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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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경제일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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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포함

여야가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본격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경찰서 등이다. 여당이 반대했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 대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조사 대상이 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리 측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다”며 “대상 기관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 3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정쟁으로 비칠 기관은 빼고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임기 종료,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6명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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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국조’ 주고받아… 경호처-법무부는 국조 대상 제외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란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여야 안팎에선 합의 내용을 놓고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후 조사 기간 및 대상 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격 합의 배경은국민의힘은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해 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 이 때문에 이날 국정조사 실시와 예산안 처리를 패키지로 합의하자 여권에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등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법안 논의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규명 국정조사 이후 23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하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핵심 조사 대상이 빠진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與 “예산안 처리 후 조사” 野 “24일부터 조사”이날 전격 합의는 이뤄냈지만 여야는 당장 조사 시작 시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직후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 기관 보고, 현장 방문,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때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검증하는 사전 준비 과정을 예산 심의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도 주 원내대표는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협의체 구성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 등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조사 대상을 제외한 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가 됐느냐”란 의원들의 질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와 조율했다는 말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 요구에 끌려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데 45일의 조사 기간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시간 걸려 합의할 일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24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에 돌입한다. 여당에선 이만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야당에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간사를 맡고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여야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처리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1년 동안 운영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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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공임대 6조 예산안 오늘 단독처리”… 與 “분양주택 삭감 1조1393억 되살릴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면서 전체회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관계없이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열린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반면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분양주택 융자 예산은 1조1393억 원 줄였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여야 간사끼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끝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의원이다. 민주당은 예산소위안을 관철하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303억 원)은 일부 되살릴 계획이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공원 개방을 위해 되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예산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분양주택 예산을 예결위에서 원상 복구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어차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된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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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조’ 주고받은 여야, 조사시작 시점부터 이견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여야 안팎에선 합의 내용을 놓고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후 조사 기간 및 대상 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격 합의 배경은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해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 이 때문에 이날 국정조사 실시와 예산안 처리를 패키지로 합의하자 여권에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등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법안 논의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규명 국정조사 이후 23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하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핵심 조사 대상이 빠진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與 “예산안 처리 후 조사” 野 “24일부터 조사” 이날 전격 합의는 이뤄냈지만 여야는 당장 조사 시작 시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직후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 기관보고, 현장방문,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기간을 지켜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에 정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때부터 자료를 제출 받고 검증하는 사전 준비과정을 예산 심의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 엇갈린 당내 반응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경호처 등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조사 대상을 제외한 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가 됐느냐”는 의원들의 질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일일이 답하긴 어렵지만 정부와 조율했다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 요구에 끌려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데 45일의 조사 기간은 너무 짧다”며 “기간 연장도 특위 차원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는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시간 걸려 합의할 일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책임회피와 꼬리자르기 식으로 국정조사에 임하면 국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24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여당에선 이만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야당에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감사를 맡고 진선미 권칠승 김교흥 조응천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임명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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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대통령실도 대상 포함

여야가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본격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합의문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총 45일이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경찰서 등이다. 여당이 반대했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조사 대상이 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리 측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다”며 “대상 기관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60일을 제안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45일로 중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야 3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정쟁으로 비춰질 기관은 빼고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조사 기간이 민주당이 요구했던 60일보다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기간 연장 조항이 있다.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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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진상-김용 관련 이재명 조사 당연히 필요”

