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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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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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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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서 강제노역-구타…37년 만에야 알아줘”

“형제복지원을 나온 지 무려 37년 만입니다. 이제야 알아주니 믿기지가 않네요.”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채식 씨(54)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의 통화에서 울먹거리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씨를 비롯한 피해자 26명은 이날 법원 판결로 정부로부터 8000만~11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부산의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아 선도를 내걸고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경찰과 부산시 공무원 등이 데려온 수용자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를 일삼았다. 이 씨가 형제복지원에 강제입소한 건 13살 때였던 1982년이었다. 이 씨의 양부모가 파양을 위해 그를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입소시켰다고 한다. 이 씨는 “아침마다 자루나 곡괭이로 입소자들을 때리는 등 폭행이 일상처럼 자행됐다”고 말했다.15살 때부터 형제복지원 내에서 석공으로 일하며 청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에 동원됐다. 이 씨는 “큰 돌을 들다 손에 힘이 떨어져 떨어뜨렸는데, 이 때 돌이 발등을 찧은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돌이켰다.1987년 18살의 나이로 퇴소했지만,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유흥주점 등에서 DJ, 밴드마스터로 일당을 받으며 30년 가까이 생계를 꾸렸다. 이 씨는 “청소년기를 형제복지원에서 보내며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깡패는 되기 싫어 정직하게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일”이라고 했다. 형제복지원에서 지낸 시절을 숨겨왔던 이 씨는 2011년 사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가입했다. 이후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삭발식에 동참했고, 피해자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 씨는 “함께 애써줬던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뚜벅뚜벅’과 수임료를 안 받고 사건을 맡아준 변호사님께 감사하다”며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피해자들의 삶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이날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허가·지원·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총 14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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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롤스로이스男’ 20년 구형… “인간 도리 저버려”

검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28)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피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상적으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당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그러나 신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선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도주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배모 씨(27)의 오빠 배진환 씨(31)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는 모두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라며 “법원 선고가 검찰의 구형보다 통상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검찰 구형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또 “한 젊은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가해자에 대하여 법과 양심이 허락하는 최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씨는 올 8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배 씨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신체에서 케타민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배 씨가 지난달 25일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신 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4일로 예정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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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롤스로이스男 사고에 가족 삶 무너져… 마약류 처방 남발 없어야”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17일 오후 3시, 경북 성주군의 한 봉안당. 배진환 씨(31)는 여동생 유골함과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한참 오열하던 배 씨는 “지금이라도 동생이 웃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만 같다”며 “오빠로서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 만큼, 이제 할 일은 피의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인 손바닥 크기의 유골함에 잠든 배 씨의 여동생(27)은 올 8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퇴근길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돌진한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한순간에 일상 무너진 가족들 배 씨는 고인을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착한 동생’으로 기억했다. 대학 시절 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서울에 취직해 올라올 때도 부모님이나 오빠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모은 돈으로 자취방을 얻었다. 생일, 결혼기념일 등이 돌아오면 부모님이나 오빠 선물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배 씨는 “동생은 부모님이나 저한테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다”며 “생활비를 아껴서 몸이 안 좋은 부모님께 드릴 비타민 선물까지 마련했다”고 돌이켰다. 또 “동생이 조금만 덜 성실해 몇 분만 일찍 퇴근했다면 여전히 살아 있지 않을까 부질없는 상상을 하곤 한다”고도 했다. 배 씨 가족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배 씨는 “회사원이었던 아버지는 올 7월 퇴직하시고 어머니와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다. 