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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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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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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정당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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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0%
선거7%
국회7%
남북한 관계3%
칼럼3%

  • 野3당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일본에는 무한히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은어)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진보당 등 야 3당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재무장 및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번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외교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 달라”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습냐. 아직도 식민지 노예로 보이냐”면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제국주의 야망을 버려야만 우리 국민이 일본 정부를 이웃으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축사에서 “민주당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실리가 날조 및 선동으로 가려질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해 어떤 양보를 하고 어떤 후퇴를 했나”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대상이라는 점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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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이재명 “尹정부 호갱 외교”

    “일본에는 무한히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은어)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진보당 등 야3당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재무장 및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배상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번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외교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달라”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습냐. 아직도 식민지 노예로 보이냐”면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제국주의 야망을 버려야만 우리 국민이 일본 정부를 이웃으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축사에서 “민주당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실리가 날조 및 선동으로 가려질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해 어떤 양보를 하고 어떤 후퇴를 했나”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대상이라는 점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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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태영호 못오게 오늘 최고위 아예 취소

    국민의힘이 4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기로 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사진)의 논란이 계속되자 두 사람이 참석하는 공개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 또 김기현 대표가 3일 당 윤리위원회에 태 최고위원의 ‘공천’ 관련 녹취록 논란도 심사하라고 지시한 뒤 이날 오후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태 최고위원 녹취록 문제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내일 오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는 취소됐다”며 “김 대표가 참석하는 외부 행사가 있기도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최고위를 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김 대표가 아예 최고위 자체를 취소한 것. 김 최고위원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 등으로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앞두고 있고, 태 최고위원은 최근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특히 녹취록 파문에 쪼개기 후원금 의혹까지 불거진 태 최고위원을 두고 당내에서는 탈당, 의원직 사퇴 등의 압박이 나오고 있지만 태 최고위원은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에 대해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이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는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는 “시구 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서울 강남갑) 시구 의원 본인이나 이들의 가족, 지인들 명의로 쪼개기 방식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 그러나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태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 녹취록 의혹도 포함해 태 최고위원 징계를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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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위, ‘태영호 녹취록’ 징계 착수…내일 최고위는 취소

    국민의힘이 4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기로 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논란이 계속되자 두 사람이 참석하는 공개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 또 김기현 대표가 3일 당 윤리위원회에 태 최고위원의 ‘공천’ 관련 녹취록 논란도 심사하라고 지시한 뒤 이날 오후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해 태 녹취록 문제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내일 오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는 취소됐다”며 “김 대표가 참석하는 외부 행사가 있기도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최고위를 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김 대표가 아예 최고위 자체를 취소한 것. 김 최고위원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 등으로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앞두고 있고, 태 최고위원은 최근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특히 녹취록 파문에 쪼개기 후원금 의혹까지 불거진 태 최고위원을 두고 당내에서는 탈당, 의원직 사퇴 등의 압박이 나오고 있지만 태 최고위원은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에 대해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이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는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는 “시·구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서울 강남갑) 시·구의원 본인이나 이들의 가족, 지인들 명의로 쪼개기 방식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 그러나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태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 녹취록 의혹도 포함해 태 최고위원 징계를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즉각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해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의혹과 관련해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속도전을 위해 징계 수위가 정해질 8일 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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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공천 녹취록’ 일파만파… 여권 술렁, 이진복 “공천 얘기 안나눠… 줄 위치도 아냐”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사진)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사이에 내년 총선의 공천 이야기가 오갔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며 파문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여당 최고위원마저 공천에 눈치를 보는 실태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연이은 최고위원의 설화에 더해 민감한 공천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여권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녹취록의 당사자들은 일제히 “공천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다. 제가 누구 공천 줄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 태 최고위원도 전날(1일)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녹취록의 내용은)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이 수석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책을 적극 옹호하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긴 녹음본이 공개됐다. 당 지도부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태 최고위원) 본인이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을 안 했다고 하는데 했다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냐”며 “일단은 본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지도부와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건 자칫 이번 녹취록 문제가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 당시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여권에서 ‘공천 개입’은 사실상 금기어로 여겨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비윤(비윤석열) 진영도 이 점을 문제 삼았다.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수석은 당무 개입, 공천권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의원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고 의원직 사퇴까지 결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여당의 ‘용산 눈치 보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최고위원마저 공천 눈치 보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녹취록 파문으로 태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유야 어찌 됐든 (태 최고위원) 본인 발언으로 대통령실을 논란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8일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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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녹취록’ 파문…대통령실 공천개입 논란으로 번지나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사이에 내년 총선의 공천 이야기가 오갔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며 파문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여당 최고위원마저 공천 눈치보기 실태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연이은 최고위원의 설화에 더해 민감한 공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권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녹취록의 당사자들은 일제히 “공천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다. 제가 누구 공천 줄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 태 최고위원도 전날(1일)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녹취록의 내용은)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이 수석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책을 적극 옹호하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긴 녹음이 공개됐다. 당 지도부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태 최고위원) 본인이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실이) 당무개입을 안했다고 하는데 했다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일단은 본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지도부와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건 자칫 이번 녹취록 문제가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 당시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 여권에서 ‘공천 개입’은 사실상 금기어로 여겨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비윤(비윤석열) 진영도 이 점을 문제 삼았다.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수석은 당무 개입, 공천권 개입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사실이라면,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으로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여당의 ‘용산 눈치보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최고위원마저 공천 눈치보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녹취록 파문으로 태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태 최고위원) 본인 발언으로 대통령실을 논란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8일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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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설화’ 김재원 징계절차 개시… 金 “사퇴 생각 안해”

