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진우

신진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0

추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미국/북미55%
국제일반20%
국제정치11%
산업2%
국제정세2%
중동2%
인사일반2%
대통령2%
국제경제2%
칼럼2%

  • 北 “순항미사일도 600m 상공서 핵폭발 시험”

    북한은 22일 발사한 미사일이 전략순항미사일(사진) ‘화살-1’형 2기와 ‘화살-2’형 2기라고 24일 밝혔다. 이들 미사일에 모형 핵탄두를 탑재해 600m ‘초저고도’ 상공에서 공중폭발시키는 시험을 단행했다는 것. 미 증원전력이 발진하는 주일미군 기지를 핵으로 타격하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한 원자폭탄인 리틀보이와 팻맨의 폭발 위치는 550m 상공으로 북한이 이번에 터뜨린 고도와 유사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된 화살-1, 2형 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1500km와 1800km 거리를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각각 7557∼7567초와 9118∼9129초 동안 비행해 목표에 명중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순항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수십 m 초저고도로 궤도를 이리저리 바꿔서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 등으로 탐지 추적하기가 어렵다. 앞서 19일 북한은 모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8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고도를 다소 낮춰 600m 상공에서 폭발시켜 다양한 고도에서 핵 전술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험을 단행한 것. 탄도·순항미사일 가리지 않고 핵탄두를 탑재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음 달 군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3일 평양 김일성종합대에서 국가비상설우주과학기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인공위성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일 “피고기업 경단련 소속돼 미래기금 참여로 봐야” 공감대

    한일 정부가 16일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단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데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속도 조절’을 원하는 일본 정부의 요청, 피고 기업 간 입장차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와 관련해 적극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정부에 피고 기업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에 소속된 만큼 기금 참여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 측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단련이 조성한 기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상회담 후 언론 인터뷰에서 “경단련의 돈에 이미 피고 기업 2곳이 낸 돈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 방일 중 양국이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와 관련된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길 기대했지만 일본 측은 자국 여론 등을 의식한 듯 다소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또 상대적으로 배상에 유연한 입장인 미쓰비시중공업과 달리 일본제철은 기금 참여에 큰 부담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국 미래 기금 조성 발표 때 “기금 참여는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에 맡겨 둔다”는 취지의 메시지만 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피고 기업 참여에 대해선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피고 기업은 물론이고 다른 일본 기업들도 상반기 중에라도 기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경련과 경단련이 각각 10억 원을 우선 출연한 기금액도 훨씬 큰 규모로 모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애초에 한일이 생각했던 시작 금액 자체가 이것보단 컸다”면서 “조율할 시간 등이 부족해 일단 최소 금액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합쳐 100억 원가량은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독도 ‘ㄷ’자도 거론안돼… 위안부는 尹 대꾸 안해”

    “독도의 ‘ㄷ’자도 거론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 20일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라고 밝힌 데 이어 회담에서 아예 독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최근 일본 언론 등에서의 왜곡 보도에 대해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는지와 관련해선 이 소식통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른 사안들을 언급하던 중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도 잘 챙겨봐 달란 취지로 가볍게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했다고 했다.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대꾸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가 먼저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꺼냈다는 것. 이에 윤 대통령은 각종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증명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의사를 기시다 총리에게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南전역 타격 전술핵 800m 상공서 폭발시험… 살상능력 극대화 위협

    북한이 19일 한국을 공격 목표로 모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공 800m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한국 전역이 타격권에 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에 모형 핵탄두를 탑재한 뒤 이를 공중 폭발시켰다며, 이를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이자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 모의 발사 훈련”이라고 밝혔다. 공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핵 공격 방식이다. 전술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실전에서 사용할 능력을 과시한 것. 20일 북한 관영매체는 전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원에서 진행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전술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을 숙련하기 위한 종합 전술 훈련이 18, 19일 진행됐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 탄두가 목표 지점인 동해상 800m 상공에서 정확히 폭발했다며 핵탄두부의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동작 신뢰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800m는 북한이 KN-23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핵탄두가 폭발할 때 살상 반경을 가장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폭발 시뮬레이션 사이트 누크맵에 따르면 10kt 위력의 전술핵무기가 서울시청 일대 800m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예상 사망자는 4만4000명에 달한다. 폭발 고도 800m에 최적화된 핵무기는 60kt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면 사망자는 23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훈련을 참관하며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하고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하라”고 말했다.