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58

추천

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cms@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3%
사건·범죄16%
정치일반13%
사회일반8%

  • 경보 발령에 네이버까지 ‘먹통’…“전쟁난줄” 시민들 혼란 가중

    31일 오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리며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접속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빚었다. 갑작스런 경보 발령에 네이버 접속마저 차단되며 시민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3분부터 48분까지 5분간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면 “네이버 홈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떴다.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만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한꺼번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경보 문자에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대피를 요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장소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내용 확인을 위해 네이버로 대거 몰린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위급재난문자 이후 이례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몇 분간 접속장애 현상이 발생했다”며 “비상대응을 통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른 아침부터 갑작스런 경계경보 발령에 놀란 시민들은 네이버까지 먹통이 되면서 불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이진화 씨(32)는 “경보 문자에 행동요령 등이 안 적혀 있어 습관적으로 네이버를 켜 알아보려 했는데, 네이버까지 접속 오류로 뜨니 ‘이미 전쟁이 나서 국가 통신망까지 망가졌나보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 씨(37) 역시 “아침에 놀란 와중에 와이프도 네이버에 접속 안 된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 등 포격과 해킹 공격이 동시에 이뤄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한강다리서 전화하니 ‘햇볕 쬐라’ 말만”… 외면받는 정부상담소

    “한강 다리 건너다 정말 큰 용기를 내 전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햇볕도 쬐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이모 양(17)은 지난해 말 학교를 자퇴한 뒤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올 초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한강대교를 걷던 이 양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전화했다. 이 양은 “너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돌아온 건 형식적 조언뿐이었다”고 했다. 그를 멈추게 한 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울갤)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김 양은 “SNS 게시글을 보고 먼저 전화를 걸어 준 친구 덕분에 그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이버 아웃리치’ 1000건 중 6건만 연계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한 여학생이 자신의 극단적 선택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해당 학생이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울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울갤 이용자 12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아 울갤을 다시 찾게 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9월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 등을 위해 ‘사이버 아웃리치’(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여가부의 해당 사업 실적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20년 9∼12월의 경우 총 8484건의 상담 중 복지센터나 쉼터 등에 연계돼 지속적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가 2807건(33.1%)에 달했다. 하지만 연계율은 2021년 3.8%, 2022년 7% 등으로 추락했고 올해는 1∼4월 기준으로 0.6%에 그쳤다. 1000건 중 6건만 관계기관에 연계된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소년들로부터 “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평가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모 양(14)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과 SNS에 올라온 홍보 글을 보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자신의 얘기를 하기도 전 상담사가 사는 곳을 묻더니 “거주지 근처 청소년 쉼터를 방문해 보라”는 말만 반복해 채팅을 중단하고 나왔다고 했다. 이모 군(17)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새벽에 집에서 나와 인터넷에 ‘잘 곳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는데 채팅을 걸어온 상담사는 대안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연계율 하락에 대해 “아이들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시스템을 계속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 “또래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실질적 도움을 못 준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 양(18)은 지난해 학교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감이 커져 교육부와 학교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 ‘위(Wee)클래스’에 참여했다. 그런데 상담 교사는 위클래스 연계 기관에서 진행하는 ‘코딩 배우기’ 프로그램 등을 권했을 뿐 김 양의 상황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안 했다고 한다. 김 양은 “수업에 들어가기 싫을 때 시간을 때우는 용도로 사용하다 결국 그만뒀다”고 했다. 가정 폭력을 당해 청소년 쉼터에 들어갔는데 폭력을 자행한 부모가 알고 찾아와 쉼터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자가 아닌 청소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본인과 비슷한 처지인 이들과의 지속적 모임”이라며 “또래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처럼 짖어봐” 경비원에 갑질… 20대 입주민에 징역형 집유 선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 동안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계성 지능장애와 신경증적 장애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씨는 2019년경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손가락으로 눈을 파겠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했고 10분 단위로 순찰과 청소, 택배 배달 등의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이 씨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가 2021년 1월 이 씨를 고소했다. 이 씨도 A 씨를 맞고소했지만 해당 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처럼 짖어봐”…아파트 경비원에 ‘폭언 혐의’ 입주민에 집행유예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동안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이 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 등의 욕설을 했고 10분 단위로 순찰과 청소, 택배 배달 등의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21년 1월 고소를 했다. 그러자 이 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퇴근하는 직원을 쫓아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 씨는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

