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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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5-11-12~2025-12-12

사회일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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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尹, 북 도발에 긴급 NSC 상임위 주재…“한미일 안보협력 확대할 것”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3국 간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현지 시각으로 오전 5시 45분,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우리 군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한미 핵 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또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SC 상임위원들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민생 파탄을 외면한 채 무모한 핵 모험주의에 집착하면 할수록 북한 정권의 앞날은 더욱더 암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은 가치 공유국 간 연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라며 “나토와의 군사정보 공유 및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파트너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리투아니아 순방지에서 참석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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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위협 다음날…北, ICBM 추정 미사일 1발 발사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올해 들어 18번째 도발이다. 군은 발사체 기종과 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담화를 통해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비행하다 북한 공군의 대응 출격으로 퇴각하고 재차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부부장은 10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담화를 내고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또다시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하여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한미연합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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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영등포·동작구 ‘극한호우’ 재난문자 …시간당 70㎜ 폭우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일대에 ‘극한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됐다. 극한호우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를 의미한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구로구 등에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며 침수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방재 기상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동작구 신대방동의 직전 1시간 누적 강수량은 73.5㎜다.문자가 발송된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신길동 ▲영등포구 대림동 ▲동작구 상도동 ▲동작구 상도1동 ▲동작구 대방동 ▲동작구 신대방동이다.기상청은 지난 15일부터 극한호우가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올해 극한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은 이번이 첫 사례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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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방문한 한동훈 “물 들어오는 데 노 저을 사람 없어…절실한 상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가능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지역 산업 현장의 인력난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이날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관계자들을 면담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한 장관은 “전남은 배후 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제 삼호중공업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이고, 수주 물량도 많음에도 용접 인력이 없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절실한 상황에 대해 들었다”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작년에 김 지사께서 직접 법무부를 방문해 민생에 중요한 제언을 주셨고, 법무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무안공항 무사증제도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려는 데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의 마음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다. 김 지사와 저도 그 한마음으로, 그 선의로 함께 일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김 지사의 건의로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무안공항 무사증입국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 전남 지역 특화형 비자, 계절 근로자 제도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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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망상지구 특혜 의혹’ 동자청 압수수색

2018년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오전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자청 및 전(前) 동자청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구속수감중)가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이다.남 씨는 지난 2017년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2018년 동자청 망상지구 사업시행사로 선정됐다. 남 씨는 이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경찰청은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7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토록 하는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며 “추후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실 검증, 유착 여부 등 특혜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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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어폰·절반 귀가 ‘민주당 철야농성’…與 “보여주기식 투쟁”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는 취지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1박 2일 철야농성에 “출석 체크하듯 보여주기를 위한 투쟁은 쇼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몸은 어쩔 수 없이 철야농성장에 있으면서 자리를 지키다 귀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에서 국민을 위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전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농성장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냉각 기능을 상실하고 막대한 방사능이 벽을 뚫고 밖으로 나오기까지 17시간이 걸렸다”며 오후 7시부터 17시간 동안 철야농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라는 주권자의 명령,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는 어민들의 절규를 잊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자리에 남은 민주당 의원은 약 70명이었다.농성장에는 자리에 드러누워 잠을 자거나 책을 읽는 의원도 있었다. 이 대표가 다른 의원이 발언하는 중 무선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를 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신 부대변인은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압도적 의석의 국회 1당이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민주당만을 위한 농성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철야농성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에 신 부대변인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거대 의석을 남용하지 말고 이성을 되찾아 진정한 민생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으로 수산업계는 하루하루 힘든 상황에 놓였다”며 “국제기구의 공식 입장을 계속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국회 1당은 국제적인 조롱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안과 공포심을 자극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으로 이끄는 국회 1당의 모습에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토대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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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기준 부합…10년 뒤 제주 100km 해상에 극미량 도달”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본의 방출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서 “배출 기준을 만족할 경우 10년 뒤에 제주 남동쪽 100km 해상에 방사능이 극미량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일본 오염수 관련 자체 검토 결과를 전했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조사해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 