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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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대구경북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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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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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정상화 길 열렸다… “전자파 인체기준 충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 정상화를 위한 9분 능선으로 평가되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왔다. 초안에는 2016년 사드 부지 선정 당시부터 인체 유해 논란이 불거진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당 10W)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수치를 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24일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이 완료돼 성주군 초전면 행정복지센터와 경북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공람할 수 있다”며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7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진행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다 이번에 초안이 마무리됐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나머지 평가 절차가 끝날 경우 성주 기지 내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7년부터 임시 배치된 상태인 사드가 정상 작전 배치 상태에 들어가 6년 만에 사드 정상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초안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평가와 향후 전자파 저감 방안 등은 물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초안은 기지 인근인 김천시 월명리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가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에 크게 못미친다고 제시했다. “김천시와 성주군에 자동측정망 총 5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주민이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미군이 운영하는 세계 각국 레이더 배치 기지 인근 지역에 이 같은 전광판이 설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많으면 실제 전광판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펼쳐온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처리했다”며 반발했다.사드 정식 배치 4월경 착수… 전자파 수치, 전광판에 실시간 공개 사드기지 정상화 길 열려 미군기지 인근 전광판 설치 이례적… 국방부 “내달 2일 주민설명회 예정”설명회 못열어도 절차 진행 가능, 반대 단체 “6개월만에 졸속 평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24일 공개되자 사드 정식 배치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 임시 배치 상태는 한미동맹의 쟁점이었다”며 “이번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등을 시작으로 정식 배치를 마무리하게 되면 (동맹의 갈등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軍 “이제야 정상적 기지 모습 갖출 것” 주한미군은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의 임시 배치를 시작한 이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 작전 운용과 관련된 장비를 모두 반입하고도 정작 시설 공사 진척이 안 되자 여러 차례 군 당국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기지 내 공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명분인 환경영향평가가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시작부터 막힌 탓에 임시 배치도 정식 배치도 아닌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기지 내 장병 일부가 천막이나 컨테이너 막사 등에서 생활해야 하고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해 오·폐수가 넘치는 등 열악한 환경 탓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돼 왔다. 이번 초안 작성을 계기로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기지 내부 공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당장 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추가, 장병 숙소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공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 기지가 평가 종료를 계기로 이제야 정상적인 군사 기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우선 24일부터 시작되는 초안 공람을 통해 2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연 뒤 같은 달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나 공청회는 주민 방해 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됐더라도 정상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후 4월경 주민 의견을 반영한 ‘초안 수정본’인 본안을 만들어 이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가 보완 내용 등을 담은 ‘협의 의견’을 국방부로 보내면 환경평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10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평가 절차는 5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8월에야 시작됐다.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주민대표 참여가 막혀 협의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 협의회는 지난해 정권 교체 뒤 구성돼 8월 19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심의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를 본격화했다. ● 사드 반대 단체 “환경영향평가 졸속” 국방부 측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를 포함해 모든 평가항목이 (인체 유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에 1년 안팎이 걸리는 것에 반해 이번엔 약 6개월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사드 기지와 인접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날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설명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졸속 처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가 소성리 일대로 결정된 2016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9월 초까지 평가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 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에 급급해 평가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이미 축적한 자료가 상당해 지난해 시작된 이번 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드 운용 제한’을 주장해온 중국은 사드 정식 배치 움직임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2017년 보복 당시 한국이 혈혈단신이었다면 현재는 중국에 대항하는 여러 국가 연대가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쉽게 추가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성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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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김천시 등과 미래차 검사 시스템 개발 MOU

경북도는 23일 김천시청 대강당에서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북테크노파크, 계양정밀, 독일 기업 듀어, 디스페이스(dSPACE)와 미래자동차 검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혹은 수소나 전기자동차 같은 미래자동차의 고장이나 오작동을 막는 통합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2026년까지 이 사업에 60억 원을 지원한다. 독일 기업인 듀어는 자동차주행모사장비 검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또 다른 독일 기업인 디스페이스는 주변 도로 환경 모사 레이더 및 영상 시뮬레이터 장비 검사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지역 업체인 계양정밀은 통합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한 생산거점을 구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미래자동차 검사 시스템 개발 전반을 총괄하면서 정기검사 기준 및 검사 방법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경북도는 향후 미래차 통합 검사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국내에만 1조 원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해외 수출길도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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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준 미술 부문 수상자에 설치미술가 민성홍 작가