    • 2023-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현직 경찰들이… 대낮 술취해 돈 훔치고, 성매매도

    최근 현직 경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물건을 훔치거나 음주운전 또는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내부적으로 음주운전과 성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들의 일탈 사례는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4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근처에 있던 차량 주인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선 4일에도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차 안에 놓아둔 경찰복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올해만 현직 경찰의 음주 연관 범죄가 총 6건 적발됐다. 또 서울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달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중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같은 성동서 소속 C 순경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이 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D 경위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10여 명을 만나며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발생이 많은 경찰서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음주운전·성매매·절도…‘특별경보’ 발령에도 끊이지 않는 경찰 비위

    최근 현직 경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물건을 훔치거나 음주운전 또는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내부적으로 음주운전과 성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들의 일탈 사례는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4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는데, 근처에 있던 차량 주인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선 4일에도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차 안에 놓아둔 경찰복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올해만 현직 경찰의 음주 연관 범죄가 총 6건 적발됐다.또 서울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달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 중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같은 성동서 소속 C 순경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이 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D 경위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10여 명을 만나며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됐다.이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발생이 많은 경찰서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대, 인재유치 위해 존치를”vs“로스쿨 갈 학생에 왜 세금 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말입니까.” “인재를 경찰 조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인책입니다.” 경찰대 폐지 여부를 놓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에선 지난 8개월 동안 이 같은 격론이 이어졌다.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결국 경발위는 23일 마지막 회의 후에도 “논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폐지 찬반, 팽팽하게 나뉘어”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경발위는 당초 이날 표결을 마치고 경찰대 개혁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박인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경찰대 폐지 문제는 위원들 간 이견이 아직도 팽팽하다”며 “다음 달 회의를 27일 열고 계속 논의하되 연말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경찰대 학사과정 및 경위 자동임용제 폐지 여부였다. 사실상 경찰대 폐지를 의미하는 학사과정 폐지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경찰대 학생들이 최근 로스쿨로 대거 빠져나가 ‘로스쿨 육성학교’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엘리트 경찰 육성이 필요했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사과정 유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경찰대가 폐지되면 인재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배경이 되는 졸업생 경위 자동임용제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제도인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과 “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시험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맞섰다고 한다. 경찰대 폐지에 대해선 경찰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순경 출신의 A 경위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점령하면서 현장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비경찰대 출신이 승진에서 밀리는 등 불공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대 출신의 B 경감은 “경찰대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충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위 입직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대 출신들은 최근 군복무를 의경 소대장으로 대체하던 혜택이 사라졌으며, 신입생 축소 및 편입생 선발 등 경찰대 개혁이 이미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대 준비하는 수험생들 ‘전전긍긍’전체 경찰 13만 명 중 3%에도 못 미치는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하위직의 근무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찰대 폐지’를 공약했고 경찰대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등 개혁 조치를 취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에 불을 댕겼다. 다만 경발위가 졸업생 경위 자동임용 제도나 학사과정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당분간은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 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대 입학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경위 임용제가 사라지면 경찰대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간부후보생 또는 순경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출신과 상관없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대, 인재 유치위해 존속” vs “로스쿨 육성학교 오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말입니까.” “인재를 경찰 조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인책입니다.” 경찰대 폐지 여부를 놓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에선 지난 8개월 동안 이 같은 격론이 이어졌다.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결국 경발위는 23일 마지막 회의 후에도 “논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폐지 찬반, 팽팽하게 나뉘어”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경발위는 당초 이날 표결을 마치고 경찰대 개혁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박인환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경찰대 폐지 문제는 위원들 간 이견이 아직도 팽팽하다”며 “다음 달 회의를 27일 열고 계속 논의하되 연말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경찰대 학사과정 및 경위 자동임용제 폐지 여부였다. 사실상 경찰대 폐지를 의미하는 학사과정 폐지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경찰대 학생들이 최근 로스쿨로 대거 빠져나가 ‘로스쿨 육성학교’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엘리트 경찰 육성이 필요했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사과정 유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범죄 수법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경찰대가 폐지되면 인재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배경이 되는 졸업생 자동 경위임용제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제도인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과 “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시험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맞섰다고 한다. 경찰대 폐지에 대해선 경찰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순경 출신의 A 경위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점령하면서 현장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비경찰대 출신이 승진에서 밀리는 등 불공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대 출신의 B 경감은 “경찰대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충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위 입직이 불공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대 출신들은 최근 군복무를 의경 소대장으로 대체하던 혜택이 사라졌으며, 신입생 축소 및 편입생 선발 등 경찰대 개혁이 이미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대 준비하는 수험생들 ‘전전긍긍’ 전체 경찰 13만 명 중 3%에도 못 미치는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하위직의 근무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대 폐지’를 공약했고 경찰대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는 등 개혁 조치를 취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에 불을 당겼다. 다만 경발위가 졸업생 경위 자동 임용 제도나 학사과정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당분간은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둘 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대 입학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경위 임용제가 사라지면 경찰대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간부후보생 또는 순경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출신과 상관없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불만 켜면 몰려와요”… 초여름밤 ‘팅커벨의 습격’