농도비 총합 1 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 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는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 능력(다핵종 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 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므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4일 발표된 IAEA 최종 보고서 검토에 대해서는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며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배출기준 만족 시 10년 뒤 제주 남동쪽 100km 해상에 방사능 극미량 도달 예상정부는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방출된 오염수는 4~5년 후부터 관할 해역에 유입, 우리 해역 영향은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서 10년 후 0.000001Bq/L 내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2년 후, 일시적으로 10년 후의 1/10 수준인 0.0001Bq/㎥로 유입되는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지난 1994년,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7만 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日 계획 이행 후에도 지속 점검 실시…해양 방사능 감시 200개소로 확대정부는 앞으로의 오염수 방류 대응 방침에 대해 “정부의 자체 검토, IAEA 보고서 검토는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 뿐”이라며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본 데이터를 지속해 확인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FA)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기술 검토팀은 계속 유지하며 과학 기술적 검토, 확인 작업을 지속 수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난 1994년부터 수행해 온 해양 방사능 감시를 200개소로 확대해 방사능 농도를 보다 촘촘히 측정해 공개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AEA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 및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 등 오염수 방출 관련 IAEA 검증 과정에도 지속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는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으면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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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95.7%↓…14년 만에 가장 저조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4~6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7% 줄어든 6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매출은 60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2% 감소했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영업손실 7400억 원)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또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영업익 1조 원을 밑돌았던 지난 1분기(6402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불황이 2분기까지 이어지며 여전히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새다.이에 삼성전자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오는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 행사에서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답변할 방침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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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게 더 빨라”…민주노총 5만 여명 대규모 집회에 도로 마비

약 5만 5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시작되며 인근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6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광화문부터 덕수궁 앞까지의 세종대로가 시속 3km~15km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성인의 걷는 속도가 평균 시속 4km인 것을 감안하면 걷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을 포함한 산하 단체 약 5만5000명(경찰 신고 인원 기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덕수궁 대한문부터 옛 삼성본관 앞까지 2개의 차선을 차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하위 4개 차선은 집회 무대 설치를 위해 통제되고 있다.이들은 이날 오후 5시를 전후로 2개 조로 나뉘어 덕수궁 대한문부터 을지로2가 역을 거쳐 고용노동청까지 1.5km를 행진한다. 다른 조는 시청 앞부터 광화문을 거쳐 정부 청사까지 1.7km를 행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일대의 퇴근 시간 혼잡도가 매우 높을 것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밖에도 민주노총 백화점면세판매점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약 8000명은 앞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국민은행‧하나은행 콜센터 노동자 약 800명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민주노총의 집회는 7월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을 포함해 오는 8, 13, 15일 등 네 차례 하루 최대 5만 5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7, 11, 14일 저녁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등에서 촛불대회도 개최한다.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종로, 을지로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 △종합교통정보센터 웹사이트(spatic.go.kr)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seoul.go.kr) △카카오톡 ‘서울 경찰 교통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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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이것’ 없는 거미 발견돼

일생을 동굴에 서식하며 눈이 퇴화된 신종 거미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됐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동굴성 거미류’의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해 눈이 없는 동굴성 거미 신종 1종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이승환 서울대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경상남도 합천군의 한 동굴에서 지난해 2월에 이 거미를 발견했다. 이후 최근까지 해당 거미의 동정과 생태 특성 등을 연구했다.연구진은 이 거미를 올해 안에 ‘국가생물종목록’에 신종으로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름은 ‘한국구슬거미(Telema coreana)’로 명명했다. 연구진은 “이 거미가 동굴에서 빛을 받으면 영롱한 구슬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작명 이유를 설명했다.생 전부를 동굴 내부에서 보내는 ‘진동굴성 거미’인 한국구슬거미는 동굴 입구로부터 80m 정도 들어간 곳에서 발견됐다. 한국구슬거미는 이곳 환경에 적합하게 진화돼 △습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8개의 긴 다리 △태양 광선이나 포식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엷은 몸 색깔 △퇴화하여 없는 눈 등의 형태적 특징을 가지며 동굴의 벽 틈에 편평한 형태의 거미줄을 치고 매달려 산다. 크기는 약 1mm다.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한국구슬거미의 발견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기록이 없었던 미기록 과의 미기록 속인 구슬거미 과(Telemidae) 구슬거미 속(Telema)도 확인하게 돼 학술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동굴성 무척추동물의 본격적인 조사·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주요 서식지인 동굴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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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하루 만에 200건 늘어난 598건…사망 아동 23명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대상이 하루 만에 200건 가까이 늘어난 598건으로 증가했다.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와 관련해 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664건을 의뢰받아 59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종결된 수사는 66건이다.5일까지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건수는 23명으로 전날에 비해 8명 증가했다. 이 중 수사 중인 사건은 10건, 종결된 수사는 13건이다.지역별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 121건 △서울청 83건 △인천청 57건 △경남청 47건 △대전청 41건 △경기북부청 39건 △충남청 37건 △부산청 30건 △경북청 26건 △충북청 24건 △전남청 24건 △대구청 18건 △광주청 17건 △강원청 13건 △울산·전북청 각 11건 등이다.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례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016년 8월 인천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체를 유기한 40대 친모를 사체유기 혐의로 5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15년 3월 경 출산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살해하고 매장한 혐의로 아동의 친부를 6일 긴급체포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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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약재’ 8톤 어치…시중 한방병원·의원에 납품한 업체 적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전(前)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사범 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체 A 사와 A 사의 전 대표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B 씨는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 사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 한약재 12개 제품 총 8.1톤(t)을 한방병원, 한의원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예상 판매 금액은 약 3억 9000만 원이다.