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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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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15%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가맹점 이탈에 보복”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4억

    본사의 ‘갑질’을 못 이긴 점주들이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새 피자가게를 차리자 ‘보복 출점’ 등을 통해 전사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가 과징금 4억 원을 물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피자연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데 대해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가 물적분할되기 전 회사이자 법 위반 주체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자연합은 2016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일부가 이탈해 설립했다. 당시 미스터피자가 창업주 가족 회사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를 받는 등 갑질을 일삼자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새 가맹본부를 만든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후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전사적인 대응에 나섰다. 피자연합 동인천점과 이천점이 개업하자 인근에 직영점을 내 치킨을 5000원에 파는 등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한 게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2017년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대리점 갑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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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보다 비혼”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여성 윤모 씨(32)는 최근 소개팅을 한 후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혼자만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윤 씨에겐 누군가와의 만남 자체가 귀찮은 일이다. 그는 “퇴근 후 취미생활을 하며 즐기는 나만의 시간이 소중해 굳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결혼해 시댁이 생기면 부모님께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는 절반 넘는 청년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혼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50%가 넘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중은 지난해 기준 36.4%였다. 2012년(56.5%)보다 20%포인트 넘게 줄었다. 특히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은 28.0%에 불과했다. 남성은 43.8%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감소 폭은 남성(―22.3%포인트)이 여성(―18.9%포인트)보다 더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이에 따라 가족 돌봄을 부담으로 느끼면서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줄어든 것”이라며 “다만 가족 관계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청년 54% “결혼해도 자녀 가질 필요없어” “결혼보다 비혼” 10명중 8명 “비혼 동거에 동의”74%가 “가족관계엔 만족” 응답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낌’(17.3%), ‘출산과 양육 부담’(11.0%)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결혼 자금 부족’을 꼽은 비중(40.9%)이 월등히 높았다.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는 13.3%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금전적인 이유(26.4%) 못지않게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23.7%)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결혼에 대해 여성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결혼하더라도 ‘딩크족’을 꿈꾸는 청년들도 점점 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청년 2명 중 1명 이상(53.5%)이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 비중은 관련 조사를 하기 시작한 2018년(46.4%) 이후 꾸준히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43.3%, 여성의 65.0%가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아이를 입양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청년의 비중도 지난해 31.5%로 10년 전(52.0%)보다 줄었다. 입양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만 가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3.5%로 나타났다. 10년 전(64.8%)보다 늘어난 수치다. 청년들이 가족을 형성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기보다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지난해 청년 10명 중 8명(80.9%)이 비혼 동거에 동의한다고 답해 10년 전(61.8%)보다 늘었다. 또 10명 중 4명(39.6%)은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역시 10년 전(29.8%)보다 늘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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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가계 실질소득 3.9% 줄어 역대 최대폭 감소