동생까지 원하던 대로 서울에 취업해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때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동생은 사고 사흘 만인 올 8월 5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어 4개월 가까이 연명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국 지난달 25일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오빠는 사고 후 거리를 걸을 때마다 지나던 차량이 돌진할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온다고 했다. 어머니는 식사를 제대로 못 해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다. 배 씨는 “어머니는 사고 당일 전화를 못 받아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못 들었다며 매일 흐느낀다. 아버지는 ‘서울에 일하러 간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다’고 자책한다”고 했다.● “마약류 무분별한 처방 더이상 없어야” 배 씨는 언론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일명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리는 가해자 신모 씨(28)는 사고 후 검사에서 케타민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신 씨는 “피부과 치료를 위해 사용했던 마취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를 두고 그가 ‘단골 병원’에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단골 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 씨는 “사고 당일 횡단보도가 아니라 인도에서 차에 치었다는 말을 듣고도 믿기 힘들었다”며 “이후 운전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였다는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 또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의사들이 더 이상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처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신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부모님과 대구에 거주하는 배 씨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신 씨 재판에 시간이 되는 한 출석하고 있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생각에서다. 20일 1심 결심공판에도 참석한다. 배 씨는 “주변에선 10년 안팎의 형을 예상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며 “사고를 낸 다음 구조도 안 하고 도주까지 한 점을 감안해 최고 수위의 형량이 나오길 바란다. 그래야 비슷한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성주=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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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노래-춤에 팬서비스까지 완벽”… 새로운 한류 주역 떠올라

《‘가상 아이돌’에 열광하는 MZ세대 “실제 사람이 아니라도 사랑을 듬뿍 줄 순 있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 아이돌이 온·오프라인에서 한류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다. 가상 아이돌에 열광하는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버추얼이면 어떤가요. 멋있으면 되죠.” 5인조 가상 아이돌 보이그룹 ‘플레이브’의 팬인 대학생 이연우 씨(21)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플레이브 멤버들은 모두 2차원(2D) 가상 캐릭터로, 만화 주인공 같은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다. 이 씨는 “플레이브를 사랑하는 다른 팬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올 6월부터 지인과 의기투합해 데뷔 300일 기념 일일카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명으로 시작된 추진단은 어느덧 6명이 됐다. 그림 실력이 좋은 ‘금손’ 팬들을 30명 가까이 모아 멤버들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키링, 포토카드 등 자체 제작 굿즈도 직접 준비했다. 모두 다음 달 초 여는 카페에 방문하는 팬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플레이브에 빠진 이유를 묻자 이 씨는 “가상 캐릭터의 모습이지만 다재다능한 능력을 뽐내는 멤버들에게 반했다”고 했다. 또 “수요 조사에서 이미 800명 가까이 신청해 굿즈 수량을 1000개에서 1500개로 급히 늘렸다. 예약 방문은 이미 마감됐다”고 덧붙였다.》가상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온·오프라인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한류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팬들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콘서트를 찾아 화면에서 존재하는 아이돌에게 열광하고, 멤버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씨처럼 일일카페를 열기도 한다. 특히 디지털 소통에 친숙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팬들은 “실존하는 현실 아이돌과 다를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오프라인까지 확장되는 ‘가상 아이돌’ 인기가상 아이돌 그룹은 실제 인물 대신 ‘가상 멤버’들이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이다. 과거에는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최근에는 방송국 음악방송이나 라디오에 출연하는가 하면, 단독 콘서트까지 개최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가상 아이돌 캐릭터 모습은 다양하다. 실제 사람과 유사한 3차원(3D) 캐릭터로 활동하기도 하고, 플레이브처럼 만화를 찢고 나온 듯하게 잘생긴 2차원 캐릭터도 있다. 나이, 생일, MBTI, 혈액형 등 캐릭터마다 세세한 특징을 갖고 있어 실제 인물 같은 느낌을 준다. 가상 캐릭터지만 인기는 실제 아이돌 그룹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올 초 가상 아이돌 최초로 방송국 음악방송에 데뷔한 걸그룹 ‘메이브’는 지난달 30일 컴백과 동시에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을 장식했다. 이들의 앨범 ‘와츠 마이 네임’은 미국, 영국, 스위스, 호주 등 4개국 K팝 인기 차트에 진입했으며, 뮤직비디오 역시 공개한 지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었다. 메이브를 주인공으로 한 웹툰도 제작됐다. 가상 아이돌 보이그룹인 ‘플레이브’는 12일 발매한 신곡 ‘메리 플리스마스’가 당일 멜론 톱100 차트에서 7위까지 올라갔다. 다른 가상 아이돌인 ‘이세계아이돌’ 역시 빌보드 K팝 음원차트에서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3위를 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가상 아이돌 그룹은 실제 아이돌 그룹처럼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 12일 진행된 컴백 기념 특별 라이브 방송에서 플레이브 멤버들은 팬들에게 손하트를 보내며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방송에서 신곡을 라이브로 선보였고, 쏟아지는 실시간 채팅 메시지에 답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의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2만7000여 명에 달했다. 팬들 역시 멤버들의 굿즈를 제작, 구입하거나 일일카페를 차리며 오프라인에서 팬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대전 중구의 한 애니메이션 전문 카페에선 플레이브 멤버 ‘하민’의 생일 기념 행사가 열려 전국에서 팬들이 모였다. 올 3월에도 부산 지하철 서면역과 양주역에 이세계아이돌 멤버 ‘릴파’ 팬들이 마련한 생일 광고가 내걸렸다. 올 9월 플레이브 콘서트를 보러 갔다는 직장인 이민경 씨(26)는 “멤버들 모습이 담긴 부채를 받기 위해 더운 날씨에 한 시간 동안 줄을 서 기다렸다”며 “내년 단독 콘서트도 꼭 보러 갈 것”이라고 했다.● “속 썩일 일 없는 게 최대 장점”가상 아이돌에 빠진 MZ 팬들은 “사생활 문제 등으로 속 썩일 걱정이 없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했다. 