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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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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미국/북미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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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중인 이재명-노웅래, 1심 실형 황운하… 野 ‘출마 적격’ 논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11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노웅래, 황운하 의원 등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 등에 대해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당 검증위 측은 “검찰의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 여부를 더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당 일각에선 “검증망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검증위는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총선 예비 후보 검증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예비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황 의원과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받는 노 의원도 각각 대전 중과 서울 마포갑에서 후보자 검증을 통과했다. 21대 총선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 관련 무고죄 재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도 검증을 통과했다. 검증위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본인들이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 공관위로 일단 넘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당규는 ‘뇌물 등 국민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예비 후보자 부적격 기준으로 규정하지만,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검증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당 공관위에 10일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은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다. 평가 하위 20%로 분류된 현역 의원은 추후 경선에서 20∼30% 감산을 받게 돼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으로 꼽힌다. 전날부터 현역 의원 실명이 적힌 명단이 사설정보지(지라시) 형태로 퍼지는 등 당 안팎이 술렁이는 가운데 하위 20% 통보에 불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며 적극 수습에 나섰다. 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해충돌 및 부적절 언행 여부 등 총선 출마자의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안과 전략지역구에 청년·여성 우선 공천을 제안하는 안 등을 의결하고 12일 첫 회의를 여는 공관위에 이첩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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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현역의원 평가 마무리…컷오프 대상 하위 20% 통보설에 당 ‘술렁’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이 술렁이고 있다. 평가 하위 20%로 분류된 현역 의원은 추후 경선에서 20~30% 감산을 받게 돼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으로 꼽힌다. 전날부터 현역 의원 실명이 적힌 명단이 사설정보지(지라시) 형태로 퍼지는 등 당 안팎이 술렁이는 가운데 하위 20% 통보에 불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며 적극 수습에 나섰다.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평가위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넘겨받았다. 임 위원장은 향후 평가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 중 일부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평가위가 지난해 말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고 밀봉해 보관해 온 결과를 10일 임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이제 공관위가 이 명단을 토대로 각 지역구별 판세 등을 고려해 하위 평가자 일부에게 결과를 통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현역 의원들은 하위 20% 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으면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받는 셈”이라며 “다들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해충돌 및 부적절 언행 여부 등 총선 출마자의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안과 전략지역구에 청년·여성 우선 공천을 제안하는 안을 의결하고 공관위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의 경우 경선 득표율의 감산폭을 확대(20%→30%)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관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총선기획단의 제안을 논의하는 한편 후보자 적합도 조사 및 면접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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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상대 죽여 없애는 전쟁같은 정치 종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퇴원하면서 “증오하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 8일 만에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 머물며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4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이낙연 신당’ 창당 등 이어지는 당내 분열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피습)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전원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부산 시민과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병원 의료진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했다. 당내 비주류인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의 퇴원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이다. 개혁대연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칙과 상식은 11일 탈당을 공식 선언하기로 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 전 대표도 (신당 창당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원칙과 상식 멤버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이었던 윤영찬 의원은 기자회견 직전 민주당 잔류를 선언했다.이재명 “증오정치 끝내고 상생정치로… 저 역시 성찰하겠다” 피습 8일만에 퇴원 메시지목 상처부위엔 손바닥만한 반창고… “부산대 의료진 각별히 감사” 밝혀탈당-공천 등 당 내홍 수습 급선무… 당무 복귀땐 ‘선거제 논의’ 속도낼 듯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습 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증오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낸 것.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등을 계기로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당분간 당 내홍 수습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李 “증오 정치 끝내야” 피습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이날 피습 당한 상처 부위에 손바닥만 한 살색 반창고를 붙인 상태였다. 웃는 얼굴로 마이크를 잡은 그는 발언에 앞서 목소리를 내기 불편한 듯 거듭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대도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이송 논란을 우려한 듯 “각별하게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 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했다. 