사단법인 박동준기념사업회는 제4회 박동준상 미술 부문 수상자로 설치미술가 민성홍 작가(사진)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1월 고 박동준 작가의 추모일에 맞춰 시상식을 열고 민 작가에게 상패와 상금 200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동준기념사업회는 박동준상이 지향하는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작가를 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추천위원 4명이 작가 8명을 선정해 심사한 끝에 민 작가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상용 심사위원장은 “민성홍 작가의 작품은 매우 시각적이고 문학적이기도 하다. 내용의 밀도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형식이 즐거이 유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1972년생인 민 작가는 추계예술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트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2018년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를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전시에서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박동준기념사업회는 2019년 타계한 패션 디자이너 박동준 선생의 문화예술 철학을 계승할 패션 및 문화예술 분야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0년 박동준상을 제정했다. 대구 출신인 박 선생은 1973년 첫 개인 패션쇼를 개최한 이래 40여 년 동안 지역 패션계를 대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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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 금융권과 손잡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나선다

경북도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20일 구미 경북도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윤덕진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 등을 비롯해 7개 시중은행 경북지역본부장들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중소기업행복자금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도가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은행은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 1.11∼1.50%의 수준의 초저금리 중소기업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당초 계획했던 지원금을 3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경북도는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재해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경북버팀금융 2000억 원 융자 및 이차보전, 경북 혁신중소기업 미래이음 금융지원을 통한 1000억 원 규모 100% 전액보증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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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단계적 연령 상향, 전액대신 할인 검토를”[인사이드&인사이트]

《“적자 때문에 지하철 역사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개선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20일 대구시 교통담당 공무원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요구는 거세지는데 천문학적 적자 때문에 시설 개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역사 1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20억∼2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공무원은 “서울처럼 장애인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매일 노심초사”라며 “시민 안전과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적자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광역지자체 상당수는 “누적 적자가 24조 원에 이른 상황에서 무임승차 연령 재조정이 없으면 대중교통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인들은 “노인 빈곤율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데 교통 지원이 끊기면 노인 이동권 제약이 상당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무임승차 연령 상향 총대 멘 대구시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가장 적극적인 광역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하철 무상 이용 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은 예전 일이고 그동안 생물학적 나이가 적어도 20년 이상 젊어진 지금 노인 기준 연령도 높여 잡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7∼12월)로 연기했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구처럼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의 적자분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전시도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시행을 준비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도 다른 광역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들이 고령층의 반발에도 ‘70세 이상 무료승차’ 카드를 검토하는 건 적자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국 지하철 운영 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도시철도 관련 누적 적자는 전국적으로 24조 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 서울은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 원을 넘었다. 특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상당하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5367억 원가량이다. 지난해의 경우 무임승차 손실이 서울은 3152억 원, 부산은 1234억 원, 대구는 512억 원에 달한다. 특히 대구는 전체 이용객의 30.7%가 무료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밑 빠진 독에 세금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 30년 이상 유지된 노인 연령 65세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로 규정한 노인 나이가 고령화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81년 당시 65세였던 평균 연령은 지난해 기준 84세로 20세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뛰었다. 고령층에서도 65세를 노인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응답자의 52.7%는 노인 기준연령으로 ‘만 70∼74세’가 적당하다고 꼽았다. 서울시가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연령은 평균 72.6세로 조사됐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노인 기준연령 상향과 노인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만 정년 연장 등 고령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도 함께 종합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집권 정당성이 약했던 전두환 정권이 민심을 얻기 위해 정한 근시안적 기준이란 지적도 있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완전 개통과 함께 일종의 홍보성 이벤트 성격이 강한 제도였다”며 “30년 넘게 유지하며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정당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노인 이동권 제약할 것” 우려도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면 노인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5%(2019년 기준)의 3배에 육박한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들은 낮 시간대에 지하철을 주로 타기 때문에 적자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무임승차 기준연령을 높이면 교통비 부담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할 노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 일자리가 상당수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버 지하철 택배기사 김모 씨(66)는 “하루 꼬박 일해서 4만 원 정도 버는데 무임승차를 못 하면 수입이 반토막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단순히 재정적 측면에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정복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은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닐수록 국가 입장에선 건강보험비 지출이 줄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과 노인 이동권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식 해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계적 또는 점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참고할 수 있는 건 ‘대구식 모델’이다. 대구의 경우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대신 버스요금 무료화를 도입하고, 둘 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현재 무료 혜택이 없는 시내버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매년 연령을 낮춰 5년 후인 2028년에는 70세 이상에게 모두 무임승차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 대신 지하철은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되 반대로 5년 동안 매년 연령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처럼 부분 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네덜란드는 65세 이상에게 철도 40∼45% 할인, 버스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철도와 버스를 50% 할인해주는 대신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 프랑스는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층에게 20∼80%의 차등 할인을 적용한다. 이진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처럼 특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대중교통을 전액 지원해 주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초고령사회 선배인 일본도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 한해 모든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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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약 이뤄내자” 구미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