北, 나가사키 원폭보다 강력한 소형전술핵 완성 가능성 北 “핵폭발 조종-기폭장치 검증”800m 상공서 지상 초토화 위협北미사일 숲속 지하서 솟아올라한미의 원점타격 분산 노린듯 북한이 20일 ‘핵반격 가상훈련’을 했다면서 19일에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구체적 비행 제원과 작동 절차 등을 공개해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떨어진 원자폭탄 ‘리틀보이’(15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와 ‘팻맨’(20kt)보다 강력한 소형 전술핵무기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 폭발 고도 공개해 고위력 전술핵 과시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19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이 동해상의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목표 상공 800m에서 폭발했다. 북한은 “핵폭발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때 기폭장치의 작동 고도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당국자는 “전형적인 지상 핵 타격용 목표 고도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리틀보이와 팻맨은 모두 폭발 지역 550m 상공에서 터졌다. 당시 미국이 15∼20kt급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폭발 고도를 설정한 것. 통상 원폭의 위력이 높을수록 높은 고도에서 터뜨려야 표적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통상 전술핵은 10∼20kt급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규모의 전술핵이 서울시청 800m 상공에서 터질 경우 반경 1.47∼2.12km에 있는 사람들이 열복사 피해로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사망자는 4만4000∼11만5000명, 부상자는 30만∼4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800m를 폭발 고도로 설정한 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보다 더 강력한 위력의 전술핵 개발을 암시한 것”이라며 “최대 50kt급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KN-23을 최대 사거리로 평가되는 800km까지 날린 것은 지난해 10월 초 미 항공모함의 전개 이후 5개월 만이다. 유사시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발사해도 한국 전역의 모든 표적을 핵으로 초토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정교화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술핵 실전 배치 능력 과시 훈련 주체가 올해 2월 인민군 창건 야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전술핵 운용부대들’이라고 명시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이미 전술핵 수준의 핵 소형화를 달성해 KN-23에 장착해 실전 배치까지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 일각에선 6차례 핵실험으로 축적된 북한의 핵 기술력을 고려할 때 KN-23에 탑재할 정도의 핵 소형·경량화(지름 60cm, 무게 500kg 미만)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결정적 시기’에 7차 핵실험으로 전술핵을 터뜨려 위력을 검증할 개연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음 단계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장사정포, 핵배낭에 실을 수 있는 수kt급의 ‘미니 핵탄두’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KN-23 발사 당시 화염과 연기가 ‘V(브이)’ 형태로 솟구치는 것을 두고 지하 고정식 발사대(사일로·silo)나 지상의 수직발사대에서 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이동식발사차량(TEL)이나 열차에서 KN-23을 발사했을 때는 화염과 연기가 바닥에서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열악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한 TEL의 이동 한계를 극복하려고 산악 지역에 사일로와 같은 지하 발사시설을 구축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지하 격납고(발사장)를 구축하고 있다면 발사 플랫폼을 최대로 다양화해 한미의 원점 타격 능력을 분산시켜서 TEL의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전술핵 도발 플랫폼이 다변화될수록 유사시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대응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南전역 타격 전술핵’ 800m 상공서 폭발 시험…김정은 “핵공격 태세 완비”

    북한이 19일 한국을 공격 목표로 모형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공 800m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한국 전역이 타격권에 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에 모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뒤 이를 공중 폭발시켰다며 이를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이자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 모의 발사 훈련”이라고 밝혔다. 공중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폭발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핵 공격 방식이다. 20일 북한 관영매체는 전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진행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전술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을 숙련하기 위한 종합 전술 훈련이 18, 19일 진행됐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 탄두가 목표 지점인 동해상 800m 상공에서 정확히 폭발했다며 핵탄두부의 핵폭발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동작 신뢰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800m는 북한이 KN-23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폭발 후 살상 반경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KN-23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린다. 다만 과거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등을 분석해 볼 때 최소 10kt(1kt은 TNT 1000t 위력)은 넘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핵무기 폭발 시 피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사이트 누크맵에 따르면 10kt 위력의 핵무기가 서울 한복판 800m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즉시 사망자는 4만4000명, 부상자는 30만 명에 달한다. 일부 전문가는 800m 고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폭발력을 갖는 핵무기는 60kt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즉시 사망자는 23만7000명, 부상자는 약 70만 명으로 늘어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훈련을 참관하며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하고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하라”며 “오늘의 형세는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즈니스 테이블’ 참석 미쓰비시상사, 피고기업과는 별개 회사

    17일 일본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일본 측에서 11명의 재계 인사가 자리했다. 행사에 앞서 관심사 중 하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참석 여부였다. 결국 두 기업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미쓰비시상사의 사사키 미키오 특별고문(사진)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미쓰비시상사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쓰비시 재벌’ 산하 계열사로 각각 상사 업무와 중공업 업무를 담당했다. 과거 거대 군산복합체였던 미쓰비시 등 주요 재벌은 일본의 제국주의 수탈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일본 패전 후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가 일본 재벌을 해체했다. 미쓰비시그룹 또한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현재 두 회사 간 지분 관계는 없고, 경영 또한 철저히 분리돼 있다. 사사키 특별고문은 ‘일한경제협회’ 회장이어서 이번 행사에 당연직 참석 대상이기도 하다. 