는다”며 “한국 철도 산업도 항공 산업처럼 운영과 유지·관리 분야가 독립돼야 한다”고 했다. 관건은 노조 설득과 국회 통과다. 현재 야당에서는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 노조 간 의견 차이가 크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대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경철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는 “현 제도에서는 운영과 유지·보수가 분리돼 의사결정 속도나 비용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다”며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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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앱 100분 먹통… 승객들 창구 대기 등 불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 고속철도(SRT)의 열차 예매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1시간 40분간 발생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부터 3시 40분까지 코레일 모바일앱과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됐다. 이후 접속은 됐지만 이날 오후 6시까지 속도 저하가 이어졌다. 코레일 모바일앱인 코레일톡 접속 때 행선지를 설정하고 표가 있는지 검색하면 ‘현재 사용자가 많아 대기 중이며, 잠시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주요 역 현장에서는 승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대신 직접 창구에서 기다렸다 발권을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달 28일 이후의 연말과 연초 승차권 예매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데다 청량리까지 운행하던 중앙선이 서울역까지 연장되는 등 개편된 열차 승차권까지 판매를 시작해 접속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예매 기간이 아닌 평일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코레일 측은 “명절 예매 때는 미리 서버를 평소의 3∼4배로 늘려 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자가 몰리며 장애가 발생했다”며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날 발생한 불편에 대해 “예약 뒤 결제기한을 기존 10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고 반환된 승차권은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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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런던-파리-도쿄처럼 30~50년 내다보는 ‘시티 플래닝’ 필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는 6년째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에서 확고한 1∼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전략을 갖고 ‘시티 플래닝’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안태희 커니코리아 부사장·사진) 14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동아 건설 리더스 써밋’에서는 글로벌 메가시티 트렌드도 함께 소개됐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커니글로벌은 매년 전 세계 150여 개 도시에 대해 △비즈니스 △인적자원 △정보교류 △문화 △정치 등을 기준으로 도시 경쟁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안 부사장은 “뉴욕은 유니콘 기업들을 앞세워 비즈니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런던은 유학생 수가 늘어나 인적자원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며 “도쿄는 국제 정치기구와 연구기관이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올해 14위를 차지한 서울에 대해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대중문화 분야에서 강점이 있지만 기업 활동이나 글로벌화 측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부사장은 11위에서 6위로 순위가 크게 오른 브뤼셀에 대해 “브뤼셀은 유럽연합(EU)의 허브 역할이 강화되면서 비즈니스와 국제 콘퍼런스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부사장은 각 도시가 △위기 및 재난 대응 △스마트화 △문화예술 분야 리더십 △장기적 비전 수립 측면에서 잘 준비돼 있는지를 통해 그 수준을 평가받는다고 봤다. 안 부사장은 “싱가포르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등 시민들의 디지털 경험을 굉장히 잘 구현한 도시인데, 단순히 전문가를 많이 투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세밀하게 체크하며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최상위권 메가시티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서울도 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부사장은 “뉴욕과 도쿄는 2050년, 암스테르담은 2040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최상위권 도시들은 기존 장점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세부적 영역까지 평가해 전략적 비전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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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내 임신-출산 가구에, 내년부터 신생아 특공-특례 대출

    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세금, 청약, 대출 등 분야에서 총 28개에 이른다.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5월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에서 나올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 여부는 무관하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은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전세 자금 대출(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은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준다. 또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다만 취득 날짜가 출산일 1년 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인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어야 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3000만 원만 넘어도 부담금 대상이었다. 부과 구간단위 역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재초환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낡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 관련 제도도 대폭 바뀐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각각 1회(총 2회)로 늘어난다.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법 통과 이후 내년 초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 최대 3.3% 우대금리를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내년 초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함께 기재해 신고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신고해야 할 인적 정보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다.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공동주택(30채 이상)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을 정량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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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도 ‘래미안’ ‘자이’… LH, 시공-설계-감리 선정권도 넘긴다