경북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제2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차세대 전진기지로 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20일 구미시 송정동 시청 대강당에서 반도체 기업과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경북도, 구미시, 경북반도체산업초격차육성위원회, 경북대, 금오공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포항공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전자공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14곳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은 △특화단지 내 반도체 선도기업의 육성 △반도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인력 지원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약식에서는 SK실트론을 비롯한 도내 반도체 선도기업 10개사 등 50개 기업이 반도체 특화단지 입주,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약속하며 사업 참여 의향서를 경북도에 제출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수급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각 기관과 하나로 뭉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상반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앞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기반시설 구축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 인력 양성,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5000여 명 고용 창출, 반도체 소재 수출 10% 증가 등 지역 반도체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구미시를 비롯해 인천시와 대전시, 경기 용인시, 남양주시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9월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양성하기로 한 가운데 경북도는 구미시 및 산·학·연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 2만 명 양성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31일에는 지역산업 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1일에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위해 구미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SK실트론은 2025년까지 구미 국가산업3단지 4만2716㎡ 부지에 300㎜ 실리콘 웨이퍼 제조설비를 증설하고 일자리 1000여 개를 창출하기로 약속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구미에는 국가5산업단지 등 대규모 투자 부지가 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 요소인 공업 용수 및 안정적인 전력도 완비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와는 20분 거리로 수출 물류 경쟁력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까지 갖고 있다. SK실트론과 삼성SDI, KEC, 원익QnC 등 반도체 선도기업을 비롯한 연관 기업 359개사가 모여 있어 반도체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구미시를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의 롤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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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일부터 대구시민주간 운영

대구시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대구시민주간을 운영한다. 2월 21일은 국채보상운동기념일이고 2월 28일은 2·28민주운동기념일이다. 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두 기념일에 자랑스러운 대구 정신을 확산하고 계승하자는 취지로 시민주간을 마련했다. 올해 시민주간 슬로건은 ‘대구굴기, 시민정신의 힘으로!’이다. 시민주간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은 21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과 대구굴기 결의 다짐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문화예술 행사도 열린다.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구 북성로와 향촌동 일대에서 펼쳐지는 ‘환상도시 유람단’은 근대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을 배경으로 한 시민답사 체험 투어 프로그램이다. 중구 꽃자리다방에서는 21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출신 작가들이 사투리로 집필한 작품과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사투리 활용 팝아트를 전시한다. 시민주간 동안 대구미술관과 국립대구과학관 상설전시장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월드와 동성로 스파크랜드는 이용료 할인 혜택을 주고 대구은행은 특판 적금 상품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 및 참여 방법은 대구시민주간 누리집(wearedaeg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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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식… “안전한 세상 만들어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18일 대구 동구 용수동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렸다. 2003년 2월 18일 방화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해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는데, 이는 한국 철도사고 사상 가장 큰 피해다. 참사 발생 시간인 오전 9시 53분에 맞춰 열린 추모식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을 비롯해 김태일 2·18안전문화재단 이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는 이 자리에서 “참사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겠다”고 했다. 추모식은 묵념과 추도사 낭독, 헌시 낭송, 추모곡 제창,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에 지하철 참사 관련 내용을 담고 위령탑과 묘역에도 추모의 의미가 담긴 명칭을 붙여주기로 했음에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인근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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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민간위 출범