전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부산 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 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공천 앞두고 당 내홍 수습 집중할 듯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무 복귀 시점은) 자택 치료 경과와 의료진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에 대해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내에선 당장 당 내홍 수습부터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친명 중진 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통합”이라며 “비명계와 대화, 소통하며 접점을 늘려 구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를 향한 불신부터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한동안 중단됐던 선거제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마음이 기울었지만, 위성정당 비판을 막기 위한 방법이나 외부 비례 정당과의 연대 방향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이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모 씨(67·수감 중)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김 씨가 ‘재판 연기로 이 대표가 처벌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이 대표의 공천으로 4월 총선에서 특정 세력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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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총선기획단, ‘올드보이’ 출마자제 권고 논의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11일 회의에서 정부와 원내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이른바 ‘올드보이(OB)’들에 대해 출마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발 세대교체 기류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이들의 출마 제한 방식을 두고 고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당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야권 내 OB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11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당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나서면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OB 불출마 규정을 만들 권한은 없지만, 출마 자제 권고 등으로 의견을 모아 입장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82)이 전남 해남-완도-진도, 정동영 상임고문(71)이 전북 전주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6)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총선 출마 채비 중이다. 당 지도부도 이들의 출마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 이후 여권 내 ‘789세대’(1970∼1990년대생)로의 세대교체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재명 대표도 최근 주변 당 인사들에게 OB들의 출마 자제 권고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에선 특정 나이나 국회의원 선수 등을 기준 삼아 일괄적으로 불출마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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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위원 “‘성희롱·음주운전’, 민주당 공직 후보자 부적격 기준 부합 안해”

    성추행 2차 가해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친명(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10일 “제 경우엔 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 “각종 논란이 있는 강 특보는 예비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걸러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반박한 것.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광주 서구갑 출마를 준비하며 후보자 검증 신청을 한 강 특보와 관련해 이날 적격·부적격 여부를 논의했다.강 특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2003년 (성추행 사건 관련) 진상조사 당시에 저는 제가 한 행동(포옹과 입맞춤)을 부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 준비 당시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것에 대해 “(2003년 사건) 당사자가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왜곡이 더해져 저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선배 등이 해명에 나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특보는 두 건의 음주운전과 한 건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선 “성희롱 사건의 진상조사 도중 자괴감과 모멸감이 뒤섞이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다”며 “그 이후 3년은 자신을 버린 시간이었다. 자살 시도를 포함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강 특보는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자 선출 규정의 부적격 심사 기준엔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2차 가해가 있다”며 “제 경우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폭력방지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저와 관련된 사건은 2018년 2월 27일에 시작돼 2차 가해라는 법률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무적 판단보다 당헌과 당규에 근거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니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이다.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강 특보에 대한 적격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특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에서 적격 여부 관련 통보 온 게 없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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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죽음의 정치 끝내고 상생해야…나도 성찰하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습 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증오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낸 것.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등을 계기로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당분간 당 내홍 수습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李 “증오 정치 끝내야”피습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이날 피습 당한 상처 부위에 손바닥만 한 살색 반창고를 붙인 상태였다. 웃는 얼굴로 직접 마이크를 잡은 그는 발언에 앞서 목소리를 내기 불편한 듯 거듭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다.그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대도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고도 했다.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이송 논란을 우려한 듯 “각별하게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 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했다. 