실제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마약류 투약, 음주운전, 성 비위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돼 팬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열애설이 퍼지며 실망감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가상 아이돌은 그럴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플레이브 팬계정을 운영하는 김지수 양(18)은 “외모, 노래, 춤, 팬 서비스까지 완벽할 뿐 아니라 현실에서 사고 칠 일도 없으니 현실 인간 아이돌에게 밀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른 플레이브 팬인 직장인 김모 씨(28) 역시 “예전에 좋아하던 스타의 열애설이 터져 속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온라인 소통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가상 아이돌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세계아이돌 팬인 이명훈 씨(24)는 “온라인 활동이 중심인 가상 아이돌 특성상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덕질’을 할 수 있다”며 “유튜브나 실시간 채팅 등 온라인 활동은 가상 아이돌 쪽이 훨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릭터 뒤 ‘본체’ 궁금해하는 건 금기국내 가상 아이돌의 시초는 1998년 타이틀 곡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데뷔한 사이버 가수 ‘아담’이다. 다만 아담은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인물 위에 목소리를 입힌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가상 아이돌은 현실 인물인 ‘본체’가 있고, 모션 캡처와 3D 모델링 등의 기술을 통해 이를 가상 캐릭터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팬들 사이에선 캐릭터 뒤에 있는 본체를 궁금해하는 건 금기시된다. 소속사도 본체에 대해선 일절 함구하고 있다. 최근 가상 아이돌 세계에 입문했다는 직장인 이모 씨(26)는 “최애(가장 아끼는) 멤버의 본체는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멤버들이 무대에서 보이는 퍼포먼스”라고 전했다. 일부 팬은 본체를 알고 싶지 않으냐는 질문에 “영화 ‘매트릭스’에서 빨간색 알약을 먹는 것처럼 굳이 진실과 마주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상 아이돌의 인기가 모션 캡처 등 그래픽 기술의 발달, 온라인 플랫폼의 정착 등의 요인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분석한다.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가상 아이돌이 현실 아이돌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가상 아이돌은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영역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앞으로 특화된 영역을 개척해가며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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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몸싸움 후배에 2년간 돈 뜯겼다” 고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28·샌디에이고·사진)가 국내에서 같은 팀에 있었던 후배 야구 선수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후배 선수 측은 “일방적으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맞서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선수는 “2년간 공갈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다”며 후배 선수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김 선수 측은 “2021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A 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는데 폭행을 빌미로 A 씨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이후에도 계속 금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 측은 “평소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받은 건 맞지만 비밀 유지 약속을 했는데 이런 조건을 파기한 정황을 접하게 돼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사과 요구만 했을 뿐 추가로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선수는 2014∼2020년 KBO리그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다 2021년 MLB에 진출했다. A 씨와는 2015년 무렵 같은 팀에서 뛰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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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돈 뜯겨” 김하성, 한솥밥 먹던 후배 고소…무슨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28·샌디에이고)가 국내에서 같은 팀에 있었던 후배 야구 선수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후배 선수 측은 “일방적으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맞서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선수는 “2년간 공갈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다”며 후배 선수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김 선수 측은 “2021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A 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는데 폭행을 빌미로 A 씨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이후에도 계속 금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진출 직전이라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 합의금을 전달한 것”이라며 “최근에도 A 씨의 요구가 이어져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반면 A 씨 측은 “평소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받은 건 맞지만 비밀 유지 약속을 했는데 이런 조건을 파기한 정황을 접하게 돼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사과 요구만 했을 뿐 추가로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6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절차에 따라 후속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김 선수는 2014~2020년 KBO리그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다 2021년 MLB에 진출했다. A 씨와는 2015년 무렵 같은 팀에서 뛰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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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있으나 마나한데 투표 왜 해요”, 대학가 ‘총학 무용론’… 선거 줄줄이 무산