    공공주택, LH 독점 깬다… 민간에 개방, 경쟁체제로 앞으로 공공 아파트도 민간 건설사가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으로 지어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민간에 개방해 공공주택 공급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긴다. 다만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도 ‘해체 수준의 쇄신’을 내걸고 개혁안을 쏟아냈지만 비슷한 문제가 재발한 만큼 체질 개선을 위해선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 등으로 무너진 뒤 이 같은 부실 공사의 원인이 전관특혜 등 LH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판단해 마련한 방안이다. 우선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맡도록 개방한다. LH는 땅만 공급하고, 사업 전 과정을 민간이 맡는 것이다. 현재는 LH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LH가 권한을 줄이고 전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 업체는 조달청이, 감리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각각 선정하도록 권한을 넘긴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는 부장급에서 차장급으로 넓히고 퇴직자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 입찰에서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독점적 권한을 줄여 민간과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고,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 LH 공사에 참여해 특혜 받는 걸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사업 개방과 업체 선정 권한 이양은 과거 LH 혁신안에 없던 방안으로 LH 권한 축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 참여가 보장될지 불확실하고 타 기관에서도 전관 로비 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에도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등 특혜 차단 방안이 나왔는데도 전관특혜가 반복된 만큼 실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용두사미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입찰 때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가 없는지 등을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공공주택도 ‘래미안’ ‘자이’… LH, 시공-설계-감리 선정권도 넘긴다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年10조 발주… 권한-역할 비대부실공사-전관특혜 문제 반복민간, LH택지 분양받아 공급 가능… 수익성 쉽지 않아 참여여부 미지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전격 개방하고, 시공·설계·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타 공공기관으로 넘기기로 한 건 LH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독점하는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비대해진 LH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면서 전관 특혜와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외부의 힘을 빌려 경쟁 체제를 구축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도 LH 혁신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주택 LH가 독점…“권한 줄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공공택지 공급량의 8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가 맡는 구조로 LH가 공공주택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LH의 발주 규모만 연간 10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270만 채 공급 계획 중 LH가 지어야 하는 물량만 102만8000채(38.1%)에 이른다. LH가 공공주택 시장의 큰손이다 보니 업체마다 LH 용역을 따내려 LH 출신들을 경쟁적으로 채용하면서 LH 현직과 결탁해 이른바 ‘엘피아(LH+마피아)’가 생겼고, 결국 부실 공사로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LH 설계 감리 용역을 수주한 10개 업체 중 LH 전관이 없는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조직이 비대해져 부실공사, 전관특혜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LH 혁신안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권을 민간에 단독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앞세운 것도 LH 권한과 역할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앞으로 민간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래미안’이나 ‘자이’ 등의 브랜드로 공공분양에 나설 수 있다. 자재를 자체 조달할 수 있고, 설계·시공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기존 LH 사업에선 중소기업 자재를 의무 사용하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제약이 많았다. 정부는 분양가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택지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공주택 사업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LH와 민간을 경쟁을 붙이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되고, 주택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수 있다”고 했다. ● 민간 참여 여부 불확실… “관리·감독이 더 중요” 관건은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와 경쟁할 민간의 참여 여부다. 정부는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공주택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이를 매입하도록 확약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쓰인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은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야 해 수익성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저렴한 자재를 써 분양가를 낮출 순 없다”며 “서울 등 좋은 입지가 아니라면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설계와 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기는 방안도 향후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방법·기준을 마련해 조달청에 전달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을 구성·평가해 업체 선정을 담당하게 된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조달청에서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을 꾸리고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특히 설계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정성 평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달청이 선정한 심사위원과 업체 간 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혁신안의 실행력 역시 관건이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이후 직원 수만 9000명 안팎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 됐다.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에도 LH는 조직 축소를 위한 직원 수 20% 감축,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등 혁신안을 두 차례 추진했지만, 아직 직원 수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 취업심사도 대부분 허용 판정을 받는 등 혁신안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컸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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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실거주 의무폐지, 내달초까지 통과 최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1월 폐지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폐지 법안과 관련해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내년 1월 9일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입주민의 주거 이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입주민들은 실수요자가 대부분으로, 목돈 마련이 완성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채우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야당에서는 모든 사항을 예외 규정에 담아서 가져가자고 하지만, 다 시행령이나 예외 조항으로 담는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도입돼 현재 수도권 4만7595채가 대상이다. 수도권 분상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입주 가능일 이후 즉시 입주해 2∼5년을 거주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를 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환매해야 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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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매, 작년보다 9만건 늘어… 수도권이 77%