전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부산 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 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공천 앞두고 당 내홍 수습 집중할 듯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무 복귀 시점은) 자택 치료 경과와 의료진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에 대해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당내에선 당장 당 내홍 수습부터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친명 중진 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통합”이라며 “비명계와 대화, 소통하며 접점을 늘려 구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를 향한 불신부터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지도부 일각에서는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전환 논의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한 친명 지도부 의원은 “‘원칙과 상식’ 등 비주류 탈당을 막기 위한 방책 중 하나였는데, 원칙과 상식이 탈당했으니 조기 선대위 가능성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한동안 중단됐던 선거제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마음이 기울었지만, 위성정당 비판을 막기 위한 방법이나 외부 비례 정당과의 연대 방향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이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모 씨(67·수감 중)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김 씨가 ‘재판 연기로 이 대표가 처벌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이 대표의 공천으로 4월 총선에서 특정 세력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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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당 분열 위기에 ‘준연동형 유지’ 선회… 위성정당 또 난립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대신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침으로 기류를 선회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다당제로의 개혁’을 내세우며 준연동형제를 추진했지만, 선거 한 달 전 여야 모두 비례 위성정당을 내놓아 ‘비례용 꼼수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시민단체 등 범야권 세력과 손잡고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을 출범하는 대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그게 결국 위성정당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준연동형제 유지 기류”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분열 위기인 당을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흐름이 유력해졌다”고 말했다. ‘이낙연 신당’ 출범과 ‘원칙과 상식’ 탈당 준비 등으로 당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 당 고문과 진보 진영 원로, 당내 현역 의원 50명 이상이 요구하는 준연동형제 유지를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이 대표도 피습 직전까지 준연동형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기우는 기류였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지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만나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던 김 전 총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립형 회귀로 당 지도부 내 합의가 됐다는 일각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야 원로들이 워낙 강하게 준연동형제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병립형 회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던 범야권 진영이 타협안으로 ‘야권 비례연합 정당’ 출범을 제안한 것이 당 지도부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야권 원로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것을 보고 원로들이 ‘시민사회 연합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안을 전달했다”며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도 표 분산을 막아 승리하는 방안을 만들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이어 올해에도 위성정당 난립 우려” 민주당 지도부도 당론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채택하기보다는 야권 연합정당을 비례 정당으로 내세우려는 기류다. 다만 이에 대해 “그게 결국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 비례정당’이라고 이름만 바꿨을 뿐 결국 민주당의 입김이 들어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도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출범했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면 이번엔 진보 세력 전체가 연합해 후보를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제를 유지할 시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2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또다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준연동형제 유지를 검토하는 건 ‘특검법 정국’에서 군소 정당의 협조가 필요해 이들의 요구안을 들어주는 척하는 것일 뿐, 선거에 임박하면 결국 거대 양당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병립형 회귀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의 키는 국회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준연동형제 유지 방침을 내세우면 국민의힘으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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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관위원장에 판사출신 정영환 교수… 당내 “또 법조인”

    국민의힘이 4월 총선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사법연수원 15기·사진)를 5일 내정했다. 검찰 출신 비대위원장과 판사 출신 사무총장, 변호사 비서실장에 이어 또 법조인 인사를 중용한 것. 당내에선 “또 법조인이냐”는 반응도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의 공관위원장 내정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여권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장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도 검토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정 위원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냈던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눈여겨봐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12월 정 교수는 법학교수회장 자격으로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방안’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할 때는 “검찰 내부 목소리 등을 조합해 볼 때 추 장관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과는 출신 대학도 다르고, 판사 출신이라 사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강릉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1989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후 법복을 벗고 2000년부터 모교에서 법대 교수를 지냈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을 지내는 등 민사법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민주당이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국민의힘까지 당 외부 인사이자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인선하면서 정치권에선 공관위의 권한이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내부 출신 인사들을 공관위원장에 앉힌 것과 달리 두 교수 모두 정치권과 특별한 연이 없고 당내 사정에 밝지 않아 오히려 여야 대표의 공천 주도권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정치권과 