다만 일각에선 미쓰비시상사의 이번 행사 참석이 향후 미쓰비시중공업 참석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일본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중공업을 당장 참석시키는 게 부담스러우니 ‘징검다리’ 성격으로 계열사인 상사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쓰비시는 옛 일본 재벌 중에서도 ‘조직의 미쓰비시’라고 불릴 만큼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 소식통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제철보다는 유연하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제3자 변제’ 징용해법 관련 “日에 구상권 행사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안’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 부분(구상권 행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尹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한 이후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면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데 대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조치임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 “日 반격능력 보유 이해”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미사일 발사 궤적 등의 정보는 3국 간 원활하게 공유되며 커뮤니케이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일이 직접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8년 한일 간 초계기 도발과 레이더 조준 갈등에 대해서도 “한일 방위 당국 간의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 자체 핵보유 여론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우주과학 기술, 첨단 바이오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산업에서 양국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역량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역량을 합치면 양국이 제3국에 함께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도쿄(東京)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양국 당국자들이 빈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는“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일본도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에 강제징용 해법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 인터뷰를 1면 머리기사에 배치하는 등 이례적으로 9개 면에 걸쳐 윤 대통령과 한일 관계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37면(사회면)에는 “소년기에 아버지 따라 도쿄에 왔었다”는 별도 박스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일본 체류 경험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을 하루 앞둔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홍구 전 총리, 최상용 라종일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등 한일 관계 관련 원로 7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일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변제 방식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길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구상권 행사 않을 방법 검토해 징용해법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공개된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안’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 부분(구상권 행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 배상금을 변제한 이후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이 처음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하면 피고 기업 아닌 일본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도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일본도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에 강제징용 해법 동참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한일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차례로 회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韓총리 “상반기 에너지값 조정 검토”… 전기-가스료 인상 시사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13일 “(정부는) 에너지 요금에 대해 상반기에 동결한다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며 “상반기엔 기타 공공요금만 동결한 것이다. 에너지 요금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가면서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반기에라도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상반기는 국민들이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게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상반기 중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총리는 “아직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진 않았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언급에 따르면 정부가 밝혔던 상반기 동결 대상 공공요금은 도로, 철도, 우편요금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조선업 등 제조업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인력에 대해선 (외국인 비자) 쿼터 제한을 거의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징용해법 성급? 오히려 늦어… 미래세대, 과거사 얽매여선 안돼”징용문제로 미래발전 막혀선 안돼피해자-유족 원하면 기꺼이 만날 것… 日, DJ-오부치 선언 행동으로 보여야조선업 등 외국인 비자 쿼터 없애야… 연금개혁, 10월까진 정부안 낼 것SVB 파산, 韓경제 영향은 적은 듯… 국내 은행 건전성 어느때보다 강해“젊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과거사에 너무 얽매여서 미래로 전진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2시간 동안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과는 “필요하다면 기꺼이 만나겠다”고 여러 번 힘주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안(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한일 양국이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발전이 가로막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한일 간에 고통스러운 과거는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간 협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함께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 공동 투자·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日, 김대중-오부치 선언 행동으로 보여야”―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법원 판결이 있은 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간 아무것도 해결을 못 했다. 오히려 (관계 정상화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해법을 일부 피해자들은 거부한다. 피해자나 유족들을 만날 계획이 있는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만날 생각이다. 그분들의 고통,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환경, 경제적 측면, 공급망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동북아 안보, 공급망 재편, 첨단산업 협력 등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다. 