“총학생회가 있든 없든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서연 씨(22)는 “지난달 치러진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입학하자마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혼자 과제도 하고 시험도 치렀다”며 “혼자 대학생활을 거의 다 했는데 총학생회장을 굳이 왜 뽑아야 하나 싶다”고 했다. 최근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에 서울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 선거가 줄줄이 무산되는 모습이다. 서울대는 지난달 13일부터 닷새간 총학생회 선거를 실시했지만 투표율이 24.4%로 개표 기준(50%)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역대 최저 투표율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선거가 무산됐다. 서울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기간이었던 2019∼2021년에도 후보자 중도 사퇴 등의 이유로 총학생회를 꾸리지 못했다. 동국대 역시 27∼29일 실시한 총학생회 투표에서 투표율이 43.8%에 그쳐 총학생회 구성에 실패했다. 후보가 없어 선거가 무산된 곳도 있다. 홍익대는 올해 총학생회 후보가 없어 단과대 학생회장만 선출했다. 한양대도 2018∼2021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후보가 없거나 기준 투표율에 미달해 학생회 구성에 실패했다. 총학생회 선거에 무관심해진 원인으로 학생들은 코로나19와 함께 극심한 취업난을 꼽았다.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A 씨(23)는 “일찍 취업 준비에 뛰어들다 보니 학교는 학점만 잘 받으면 되는 곳이란 생각이 크다”며 “자연스럽게 2학년 때부터 학생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서모 씨(24)는 “총학생회가 그동안 취업난 해결이나 학생 복지 증진보다 총장 선임, 교수 비리 등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다 보니 효용성을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굳이 투표해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대학 학생회 측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경품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생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증명해야 ‘총학 무용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학생운동은 사회 변혁을 내세워 호응을 얻었지만 지금의 대학생들은 개인화된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며 “현재 청년들이 원하는 욕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해 총학생회가 새로운 운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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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승 스님 위치추적 좀, 긴급합니다” 제자가 최초신고… 화재는 언급 안해

자승 스님이 지난달 29일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입적하기 직전 자승 스님의 제자가 “스님이 위급한 것 같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남긴 다른 유언장 가운데 3장을 추가로 공개했다. 1일 경기소방재난본부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49분경 신고자 A 씨가 119에 전화를 걸어 칠장사에 위급한 일이 있는지 물으며 “(자승 스님을) 위치추적을 좀 해주십시오. 긴급합니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분은 저의 스승이다. (스승은) 스님”이라고 밝혔는데, 화재 관련 언급은 없었다. 제자의 전화는 화재가 발생하고 6분 후 걸려온 것으로, 칠장사 보살이 신고하기 1분 전에 이뤄졌다. 현장을 파악한 소방서가 화재 사실을 알려주자 A 씨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스님이) 위급한 것 같다”고 했다. 자승 스님이 진우 총무원장, 자신의 상좌 스님들, 수행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남긴 유언장 3장도 이날 추가로 공개됐다. 조계종 기획실장 겸 대변인인 우봉 스님은 1일 이를 공개하며 “자승 스님이 올 3월 인도순례를 마친 뒤 지인들과 차를 마시다가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방 어디 어디를 열어 보라’고 한 적이 있다”며 “유언장은 모두 10여 장인데 소신공양(燒身供養)의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 당일 자승 스님은 칠장사 주지 스님인 지강 스님과 일상적 대화만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지강 스님은 1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평소처럼 쉬러 왔다’며 하루 묵겠다고 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법구(스님의 시신)의 유전자(DNA)를 감정한 결과 자승 스님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안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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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승 스님 위치추적 좀, 긴급합니다” 제자가 최초신고…화재는 언급 안해

자승 스님이 지난달 29일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입적하기 직전 자승 스님의 제자가 “스님이 위급한 것 같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남긴 다른 유언장 가운데 3장을 추가로 공개했다.1일 경기소방재난본부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49분경 신고자 A 씨가 119에 전화를 걸어 칠장사에 위급한 일이 있는지 물으며 “(자승 스님을) 위치추적을 좀 해주십시오. 긴급합니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분은 저의 스승이다. (스승은) 스님”이라고 밝혔는데, 화재 관련 언급은 없었다. 제자의 전화는 화재가 발생하고 6분 후 걸려온 것으로 칠장사 보살이 신고하기 1분 전에 이뤄졌다. 현장을 파악한 소방서가 화재 사실을 알려주자 A 씨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스님이) 위급한 것 같다”고 했다.자승 스님이 진우 총무원장, 자신의 상좌 스님들, 수행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남긴 유언장 3장도 이날 추가로 공개됐다. 조계종 기획실장 겸 대변인인 우봉 스님은 1일 이를 공개하며 “자승 스님이 올 3월 인도순례를 마친 뒤 지인들과 차를 마시다가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방 어디 어디를 열어 보라’고 한 적이 있다”며 “유언장은 모두 10여 장인데 소신공양(燒身供養)의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편 화재 당일 자승 스님은 칠장사 주지 스님인 지강 스님과 일상적 대화만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지강 스님은 1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평소처럼 쉬러 왔다’며 하루 묵겠다고 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법구(스님의 시신)의 유전자(DNA)를 감정한 결과 자승 스님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안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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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만에 문 닫은 상봉터미널…오늘밤 8시 마지막 버스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깃든 장소인데 오늘 문을 닫는다길래 사진이라도 찍어두려고 왔어요.”3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 앞에서 만난 변재용 씨(47)는 휴대전화로 연신 사진을 찍으며 아쉬워했다. 변 씨는 “강원 춘천시 출신이라 서울에 정착한 후 버스 타고 고향을 오갈 때 주로 상봉터미널을 이용했다”고 했다. 이날 터미널은 오후 8시 출발 원주행 버스를 마지막으로 38년간의 영업을 끝냈다.1985년 영업을 시작한 상봉터미널은 강원과 경기 북부 지역 노선을 중심으로 서울 북부권 주민의 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이용객이 줄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운영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날 문을 닫았다.한때 하루 2만 명까지 이용할 때도 있었지만 터미널 측이 서울시에 제출한 폐업신청서에 따르면 올해 하루 평균 승객은 19명에 불과했다. 