    올해 1~10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9만 건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80%가 수도권에서 거래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 1~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35만20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만9973건 증가한 수치다. 올 1월 2만 건 미만이었던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5월 들어 18개월 만에 4만 건을 회복해 10월까지 3만5000건 이상을 유지하는 중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만862건으로 가장 많았다. 1~10월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만534건 늘어나 전국 거래량 증가분의 약 4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은 3만2232건과 2만2686건씩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만8610건과 1만89건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7만42건 증가해 전국 증가분의 77%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에서는 매매 거래량이 감소한 곳이 나오는 등 수도권과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경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49건이 줄어 거래량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 전북(2212건), 강원(1729건), 제주(845건) 순으로 전년보다 거래량이 감소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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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100만원 넘어

    올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가격이 100만 원을 넘었다. 특히 전체 월세 거래 중 3분의 1이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1∼11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가격은 102만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1년(90만 원) 대비 13.3% 오른 수준으로, 2022년(98만 원)보다는 4% 상승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100만 원 이상 월세 비중은 34%에 이른다. 2021년 28.3% 대비 약 6%포인트 오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서 100만 원 이상 월세 거래가 5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3923건), 송파구(3551건), 성동구(2322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 월세 평균 금액은 용산구가 20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176만 원), 성동구(173만 원), 강남구(156만 원) 순이었다. 용산과 성동구의 월세 평균 금액이 높은 데에는 각각 한남더힐·나인원한남과 트리마제·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 거래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1∼11월 1000만 원이 넘는 월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성동구(39건)와 용산구(37건)였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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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한파에, 공인중개사 응시 7년 만에 최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 치러진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및 합격자 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1·2차 시험을 합쳐 총 28만7756명이 신청해 20만59명이 응시했고 4만2615명이 합격했다. 1·2차 합격자는 각각 2만7458명, 1만5157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신청자는 10만 명 이상, 응시자는 약 6만4000명이 감소했다. 합격자도 2만 명가량 줄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인기도 덩달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1∼10월 월평균 약 1200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장 상황이 좋으면 응시자 수가 늘어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응시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던 2021년에는 1·2차 시험 신청자가 39만9921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인 44만4000여 명에 육박한다. 당시 신청자 중 27만8847명이 응시해 1·2차 각각 3만9776명과 2만6915명이 합격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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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3.3m²당 2300만원 재돌파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3.3m²당 2300만 원을 넘었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m²당 평균 전셋값은 2308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3.3m²당 2300만 원을 넘은 것은 올 2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 3.3m²당 전셋값은 1월 2398만3000원에서 7월 2245만1000원까지 하락했지만 8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11개 구의 전셋값 상승률이 평균 0.95%로 강북권 14개 구 평균(0.82%)보다 높았다. 부동산 업계는 7월부터 정부의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된 점, 최근 시장 침체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는 점 등이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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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걸림돌’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

    재건축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재개발이 끝난 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조합장이 월급을 타가는 행위도 사라진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이후 지분이 분할된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도시정비법에는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만 규제하고,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 외에도 정비사업을 시행한 조합의 청산인은 조합 해산 이후 지체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 청산을 늦춰 월급을 타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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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8개월 만에 하락 전환… ‘조정 국면 진입’ 여부 촉각

    서울 아파트값이 5월 셋째 주 이후 약 8개월 만에 떨어졌고, 전국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다. 아파트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4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 대비 0.01% 하락하며 29주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다. 경기(0%→―0.01%)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국 매매가격도 전주(―0.01%)에 이어 0.01% 떨어졌다. 부동산원은 “매물을 낮춰서 내놓은 사례가 나오며 가격이 조정되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상으로 연내 반등할 여지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지난주(―0.04%) 대비 0.05% 하락해 3주 연속 떨어졌고, 내림 폭도 커졌다. 서초(―0.01%)도 2주째 가격이 내렸고, 송파(0.01%→0%)도 보합으로 전환해 상승세가 멈췄다. 용산(0.02%)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이 0.03%포인트 줄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8%) 대비 0.07% 올랐다. 서울(0.16%→0.14%)도 상승세는 지속됐지만, 다소 둔화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의 경우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 수요가 유입돼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 중”이라며 “다만 일부 단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 희망가격 격차가 커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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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1순위’ 되려면 청약통장 예치액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서울 등 주요 입지에서 청약하는 단지 중에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많죠. 