이웃으로서 한국이 미래에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피해자·유족을 언제 만날 생각인가. “(피해자나) 유족이 원한다고 할 때가 최우선 순위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자문도 구했다. (전문가들은) 제3자 변제가 대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와 부합한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발표했지만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등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선 의사를 표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일단 일본의 1차적인 반응은 사과 문제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일본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대로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하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일 간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일본의)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은 정상적인 국가 간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이 정상화되면 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때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일본과 신산업 발전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제3국 진출 공동 프로젝트 등도 이뤄져야 한다.” ―한일이 함께 제3국에 진출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건가. “공동 투자나 공동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필요하다면 중동까지 공동 진출할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국내 부처 간) 컨센서스(동의)는 이뤄져 있다.”● “외국인 필수인력 비자 전환, 제한 없이 추진”―조선업계가 인력난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 인력들이 가지 않으려는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발급 등에서 어떤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나. “필요하다면 비자(발급)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120명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했다. 올해는 이 비자 전환 쿼터를 400명으로 늘렸다. 앞으로 기술을 가진 필수인력의 비자를 전환하는 건 심사를 하되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거의 자유롭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선업계 등에서 외국 인력 비자 쿼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가. “우리 국민들이 잘 (일하러) 가지 않는 분야에선 거의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도 그 (외국)인력들이 결국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경제가 발전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인력이 없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외국 인력들이 다 같이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좋을지 큰 미래를 봐야 한다.”● “정부 연금개혁안 10월까지 낼 것”―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가운데 교육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기관 간 경쟁을 하게 해 교육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에 30개 정도 (지방대에 예산을 지원해서) ‘글로컬’ 대학을 만들려고 한다. 이 대학을 일류로 만들면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사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대를 키우도록 해 교육 부문에서도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반드시 연금 개혁을 해나갈 것이다. 10월까진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낼 것이다. 정부는 매년 3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 등을 전망할 때 쓰이는) ‘재정 추계’를 하고, 10월까지 이 재정 추계에 기반한 정부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연금개혁은 국민들에게 빨리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알고 ‘내가 이를 찬성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요금 상반기 동결 정책 만들지 않아”―취약계층이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추가 대책이 있는가. “한국은 에너지 가격이 2021년 대비 지난해 38%가량 올랐다. 유럽 등에선 2∼4배 올랐다. 에너지 때문에 고통받는 건 전 세계가 같은데 결국 지난해 우리 무역 수지 악화는 에너지 비용 증가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가 주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처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혜택을 제대로 보려면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선 필요한 공공부문 지원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하반기에는 올려야 하나. “상반기엔 기타 공공요금만 동결한 것이다. 에너지 요금은 국민들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면 상반기 중에라도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인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상반기에 동결한다는 정책은 만들지 않았다. 에너지 가격은 필요한 국민 부담을 감안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최소한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쪽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반기는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쓰는 시간이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는 게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폭탄으로 오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은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진 결정한 바 없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한다.”● “부산엑스포 유치, 불리하지 않다”―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이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시장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곳이다. 한 가지 다행인 건 SVB는 예금을 받아 운영하는 은행과 달리 벤처기업 대상으로 투자해주는 은행이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적을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은 어느때보다 강하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기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각료 중 검찰 분야 출신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진 않는다.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나는 검찰 출신 각료들의 일하는 능력이나 자세가 만족스럽다고 얘기하고 싶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7월부터 민관 합동 원팀이 돼서 150개 국가를 접촉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엑스포를 유치하면 4000만 명의 관람객이 방한하고 경제적으로 60조 원 정도의 생산 효과가 있다. 다음 달 실사단이 방문하면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대한민국을 모델 삼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려고 한다.”인터뷰=윤완준 정치부장 zeitung@donga.com정리=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日피고기업 미래기금 참여, 尹 방일 맞춰 발표”