경북도와 경주시는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민간추진위원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민간추진위원회는 정계와 경제계, 법조계, 문화계, 학계를 비롯한 외교 및 안보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 회장과 신평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박대성 화백, 이희범 ㈜부영 회장,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 조태열 전 외교부 차관, 이현세 세종대 교수,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 최외출 영남대 총장, 염상국 전 대통령경호실장,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이사가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APEC는 올해 하반기(7∼12월)에 2025년 개최지를 선정한다. 경주는 부산과 인천, 제주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주는 최근 10년 동안 APEC교육장관회의와 제7차 세계물포럼,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과 다양한 행사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경호와 안전관리 면에서 완벽한 이점을 갖고 있다. 각국 정상과 수행원, 기자단을 수용할 충분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말했다.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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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내달부터 경북대병원 의료진 지원

대구의료원은 다음 달부터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우수 의료진을 지원받아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중점 추진 과제인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해 최근까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만들어 왔다. 대구의료원은 경북대병원 의료진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료 역량 강화를 꾀한다. 경북대병원 소속 신경외과 2명, 정형외과 1명, 호흡기내과 1명 등 전문의 4명이 다음 달부터 대구의료원에서 진료를 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경북대병원과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구의료원은 개원 이후 처음으로 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앞으로 대구의료원에서도 뇌중풍(뇌졸중)과 같은 뇌혈관질환 진료 및 수술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의료원은 간호사 3명을 경북대병원에 파견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대구의료원은 이달 안으로 디지털혈관조영촬영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형외과 전문의 충원으로 인공관절과 고관절 치환술 등 근골격계 수술도 가능해졌다. 향후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기존에 부족했던 진료과목 전문의도 지원받을 방침이다.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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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단’ 조성 투자협약

경북도는 14일 안동시 도청 미래창고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과 ‘기후위기 극복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수원은 2028년까지 4조2500억 원을 투자해 2.5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경북 내 산업단지에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준공한 울진 신한울 원전 1기(1.4GW)의 1.8배 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국내 최대 태양광 공공투자 사업이 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경북 산업단지 산업시설 전체 면적 8215㏊(헥타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공장 지붕 등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시공 및 관리는 일괄 지역 기업에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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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다중이용시설 34곳에 스마트가든 조성

대구시는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4곳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가든은 실내정원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관수와 생장 조절, 조명관리 등을 기계가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센서가 주변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식물을 돌봐주는 방식으로 실내 정원 관리가 익숙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또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식물을 이용해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산림청 국비를 확보해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2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45곳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했다. 올해는 서대구산단과 성서산단,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과 동구청, 어울아트센터, 수성구평생학습관 등에 스마트가든을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하고 싶은 기관이나 기업은 대구시 또는 각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실내 소규모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가든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색다른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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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장보기 편해”… 일요일 문연 대구 대형마트 붐벼

“쉬는 날 가족들과 다 같이 장을 볼 수 있어 좋네요.” 12일 오후 2시 대구 서구 홈플러스 내당점을 방문한 정민영 씨(46·여)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평일 저녁에는 체력이 바닥이고, 주말에 마트를 가려 해도 휴업인 날이 적지 않아 불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씨가 “이제 주말에 느긋하게 장을 볼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하자, 옆에 있던 아들은 “엄마랑 마트 갈 수 있어서 좋다”며 카트를 밀었다. 이날 대구 지역 대형마트 17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43곳 등 의무휴업 대상 60곳은 일제히 문을 열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방침에 따라 60곳은 이날부터 매주 일요일 영업을 하고,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에 문을 닫는다. 전국 광역단체 중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뀐 첫 사례다. 이날 문을 연 대형마트들은 이용객들이 몰리며 종일 붐비는 모습이었다. 달서구 이마트 성서점을 찾은 한 시민은 “일요일에 나들이를 떠날 때마다 ‘다음 주를 위해 장을 봐 놔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앞섰다”며 “주말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마트 근무자 사이에선 “일요일을 빼앗겼다”며 대구시 등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마트 성서점의 한 점원은 “남들 쉴 때 같이 쉬어야 가족들이 좋아한다”며 “앞으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마련하기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날 점포 인근에는 ‘홍준표 시장이 당사자와 합의 없이 일요일을 빼앗으려 한다. 의무휴업 평일 변경 중단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서비스노조연맹에 소속된 마트노조는 10일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려면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구시가 (합의 없이)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구군별로 모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 후 찬성 의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9일 “의무휴업일 전환은 달라진 쇼핑문화와 소비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며 “대구시민 쇼핑 편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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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임 대변인 임대성,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이남억