    “안내받은 대로 물을 뿌려도 금방 다시 날아와 달라붙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호택 씨(59)는 21일 저녁 편의점 간판에 빼곡하게 붙은 동양하루살이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 일명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하루살이가 무더기로 출몰하면서 인근 시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1일 저녁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동·성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시 일대를 돌아본 결과 상점 벽면이나 간판 주위에 동양하루살이가 수백 마리씩 모여 있는 곳이 쉽게 눈에 띄었다. 지자체에선 물을 뿌리면 날개가 젖어 쉽게 떨어진다고 안내했지만 취재팀이 직접 분무기로 물을 뿌려도 크기가 큰 경우 잘 떨어지지 않았고, 떼어낸 후에도 불과 10분 만에 다시 빼곡하게 벽면에 들러붙었다. 동양하루살이들은 빛이 나오는 쪽에 달라붙는 습성이 있다. 암사역 인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유옥란 씨(50)는 “가게 내부 조명이 새어나가 벌레가 몰려들까 봐 마감 3시간 전부터 창문 블라인드를 내려놓는다”며 “포장된 빵 위에도 벌레가 올라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빗자루로 쓸어내린다”고 했다. 동양하루살이들은 사람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지만 징그럽다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지자체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한편 서울 강남구에선 외래종 흰개미가 발생해 환경부가 긴급 대처에 나섰다. 환경부는 전날(17일) 강남구 논현동 주택에서 발견된 흰개미와 관련해 18, 19일 현장조사와 긴급 방제를 실시한 데 이어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역학조사를 벌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물을 뿌려도 다시 달라붙어요”… 초여름 불청객 ‘팅커벨’ 출몰

    “안내 받은대로 물을 뿌려도 금방 다시 날아와 달라붙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호택 씨(59)는 21일 저녁 편의점 간판에 빼곡하게 붙은 동양하루살이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한 씨는 “이달 초부터 너무 많이 날아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손님들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해준대로 물을 뿌려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 일명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하루살이가 무더기로 출몰하면서 인근 시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1일 저녁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동·성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시 일대를 돌아본 결과 상점 벽면이나 간판 주위에 동양하루살이 수백 마리씩 모여 있는 곳이 쉽게 눈에 띄였다. 지자체에선 물을 뿌리면 날개가 젖어 쉽게 떨어진다고 안내했지만 취재팀이 직접 분무기로 물을 뿌려도 크기가 큰 경우 잘 떨어지지 않았고, 떼어낸 후에도 불과 10분 만에 다시 빼곡하게 벽면에 들러붙었다. 동양하루살이들은 빛이 나오는 쪽에 달라붙는 습성이 있다. 암사역 인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유옥란 씨(50)는 “가게 내부 조명이 새어나가 벌레가 몰려들까봐 마감 3시간 전부터 창문 블라인드를 내려놓는다”며 “포장된 빵 위에도 벌레가 올라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빗자루로 쓸어내린다”고 했다. 동양하루살이들은 사람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지만 징그럽다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지자체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성동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양하루살이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고, 경기 남양주시는 동양하루살이의 천적으로 알려진 붕어 수십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배연재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급증한 수온이 동양하루살이의 서식 환경과 잘 맞아 개체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에선 외래종 흰개미가 발생해 환경부가 긴급 대처에 나섰다. 환경부는 전날(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에서 발견된 흰개미와 관련해 18, 19일 현장조사와 긴급 방제를 실시한 데 이어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 흰개미는 나무 속에 서식하면서 목조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타 강사’ 차량 침입해 부부 흉기 위협, 경찰남편과 몸싸움 끝 도주… 극단선택