    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참여를 이번 주 공식화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聯)이 윤석열 대통령의 16, 17일 방일 기간에 맞춰 이 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할 때 경단련 소속인 이들 피고기업이 참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낸다는 것. 양국 정부는 이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피고기업 관계자가 발표 현장에 배석할지 등을 두고 협의 중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맞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조성하는 재원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고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 모임인 ‘서울저팬클럽(SJC)’에 소속된 기업 중 몇 곳이 참여 주체로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입장에선 일본 (일반)기업들이 재단에 참여한다는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오길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사과 표명 없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이 제시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해법을 발표한 당일 기시다 총리가 밝힌 ‘역대 내각의 전체적 계승’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아직 사과 방식도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1998년 선언에 담겼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정부측 “日, 사죄-배상에 더 성의 보여야” 日피고기업 기금 참여 “韓 결단에 진정성 있는 호응 필요” “일본 피고기업의 (미래청년)기금 참여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일본 측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다. 일본 정부가 그 이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호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먼저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도 미래청년기금 조성 외에 사죄와 배상 문제에서 성의를 더 보여야 한국 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중 일본 피고기업이 미래청년기금에 참여한다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협의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피고기업이 미래기금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밝히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다만 “피고기업이 경단련 회원인 만큼 미래기금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일본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 입장을 전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앞서 7일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실천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번 해법이 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한 고육지책이었음을 강조한 것.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도 이날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1998년 공동선언이 버전 1.0이었다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시대는 버전 2.0이어야 한다”며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일본인에게는 이 문제가 법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그렇게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납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경단련, 미래기금 조성 착수… “시간 끌 생각없다” 속도전

    14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경단련(經團聯)이 한일 청년 세대를 위한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절차에 착수했다. 미래기금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일환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단련이 공동 조성한다. 경단련은 일본 정부의 의중을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기금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때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경단련 회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경제 교류 강화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기금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끌 생각이 없다”며 속도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와 경단련이 이미 상당 부분을 물밑에서 조율했다”고 언급했다. 경단련은 조만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금 참여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배상 참여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회원사 자격으로 미래기금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의류 및 식음료 업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소재부품 회사, 한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소재 기업, 주요 대형 은행 등도 기금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의 모임 ‘서울저팬클럽(SJC)’에 소속된 기업 중 대기업 중심으로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참여 가능성이 높은) ‘유력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 리스트가 확정된 건 아닌 상황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이날 “‘모든 방안을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방향성 외에 추가된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기금 조성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여론 향방이 불분명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 회사와 금액 산정 기준, 포스코처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하는 피해자 배상 재원에 이미 참여하기로 한 기업들의 제외 여부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日기업들, 韓징용재단 참여 가능성 커져”

    한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조성하는 재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6일 일본 기업들이 재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아닌 일반 일본 기업들의 지원재단 재원 참여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일반 기업들에 한해 (지원)재단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피고기업의 지원재단 참여는 무산됐지만 일반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다.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일반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가 개인 차원에서 지원재단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양국 정부는 피고기업의 경우 지원재단 참여 대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聯)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 활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하야시 외상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피고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부담하는 한국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는 “다른 국내외 재단과 마찬가지로 (기부금을) 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이 지원재단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에 앞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변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우선 참여한다. 박 장관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본 정부도 (일본)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에서 “친일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최악의 굴종 외교”라고 했다.‘日피고기업 이달중 미래기금 참여’ 조율… 무산땐 ‘한일 역풍’ 징용해법 공식발표징용배상, 피고기업 빠져 반쪽 논란미래기금 참여가 관계 개선 변수로정부 “日에 구상권 안쓸것” 논란 여지한일 정부는 이달 중순으로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 즈음 일본 피고 기업이 한일 재계가 조성한 미래청년기금 참여를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한일 정부 간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피고 기업이 기금 참여를 발표하는 성의를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한일 간 후속 협의가 삐걱거려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며 해법을 발표한 취지가 퇴색되고 피고 기업으로부터 최소한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청년기금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마련된 대안이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6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 입장이며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언급할 입장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만 했다. 