    국민의힘이 1일 각종 설화로 논란이 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인 8일경 두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윤리위 1차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황정근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 때 표 얻으려고 한 거’라고 한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천하통일 했다는 강연, (제주)4·3사건 기념일이 격 낮다는 발언, 이 세 개가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쓰레기, 돈, 성을 뜻하는) JMS 관련 SNS 게시, 4·3사건 발언 등 2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징계 속도전을 공언한 국민의힘 윤리위는 일주일 뒤인 8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 위원장은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5·18 기념식 전 관련 논란을 봉합하겠다는 의도다. ‘설화 3연타’로 지난달 4일부터 자숙에 들어갔던 김 최고위원은 27일 만인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회의 뒤 자진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해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이날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책을 적극 옹호하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동아일보에 “공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이 수석과 만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 녹취에 나온 제 발언은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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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현아 진상조사 착수

    국민의힘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사진)에 대해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김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됐냐”고 반문하는 등 역공에 나서자 선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늘 당무감사위원 6명을 의결해 선임했다”며 “김 전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도록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 조치를 한다는데, 민주당은 조치가 없나’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대표는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냐”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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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금품수수 의혹’ 김현아 前의원 당무감사위 진상조사 착수

    국민의힘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과 차별화 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오늘 당무감사위원 6명을 의결해 선임했다”며 “당무감사위가 발족함에 따라 김 전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의혹에 대해 진상조사 하도록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동의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당무감사위원 인선이 마무리 된 만큼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확실히 차별화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과는 달리 비위 사건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현직 시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기사 속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경찰에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무감사위의 조사에 착수한 것. 또 이날 전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 요청을 설명하던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라고 한 것에 대한 응수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김 전 의원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 조치를 한다는데, 민주당은 조치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느냐”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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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한중은 있지만 한미는 없는 의원연맹…국회, 본격 시동[정치 인&아웃]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한미 의회가) 미리 조율했으면 갈등 없이 해결하지 않았을까. 한미의원연맹 같은 기구가 있어야 많은 현안을 미리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위해 양국 의회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국회가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는 2월 연맹 창설 내용을 담은 특별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한미외교포럼 공동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해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가 대미 외교 강화를 꾀하는 건 최근 미국이 자국내 제조업 강화와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분야 등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 민간 단위의 소통을 뛰어 넘어 양국 의회의 직접 소통채널이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가 양국 의회외교를 강화할 적기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 “한미의원연맹 창설 지금이 적기”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연 이날 원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미의원연맹 창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수 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미 의회의 한미 관계 관심은 과거에는 북한 문제에 초점이었다가 인도태평양 문제로 확대됐고 지금은 양국 간 산업과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옮아갔다”며 “양국은 과거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문제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 관계를 증진시키는 문제는 초당적 우선순위 문제”라며 “지금이 양국 의회간 교류기구를 만들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탈냉전시대와 미중 경쟁시대를 맞아 미 의회가 안보, 무역, 경제,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시대만 해도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행정 명령’을 주로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시기에는 입법 정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간 소통을 넘어서 미 의회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의 이런 조언에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여야 의원들도 동의를 표했다. ● 미 의회 직접 소통 요구 커져 국회는 2월 24일 본회의에서 한미의원연맹 창설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을 정도로 한미의원연맹 설립에 적극적이다.