“당연히 필요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측근의 권한 행사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이 대표 조사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들이 구속된 만큼 이 대표의 출석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전날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을 겨냥해 제기한 새 의혹과 관련해 “법정 증언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방권력을 사유화하고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조사 방침을 언급한 건)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것이란 커밍아웃을 한 것”이라며 “누구는 통장 잔고를 위조해도 괜찮고, 누구는 증거 없이 먼지 털며 괴롭히는 게 공정한 수사인가”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 대한 추가 자금 제공 혐의를 진술한 것을 토대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 구속 직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체적 근거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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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후 국조’ 신경전… 野 “특위명단 내라” 與 “당 의견 모아야”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先) 예산 처리, 후(後) 국정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동의를 표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로 흐르던 ‘국조 정국’에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위원 명단을 먼저 제출하는 조건으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전된 안을 내놨다”며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총을 열어 관련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은 24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천명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 野, ‘선 예산, 후 국조’ 조건부 동의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전날 국민의힘이 역제안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협의’ 카드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특위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진정성을 보여 달라”며 “23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출, 조사 계획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제되면 우리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에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역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국정조사 시작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 등 준비 작업에 통상 열흘에서 2주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음 달 초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 국정조사 준비를 마친 뒤 본격 조사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과 국정조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에도 국정조사에 합류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을 세워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여당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민주당 권혁기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공지를 통해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조사 대상 범위에서도 대통령실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 與, 국조 특위 명단 제출은 미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하며 당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외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23일 의총을 열어 의원들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후 6시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당이 민주당 제안을) 받기로 결정해야 명단을 내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에 협조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내일이라도 빠르게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주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여부다. 원내 지도부는 예산안이 처리될 즈음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란 계산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기존의 ‘수사 완료 후 국정조사 검토’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는 뜻이 강하다. 한 의원은 “의원들이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대통령실이 국회의 논의에 선을 긋고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거듭 힘을 싣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특위 명단 제출 시점을 두고도 당내 이견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우리가 야당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며 “예산 처리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명단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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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재정 칸막이 없애 대학 지원” 野 “초중등 돈 빼앗아 주나”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지방 대학을 살리자고 전반기 국회부터 외쳤을 땐 국민의힘 위원들이 관심이나 보였나. 그래 놓고 대안으로 내놓는 게 초·중등 돈을 잘라 대학을 지원하자는 것이냐.”(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사립대 재정 위기 지원을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고특법)이 예산 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3조 원을 포함해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동생 돈 빼앗아 형님만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재정 칸막이 없애야” vs “법인세 활용해야”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특법 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특법은 내국세와 교육세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중 약 3조 원을 매년 대학 교육에 활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과 고등 교육(대학)으로 나뉜 교육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 대학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내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1만1287만 달러(약 153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4.3%에 그쳤다. 초·중등 교육보다 대학에 지원되는 공교육비가 더 적은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 등 두 곳뿐이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그 대신 법인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초·중등과 고등교육 예산이 갈등 구조로 보이는 건 참으로 안타깝다”며 “고등교육 살려야 한다. 그런데 장관 역시도 이 예산을 초중등 예산에서 빼가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 들어와서 보니 초·중등의 내년 예산은 한 3조 원 정도 잉여가 있다”면서도 “최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 유초중고 교육계 반발 “반교육적 행위”당장 예산 3조 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초·중등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특별회계 반대 기자회견에서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줄이는 나라는 없다”며 “유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대학에 예산을 이관하는 것은 반(反)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유초중고 예산을 가져가는 임시방편보다는 고등교육 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원 마련 방법을 포함해) 어디까지 절충할 수 있을지 야당과 의사를 타진해보고 중재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교육위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부수법안 지정 필요성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도 같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여당이 보여줬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부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고등교육 예산의 충당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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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4일 이태원 국조 처리”… 與 “예산안 통과뒤 협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야당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참사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이후 정부·지자체의 사고 은폐·축소 등 책임 회피 의혹 등을 조사 범위로 밝혔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을 명시했다. 이들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해 이날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게끔 끝까지 독려하고 안 된다면 단독으로라도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늘마저도 거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정조사 실시를 야당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시간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총의를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 수사 상황 등을 보면 결국 민주당이 정쟁을 통해 ‘이재명 방탄’을 하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선 예산안 처리 이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후 합의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얘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관련된 여당의 전향적 입장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통해 향후 입장을 국민의힘에 드릴 예정”이라면서도 “24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내일까지는 (여당이) 특위 명단이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의장은 각 교섭단체에 22일 오후 6시까지 특위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해 달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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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순방, 빈손외교 넘어 아무 실익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대해 “빈손 외교를 넘어 아무런 실익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의 기본은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 외교여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들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는 자칫 갈등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외교 과정에서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미국과 일본의 대중 압박 공세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일종의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쩌면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진영대결의 장기말이 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왔는데 순방의 서과가 없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서 최고위원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해서 내놓은 내용이 없다”며 “일본과의 외교는 굴욕적 외교라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순방을 시작하면서 사고를 쳤다. MBC를 전용기에 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있을 수 없는 사례고 언론 탄압”이라며 “이런 방식은 정말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갈 때 이태원 핼러윈 참사 가장 중요 핵심 범죄대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를 받으며 어깨 툭툭 치고, 들어올 때도 또 제일 앞에 이 장관이 쫄래쫄래 가서 인사했다”며 “이런 대통령을 국민이 좋아하겠나.