    귀가 중이던 ‘일타 강사’(1등 스타 강사) 부부를 흉기로 위협한 피의자가 범행에 실패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2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일타 강사 A 씨가 남편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피의자 B 씨가 갑자기 뒷좌석에 올라탔다. B 씨가 흉기를 꺼내 들며 위협하자 현직 경찰인 A 씨의 남편이 이를 막으려다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차 문을 열고 “도와 달라”며 큰 목소리로 시민들에게 호소하자 B 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고 한다. 피해자 부부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B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또 B 씨가 범행 1시간 전부터 인근에 차를 세워놓고 대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B 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행방을 쫓던 경찰은 20일 오전 경기 남부 지역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방송 등에 출연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B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 따르면 B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피의자가 사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 2642억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사진)와 일당의 재산 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라 대표 일당 명의로 소유 중인 자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12일 청구했다. 이는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라 대표 등은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라 대표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하기 전날인 11일 구속됐다. 일부 증권사들도 라 대표 일당의 금융기관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라 대표가 이번 사태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자 대출을 제공한 증권사들이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4일 삼성증권은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약 1억80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라 대표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하나증권도 10일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차액결제거래(CFD) 대금 약 32억9000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라 대표의 은행과 증권사 예금은 총 35억여 원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삼성증권은 라 대표의 ‘의사 모집책’으로 알려진 병원장 주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날 약 18억6000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증권사들은 라 대표 일당에게 계좌를 맡긴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 역시 주가 폭락 이후 CFD 대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관계자는 “통상적인 채권 추심 절차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제2의 SG증권발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시스템만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세 조종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의 선정 기준부터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이상 종목을 추출할 때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위주로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주가 추이를 반기나 연 단위로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폭락의 진원지로 꼽히는 CFD의 계좌 정보도 직접 넘겨받을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G사태’ 주가조작 의심 계좌서 라덕연 일당 이름 무더기 확인