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미국의 자국보호주의 노골화가 우리 국회가 대미 의회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을 체감케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국내 제조업 생산을 강화한다며 IRA와 반도체지원법을 지렛대 삼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그 부담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전기차 업체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에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다. 이에 국회도 의회외교를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 대표단과 함께 미 상·하원을 찾아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IRA의 한국 기업 차별 문제에 대한 국회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산발적인 소통만으로는 앞으로 계속될 미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미 의회를 근본적으로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현재 국회 내에 대미 의회외교 단체는 ‘한미 의회외교포럼’이 유일하다. 그나마도 21대 국회에서 한미의회포럼의 공식 활동으로 공개된 것은 2021년 7월 ‘한미 의회외교포럼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간담회’가 유일하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대미 의회 외교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회포럼’과 다르게 ‘의원연맹’은 국회 소관 보조금 단체(사단법인)로 설립되기 때문에, 한미의원연맹이 설립되면 대미 의회 외교에서 사무국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미 의회가 공식적으로 의원연맹 교류를 하는 나라는 영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이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6월 중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데, 미 의회에서도 미한의원연맹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미의회포럼 회원이자 지난해 12월 미국을 찾았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한미의원연맹 필요성에 대해 “(12월에) 의원들이 함께 가지 않았으면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렇게 많은 미국 의원들을 만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 의회는 권한이 막강해 의원들과 직접 협의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의회포럼의 회원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입법권, 예산 편성권을 의회가 모두 가지고 있어 미국 정책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를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일의원연맹 넘어선 내실화 필요 현재 우리 국회가 특정 국가를 상대로 등록한 의원연맹은 한일의원연맹, 한중의원연맹 두 개 뿐이다. 국회는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위해 한일의원연맹을 주로 참고하고 있다. 김 의장을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은 양쪽에 다 사무처를 두고 긴밀하게 서로 협력해 왔다”며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양국 간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김 의장 역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바 있다. 한일의원연맹은 1972년 3월 설립된 ‘한일의원간친회’를 근간으로 한다. 이후 양측에서 각각 ‘한일의원연맹’, ‘일한의원연맹’이라는 상설기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한국 국회는 163명의 의원이 이 연맹에 가입돼 있고, 지난해 말 기준 일본 중·참의원 713명 중 239명이 일한의원연맹 회원이다. 한일의원연맹은 그동안 한일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다수 해왔다. 1982년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가 불거지자 한일의원연맹은 ‘교과서문제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일한의원연맹도 ‘교과서 특별위원회’ 설치로 호응하며 양국 의회가 문제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이외에도 △문화재 반환 문제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한일 비자 면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다만 최근 한일의원연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서 외교적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등 갈등조절과 물밑 교섭 능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연구소는 18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현안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정부 간 교섭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로 축소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미의원연맹은 보다 내실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 교수는 “한미의원연맹의 창설뿐 아니라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안보, 통상, 과학 등 첨예한 중요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그룹간 의원교류가 필요하고, 정규, 상설 연락채널인 의회연락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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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또… 전광훈 둘러싼 잡음