대표적으로 4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8채 모집에 2883명이 청약해 평균 360.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격과 입지만 적당하다면 많은 이들이 아직도 청약을 매력적인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다만 이제 막 ‘청약의 세계’에 입문한 분들에게는 청약에 관련된 각종 용어가 마치 암호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청약의 기초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성인이라면 전국 어느 지역의 아파트건 청약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이 있는 곳과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서울의 아파트는 서울·인천·경기 거주자만이 청약이 가능하고, 대전의 아파트는 대전·세종·충남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단, 이때도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당해 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천이나 경기 등 인접 지역 거주자라면 ‘1순위 기타 지역’으로 분류돼 당해 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된 뒤 청약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여도 가구주인 경우에는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성인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Q. 청약에도 순위가 있나요? 제 순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순위는 말 그대로 청약에 우선 당첨될 수 있는 순서를 말합니다. 1순위 청약자에게 우선 기회가 돌아간 뒤, 남는 물량이 2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죠. 청약 관련 기사나 공고문을 읽어 보셨다면 청약 일정이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 등으로 나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 특정한 대상을 위해 별도로 책정된 물량으로, 각 유형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죠. 1순위와 2순위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나뉩니다. 우선 가입 기간은 지역별로 6개월∼2년으로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도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넘겨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청약통장에 넣은 돈이 일정액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할 경우 서울과 부산(300만 원), 기타 광역시(250만 원), 이외 지역(200만 원)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약하고 싶은 전용면적에 맞게 예치금액을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Q. 규제 지역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에 차이가 있나요? “맞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청약 자격 요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채워야 하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으로 가장 깁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담보대출 등의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제약이 생긴다는 점도 자금 마련 계획을 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크게 공급자별로 국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일반 건설사가 지은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통상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설계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단, 읍면 지역은 100㎡까지 설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할 때 1순위 자격 요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공공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무주택자여야 1순위 자격이 있죠. 민영주택은 현재 청약 당시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부터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Q. 특별공급은 비교적 경쟁률이 낮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나요?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3명 이상, 무주택),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나 자산금액 기준(가구 소유 합계액이 3억3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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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하려면 어떤 조건 갖춰야 하나[부동산 빨간펜]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서울 등 주요 입지 단지 중에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청약 단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4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8채 모집에 2883명이 청약해 평균 360.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가격과 입지만 적당하다면 많은 이들이 아직도 청약을 매력적인 내집 마련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막 ‘청약의 세계’에 입문한 분들에게는 청약에 관련된 각종 용어들이 마치 암호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청약의 기초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성인이라면 전국 어느 지역의 아파트건 청약을 할수 있는건가요?“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이 있는 곳과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서울의 아파트는 서울·인천·경기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대전의 아파트는 대전·세종·충남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단, 이 때도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당해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천이나 경기 등 인접지역 거주자거나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1순위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당해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된 뒤 청약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여도 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성인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Q. 청약에도 순위가 있나요? 제 순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순위는 말 그대로 청약에 우선 당첨될 수 있는 순서를 말합니다. 1순위 청약자에게 우선 기회가 돌아간 뒤, 남는 물량이 2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죠. 청약 관련 기사나 공고문을 읽어보셨다면 청약일정이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 등으로 나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 특정한 대상을 위해 별도로 책정된 물량을 말합니다. 각 유형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죠.1순위와 2순위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나뉩니다. 우선 가입기간은 지역별로 6개월~2년으로 1순위 자격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2년 이상위축지역1개월 이상그 외 수도권 1년 이상그 외 비수도권6개월 이상자료:한국감정원 청약홈이밖에도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넘겨야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청약 통장에 넣은 돈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용 85㎡ 이하에 청약할 경우 서울과 부산(300만 원), 기타 광역시(250만 원), 이외 지역(200만 원)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약하고 싶은 전용면적에 맞게 예치금액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합니다.“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통장 예치 금액(단위: 원)전용면적서울·부산그 외 광역 지자체기타 시군85㎡ 이하300만250만200만102㎡ 이하600만400만300만135㎡ 이하1000만700만400만모든 면적1500만1000만500만자료: 한국감정원 청약홈 Q. 규제지역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에 차이가 있나요?“맞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청약 자격 요건만 기억하면 됩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채워야 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으로 가장 길다는 거죠. 