    검찰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권 계좌에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사진)와 일당들의 명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 명단에서 라 대표의 이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모 씨(구속)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 씨(구속)뿐 아니라 병원장 주모 씨와 장모 씨 등의 이름도 확인했다고 한다. 라 대표와 함께 계좌 명의에 이름을 올린 변 씨는 라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H업체 대표로 일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씨는 라 대표의 ‘의사 모집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은 주 씨의 이름을 확인한 후 그가 대표로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도 명의가 확인된 조모 씨는 H업체 감사로 일하며 투자자를 접대하고 수익금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또 H업체 사내이사인 장 씨는 투자자 정보를 관리하고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으며 매매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라 대표 일당이 주가조작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는 계좌 명단은 10일 한국거래소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50여 개에 대한 분석을 이달 초 한국거래소에 의뢰했고, 한국거래소는 해당 번호들과 연관된 증권 계좌 250여 개의 거래 내역 및 인터넷주소(IP)를 분석해 통정매매(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 정황이 있는 증권 계좌들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라 대표가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24일부터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거나, 통정거래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0대 여성 송파구 빌라서 고독사… 고액 월셋집 거주로 위기가구 분류 안돼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건강보험료를 수개월 동안 못 내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고액 월셋집에 거주하는 바람에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경 송파구 석촌동의 한 빌라에서 A 씨(62)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 3주 전부터 악취가 나고 우편물이 쌓여 있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다. 소방 관계자는 “상태를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평소 A 씨는 고혈압 등 건강 문제가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연고자인 A 씨는 다른 빌라 주민과도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지난해 7~10월 건강보험료 60여만 원을 미납했으며 올 2월 수도요금 약 2만5000원과 전기요금 약 2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료 체납의 경우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10만 원 미만이고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한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금액이 초과해 위기가구로 판단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경우 3개월 이상 밀려야 복지 사각 발굴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건강보험료를 수개월 동안 못 내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고액 월셋집에 거주하는 바람에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 송파구 관계자는 “위기가구 발굴 조사는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위주로 이루어진다”며 “A 씨의 경우 월세 100만 원이 넘는 빌라에 거주하다 보니 발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SG사태’ 라덕연 체포… 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사진)와 라 대표의 최측근인 변모 씨, 프로 골퍼 출신 안모 씨가 9일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라 대표를 자택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라 대표와 주요 법인에서 함께 활동했던 변 씨를 오후 3시 50분경, 안 씨를 오후 6시 15분경 잇따라 체포했다. 지난달 24일 주가 폭락 사태가 처음 발생한 지 15일 만이다. 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라 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라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바로 체포한 것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정상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인정해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르면 10일 라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골프아카데미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포탈)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9개 종목 가격이 2, 3년 동안 오른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폭락 직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불공정 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라덕연 체포영장에 ‘시세조종 혐의’ 적시… 김익래 前회장 등도 혐의점 들여다보기로C일보 산하 연구소 이사장라대표 일당 언론사 고문 맡아 검찰이 라 대표와 측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합동수사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체포한 라 대표의 최측근 변 씨와 안 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 “라덕연 해외 자산 추적해 수익 환수” 라 대표는 앞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시세 조종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투자자를 동원해 주식을 사면서 가격이 올랐을 뿐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이 라 대표에 대해 시세 조종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라 대표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로 주가 조작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골프아카데미, 식당, 피부관리숍 등을 세운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를 골프 회원권 등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라 대표가 해외 골프장 등에 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나타났는데, 검찰 관계자는 “해외 은닉 자산은 관련국들과 공조하면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라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시세 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보유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김익래 전 회장을 비롯해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라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60여 명은 라 대표와 측근 등 6명을 사기 및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준 변호사는 “1차로 접수한 피해자만 66명으로 이들의 피해액을 합치면 1350억 원대”라며 “이 사건은 단순 주가조작을 넘어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주장했다.● 일간지 고위 인사도 연루 한편 C일보 산하 연구소 김모 이사장이 라 대표 일당이 최근 인수한 언론사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라 대표를 통해 직접 투자까지 했다고 한다. 라 대표 일당이 최근 지분 99%를 사들인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라 대표가 자신이 맡고 있는 회사가 20여 개라면서 투자를 제안해 수락했는데 ‘회사를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김 이사장을 고문으로 받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분을 인수한 라 대표 측은 자신의 측근 둘을 사내이사로, 자신과 가까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출신 장모 씨를 감사로 올리게 했다. 비슷한 시기에 김 이사장은 콘텐츠 제작 관련 고문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월 500여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김 이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SG 사태’ 라덕연·전 프로골퍼 등 체포… 일간지 고위급 인사도 연루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라 대표의 최측근인 변모 씨, 프로 골퍼 출신 안모 씨가 9일 검찰에 체포됐다.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라 대표를 자택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라 대표와 주요 법인에서 함께 활동했던 변 씨를 오후 3시 50분경, 안 씨를 오후 6시 15분경 잇따라 체포했다. 지난달 24일 주가 폭락 사태가 처음 발생한 지 15일 만이다.