당장 정부가 6일 피고 기업 참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정부 산하 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쪽 해법’이란 비판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금 참여가 이뤄져야 이런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경단련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에 관한 논의도 포함해 모든 방안을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후 피고 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기금 참여를 공식화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가 공식화되진 않은 만큼 변수는 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적인 이유 등을 들어 기금 참여를 무산시키거나 참여 시점을 무작정 미루면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금이 출범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전경련에는 4대 그룹이 탈퇴한 상태다. 주요 기업들이 빠진 채 기금이 운용되면 피고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피고 기업 면책과 관련한 불씨도 남겼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상권의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말했다. 지원재단이 대신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뒤 피고 기업들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미래지향” 기시다 “긴밀 소통”… 한일, 尹 17일이전 방일 논의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발표된 한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협상 과정에 대해 “6개월 이상 양국 공식 라인이 협의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 등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돌파한 것은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에 주목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다.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일은 기시다 총리가 독일로 출국하는 17일 전에 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16∼17일 방일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협상 교착에 尹 “담대한 결단 내려야” 한일 정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갔다. 일본의 사죄 문제에 대해선 1998년 당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다고 한다. 일본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진통 끝에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올해 초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피고 기업이 한국의 원고 측에 직접 배상하면 1965년 합의(한일청구권협정)를 깨는 행위”라는 일본 주장이 강경했던 것.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일본 기업의 결정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반일 감정만 고조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 바이든 , 이례적 환영 성명 양국 해법에 합의했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굴욕 외교’ 논란에 대통령실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협력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 종료 한 시간여 만에 나온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신진우]식량난에 흉흉해진 北 민심… 김정은 체제, 시험대 올라

    #.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에선 매년 수십만 t의 쌀이 남아돈다. 이를 수천억 원씩 쏟아부어 정부가 사들이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지적이 나온다. #. 북한에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개성 등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까지 2000년대 들어 처음 감량했다고 한다. 정권 차원에서 위기를 느낄 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단 얘기다. ‘쌀.’ 최근 남북한에서 불거진 상황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남북한 사이 비무장지대의 폭은 휴전선을 경계로 불과 4km. 서울과 평양을 기준으로 잡아도 직선거리로 200km가 되질 않는다. 남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손 닿을 듯한 거리에 살지만, 한쪽에선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고, 다른 한쪽에선 쌀이 없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증발시킬 수 있기에 송곳 검증이 필요한 이슈다. 다만 그 심각성을 놓고 보면 북한 식량난에 비할 바는 아니다. 작금의 북한 주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군대는 김정은 독재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북한이 그나마 내세울 만한 국력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에선 군인들 ‘밥’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그런 북한이 최근 군 핵심인 총참모부 소속 군인들 배급량까지 줄였다고 한다. 그만큼 주민들 분위기가 흉흉하다는 방증이다. 김정은이 더 위기감을 느낄 법한 이유는 이런 식량난이 바로 자신이 재가한 식량 정책 때문이라는 데 있다. 북한 안팎에서 들리는 소식을 종합하면 주민들의 배를 굶긴 핵심 요인은 김정은의 정책 실패가 맞다. 양곡 판매 독점과 시장 통제 등을 내세운 정책이 그나마 유지되던 북한 시장 생태계까지 붕괴시켰단 것이다. 이후 김정은은 언제나 그랬듯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물었다. 최근 전원회의에선 당과 내각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정은보다 두 배는 오래 살았을 간부들은 농사 대책 부실을 실토했다. 김정은에게 조아리고 반성문까지 썼다. 다만 이런 김정은의 ‘유체이탈 책임 회피’가 이번엔 통하지 않을지 모른다. 배고픈 주민이 너무 많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김정은의 둘째 딸 김주애의 ‘달덩이 같은’ 얼굴을 보고 분노하는 북한 주민이 많다고 한다. 광대뼈가 돌출된 자신들의 얼굴과 다른, 백두혈통의 뽀얀 얼굴만 봐도 분노하는 주민이 많다는 건 분명 심상치 않은 징조다. 우리 군에 따르면 최근 북한군 내부에서 연쇄 탈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번 식량난이 수년간 이어질 거란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한 당국자는 “김정은이 지난해 펑펑 쏴댄 미사일 비용은 북한 전체 주민이 40∼50일 먹을 쌀값”이라며 혀를 찼다. 하늘 위로 솟구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감격의 눈물이 아닌 분노의 피눈물을 흘리는 주민이 늘어날 법하다. 그즈음 김정은 체제는 시험대에 오를지 모른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미래지향” 기시다 “긴밀 소통”… 한일, 尹 17일이전 방일 논의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발표된 한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협상 과정에 대해 “6개월 이상 양국 공식 라인이 협의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 등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돌파한 것은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에 주목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다.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일은 기시다 총리가 독일로 출국하는 17일 전에 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16~17일 방일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협상 교착에 尹 “담대한 결단 내려야” 한일 정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갔다. 일본의 사죄 문제에 대해선 1998년 당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다고 한다. 