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세계 22개국 중 꼴찌”라고 주장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9일(현지시간)부터 15일까지 22개 주요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도자 지지율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조사에서 주간 집계 기준 최저치인 16%에 그쳤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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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 칼질, 대선 불복” vs 野 “권력예산 삭감”… 8조 전쟁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혈세 낭비성 예산 삭감과 ‘초부자 감세’ 저지에 (여당도) 동참하라.”(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가 17일 시작되면서 여야는 일제히 예산 전쟁의 기선 잡기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정부안을 유지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대폭 줄여 그 돈을 민생 예산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예산소위는 첫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악수를 나누며 회의를 시작했지만 곧바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두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SMR 개발 예산을 두고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예산 31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를 삭감하려는 민주당 간 격돌의 예고편”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원안을 사수하면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 원 등 민생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 감액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 원 증액한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을 일부 되살리는 성과를, 민주당은 정부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목표를 각각 얻어낸 것. 정치권에서는 이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8조 원가량의 예산을 손보는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5조6000억 원을 감액하고 8조9000억 원을 증액했다. 올해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 10곳의 증액 규모를 집계한 결과 10조4000억 원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서 2조 원 정도까지만 손보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5조∼7조 원가량 삭감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 간 큰 이견으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불발은 물론이고 사상 첫 준예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여야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예산안에 윤 대통령의 ‘윤(尹)’자만 들어가도 경기를 일으키며 닥치고 삭감 중”이라며 “말이 좋아 삭감이지 지금 벌이고 있는 작태는 민생 파탄을 꾀하기 위한 ‘예산 테러’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까지 연동한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며 “예산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언급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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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희생자 공개 우리가 안해”… 당내선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명단은 당이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그 대신 민주당은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온라인 매체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서는 유족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일단 (명단은) 민주당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 한 온라인 매체에서 공개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명단 공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민주당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분위기를 조장한 건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명단 공개를 주장해왔지만 일방적인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발 빼기에 나선 것. 동시에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정부가 희생자를 보도하지 말라는 준칙을 내렸다. 희생자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내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밤새 헤매고 다녔다. 철저히 누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유족들이) 정부의 의도적 방치, 유족들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진보 진영에서도 명단 공개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에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희생자들의 이름 공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로부터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희생자 실명을 담은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가족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명단 공개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5명의 유가족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고,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외교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외국 대사관도 있다고 한다”며 “친(親)민주당 인사들이 주도한 명단 공개는 결국 ‘글로벌 패륜’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 추진과 관련해 “진보라는 이름 팔아 국민 고혈 빨아먹는 진보 파리들의 행태가 고약하다. 언제까지 더럽고 썩은 정치로 연명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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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희생자 명단 공개 조장 안해”…與 “배후에 민주당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명단은 당이 공개한 것이 아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대신 민주당은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온라인 매체에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서는 유족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일단 (명단은) 민주당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 한 온라인 매체에서 공개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명단 공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민주당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분위기를 조장한 건 민주당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명단 공개를 주장해왔지만 일방적인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발 빼기에 나선 것. 동시에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정부가 희생자를 보도하지 말라는 준칙을 내렸다. 희생자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내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밤새 헤매고 다녔다. 철저히 누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유족들이) 정부의 의도적 방치, 유족들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진보 진영에서도 명단 공개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에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희생자들의 이름 공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로부터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희생자 실명을 담은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가족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명단 공개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5명의 유가족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고,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외교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외국 대사관도 있다고 한다”며 “친(親)민주당 인사들이 주도한 명단 공개는 결국 ‘글로벌 패륜’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온라인 추모 공간 개설 추진과 관련해 “진보라는 이름 팔아 국민 고혈 빨아먹는 진보 파리들의 행태가 고약하다. 언제까지 더럽고 썩은 정치로 연명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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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동의없는 정치적 이용은 반대”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이 논란을 더 키우고 나선 것. 안민석 김용민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으로 구성된 ‘10·29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로부터 열엿새가 흐른 어제(14일) 희생자 가운데 155분의 이름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며 “어제 저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추모미사에서야 비로소 그 넋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됐고 이제야 비로소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0·29 참사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준비하겠다”며 “희생자 정보는 각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로 사촌동생을 잃은 A 씨는 온라인 추모공간 개설 추진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면서 “아무리 온라인상이라도 최소한 유족을 찾아와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목적에 추모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유족도 “특정 정당이 (온라인 추모관 개설을) 결정하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진보 진영에서도 지적이 계속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온라인 매체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도 성토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명단을 공개한 매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국인 희생자의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등 일부 주한 공관도 외교부를 통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대사관으로부터 항의와 시정 요구가 있어 해당 매체에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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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경파 “희생자 실명공개 온라인 추모공간 만들것”…국조촉구 농성돌입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온라인 추모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논란을 더 키우고 나선 것. 