식약처 조사 결과 B 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고자 허가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지로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해 판매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또 허가 제품과의 구분을 위해 시중 제품과 다른 색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한 사실도 확인됐다.이에 식약처는 A 사의 무허가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과 한의원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공유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신고된 한약재 등 허가된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urg.mfds.go.kr)에서 업체명 또는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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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조사 결과…“설계·감리·시공 총체적 부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한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전단보강근 미설치, 품질관리 미흡, 추가 하중 미고려 등이 주요 붕괴 이유로 지목됐다.5일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 현장 특별점검 내용을 발표했다.사조위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점 등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붕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기둥이 천장을 떠받치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는데, 천장 무게를 기둥과 함께 지탱해 주는 전단보강근이 빠져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 지점에 설치된 기둥 32개에 모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으나, 설계 단계부터 기둥 15개에 전단보강근이 빠져있었다. 이뿐 아니라 전단보강근을 설치하도록 설계된 8개 기둥 가운데 4개는 시공 단계에서 추가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또 사고 구간에 타설된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한 결과, 설계 기준보다 강도가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위해 주차장 상부에 흙을 덮는 과정에서 설계와 달리 최대 2.1m에 달하는 많은 토사가 적재되며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린 점도 확인됐다.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의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GS건설은 이날 정부의 결과 발표에 대해 후속 조치와 수습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측은 이번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 사고조사 결과와 현재 LH에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입주자가 참여해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포함한 사고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을 완벽히 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재시공 여부는 국토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와 현재 LH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입주자 참여하에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GS건설의 공사 현장 83곳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행정 처분 사항도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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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AEA 보고서 존중…韓자체 분석은 진행 중”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4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UN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 드려왔었다"고 말했다.박 차장은 이어 자체 검토 중인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의 발표 시기에 대해 “정부에서도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드리겠다”고 했다.박 차장은 일본 오염수 처리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탄소-14를 거르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 “도쿄전력은 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들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는 희석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ALPS는 삼중수소 외에 탄소-14도 거르지 못해 일본 측의 방류계획은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라며 “ALPS 설비가 탄소-14를 거르지 못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오염수에 남아 있는 탄소-14가 위험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탄소-14의 배출기준은 리터당 2,000Bq인데 반해, 희석 전 오염수에서 실제 검출되는 양은 리터당 최대 215Bq, 평균 32.3Bq에 불과하다”며 “해수 희석을 거친 후에는 농도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 당연하므로, 국민들께서 탄소-14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오염수의 70%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약 70%가 배출기준을 초과했고, 그중 일부에서 기준치의 2만배를 넘는 스트론튬-90이 검출되어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라며 “과거에 일부 핵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상당량이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맞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모든 오염수는 방류 전에 반드시 K4탱크에서 균질화 및 측정 단계를 거치게 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는 다시 ALPS로 돌아가 재정화된다. 이러한 측정과 재정화 과정은 배출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되기 때문에, 방출설비의 설계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될 일은 없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해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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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오염수 안전성 국내외 설명 후 내달 방류 조율”

일본 정부가 내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날 발표한 종합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일본 당국은 국내외 여론에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류 안전성을 설명한 후 본격적인 방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후쿠시마현(縣) 이와키시(市)에서 현지 어민들을 대상으로 IAEA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방류 안정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에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참여할 계획이다.전날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처리수 안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 데는 IAEA 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는) 방출 예상 시기를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이라고 밝혀왔으며 이 방침에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같은 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보고서를 전달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국내외에 (방류의 안전성을) 정중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요미우리신문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개별적인 회담을 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일본 당국이 이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측에 방류 계획을 설명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방류 계획) 설명을 위해서는 일정의 시각 필요하다”며 “풍평피해(風評被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최후 총리가 방류 시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여름 무렵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정치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라고 분석했다.