인연이 없어 공천 과정에서 눈치보지 않고 ‘물갈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부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관위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당연직인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등 현역 의원 3명과 함께 1990년대 유명 만화 ‘풀하우스’ 작가인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과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 등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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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혐오 언행땐 자리 없을 것”… 민주당 “막말땐 페널티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올해 4월 총선 공천 때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극단적인 혐오 언행을 하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증오 언어나 막말을 하는 정치인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동훈 “극단 언행땐 공천 자리 없을것” 野 “공천과정 막말 전력 살필것” 윤재옥 “막말 정치인 책임질 건 져야”野 “후보 적격 판정 보류 의원도 있어”4월 총선 중도 표심 잡기 의도도… 표현 수위 등 객관적 기준이 관건 국민의힘이 5일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를 야기하는 발언이나 막말을 사용하는 분들의 자리는 국민의힘에 없다”고 밝혔다. 올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총선 공천 심사를 주도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뒤 공천 심사에서 증오 발언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96일 앞두고 여야가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증오 언어 정치인 퇴출에 나섰다.● 與野 “증오 언어 뿌리 뽑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후 ‘극단적 언행을 하는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인가’란 본보 기자의 질문에 “자유로운 언행과 극단적 언행은 어떤 경우에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그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 혐오 언행을 하는 분은 당에 자리가 없는데 무슨 공천을 노리겠나”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사무처 시무식에서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당에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돼 버릴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라며 “소위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국민의힘에는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증오 정치’ 퇴출 쇄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막말한 정치인들에 대해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물음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출범한 공관위를 중심으로 증오 발언 여부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의 막말 여부를 공천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향후 공관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막말, 설화 등에 대해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선기획단 소속 한 의원은 “정치권의 증오 언어 문화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총선 출마 예비 후보 검증 때 막말 여부를 보겠다고 한 만큼 공천 과정에서도 막말 전력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막말 논란으로 예비 후보 적격 판정이 보류되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증오 언어 객관적 지표 세우기가 관건 여야가 증오 발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을 공천 배제까지 검토하는 배경에는 올해 4월 총선에서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선 거야의 폭주를 막겠다’는 여당과 ‘과반 의석의 원내 1당 지위를 사수하겠다’는 야당 모두 외연 확장이 시급한 가운데 먼저 자정 움직임을 보이는 당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건은 증오 표현 수위나 ‘사회적 물의’ 등을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이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구체적으로 막말의 정도, 불이익의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앞으로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시사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상임위 회의록이나 언론에 공개된 막말 발언 횟수나 빈도를 세는 것도 방법’이란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증오 언어’를 규정하는 기준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4선 정성호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가 극단적 발언을 한 사람은 선출직으로 기용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무엇이 증오 발언인지에 대한 공감대부터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수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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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증오언어 쓰면 총선 공천 페널티 추진”

    여야 지도부가 4월 총선 공천 때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증오 정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극단적인 증오 발언을 쏟아낸 정치인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여야 모두 “상대를 악마화하는 극단적 정치 확산에 정치권이 큰 책임이 있는 만큼 극단적 언어, 막말을 한 정치인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 증오 정치 쇄신 경쟁이 97일 남은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 발언을 제재할 생각이 있느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충분히, 당연히 고려한다”며 “증오를 유발하는 방식의 발언이나 정치는 대한민국 시민 수준에 맞지 않는다. 우리 정치가 동료 시민 수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극단적 대립과 정치 혐오를 가져오는 막말에 대해선 여야를 불문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증오 정치 문제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증오 정치 언어나 막말 여부를 실효성 있게 검증하기 위해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상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언어나 막말을 사용한 후보에 대한 페널티를 공천 과정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증오 언어 발언 여부를 총선 출마 후보의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반영하는 안을 논의해 보겠다”며 “증오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더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증오 정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극단적 발언을 하는 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관련 공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총선 출마 예비 후보자 검증 기준에 막말 여부를 포함한 민주당이 증오 언어 사용 여부도 공천 검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에서 아예 이를 금지,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이런 정치인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4선의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극단적 증오 발언을 한 사람은 선출직으로 기용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을 맺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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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오정치 바이러스’ 더 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다음 날인 3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증오 발언이 쏟아졌다. 