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라 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바로 체포한 것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정상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인정해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동안 (라 대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검찰은 이르면 10일 라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골프아카데미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포탈)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9개 종목 가격이 2, 3년 동안 오른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폭락 직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불공정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檢 “라덕연 해외 자산 추적해 수익 환수”… 주가조작 수사 탄력검찰이 라 대표와 측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합동수사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체포한 라 대표의 최측근 변 씨와 안 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1차 접수 피해자만 66명, 피해액 1350억 원대”라 대표는 앞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시세 조종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투자자를 동원해 주식을 사면서 가격이 올랐을 뿐,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이 라 대표에 대해 시세 조종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라 대표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로 주가 조작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골프아카데미, 식당, 피부관리숍 등을 세운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를 골프 회원권 등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라 대표가 해외 골프장 등에 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나타났는데 검찰 관계자는 “해외 은닉 자산은 관련국들과 공조하면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라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시세 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보유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김익래 전 회장을 비롯해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이날 라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60여 명은 라 대표와 측근 등 6명을 사기 및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준 변호사는 “1차로 접수한 피해자만 66명으로 이들 피해액을 합치면 1350억 원대”라며 “이 사건은 단순 주가조작을 넘어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주장했다.● 일간지 고위급 인사도 연루한편 C일보 산하 연구소 김모 이사장이 라 대표 일당이 최근 인수한 언론사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라 대표를 통해 직접 투자까지 했다고 한다.라 대표 일당이 최근 지분 99%를 사들인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라 대표가 자신이 맡고 있는 회사가 20여 개라면서 투자를 제안해 수락했는데 ‘회사를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김 이사장을 고문으로 받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지분을 인수한 라 대표 측은 자신의 측근 둘을 사내이사로, 자신과 가까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출신 장모 씨를 감사로 올리게 했다. 비슷한 시기 김 이사장은 콘텐츠제작 관련 고문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월 500여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김 이사장은 2006~2010년 C일보의 발행인을 지냈고 지금은 산하 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동아일보는 김 이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SG사태 피해 키워”… 키움 등 증권사 상대 단체소송 예고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당시 SG증권과 차액결제거래(CFD) 등 신용거래 계약을 맺고 투자자 피해를 키운 국내 증권사들을 상대로 단체소송이 진행된다. 피해자들이 폭락 사태의 배후로 거론했던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처음이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단체소송 모집 공고를 내고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서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신용거래가 가능한 증권계좌를 개설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 증권사에는 키움증권을 포함해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본인이 라 대표에게 준 금액에 대해서만 투자가 이뤄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레버리지(빚) 거래가 진행돼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빚까지 떠안게 됐다”며 “피해 규모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1인당 3억 원도 있고 15억 원 또는 그 이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라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 60여 명은 라 대표와 측근 등 6명을 사기 및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라 씨를 도와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 주모 씨는 주가 폭락 직전 병원 및 협력업체 직원 명의를 빌려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씨 등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주 씨는 3월 초 본인 소유 부동산 10곳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 주 씨는 지인 4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 3명이 주 씨가 운영하는 재활의학과, 헬스장, 피부관리숍 직원이었다. 명의를 빌려준 업체 직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 3월 주 씨가 ‘투자 목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명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돈이 건너간 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에게 거액을 투자한 의사 투자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라 대표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평산은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라 대표가 집중 투자한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에 대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G증권발 피해 투자자, 증권사들 상대로 단체소송 진행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당시 SG증권과 차액결제거래(CFD) 등 신용거래 계약을 맺고 투자자 피해를 키운 국내 증권사들을 상대로 단체소송이 진행된다. 피해자들이 폭락 사태의 배후로 거론했던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처음이다.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단체 소송 모집 공고를 내고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서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신용거래가 가능한 증권계좌를 개설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 증권사에는 키움증권을 포함해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본인이 라 대표에게 준 금액에 대해서만 투자가 이뤄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레버리지(빚) 거래가 진행돼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빚까지 떠안게 됐다”며 “피해 규모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1인당 3억 원도 있고 15억 원 또는 그 이상도 있다”고 말했다.또 라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 60여 명은 라 대표와 측근 등 6명을 사기 및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라 씨를 도와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 주모 씨는 주가 폭락 직전 병원 및 협력업체 직원 명의를 빌려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씨 등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주 씨는 3월 초 본인 소유 부동산 10곳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 받았다. 주 씨는 지인 4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 3명이 주 씨가 운영하는 재활의학과, 헬스장, 피부관리숍 직원이었다. 명의를 빌려준 업체 직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 3월 주 씨가 ‘투자 목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명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돈이 건너간 건 아니다”라고 했다.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에게 거액을 투자한 의사 투자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익금을 골프 회원권 등으로 받으며 세금을 포탈했다는 라 대표와 측근들의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라 대표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평산은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라 대표가 집중 투자한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에 대한 거래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진정서를 접수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SG사태’ 서울가스-선광 임원도 폭락전 주식 매도