지난달의 경우 터미널의 총 수입이 80만 원가량에 불과했다고 한다. 영업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오후 2시경 터미널 내부엔 승객 3, 4명만 자리를 지켰다. 터미널 내 입점해 있던 상가 대여섯 곳도 모두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건물 관계자는 “일부 상가는 이미 10년 전에 영업을 종료했다”고 했다. 곳곳에 터미널 폐업을 알리는 포스터만 을씨년스럽게 붙어 있었다. 이날 오후 2시에 출발하는 원주행 버스를 타러 왔다는 이종대 씨(61)는 “예전에는 모든 버스가 만석이었는데 요즘엔 하루 몇 대밖에 안 다니는데도 승객이 10명도 안 될 때가 많아 각오는 하고 있었다”며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 달에 3번은 찾아 버스를 타던 곳인데 없어진다니 아쉽다”고 했다.상봉터미널 부지에는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새로 들어선다. 주상복합 건물 완공 전까진 당분간 임시 정류장을 설치해 이곳의 유일한 노선이었던 원주행 버스가 계속 운행된다고 한다. 다만 언제까지 운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국토교통부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상봉터미널 외에도 코로나19 여파와 지방 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전국 버스 터미널 296곳 중 30곳이 최근 6년 동안 문을 닫았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터미널은 민간이 운영하지만 지방 주민과 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도 있다”며 “필수 시설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해 줄폐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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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되자 68차례 민원

서울시교육청이 자녀의 학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됐다며 고소·고발과 행정심판·민원 제기, 정보공개 청구 등을 68차례 제기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자녀가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했던 학부모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의 자녀는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올 2월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학생 측이 “홍보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학교 측은 유세 시간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선 취소 처분을 내렸다. A 씨 자녀는 이후 전학 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고발 7건을 접수했다. 또 “당선 무효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 8건을 청구했다. 학교 인사기록과 예산 및 카드 이용 내역 등에 대해 29회에 걸쳐 300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도 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24건 접수시키기도 했다. A 씨의 민원이 계속되자 학교 측은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씨를 교육청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행정 절차를 걸쳐 A 씨를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에 학교가 대응하느라 교육 활동에 쏟아야 할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학교의 신뢰도 역시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감은 당시 학생과 대화를 나눴던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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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롤스로이스에 치어… 의식 잃었던 여성 끝내 숨져

서울 강남구 인도를 걷다가 마약류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어 의식을 잃었던 여성이 끝내 숨졌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25일 토요일 오전 5시경 피해자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27일 오전 발인해 화장으로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고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올 8월 2일 사고를 당한 후 4개월 가까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추정 상태로 병원에 있었다. A 씨를 중태에 빠뜨린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28·수감 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사고 당일 신 씨는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선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A 씨는 사고 당시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나기도 했다. A 씨의 사망에 따라 검찰은 신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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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롤스로이스’ 사고 피해자 끝내 숨져… 檢, 도주치사로 혐의 변경

서울 강남구 인도를 걷다가 마약류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어 의식을 잃었던 여성이 끝내 숨졌다.27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25일 토요일 오전 5시경 피해자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27일 오전 발인해 화장으로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고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올 8월 2일 사고를 당한 후 4개월 가까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추정 상태로병원에 있었다. A 씨를 중태에 빠뜨린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28·수감 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사고 당일 신 씨는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선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A 씨는 사고 당시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나기도 했다.A 씨의 사망에 따라 검찰은 신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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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 구매” 불법 마다않는 대행업체들