총선 정국에서 강성 지지층끼리 똘똘 뭉쳐 여야 상대 진영은 물론이고 같은 진영 내에서도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을 향해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허위 정보를 확산한 것.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가 평소 정치 유튜브를 즐겨 봤고 과거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극단적 내용의 정치 유튜브와 SNS 문화가 만들어낸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개인보다 집단의 의사결정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화와 타협을 포기한 채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진영 정치의 극대화가 부른 ‘증오정치’ 문화가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대로면 98일 남은 총선도 국민을 대표할 후보와 공약을 검증하지 못한 채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를 기반으로 한 ‘분노 투표’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3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여권 정치인들을 겨냥한 저주성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당원들을 향해 “제가 습격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달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혐오성 발언 자제를 부탁한 것에 대해서조차 “너도 습격해 줄게” “꼭 다음엔 네가 부메랑 처맞아라” 등 노골적인 비난이 나왔다.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겨냥한 욕설과 혐오 발언도 이어졌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서는 이 대표를 겨냥한 각종 루머와 비난이 쏟아졌다. 유튜브와 연동된 실시간 채팅방에선 “세계인을 상대로 한 사기극” “또 연극했다. 사형시켜야 한다”는 주장부터 “그 정도 칼로 찔렸는데 피가 그렇게 적게 나온 것이 말이 안 된다” “(장난감) ‘당근칼’로 찔렀냐”는 조롱이 이어졌다. 이 대표가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입원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병상 침대에 눕혀서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보다 ‘맹목적 집단화’가 쉬운 유튜브와 SNS를 토대로 극단적인 주장을 맹신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은 거부하는 증오정치 문화가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개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성향의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면 극단적 보수 또는 진보로 변하는 일종의 집단극화 현상”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양극화가 유튜브와 SNS를 거치면서 더 달아오르는 양상”이라고 했다.“극단적 유튜브에 매몰돼 저주-분노 쏟아내… ‘증오 총선’ 우려”[이재명 대표 피습]‘증오정치 바이러스’SNS-인터넷 ‘李대표 피습’ 양극 갈려… “대패로 밀어야” “습격해 줄게” 막말“탈진실 시대… 믿고싶은 것만 믿어 여야 ‘증오없는 선거’ 신사협정을” “(칼날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쉽다. (아예) 골로 보냈어야 하는데.” “민주당 전체를 대패로 밀어야.”(극우 성향 유튜브 댓글) “(한동훈) 배××(배를 속되게 이르는 말)에 칼 꽂고 애국가 부르고 싶다.” “한 씨 죽어버려라.”(이재명 대표 팬카페 댓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이 대표 지지층은 여권 인사들을 향한 극단적인 분노를 쏟아냈고, 심지어 같은 당내 인사들을 향해서도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여권 강성 지지층은 피해자인 이 대표를 겨냥해 “차라리 죽지 그랬냐”고 주장했다. 같은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또는 비명(비이재명) 성향 지지자들도 ‘이재명 자작극’설에 가세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SNS라는 무기를 사람들이 손에 쥐면서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만 늘어났다”고 했다. 이들을 앞세운 ‘증오정치’를 이용했던 정치인들도 더 이상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 채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총선이 코로나바이러스 속에 치러졌다면, 22대 총선은 증오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치러질 것”이라며 “여야가 ‘증오 없는 선거를 치르자’는 신사협정이나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올라탄 ‘증오정치’ 이날 카카오톡 등 SNS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를 습격한 범인과 김건희 여사 간 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범인 김모 씨가 충남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김 여사와 가족들이 인근 지역에서 땅투기를 했다”는 논리다. 야권 관계자는 “너무 멀리 나간 지라시(사설 정보지) 같다”고 했다. 이들은 같은 민주당 내 인사들을 향해서도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당원 게시판에는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이원욱 의원을 향해 “이원욱 이 씨×××를 ‘아웃’시키자” “사이코패스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는 뉴스에도 “이 ××가 진짜 악질” 등 욕설이 난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악마” “탈당하라”는 악플이 달렸다. 이날 여권 지지층은 극우 성향 유튜브 댓글과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고작 6바늘 꿰매고 1인실을 꿰찼냐” “응급 헬기 타고 응급실 한 칸 먹고 (할 일이냐)”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양 진영 지지층이 SNS에 갇혀 ‘괴물’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술 발달로 인한) 탈진실 시대”라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고 했다. SNS상의 일방적 동조가 극단적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 특히 한 번 시청한 내용과 비슷한 콘텐츠를 선별해 보여주는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이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에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는 확증 편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유사한 성향의 콘텐츠가) 계속 뜨기 때문에 더 극단으로 간다”고 했다. ● “정치인-유튜버 ‘전략적 공생관계’” 증오정치 문화는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치인은 자기 진영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표만 지키면 1, 2표 차로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맹종하는 지지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조진만 교수도 “환호하는 관중만 바라보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극우 극좌 유튜버들과 ‘전략적 공생 관계’를 맺은 탓”이라고 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인들도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증오정치 문화 증폭이 계속되면 이번 총선이 ‘정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뿐 아니라 지지층까지도 서로 대화를 거부한 채 상대를 죽이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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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일정 올스톱, 오늘 비상의총… 탈당-신당 움직임도 보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이날 예정됐던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이어 가며 사태 파악 및 향후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소속 의원들에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도 언급을 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 총선을 99일 앞두고 일어난 이번 사건이 향후 총선 구도 및 그동안 이어져 온 당내 갈등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돌출 발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던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도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주 예정됐던 탈당 선언 및 언론 인터뷰 등 공개 일정을 전면 연기했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3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연기하는 등 당 안팎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테러로 인해 내일(3일) 예정된 대통령과의 신년하례식에 불가피하게 불참한다”고 공지했다.