안민석 김용민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으로 구성된 ‘10·29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청 앞에서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로부터 열엿새가 흐른 어제(14일) 희생자 가운데 155분의 이름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며 “어제 저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추모미사에서야 비로소 그 넋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됐고 이제야 비로소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0.29 참사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준비하겠다”며 “희생자 정보는 각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진보 진영에서도 지적이 계속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명단 공개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도 성토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명단을 공개한 매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1차 목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고 최후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폭민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 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국인 희생자의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등 일부 주한 공관도 외교부를 통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대사관으로부터 항의와 시정 요구가 있어 해당 매체에 곧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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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유족 동의없이 희생자 명단 공개… 與 “2차 가해”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1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2차 가해”라고 반발했고, 정의당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한 매체는 이날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매체는 이날 밤 일부 희생자 이름을 ‘김○○’ 등 익명으로 바꿨다. 이들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달라”고 했었다. 매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보로 명단을 입수했지만 제보자 신원 등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언론이 희생자 이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매체 측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명단을 전달했고, 사제단도 이날 오후 7시 추모 미사에서 명단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로 보장해줘야 하느냐.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닌 폭력이고 유족의 권리마저 빼앗은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족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해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간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희생자 명단과 사진이 공개돼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진 유가족이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유가족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동의 없이 이런 명단들이 공개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 수석대변인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설계했던 것은 민주당”이라며 “지금은 온라인 매체 뒤에 숨어 방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한 유족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개되면 가족을 잃은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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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전국 각 지역에 서명운동 ‘천막당사’ 설치 지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특별검사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역위원회에 서명운동을 위한 천막당사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특히 각 지역위원회에 ‘장기간 서명운동 거점으로 적절한 장소’에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는데, 사실상 장외투쟁 장기전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국민운동 관련 지침’을 하달해 지역위원회별로 천막당사 형태의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거점으로 이동식 거리서명대도 함께 운용하며, 지역 당원에게 서명운동 홍보문자를 발송해 참여를 ‘1당원 1서명’을 독려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각 서명운동본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용된다. 민주당은 또 매일 오전 11시마다 각 시·도당 서명운동본부에 전일까지의 현장 서명인수를 중앙당 조직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시·도당을 통해 각 지역위원회별로 서명 목표치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당이 각 지역위원회에 목표치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내후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노골적 경쟁붙이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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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삭감” 與 “원안 사수”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초반부터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삭감하고 부자 감세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결사 저지해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와 16일 운영위원회 예산소위 등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국토위에선 용산공원 개방 등을 위한 예산의 78%인 약 223억 원이,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시설관리 예산 등이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행안부 검찰국 예산 전액을, 외교통상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영빈관 대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행안위 등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감액 예산을 최대한 복구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대해선 뾰족한 방어책이 없는 상황이다.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산하 3개 소위를 아직 하나도 꾸리지 못한 기획재정위원회도 뇌관이다. 여야는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돌입한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다만 여야 간 입장차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거론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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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오늘 3선이상 중진 회동… 이상민 거취 등 의견 수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당내 3선 이상 중진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촉구 압박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여당 내 파열음이 이어지자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기로 했다. 당초 4선 이상과 3선 그룹을 각각 따로 만나려다 불참자가 적지 않아 자리를 합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전국에서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 지도부는 야당발 국정조사에 불참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당내엔 국정조사에 빠지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장관의 거취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진인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연일 이 장관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있고, 일부 중진 사이에서도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조심스레 나오는 상황. 한 중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률은 사실관계를 다투지만 정치는 인식의 게임”이라며 “리걸 마인드(법률적 사고)가 아닌 폴리티컬 마인드(정치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야권 내 뭇매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여권엔 부담이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참 뻔뻔한 장관”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총책임지는 주무장관임에도 참사 당일 집에만 있던 이 장관은 ‘폼 나게’ 타령으로 자리를 버티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폼 나게’ 사표 던지면 안 되겠다. 파면으로 ‘혼나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을 향한 거취 압박을 비롯해 ‘폼 나게 사표’ 발언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상민 지키기’를 이어 온 친윤(친윤석열)계 내부에 입장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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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행안장관-경찰청장 경질” vs 與 “재난을 정치화 말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6일 여야는 즉각 정쟁 국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시작하는 ‘예산 국회’와 ‘포스트 추모정국’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野 “尹 기자회견 등 형태로 사과해야”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4일과 5일 종교행사에 참석해 추모사 형태로 사과한 것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대국민 사과문 또는 담화문, 기자회견 형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며 “대통령 부부가 차일피일 입주를 미뤄 ‘빈집’인 곳을 지키기 위해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명백한 허위”라며 “한남동 관저 경비와 관련한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력해 주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꺼내든 ‘상설특검’보다 국정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당 지도부도 7일부터 본격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제안한 국정쇄신 방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는 페이스북에 경제·민생 관련 메시지를 올리며 정부·여당에 민생 관련 협치를 제안하는 등 ‘로 키’를 유지했다. ○ 여당 내에서도 정부 책임론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정부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조속히 수립하고 형사책임 정치책임은 조속히 물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적었다.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이 장관은 사고 수습 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 총리의 ‘농담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정부 책임론이 분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일부 인사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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