“마약도 구해 달라고 하면 대신 사다 드립니다.” 결혼식 하객 참석 등 ‘역할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A사 대표는 이달 초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뢰가 끊기다시피 해 돈이 되는 건 다 하고 있다”며 “사기범의 의뢰라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가 역할대행 업체를 통해 가짜 기자와 경호원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불황에 빠진 역할대행 업체 일부가 불법행위도 불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아랑곳 않는 역할대행 업체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당수의 역할대행 업체가 마약류 구매, 경찰이나 변호사 사칭, 투자 유치를 위한 바람잡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업무도 승낙하고 있었다. 이달 7일 기자는 한 업체에 전화해 “투자금 유치 설명회를 하는데 옆에서 바람잡이를 해줄 수 있는, 부유한 이미지의 연기자가 필요하다”고 의뢰했다. 이 업체에선 “한 명당 40만∼50만 원 선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미지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유능하신 분들로 배정해드리겠다”고 했다. 또 “연기자분들 프로필도 미리 보내드리고 말을 맞추기 위해 사전에 통화도 시켜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는 “전국에 걸쳐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데 지역·업종·성별로 나눠서 관리 중”이라며 “원한다면 변호사, 경찰 사칭도 문제없다”고 했다. 기자가 “그러다 잘못되면 처벌받지 않느냐”고 묻자 “무슨 일이 생기면 ‘모르고 그랬다’, ‘연기를 하라는 줄 알았다’고 발뺌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조사 줄어 일거리 급감 2000년대 초 등장한 역할대행 업체들은 하객 아르바이트 등을 주로 맡았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조사가 줄고 각종 행사까지 축소되면서 일거리가 급감했다. 한 역할대행 업체 관계자는 “하객·조문객 대행이 가장 많았는데 코로나19 이후 경조사 수도 줄고 규모도 축소되면서 먹고살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한풀 꺾인 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건수는 19만1700건으로 전년 대비 0.4% 줄었다. 연간 결혼 건수는 10년 사이 41.4%나 감소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 씨와 같은 사기범의 행각에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류 구매 대행까지 암암리에 수행하는 것이다. 고객들도 최근 불법행위를 거리낌 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한 역할대행 업체 대표는 “의뢰인들이 돈을 더 주겠다며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많다”며 “불법 의뢰도 가리지 않는 업체가 늘어서 심부름센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역할대행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형법상 사기방조나 공무원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청 소속 곽준호 변호사는 “타인의 사기 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암묵적으로라도 도와줄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기나 불법 우려가 있는 의뢰가 접수될 경우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대행업체 측에서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윤진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장원영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4학년}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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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피해자 “黃, 불법촬영… ‘싫다, 지워달라’ 말해”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31)의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이 유출되며 피해를 입은 여성 측이 ‘황 선수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증거’라며 통화 내용과 메시지를 공개했다. 피해자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황 선수 측이 공개한 걸 두고서도 “2차 가해를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여성 A 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황 선수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싫다, 지워 달라’고 말했다”며 올 6월 27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7시 반경 황 선수와의 통화에서 “내가 너한테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라며 “분명히 (영상을) 지워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게 아직도 있는 거냐”고 말했다. 또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며 “여기서 잘 마무리해 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선수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진짜 미안하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또 황 선수는 약 1시간 뒤인 오후 8시 27분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며 “피해 안 가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 선수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해당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촬영 모드인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수년 전 불법 영상 캡처본을 한 차례 공유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황 선수 측이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황 선수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형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황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며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형수 외에도 황 선수의 ‘전 연인’을 사칭하며 온라인에서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한 제3의 인물이 있었다며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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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귀고 싶어요” 접근해 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액 5년새 5배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우울한 상황이었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A 씨(25)는 “심리적으로 지쳐 있을 때 다정하게 접근해 오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경계심이 허물어졌다”며 당시를 돌이켰다. A 씨는 올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한 달 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다. 만난 적도 없었고, 전화번호도 몰랐지만 SNS 메시지로 위로를 받으며 친밀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다 5월경 “당장 환전을 해야 하는데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2800만 원을 건넸는데 이후 남성은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대출받아 마련한 돈도 잃었고 배신당했다는 마음의 상처도 남았다”며 울먹였다.● 최근 급증한 ‘로맨스 스캠’ 범죄SNS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어낸 후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이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정원 111콜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는 총 11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확인된 피해액만 48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2018년 9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39억6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2018년의 5.2배에 달한다. 