경북도는 신임 대변인에 임대성 전 경북도 홍보자문관(38)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에 이남억 변호사(51)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처음으로 대변인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해 공모 절차를 밟았다. 신임 임 대변인은 1984년생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변인 가운데 가장 젊다. 임 대변인은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외교안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회 비서진으로 일하다가 이철우 경북도지사 취임과 함께 청년특별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 홍보자문관으로 일했다. 임 대변인은 “경북의 우수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이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공개 모집에 응모해 4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에 올랐다. 이 본부장은 경북대 법학과와 고려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 정파(政法)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항과 관련된 업무 경험이 많아 경제전문 변호사이자 공항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청주공항 민영화와 필리핀 클라크공항 인수에 참여했고, 중국과 베트남의 로펌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현지 기업의 한국 진출 및 투자를 조언했다. 이 본부장은 “공항 개발과 투자유치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공항 경제권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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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두류도서관 경제금융교육 특강 참가자 모집

대구 두류도서관은 학생들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인 경제금융교육 특강 참가자 20명을 1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구시교육청의 글로벌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교육을 맡는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 3∼5학년이다. 교육은 이달 21∼24일 나흘 동안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명한 소비 습관 및 용돈 관리 방법을 배우는 ‘똑똑한 용돈 이야기’와 금융회사의 종류와 투자에 관해 알아보는 ‘똑똑한 금융이야기’, 증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만의 증권을 만들어보는 ‘증권의 7가지 비밀’, 미래 금융의 모습과 스스로 인증 기술을 만들어보는 ‘열려라 미래금융’ 등으로 구성했다. 신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두류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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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일부 지자체, 측근 논란에 분위기 뒤숭숭

대구·경북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측근 인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A군에서는 군수의 핵심 참모를 둘러싼 갈등에 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국공무원노조 A군지부는 최근 ‘B 정책보좌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B 정책보좌관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군수직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같은 해 9월 군정(郡政)에 합류했다.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책보좌관이 자신의 경험과 경력만을 믿고 20년 이상 현직에 근무한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오만”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치욕과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협한 자신만의 생각이 세상의 전부라는 인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숲이 아닌 나무만을 보는 행정, 배가 산으로 가는 행정, 외길 행정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군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B 정책보좌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A군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해당 공무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밝힐 수 없다. 성명서 발표 이후 B 정책보좌관과 만나 사과를 받았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B 정책보좌관은 “피해 공무원과 서로 오해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풀었다”며 “더 이상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C군에서는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달 전국공무원노조 C군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으로 ‘도대체 C군에 군수는 몇 명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이다. 이 게시판은 조합원만 쓸 수 있어 해당 글은 C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에는 “최종 결재권자는 군수 한 명이어야 하는데 군정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팀장 과장 국장도 아닌 사람이 ‘내 말이 군수의 의중과 동일하니 나와 이야기를 하라’는 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군 군수는 “사실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따로 파악하거나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일축했다.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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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연령 상향’ 지자체 대응 제각각… “조례 고쳐 추진” “법 바꿔야” “조정안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필요한지와 조정이 지자체의 권한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는 자체 조례를 바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복지 문제에 왜 손익을 따지며 국비지원에 매달리느냐”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으냐”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는 대신 6월 28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제도를 도입해 전국 최초로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5년에 걸쳐 70세까지 높이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74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한 살씩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 26조는 무임승차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는 70세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복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연령 상향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152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20% 이상)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만 13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교통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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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병원, 미국 현지서 재활 의료기술 노하우 배운다