일본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진통 끝에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둘러싸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올해 초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피고 기업이 한국의 원고 측에 직접 배상하면 1965년 합의(한일청구권협정)를 깨는 행위”라는 일본 주장이 강경했던 것.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일본 기업의 결정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반일 감정만 고조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한 반발을 마주하면서도 ‘연금 개혁’에 나섰던 것처럼 이날 발표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누군가 짊어져야 한다면 본인이 해야 한다고 결심하신 것 같다”고도 했다.● 바이든 , 이례적 환영 성명 양국 해법에 합의했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굴욕 외교’ 논란에 대통령실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간 협력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 종료 한 시간여 만에 나온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日 징용 피고기업, ‘한일 미래기금’ 참여 가닥”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連)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이 기금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대기업 등 일반 기업들의 경우 양국 재계가 조성하는 공동 기금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양국 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6일 한국 차원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이 출연한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한국 정부가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도 같은 날 “일본 기업들이 (공동 기금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담긴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표명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국 간 핵심 쟁점이었던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는 한일 청소년 교류나 장학금 사업 등에 사용하는 미래청년기금에 피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양국 경제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떠오른 대안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피고 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는 한국 입장과 지원재단을 통해선 돈을 낼 수 없다는 일본 입장이 절충된 해법”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포함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표명”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日 피고기업, 韓징용재단 참여 대신 ‘한일 미래기금’으로 우회 징용배상 해법 오늘 발표 한일 정부 ‘간접 기여’ 방식 공감대‘日 일반기업, 韓재단 참여’도 협의日, 피고기업 기금참여 언급 안할듯韓 피해자측 이해-국민 공감 미지수 “양국 정부가 나름 한발씩 양보했다. (정부로서는)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합의가 안 됐다면 5월 이후로 협상이 길어졌을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 방식을 둘러싼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자평했다. 6일 해법 발표를 앞두고 한일 정부는 피고 기업이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아니라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을 통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 기업의 지원재단 참여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 입장을 고려한 동시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생길 논란 등까지 염두에 둔 우회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6일 미래기금 등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용인하는 방침을 밝히되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여부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기여한다 해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성격이 옅은 만큼 피해자와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日, 피고 기업의 지원재단 기금 참여 거부 복수의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은 지난해 11월경만 해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한일 정부가 배상 문제와 관련해 본격 협상에 들어간 시점이었다. 하지만 얼마 뒤 배상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게 배임이라는 등 이유로 피고 기업 내 주주들이 기업 측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지원재단을 통해 배상에 기여하는 방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가 1월 국회에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 윤곽을 발표했을 당시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름으론 변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을 거치는 자체가 다시 ‘배상’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 일반 기업들 내부에선 자신들이 재판 당사자도 아닌데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에 왜 참여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죄 등에 대한 합의가 잘돼 순탄하게 진행되던 양국 간 협의가 이 시점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변제안 자체의 법적 쟁점들도 걸림돌이 됐다. 제3자 변제가 성립하려면 채무자, 즉 일본 피고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채무를 우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도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 측이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재단이 변제를 할 상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아울러 지원재단이 법적 변제 자격을 얻으려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성립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 기업 참여해도 “배상 아니다” 논란 일 듯 이런 문제들을 우회하기 위해 피고 기업이 미래청년기금을 통해 기여하는 방식이 거론됐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협상 마지노선은 피고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든 이끌어내는 것이었다”며 “다만 지원재단을 거치진 않겠다는 일본 측 의사가 워낙 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청년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피해자 측 이해를 얻어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이날 제3자 변제 해법 등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라며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일, 강제징용 해법 합의…6일 韓 이어 日 연쇄 발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합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6일 먼저 한국 차원의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 이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취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6일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 배상금을 우선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표시한다는 것이다. 