    SG증권발 주가 조작 의혹 종목의 오너뿐만 아니라 친척과 임원들도 폭락 전 주식을 팔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가운데, 일부 오너는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매도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G발 주가 조작 의혹 종목인 선광 주가가 폭락하기 전 오너 친인척의 주식 매도가 이뤄졌다. 창업주 동생으로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심정구 명예회장은 지난해 6∼8월 6만6000여 주를 주당 9만 원 수준에 매도해 60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 최대주주의 친인척인 심중식 씨와 심정식 씨도 지난해 각각 5만 주, 5000주를 매도했다. 선광 최대주주인 심충식 부회장의 친인척 5명이 지난해 매도한 주식은 15만4083주로 시가 100억 원이 넘는다. 2020년 초 1만6650원이던 선광 주가는 202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 13만4100원까지 올랐다. 현재는 3만 원대로 급락한 상태다. 오너 일가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정보에 밝은 임원들도 폭락 전 주식 매도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도시가스 임원 7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이들이 매도한 주식 규모는 약 14억 원으로, 지난해 주당 20만 원을 넘어서자 본격적으로 매도를 시작했다. 2020년 말 9만500원이던 서울가스 주가는 꾸준히 올라 폭락 직전인 지난달 21일 46만7500원까지 상승해 5배 이상으로 뛰었다. 이후 주가가 떨어져 4일 종가는 77.69% 급락(지난달 21일 대비)한 10만4300원이었다. 오너들의 주식 매도는 고점과 더 가까운 시점에 이뤄졌다.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은 주가가 폭락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서울가스 주식 10만 주(2%)를 주당 45만6950원에 매도해 456억9500만 원을 확보했다. 김 회장의 동생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대성홀딩스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당 24만∼45만 원에 47만 주를 매각해 약 1601억 원을 현금화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지난달 20일 블록딜로 계열사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매도해 현금 605억 원을 확보했다. 이날은 주가가 급락하기 나흘 전이었다. 이를 두고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또 주식 처분으로 얻은 금액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 혐의로 입건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라 대표 일당이 운영했던 일부 회사의 법률고문을 맡아온 사실도 밝혀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9월부터 라 대표 일당이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데 사용되었던 골프아카데미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1월에는 라 대표 일당의 승마·리조트 회사와도 같은 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4월까지 받은 고문료만 6600만 원에 이른다. 박 전 특검이 법률 고문으로 계약을 맺은 지난해 9월은 가짜 수산업자 연루 의혹은 물론이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뒤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기업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자문 업무를 한 것”이라며 “그들과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한 적은 없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기업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라덕연과 측근들, 골프장-주점 등 ‘문어발 법인’ 통해 투자자 모집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사진)와 측근들이 북한 전문 여행사뿐 아니라 피부관리숍, 주점, 리조트, 해외 골프장, 인터넷 언론사 등 법인 수십 곳을 설립 또는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라 대표 일당이 문어발식으로 계열 회사를 늘려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피부관리숍, 주점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4일 라 대표 등이 설립한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라 대표와 측근들은 법인 10곳 이상에서 전·현직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라 대표 등이 지인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준 법인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운영에 관여한 법인은 수십 곳에 달한다. 라 대표는 2019년 2월 H투자컨설팅업체를 세운 후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북한 전문 여행사 아리투어를 설립해 2020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0년 3월에는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이사 자리를 측근 A 씨에게 넘겨준 후 서울 강남구에 R투자컨설팅업체를 세웠다가 지난해 7월 폐업했다. 라 대표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피부관리숍을 차린 후 지난해 12월까지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앞서 라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피부 마사지 등을 해주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 대표의 측근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급 주점을 차렸는데 이 역시 투자자 접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점 인근 사무실 관계자는 “창문에 위스키병이 전시돼 있는데 실제로 영업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일반 시민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주로 의사 등 전문직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는 2019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골프아카데미 대표로 재직 중이다. 이 골프아카데미에서 안 씨는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고, 연예인에게 레슨을 해주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에는 라 대표가 사내이사인 케이블채널의 대표이사로, 지난해 11월에는 한 승마리조트 임원으로 등재됐다. 법인 이사 및 감사직 등을 연결고리로 인맥을 넓히기도 했다. 라 대표는 투자자였던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해성학원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는데 라 대표의 정치권 인맥인 장모 씨도 이곳에서 감사로 활동했다. 라 대표의 고교·대학 동창이자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모 씨는 2020년 6월 한 온라인 경제 전문 매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해당 언론사는 홈페이지만 존재할 뿐 설립 이후 3년 가까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고 현재는 사무실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 대표 일당 비밀사무소 압수수색한 투자자는 “라 대표 일당이 주식 수익을 현금화하는 ‘저수지’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골프아카데미 회원권, 케이블채널 마케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라 대표 등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 등에 있는 해외 골프장 인수도 추진하고 일부는 실제로 인수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도 해외에 수익을 은닉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은 강제수사를 확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3,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라 대표 일당의 비밀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 달 월세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사무실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압수수색했던 H투자컨설팅업체 사무실과는 다른 곳이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빼돌리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는 지인 손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