    연속된 설화와 품위 위반 논란으로 2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던 태영호 최고위원(사진)이 24일 최고위에 복귀했다. 이 자리에서 태 최고위원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언급하며 사실상 김기현 대표를 겨냥했고, 여권 내에서는 “당 지도부를 둘러싼 잡음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제주4·3사건, 백범 김구 관련 발언에 대해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제가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각종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불참하며 자숙 중인 것과 달리 자신은 계속 최고위에 참석하겠다는 의미다. 또 태 최고위원은 전 목사를 언급하며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3%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애먼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사실상 김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태 최고위원은 회의 뒤 ‘김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발언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굳이 전 목사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었다. 정무적으로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했다.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당 윤리위원회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 전주혜 부위원장(원내대변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윤리위원 인선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됐고 여성 3명과 청년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의 첫 안건은 김 최고위원 징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전적으로 윤리위원들이 정할 것”이라면서도 “김 최고위원이 당론을 거슬렀고, 당에 큰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내년 4월 총선 공천은 불가능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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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위 복귀’ 태영호 “소신대로 발언… 회의 못나올 이유 없어”

    연속된 설화와 품위 위반 논란으로 2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던 태영호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에 복귀했다. 이 자리에서 태 최고위원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언급하며 사실상 김기현 대표를 겨냥했고, 여권 내에서는 “당 지도부를 둘러싼 잡음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다.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제주4·3사건, 백범 김구 관련 발언에 대해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제가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각종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불참하며 자숙 중인 것과 달리 자신은 계속 최고위에 참석하겠다는 의미다.또 태 최고위원은 전 목사를 언급하며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3%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애먼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사실상 김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태 최고위원은 회의 뒤 ‘김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발언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굳이 전 목사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었다. 정무적으로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했다.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당 윤리위원회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 전주혜 부위원장(원내대변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윤리위원 인선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됐고 여성 3명과 청년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학 교수도 참가한다.윤리위의 첫 안건은 김 최고위원 징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전적으로 윤리위원들이 정할 것”이라면서도 “김 최고위원이 당론을 거슬렀고, 당에 큰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월 18일 전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만약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내년 4월 총선 공천은 불가능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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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중-러에 굴종적 저자세” 野 “尹 무분별 발언 평지풍파”

    2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외교 전략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후 중국, 러시아의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는 점도 여야 격돌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중-러의 반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해 “미국은 혈맹인데 중국, 러시아 사대주의에 빠져 눈치를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국익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미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유독 중국과 러시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굴종적인 대중·대러 저자세는 화석화된 운동권의 심각한 시대착오적 오류”라며 “1980년대의 낡은 운동권식 ‘소중화(小中華)’ 인식으로 동북아 외교를 이해하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익을 위해선 중국·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이 대표의 21일 발언을 겨냥한 것.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날(22일) 페이스북에서 “북·중·李(이 대표), 대통령 비난에 입 맞췄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놓고 중국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고 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놓고 이 대표가 ‘불장난이냐’고 했다. 불장난은 좌파 공용어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여당은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가치 동맹’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 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혈맹”이라며 “대미 무역은 9조 원 흑자, 대중 무역은 10조 원 적자”라고 했다. 이런 여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니 ‘중국과 한편이냐’고 우기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불필요한 발언으로 남의 나라 문제에 끼어든 것은 윤 대통령이다. 편들어줄 만한 말을 해놓고 편들어달라고 하라”며 “변명할 말이 없으니 중국 편드냐고 억지 부리는 여당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양국의 평지풍파를 만든 건 정작 윤 대통령이면서 야당에 ‘친중(親中) 프레임’을 거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은 (국제적인) 진영 대결에 뛰어들려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예측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확장억제는 역대 모든 진보·보수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특별히 진전될 게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분쟁 지역에 무기 지원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움직임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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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 유독 중-러에 저자세”…野 “尹 잘못 지적하니 억지”