대구보건대병원이 전국 최고 수준의 재활 전문 의료기관으로 도약한다. 미국의 첨단 재활 의료 기술을 도입해 환자가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보건대병원은 최근 미국 매스제너럴브리검(Mass General Brigham)과 자문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의료기관인 매스제너럴브리검은 학술 의료센터와 병원, 지역사회 건강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사추세츠종합병원과 스폴딩 재활병원 등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교육 제휴 병원 5곳도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매스제너럴브리검이 하버드대 의과대학 재활학과 교육 제휴 병원인 스폴딩 재활병원을 통해 각종 재활 의료 기술과 전문 인력 개발 시스템, 행정 노하우 등을 대구보건대병원에 직접 전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스폴딩 재활병원은 최근까지 10년 넘게 미국 내 주요 재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외상성 뇌 손상과 척수 및 화상 손상 등 3대 재활 치료 분야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기도 하다. 입원 재활병동은 미국 재활시설인증위원회(CARF)의 인증을 받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도 높다. 대구보건대병원은 앞으로 1년간 병원 구성원을 미국 보스턴 현지의 스폴딩 재활병원으로 보내 각종 재활 의료 기술을 익히도록 할 계획이다. 스폴딩 재활병원 소속 의료 인력들도 대구보건대를 직접 찾아 각종 노하우를 알려줄 예정이다. 또 정기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교육도 병행한다. 두 병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재활심포지엄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이끈 김영준 대구보건대 기획부처장은 “스폴딩 재활병원은 진단검사 도구 개발, 의수 디자인 제작, 로봇 공학 등 재활 미래 연구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대구보건대병원과 지역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보건대는 2010년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의 교육 수준과 재학생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보건전문대 가운데 처음으로 북구 동천동에 부설병원을 개원했다. 병상 274개 규모의 병원에선 재활의학과를 비롯해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등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치료센터를 구축해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전문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재활의료기관 인증의료기관에 선정됐다.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은 “재활 환자 치료와 심리 힐링 시설로 병원을 구성한 것이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스폴딩 재활병원의 선진 의료 기술을 접목하면 국내에서 가장 재활 치료를 잘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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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서울 “정부 법 개정부터”… 엇갈리는 지자체 대응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가 필요한지와 조정이 지자체의 권한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는 자체 조례를 바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복지 문제에 왜 손익을 따지며 국비지원에 매달리느냐”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는 대신 6월 28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제도를 도입해 전국 최초로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5년에 걸쳐 70세까지 높이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74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한 살씩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 26조는 무임승차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는 70세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복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연령 상향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152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20% 이상)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만 13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교통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대구=명민준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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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대구의 위상 높이고 시민들이 행복한 공간 만들겠다”

“대구 미래 기반을 위한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65)은 3일 대구 북구 고성동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에 동참하는 것 자체만으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 사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통합 이전 후적지 개발,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직면한 공간 개발 사업이 모두 초대형 프로젝트다.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기술고시로 공직을 시작한 정 사장은 35년 동안 대구시 주택국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교통국 등을 거치며 도시 계획 및 건설 전문성을 쌓았다. 지난해 4월 제14대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이뤄진 사장 공모에서 재신임을 얻어 제15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홍준표 시장이 그의 진정성을 믿고 사장직을 맡겼다는 후문이다. 고강도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 사장은 재고 자산 매각과 부채 감축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새웠다. 이를 위해 신도시인 수성알파시티와 금호워터폴리스 등 9595억 원 규모의 재고 자산을 조기 매각하고 경비 절감을 통해 현재 9588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2026년까지 4709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판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산 매각을 위한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 사장은 “재고 자산의 70%는 산업 용지여서 대구시와의 상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기업을 중심으로 부지 분양 계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최근 사장 직속 기획혁신실 산하에 미래공간개발팀을 신설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시행과 공공 지분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도시구조 재편 대비 차원에서 대구시와 공동 용역도 추진할 것”이라며 “대구시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ABB) 산업 육성 계획에 따른 수성알파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대구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앞장설 생각이다. 정 사장은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들도 챙겨보고 있다”며 “그동안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매입 임대주택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주거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 및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그는 “공직에 있는 동안 재난 안전 관련 업무를 많이 맡았다. 협력업체들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무재해 무사고 건설현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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