피해액이 10억 원 미만이었다가 2021년경부터 급격히 늘었는데 이를 두고 법무법인 화랑의 이지훈 변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이 급성장하는 등 비대면 접촉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로맨스 스캠 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맨스 스캠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대를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김모 씨(24)도 올해 8월 파혼과 소송이 겹치면서 우울한 상태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다 7200만 원을 뜯겼다.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도 과거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피해 큰데 구제 방법 마땅치 않아”문제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사기범에게 애정을 느끼고 속았다’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선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 여성이 진정인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 따라 금융회사에 계좌 입출금 금지를 요청하면 즉각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아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다. 반면 로맨스 스캠 범죄는 일반 사기로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8월 ‘다중 사기 범죄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기 피해자를 다수 변호한 나현진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범죄자는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사기를 친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라며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기범을 처벌하고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계속 피해가 급증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지윤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스페인어과 졸업장원영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4학년}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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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남현희 벤틀리 차량 몰수…공매 나온다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와 남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를 둘러싼 사기 혐의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 씨 명의 벤틀리 차량이 몰수 보전 집행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앞서 남 씨는 전 씨에게 선물로 받은 3억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3일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 절차를 완료해 벤틀리 차량을 10일 서울동부지법에 몰수 보전 신청했고, 법원은 15일 이를 인용했다. 몰수 보전 조치는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몰수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범죄단체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그 재산을 보유·처분하면서 얻은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단순 사기가 아닌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조해 법원의 보전 신청 인용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 보전된 벤틀리 차량은 피해 금액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차량을 공매 처분한 뒤 형사 재판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전 씨 관련 사기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어 변제 시기와 방식 등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검찰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벤틀리 차량 외에도 남 씨가 자진해서 제출한 다른 금품 등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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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오늘도 헛걸음 걱정했는데, 서류 발급 다행”

“오늘도 서류를 못 뗄까 봐 맘 졸였는데 다행히 발급 받았어요.” 20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청을 찾은 김모 씨(35)는 “지난주 금요일에 왔다가 허탕 쳐서 혹시 오늘도 안 될까 봐 걱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17일 오전부터 발생했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56시간 만인 19일 오후 5시경 복구된 가운데 20일 전국 곳곳의 구청과 주민센터에는 오전부터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광주 북구 오치2동 행정복지센터에선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 창구마다 줄지어 기다리는 ‘오픈 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통상 민원인이 많은 월요일인 데다 지난주 서류를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까지 찾아와 평소보다 민원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지역에선 한때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전산망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전 9시 업무 시작 시간에 연제구와 사상구 등 5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이 주민등록시스템에 제대로 접속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행정복지센터 PC 환경이 좋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민원 현장에선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24’도 정상 작동하며 인터넷을 통한 민원 서류도 문제없이 발급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정부24는 민원 26만여 건을 발급·처리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도 접속 건수 53만여 건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당분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3곳을 운영하면서 주요 시스템과 민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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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용 인감 못떼 발 동동… 은행선 신분증 진위 확인안돼 대출 지연