    2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외교 전략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후 중국, 러시아의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는 점도 여야 격돌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중-러의 반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해 “미국은 혈맹인데 중국, 러시아 사대주의에 빠져 눈치를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국익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미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유독 중국과 러시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굴종적인 대중·대러 저자세는 화석화 된 운동권의 심각한 시대착오적 오류”라며 “80년대의 낡은 운동권식 ‘소중화(小中華)’ 인식으로 동북아 외교를 이해하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익을 위해선 중국·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이 대표의 21일 발언을 겨냥한 것.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날(22일) 페이스북에서 “북·중·李(이 대표), 대통령 비난에 입 맞췄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놓고 중국이 ‘불장난하면 타죽는다’고 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놓고 이 대표가 ‘불장난이냐’고 했다. 불장난은 좌파 공용어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여당은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가치 동맹’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 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혈맹”이라며 “대미 무역은 9조 원 흑자, 대중 무역은 10조 원 적자”라고 했다. 이런 여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니 ‘중국과 한편이냐’고 우기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불필요한 발언으로 남의 나라 문제에 끼어든 것은 윤 대통령이다. 편들어줄 만한 말을 해놓고 편들어달라고 하라”며 “변명할 말이 없으니 중국 편드냐고 억지 부리는 여당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중 양국의 평지풍파를 만든 건 정작 윤 대통령이면서 야당에 친중‘(親中) 프레임’을 거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은 (국제적인) 진영 대결에 뛰어들려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예측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확장억제는 역대 모든 진보·보수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특별히 진전될 게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분쟁 지역에 무기 지원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안규영기자 kyu0@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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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설화’에… 김재원 이어 태영호도 與최고위 불참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출범 43일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이 최고위에 불참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설화 3연타’로 공개 활동을 접은 데 이어 최근 논란이 잇따른 태영호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 김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론도 거론되는 가운데 24일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태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했다.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난 태 최고위원은 ‘회의에 나오지 말라는 당 차원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자리를 떴다. 윤 원내대표는 태 최고위원의 불참과 관련해 “(태 최고위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을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으로 표현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본인을 징계해 달라며 스스로 당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다. 18일에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런 태 최고위원의 언행과 관련해 김기현 대표도 강한 유감을 표했고, 이에 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자진 불참을 택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이날 면담에서 태 최고위원에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깊이 생각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면서 여권 내에서는 “윤리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새 지도부 출범 후 진행된 13번의 최고위 중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4번뿐일 정도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 주 구성이 완료될 윤리위로 분위기를 추스르려 하고 있다. 1호 징계 안건 대상으로 김 최고위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의 경우 자진사퇴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당에 김 최고위원 징계 요구안이 접수됐으니 윤리위가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김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제주 4·3기념일의 격이 낮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 제주 4·3평화기념관을 찾아 유족에게 사과했다. 태 최고위원 역시 스스로 징계를 요청한 만큼 윤리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태 최고위원도 당원이기 때문에 자진 징계 요구로도 윤리위 회부가 가능하다”면서 “최근 각종 논란으로 비판이 컸던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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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이어 잇단 ‘설화’ 태영호도 與 최고위 자진불참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출범 43일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이 최고위에 불참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설화 3연타’로 공개 활동을 접은 데 이어 최근 논란이 잇따른 태영호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 김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론도 거론되는 가운데 24일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태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 불참하는 대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난 태 최고위원은 ‘회의에 나오지 말라는 당 차원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자리를 떴다. 윤 원내대표는 태 최고위원의 불참과 관련해 “(태 최고위원)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을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이라는 표현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본인을 징계해 달라며 스스로 당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다. 18일에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 이용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됐다. 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김일성 일가의 지시”라고 해 제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런 태 최고위원의 언행과 관련해 김기현 대표도 강한 유감을 표했고, 이에 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자진 불참을 택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이날 면담에서 태 최고위원에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깊이 생각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면서 여권 내에서는 “윤리위의 징계가 불가피 하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다음주 구성이 완료될 윤리위는 1호 징계 안건 대상으로 김 최고위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의 경우 자진사퇴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당에 김 최고위원 징계 요구안이 접수됐으니 윤리위가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김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태 최고위원 역시 스스로 ‘셀프 징계’를 요청한 만큼 윤리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태 최고위원도 당원이기 때문에 자진 징계 요구로도 윤리위 회부가 가능하다”면서 “최근 각종 논란으로 비판이 컸던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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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돈에 의한 매수로 민주주의 도전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며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게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돈에 의한 매수’ 발언은 최근 야권을 강타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짜뉴스’와 ‘인권 운동가 행세’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야당과 언론을 가짜뉴스, 선동꾼으로 매도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기꾼이라고 칭하고 싶은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하지는 못할망정 갈등을 조장하는 저주의 단어만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도 따졌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념사 어디에도 현재 야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늘 민주당의 날 선 반응을 접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나’라는 속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맞받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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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19 열사가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며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야권과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다른 의견을 억누르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민주주의에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의 전현직 당대표가 모두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현재의 모습은 4·19 영령들이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일”이라며 “다수란 숫자만을 믿고 당리당략을 위해 펼치는 정치는 4·19 영령이 꿈꾸었던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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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도 넘어서”