● 野, 긴급 최고위 이어 3일 긴급 의총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하루 종일 긴박한 분위기 속에 수습책 논의를 이어 갔다.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가 1차로 이송된 부산대병원 인근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어떤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권칠승 수석대변인)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서울로 이송된 이후 함께 서울로 이동해 홍익표 원내대표 등도 참석한 가운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이어 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며 “민주당은 야만적인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당 지도부는 차질 없이 당무를 집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3일 오전에는 전 의원이 참석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당 운영 관련 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건과 관련한 별도 해석 및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는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 지도부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는 발언도 나왔다. 보복운전 논란으로 최근 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 이념 운운하며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폭력 행위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탈당 및 신당 창당도 잠시 보류 이번 피습으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던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에도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3일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최후통첩’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보류했다.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원칙과 상식 소속 한 의원은 “당분간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당연히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당 창당 작업 중인 이낙연 전 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거듭 기원한다”고 썼다. 안민석 의원은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정치판이 흔들릴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로 이낙연 신당의 바람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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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코인 거래’ 1256억… 10명은 신고 누락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 10명이 국회법을 어기고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간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했으며, 이들이 거래한 누적 금액은 1256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 1118억 원으로 확인됐다. 11명 의원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 김 의원 코인 거래 논란 이후 국회는 6월 말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전원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 의원의 6%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이들이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이고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의 총 매수액은 555억 원으로 전체의 89%, 총 매도액도 563억 원으로 전체의 89%였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자진신고)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조사의) 주안점을 뒀다”며 “자진신고와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 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누락한 10명 중 6명은 ‘페이코인(PCI)’이라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 현황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들은 권익위에 “현장 결제 수단인 페이코인이 가상자산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통합결제 업체 다날이 발행한 페이코인은 올해 3월 금융위원회가 코인 7억 개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한 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한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는 “정치인 다수가 특정 잡코인을 갖고 있었다니 로비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의 직무 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권익위가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올해 9월부터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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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코인 거래 1118억… 의원 11명 거래액 1256억의 89%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전원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누적 매수한 가상자산은 555억 원, 누적 매도한 금액은 563억 원이었다. 김 의원을 포함해 같은 기간 가상자산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다른 의원 11명 거래 금액의 90%에 육박할 뿐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누적 거래 금액(매수 70억 원, 매도 68억 원)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7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200번 이상 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총거래액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기고 신고를 누락한 의원 10명 중 다수는 “지인에게서 해당 코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가상자산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했지만 조사권 한계로 추가 확인이 어려웠다”며 “거래 상대방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로 최대 8300만 원 벌어 이날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올해 5월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이고 이 중 매수·매도 내역이 확인된 의원은 11명이다. 