“사업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서류 하나 못 떼 일이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을 찾은 김모 씨(58)는 “오전 9시에 구청에 왔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이 안 돼 미치겠다. 사업이 지연돼 손해를 보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말을 앞두고 주민센터와 시청, 구청 등을 방문한 국민들의 피해가 종일 이어졌다. 특히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까지 이날 오후 폐쇄되며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돼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민원인 항의에 경찰까지 출동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송파구청 2층 민원실은 민원인 30여 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구청 직원들에게 “서류를 빨리 발급해 달라”,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산 장애가 복구되지 않아 시민들은 대부분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스페인 국적 로게르 호세 씨는 “비자 연장을 위해 외국인 거주지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로구청을 찾았는데 3시간 넘게 기다려도 안 돼 포기하고 나왔다”며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인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오전에는 작동되던 정부24 사이트마저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전면 폐쇄돼 온라인 민원 발급도 불가능해졌다. 해외 방문을 앞두고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 송파구청을 찾은 김정훈 씨(37)는 “정부24에서 신청이 안 돼 구청을 찾았다”며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혼란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오후에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말을 듣고 다시 구청 등을 찾았다가 “또 중단됐다”는 말을 듣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대전 서구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모 씨(64·여)는 “영하 날씨에 올해 90세인 노모를 모시고 인감을 떼러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 연제구의 한 주민센터에선 민원인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 민원인은 “민원 처리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상황이 마무리됐다. ● 금융·부동산 거래도 차질인감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발급 등이 중단되면서 부동산 거래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전에 보증금 8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축물대장이 안 나와 한 시간 동안 애를 먹었다”며 “향후 건축물대장을 떼 주기로 하고 간신히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민 박모 씨(55)는 “과수원 매매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는데 발급이 지연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고객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하는 인터넷은행들은 정부 전산망을 활용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시중은행들도 창구에서 신분증 스캔을 통한 진위 확인이 안 돼 일일이 전화로 행정안전부에 진위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흘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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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하나 못떼 사업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건가요”

“사업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서류 하나 못 떼 일이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17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을 찾은 김모 씨(58)는 “오전 9시에 구청에 왔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이 안 돼 미치겠다. 사업이 지연돼 손해를 보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말을 앞두고 주민센터와 시청·구청 등을 방문한 국민들의 피해가 종일 이어졌다. 특히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까지 이날 오후 폐쇄되며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돼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민원인 항의에 경찰까지 출동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송파구청 2층 민원실은 민원인 30여 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은 구청 직원들에게 “서류를 빨리 발급해 달라”,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산 장애가 복구되지 않아 시민들은 대부분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스페인 국적 로게르 호세 씨는 “비자 연장을 위해 외국인 거주지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로구청을 찾았는데 3시간 넘게 기다려도 안 돼 포기하고 나왔다”며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인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말했다.설상가상으로 오전에는 작동되던 정부24 사이트마저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전면 폐쇄되면서 온라인 민원 발급도 불가능해졌다. 해외 방문을 앞두고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송파구청을 찾은 김정훈 씨(37)는 “정부24에서 신청이 안 돼 구청을 찾았다”며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혼란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오후에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말을 듣고 다시 구청 등을 찾았다가 “또 중단됐다”는 말을 듣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대전 서구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모 씨(64·여)는 “영하 날씨에 올해 90세인 노모를 모시고 인감을 떼러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부산 연제구의 한 주민센터에선 민원인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 민원인은 “민원 처리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상황이 마무리다. ● 금융·부동산 거래도 차질인감증명서와 건출물대장 발급 등이 중단되면서 부동산 거래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전에 보증금 8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출물대장이 안 나와 한 시간 동안 애를 먹었다”며 “향후 건축물대장을 떼 주기로 하고 간신히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민 박모 씨(55)는 “과수원 매매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는데 발급이 지연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글이 쏟아지기도 했다.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고객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은행들은 정부 전산망을 활용한 진위 여부가 불가능해지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시중은행들도 창구에서 신분증 스캔을 통한 진위 확인이 안 되면서 일일이 전화로 행정안전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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