발표 주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미래청년기금 등에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기금 참여 여부는 일본 정부가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기업들은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하는 변제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韓 “한국 기업들, 정부 산하 재단 통해 우선 변제”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한국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정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른자 제3자를 통한 변제안이다.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한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일본 피고기업을 제외한 일반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는 한일 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경제계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기여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력 사업은 징용 배상과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한일 협력 사업 기금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기업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 日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에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밝힌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나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에 포함돼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이런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총리가 새로운 담화가 아닌 과거 한일관계에 관한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정부, ‘日기업 배상참여’ 사실상 최종안 전달… “日로 공 넘어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막바지 협상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최근 일본 측에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자 배상 참여 방안에 대해 사실상 ‘최종안’에 근접한 합의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한 데는 일본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압박’ 메시지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은 일본 정부에 넘어갔다” 정부 소식통은 2일 “추후 일본과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일단 우리로선 현재 상황에선 ‘최종안’에 가까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은 일본 정부에 넘어간 것”이라며 “수주 안에 진전이 없을 경우 협상이 5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이 장기화되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이 합의안을 내놓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식 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정부는 최대 쟁점인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배상 기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거나 협의 가능한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협의 사안을 크게 사과와 배상, 두 가지로 나눈다면 피고 기업(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를 제외하곤 (사과 등) 나머지 사안에선 협의가 됐거나 이견을 좁히는 게 아주 어렵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다.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어떤 형식으로든 배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전범 기업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직접 배상하는 방식에 대해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할 때 전범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배상’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꺼리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당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이러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민단체, 역사학자들 사이에 친일 사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에 (각각) 두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 “기시다, WBC 한일전서 시구”윤 대통령은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 “협력하는 파트너”라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달 중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공이 일본에 있는 만큼 결국 (일본) 총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일전에서 시구한 뒤 경기를 관전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한일전 시구는 스포츠 진흥이 목적이며, 한일 관계 개선 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尹, 日과 협력 밝힌 3·1절 기념사 매우 지지”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도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21세기에 공동으로 직면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거듭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나,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나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對)중국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나선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4월 말로 협의 중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비중 있게 다루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일 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협의돼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 달 간격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한미일 공조 이슈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트위터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력에 대한 보답이 없음에도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한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더할 나위 없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국무부, 尹 ‘3·1절 기념사’에 “윤 대통령 비전 매우 지지”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도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이 21세기에 공동으로 직면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거듭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나,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나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對)중국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나선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4월 말로 협의 중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비중있게 다루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일 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협의돼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 달 간격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한미일 공조 이슈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트위터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력에 대한 보답이 없음에도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한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더할 나위없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