    “네이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고리즘이 한 거라고 한다. 네이버가 짜는 알고리즘을 핑계로 대는 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 참으로 잘못된 변명이다.”(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돈이 될 만한 분야에 자회사를 설립해 연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재력 높은 미래의 경쟁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을 말살하고 있다.”(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에서는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권과 현장, 학계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네이버의 횡포와 소상공인, 소비자에 대한 권익 침해는 자정을 기대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네이버가 권력집단으로 우뚝 섰다는 대국민 과시에 나섰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발제를 맡은 권 전 부회장은 “온라인 유통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대자본 포털의 시장 독과점이 심화하면서 미흡한 규제 속에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권 전 부회장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포털상 이용자와 소비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불편 관련 민원 건수는 2020년 4509건에서 2021년 2650건, 2022년 1만6529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대기업 포털들이 뉴스 공론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포털이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하고 네이버, 카카오가 언론사 위 언론사로 군림하면서 언론사 책임은 회피해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며 “최근에는 뉴스 공급 약관을 고쳐서 언론사 링크를 끊으려다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통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던 것을 언급한 것.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변호사)도 “포털 뉴스 편집 및 댓글 노출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기술만 공개돼 있을 뿐 세부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아 AI 알고리즘의 설계 및 초깃값 설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알고리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의 ‘지네발식 확장’도 화두에 올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넘어 ‘지네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이커머스 업체 여성 창업가는 “20대에 6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이 갑자기 네이버의 유사 사업 실시로 물거품이 됐다”면서 “아이디어 탈취가 없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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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간호법 27일 반드시 처리” 압박… 김진표 “입법권위 실추”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사와 간호사 단체 간 정면충돌 우려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169석의 힘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것. 간호법과 의료법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수적 열세로 국회에서 거야(巨野)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 野 입법 독주에 김진표 “입법권 권위 실추” 비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시간 끌기 꼼수로 민생 법안을 정략화해 야당과의 대결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27일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 계획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간호법 상정을 보류한 김 의장을 향해서도 “김 의장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은 물론 관련 단체와 추가 논의도 더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간호법이 발의된 지 2년이 넘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단체는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반대하고 있다. 전날(13일)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입법도 서두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활용해 재투표에 부친 결과 부결됐지만 오히려 책임을 윤 대통령과 여권에 떠넘기기 위한 여론전 의도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김 의장도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 걱정”이라며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의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전날 본회의 직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과하다”고 강행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입법 독주 막으려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 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거듭된 민주당의 직회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는 의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 카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은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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