투기과열지구는 담보대출 등의 한도가 줄어드는 등 제약이 생긴다는 점도 자금 마련 계획을 짤 때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Q.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크게 공급자별로 국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일반 건설사가 지은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통상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5㎡ 이하로 설계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단, 읍면 지역은 100㎡까지 설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할 때 1순위 자격 요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공공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무주택자여야 1순위 자격이 있죠. 민영주택은 현재 기준으로 청약 당시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부터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Q. 특별공급은 비교적 경쟁률이 낮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나요?“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3명 이상, 무주택),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나 자산금액 기준(세대 소유 합계액이 3억31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합니다.”Q.‘줍줍’ 경쟁률이 몇 만대 1에 달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줍줍은 뭔가요?“‘줍줍’은 무순위 청약을 말하는 부동산 업계의 은어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2순위까지 예비당첨자를 포함해 청약이 끝난 뒤, 당첨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경우 진행되는데요.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 당첨자가 됐거나, 덜컥 당첨이 됐는데, 이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무순위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100% 추첨 선발로 모집합니다. 보유 주택 수,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거나 세대주가 아닌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죠. 또 지난해 말 정부가 분양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면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어느 지역의 단지든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다보니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 등 가점이 낮은 이들은 물론 다주택자나 타 지역 거주자 등 투자 목적의 청약이 몰려 경쟁률이 높아지는 편이죠. 단, 민영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의 경우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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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화두는 ‘역동 경제’… 20회 언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역동 경제’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로 진단한 최 후보자는 물가 안정과 잠재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동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최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동 경제’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계속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민간의 꾸준한 혁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그는 ‘역동’이란 단어를 20차례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구조개혁 역시 “역동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혹독한 겨울의 끝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경제) 부문 간의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면 30년 뒤에 (성과가) 나타난다”며 “타이태닉 같은 배가 암초를 발견하는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시야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수석 시절 불거졌던 탈중국 논란과 관련해서는 “탈중국을 선언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윤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부동산 정책 기조 역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준비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겠다”며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묘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시장 개입 최소화’와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非)아파트 등을 통해 공급 형태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지명 소감에서 ‘집 걱정 덜어드리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을 하는 범위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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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창고 전국 거래액 지난달 1조원 밑돌아

    지난달 전국 공장과 창고의 거래액이 10개월 만에 1조 원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 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이커머스 기업들의 물류창고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 지난달 전국 공장·창고 거래액이 9751억 원으로 전달보다 6.1%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거래액이 1조 원을 밑돈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거래 건수도 437건으로 전월 대비 6.4% 줄었다. 특히 창고 시설 거래액이 433억 원으로 1월(8145억 원) 대비 94.7%가 하락했다. 올 1∼10월 창고 시설의 월평균 거래액은 33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거래액(3673억 원)보다 약 10%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거래액이 44억 원으로 전월 대비 73.7% 감소했다. 대전(95.8%) 대구(52.9%) 부산(39.8%)의 감소세도 가파른 편이었다. 물류센터가 많이 몰려 있는 경기(4246억 원)도 전월 대비 7.1%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감소율이 높았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개발 여건이 악화됐고, 이커머스 기업들의 물류센터 수요가 줄면서 창고시설 거래 시장이 타격 받았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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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 “이차전지 소재 생산설비 확충”

    포스코그룹이 2030년까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100만 t, 음극재 37만 t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역시 이차전지 생산 및 부대설비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A&C 등 여러 그룹사와 협력해 그룹 미래 신성장 엔진인 음극재 생산 공장 건설에 축적된 EPC(설계, 조달, 시공) 역량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속한 공장 증설을 위해 공장 간 간섭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효율을 높이고, 포스코와 공동 개발한 불연성능 패널을 적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기술력과 그룹사 간 협력을 바탕으로 광양 양극재 공장 2, 3, 4단계 공장, 세종시 첨단산업단지 천연 음극재 생산 2-1단계 공장을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현재는 세종에서 2만5000t을 생산하는 2-2단계 공장을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리튬 추출과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음극재 통합 공급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2020년 리튬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채굴·제련하는 데모 플랜트를 준공했다. 현재는 해발 4000m 높이의 아르헨티나 살타주에서 연간 2만5000t 규모 인산리튬을 생산하는 커머셜 플랜트 1단계 상공정과, 인근 구에메스 산업단지에서 인산리튬을 수산화리튬으로 변환·생산하는 하공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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