오는 11월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등 방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개 현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당 문제가 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여름으로 방류 시기를 내다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오염수 방류가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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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파업·불법시위, 절대 굴복 안 해…단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과 불법시위를 벌이는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혹시라도 불법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언가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함께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킬러 규제도 팍팍 걷어내라“며 “(기업이)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가 보장된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업에 대한 킬러 규제 완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기업의) 수출과 투자가 경제 활성화에서 중요한데, 기업이 투자하고자 할 때 투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들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걷어내야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도 활발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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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윤리위 제소’에 “李 좀스러워…괴담 마약 중독이 강한 모양”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민망하고 좀스럽다”고 4일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괴담 마약의 중독성이 독하긴 독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작년에 민주당은 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를 막았다고 국회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저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일방적으로 징계하겠다고 설쳤다”면서 “이번에는 제가 바른말을 했다고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다급하기는 정말 다급한가 보다”라며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분의 행동치고는 정말 민망하고 좀스럽기 그지없다”고 전했다.민주당은 김 대표가 아들의 블록체인 업체 재직 논란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하고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날 윤리위에 김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사실상 (윤 대통령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고 발안했다는 것이 주 이유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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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최소한의 염치 있다면 진정으로 ‘잊힌’ 대통령 돼야”

국민의힘이 4일 문재인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 탈원전 정책,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진정으로 ‘잊힌’ 전직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는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외교 정책은 가짜 평화에 매달린 5년이었음을 잊었는가“라며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 탈원전‘은 태양광 카르텔을 형성하며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켰고 문재인표 탈원전 정책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국가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국민의 혈세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 한번 없는 그들만의 지원금이 되어 시민단체에 눈먼 돈이 되었다”며 “26전 26패의 부동산 정책과 꼼수의 꼼수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지난 정권의 과오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중점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어떻게 이권 카르텔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준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숙고 없이 무턱대고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태양광 발전에 올인하다가 ‘혈세 도둑’을 양산한 전 정권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에서 검찰이 7개월째 관련 문건의 원본을 추적 중이라는 소식은 전 정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문건이 정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면 이는 정권 차원의 은폐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의미로 관련자는 물론 총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 또한 이번 사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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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푼다…종부세 부담도 완화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 기준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적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개인 대출규제, DSR 40% → DIT 60% 적용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 역전세 대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 대출 통제의 핵심인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소득이 5000만 원일 때 대출이 없다면 추가로 1억 7500만 원 대출이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한다.종부세 공정시장가 비율은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가운데 공정시장가 비율이 유지됨에 따라 사실상 종부세 부담은 완화되는 셈이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서도 증여세 공제한도도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 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경제활력 위해 추가 재원 투입…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주력정부는 차질 없는 재정집행을 위해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 15조 원+α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올해 350억 달러(약 45조 5175억 원) 해외 수주 달성을 목표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한다. 수주지원 시스템 등도 보강한다. 금융 및 세제 관련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유형별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인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신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도 마련한다. 또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 기회 발전 특구를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보다 저조한 1.4% 전망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가 3.3%, 내년은 2.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상방압력도 점차 완화되며 (소비자 물가는) 올해 3.3% 상승할 전망”이라며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누적된 요금 인상 압력 등 부담 요인도 상존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해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며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올해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한 1.6%를 하회하는 1.4%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2.4%로 예측됐다.이에 정부는 이번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 “최우선 과제는 ‘수출 확대’…카르텔 이권 철저히 타파할 것”정부는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제도,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하여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 & D(연구개발) 나눠 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것”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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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혜·냉면·빙수…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4100곳 ‘집중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휴가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한다.식약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점검은 물놀이장,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여름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여름철 소비가 많은 빙과류, 커피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등 41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위생 취급 여부 ▲ 식재료 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 조리실과 조리기구의 청결 여부 ▲휴가지 주변 무신고 영업행위(영업신고한 면적 외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 포함) ▲지하수 사용업체의 경우 주기적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이와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 및 제공되는 냉면, 콩국수, 빙수, 식혜,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지난해 여름철 휴가지 합동점검 결과 주로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면적 변경 미신고 ▲시설기준 위반 ▲위생모 미착용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여름철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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