의원들의 코인 보유 규모는 이 기간 1억70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경우 2020년 1억4000만 원을 갖고 있었고, 올해 5월엔 8억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로 가장 이득을 본 의원은 8300만 원을 벌었고, 가장 큰 손실을 본 의원은 1억5000만 원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국회법을 어기고 소유 및 거래 내역을 누락한 의원은 10명이었다. A 의원은 약 6895만 원 규모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49회에 걸쳐 매수·매도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A 의원은 미신고 이유로 “자진신고 시점엔 빗썸(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폐쇄된 상태여서 자산 잔액이 없었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 신고 기준일인 올해 5월 31일 이전에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했다는 것. B 의원은 클레이튼 등 300만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의원 2명은 2만 원 이하 금액의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이벤트로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신고누락자들 “페이코인이 가상자산인 것 몰라” 신고누락자 10명 중 6명은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페이코인(PCI)’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세 기준으로 적게는 1만 원대부터 많게는 1000만 원대 규모였다. C 의원은 2020년 5월 페이코인 5000개(약 93만 원)를 보유했다가 2000개를 더 매입했고, 이후 해당 7000개의 페이코인 가격이 약 1049만 원까지 뛰자 가상자산 계좌에서 출금했다. D 의원은 의원 임기 개시 시점에 페이코인을 약 1689개(당시 약 179만 원) 갖고 있었고 이후 약 12개(약 4000원)를 편의점 등에서 현장 결제 방식으로 사용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인식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페이코인 보유를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했지만 ‘지인한테서 얻었다’고만 하고 출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 전문가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페이코인이 한때 개당 3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들이 소액을 보유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들이 코인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었던 의원 3명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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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11명 코인 누적거래액 1256억…김남국 1118억으로 90%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전원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누적 매수한 가상자산은 555억 원, 누적 매도한 금액은 563억 원이었다. 김 의원을 포함해 같은 기간 가상자산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다른 의원 11명 의원 거래 금액의 90%에 육박할 뿐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누적 거래 금액(매수 70억 원, 매도 68억 원)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7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200번 이상 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총거래액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기고 신고를 누락한 의원 10명 중 다수는 “지인에게서 해당 코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가상자산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했지만 조사권 한계로 추가 확인이 어려웠다”며 “거래 상대방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로 최대 8300만원 벌어이날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올해 5월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이고 이중 매수·매도 내역이 확인된 의원은 11명이다. 의원들의 코인 보유 규모는 이 기간 1억70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경우 2020년 1억4000만 원을 갖고 있었고, 올해 5월엔 8억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로 가장 이득을 본 의원은 8300만 원을 벌었고, 가장 큰 손실을 본 의원은 1억5000만 원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국회법을 어기고 소유 및 거래 내역을 누락한 의원은 10명이었다. A 의원은 약 6895만 원 규모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49회에 걸쳐 매수·매도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A 의원은 미신고 이유로 “자진신고 시점엔 빗썸(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폐쇄된 상태여서 자산 잔고가 없었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 신고 기준일인 올해 5월 31일 이전에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했다는 것. B 의원은 클레이튼 등 300만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의원 2명은 2만 원 이하 금액의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이벤트로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신고누락자들 “페이코인이 가상자산인 것 몰라”신고누락자 10명 중 6명은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페이코인(PCI)’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세 기준 적게는 1만 원대부터 많게는 1000만 원대 규모였다.C 의원은 2020년 5월 페이코인 5000개(약 93만 원)를 보유했다가 2000개를 더 매입했고, 이후 해당 7000개의 페이코인의 가격이 약 1049만 원까지 뛰자 가상자산 계좌에서 출금했다. D 의원은 의원 임기 개시 시점에 페이코인을 약 1689개(당시 약 179만 원)를 갖고 있었고 이후 약 12개(약 4000원)를 편의점 등에서 현장 결제 방식으로 사용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이 아닌 결제수단으로 인식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권익위 관계자는 “페이코인 보유를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했지만 ‘지인한테서 얻었다’고만 하고 출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 전문가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페이코인이 한때 개당 3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들이 소액을 보유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들이 코인을 어떻게 획득한 건지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었던 의원 3명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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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10명, 국회법 어기고 3년간 코인 보유-거래 신고 누락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 10명이 국회법을 어기고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 간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했으며, 이들이 거래한 누적 금액은 1256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 1118억 원으로 확인됐다. 11명 의원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 김 의원 코인 거래 논란 이후 국회는 6월 말까지 가장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전원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 의원의 6%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수, 매도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이들이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의 총 매수액은 555억원으로 전체의 89%, 총 매도액도 563억원으로 전체의 89%이었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자진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조사의) 주안점을 뒀다”며 “자진신고와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신고를 누락한 10명 중 6명은 ‘페이코인(PCI)’이라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 현황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들은 권익위에 “현장 결제 수단인 페인코인이 가상자산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통합결제 업체 다날이 발행한 페이코인은 올해 3월 금융위원회가 코인 7억개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한 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한 가상업계 전문가는 “정치인 다수가 한 잡코인을 갖고 있었다니 로비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의 직무 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올해 9월부터 36개 국내 자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다. 여야는 5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확산되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해 권익위에 소속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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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50억클럽 특검법 처리… 與 “李 수사 방해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확대에 의한 ‘이재명 수사’ 방해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는 등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대장동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수사 대상 및 범위’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50억 클럽 의혹의 본류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고 책임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데 특검법이 통과되면 관련자 대부분이 중첩돼 (이 대표) 사건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이 대표 수사를 걸고넘어지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특검 활동 기간을 최대 270일로 정해 역대 최장 수사 기록 깰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선 내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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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지명 비대위원 8명 평균 43.7세… ‘이재명 저격수’-전향한 옛 운동권 포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0대 이하와 비(非)정치인이 주축이 된 비대위를 28일 공개했다. ‘운동권 정치 청산’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울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의 평균 연령은 43.75세다. 다만 당내에선 “파격과 쇄신보다 대야 투쟁에 초점을 맞춘 인선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과 한 위원장이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 8명 등 비대위원 1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정식 임명은 29일이다. 지명직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초선·비례·43)을 제외하면 8명 중 7명이 비정치인으로 채워졌다. 한 위원장이 취임 수락 연설에서 강조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역할을 맡을 인사가 주로 포함됐다. 주사파 이론가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하다 전향한 뒤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 세력을 비판해 온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58),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이후 야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54) 등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집중 분석해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했던 구자룡 변호사(45)와 이 대표의 단식을 저격했던 호남 출신 내과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39)도 비대위에 참여한다. 지명직 비대위원 8명 중 4명이 ‘야당 공세형’ 인사로 분류되는 것. 나머지 3명의 비대위원 내정자는 보육과 노인, 청년 문제 전문가로 영입했다. 장서정 돌봄·교육 스타트업 대표(45), 노인 의료복지 전문가인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교수(45), 윤도현 자립준비청년지원(SOL) 대표(21)다. 민 대표는 10월 한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라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말한 것이 이날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민 대표는 이날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며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민 대표를 즉각 사퇴시키고, 이런 실수를 저지른 한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박은식 대표는 10월 소셜미디어에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져 ‘여성 비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를 “극우 위원회”로 규정하며 “오직 야당 탄압을 주도할 극우 논객만 찾았느냐”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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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총선 인재로 ‘천안함 선체결함설’ 박선원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년 총선 ‘4호 인재’로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선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이 됐던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사진)을 영입했다. 반미 성향 조직인 ‘삼민투’의 연세대 지부장을 지냈던 박 전 차장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이다. 당 일각에선 “6월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사태’를 잊었느냐”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 인재 영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차장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미국 측이)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해 군 당국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반미 성향의 ‘천안함 망발’ 인사를 발탁한 건 중도층을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차장은 1985년 광주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배후로 지목돼 수감 생활을 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시절 ‘자주파’로 분류되며 한미 동맹을 중시한 외교 관료들과 대립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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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공관위원장에 임혁백 교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포함한 복수의 후보군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 등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을 우려해 공관위원장을 당 외부 인사로 임명하겠다는 가닥을 잡고 이르면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교수를 포함한 2∼3명의 복수 인사가 공관위원장 최종 후보로 추려졌다”며 “이재명 대표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도 공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관위원장 최종 후보 모두 당 외부 인사”라며 “당내 공천 잡음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를 지원하는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 2022)’에 참여했다. 동아일보는 임 교수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 교수는 6월 당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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