    올 2분기(4∼6월) 물가 상승을 고려한 가구의 소득이 전년보다 4% 가까이 줄며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이자 비용까지 늘어나면서 가구의 소비 여력도 사상 최대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줄었다. 2009년 3분기(7∼9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물가 상승 요인을 걷어내면 소득은 더 크게 줄었다. 2분기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3.9% 줄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재산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늘었지만 고물가에다 나라가 주는 각종 지원금인 공적(公的) 이전소득이 26.4%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해 5월 지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효과가 사라졌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은 9개 분기 연속 늘었지만 지난해 공적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총소득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치솟은 물가는 가구 씀씀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생활에 필요한 상품, 서비스 구입 비용을 뜻하는 소비지출은 269만1000원으로 2.7% 늘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0.5% 줄었다. 이자나 사회보험료를 내는 데 쓴 비(非)소비지출은 8.3%로 증가 폭이 더 컸다. 특히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비용이 크게(42.4%) 늘었다. 자동차 소비 증가로 취득·등록세 지출이 늘면서 비경상 조세도 95.0% 증가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자 등으로 내야 할 돈은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은 사상 최대 폭으로 줄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8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8% 줄었다.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14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3.8% 줄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한 70.2%로 집계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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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 유아 부모급여 月 70만→100만원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50만 원의 부모 급여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인천발(發) 고속철도(KTX) 건설 사업 예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등 지역별 숙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건전 재정기조는 이어가면서도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단기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뜻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점 민생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며 “민생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초유의 저출생 사태에 직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 급여 지원금은 기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70만 원을 주던 것을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늘린다.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우처 형태로 주는 ‘첫 만남 이용권’을 현행 200만 원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과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소득분위 1∼6순위 구간의 대학생들에게도 30만∼50만 원의 등록금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농업 직불금(직접지원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에 3조 원대로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한 후속 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인천발 KTX 사업 및 경기 GTX-A 조기 개통, 영남권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엑스코선 신설, 호남권은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및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등에 예산이 반영된다. SOC 예산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지역 나눠주기’ 예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세입 결손으로 지출이 제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상황에서 SOC 예산부터 들썩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차상위계층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농업직불금 3조원대로 확대 [내년 예산안]당정, 내년 민생 예산 합의“취약계층-청년들 집중 지원 편성”대학생 1000원 아침밥 예산도 확대정부 여당은 23일 합의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젊은 부부, 청년층, 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직접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민생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여당 지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상들이다. 이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밑그림은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란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다만 당정은 건전재정을 이어 나가겠다는 기조는 재확인하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청년층-취약계층 지원 집중” 국민의힘은 이날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뒤 민생 예산과 관련해 “당이 추진한 민생 탐방, 현안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편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에 여당의 지분이 크다는 점부터 짚고 시작한 것.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취약계층, 청년층 지원에 예산으로 힘을 실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대학생은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 1∼6분위 대학생들도 30만∼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대학생들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군 장병 지원도 확대한다. 혹한에 대비해 단가를 올린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한여름을 나기 위해 얼음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청소년을 마약의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중독재활센터 권역별 설치에도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저출산 관련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족에게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 한 번 지급되는 바우처로 이를 다자녀 부모에게는 지원액을 200만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당정은 농어민, 소상공인 등 종사자 수가 많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콕 집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정은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 원대로 늘리며 농심(農心) 잡기에 나섰다. 올해 예산은 2조8000억 원 수준이다. 농업직불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불러왔던 양곡관리법 폐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양곡관리법이 쌀 생산에 대한 농가 소득 보전을 핵심으로 한다면 농업직불금 확대는 다른 작물에 대한 소득 보전의 성격을 띤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제1호 농정 공약이다. 어민을 위해서는 연근해 어선 감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고금리, 고에너지 비용, 고보험료 등 3대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예산에서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데 이어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해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당정협의안을 바탕으로 이달 29일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이후 국회로 넘어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끝낸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야당은 긴축재정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 여당에 확장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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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 인상”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50만 원의 부모급여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인천발(發) KTX고속철도 건설 사업 예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등 지역별 숙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건전 재정기조는 이어가면서도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단기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뜻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점 민생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며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초유의 저출생 사태에 직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 급여 지원금은 기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70만 원을 주던 것을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늘린다.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우처 형태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현행 200만 원에서 상향할 방침이다.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소득분위 1~6순위 구간의 대학생들에게도 30만~50만 원의 등록금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농업 직불금(직접지원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에 3조 원대로 높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한 후속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인천발 KTX고속철도 사업 및 경기 GTX-A 조기 개통, 영남권은 부산 가덕동신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엑스포선 신설, 호남권은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및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등에 예산이 반영된다.SOC 예산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지역 나눠주기’ 예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세입결손으로 지출이 제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상황에서 SOC 예산부터 들썩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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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벌레 배설물로 비료 만들어 年매출 25억

    9일 충북 청주의 사료·펫푸드 업체 ‘엔토모’의 사육장 안. 박기환 대표(36)가 플라스틱 판에 담긴 흙을 헤집자 꿈틀거리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한 무더기의 유충(애벌레)들이 보였다. 상앗빛을 띠는 유충은 단백질 등이 풍부해 ‘신이 내린 곤충’이라 불리는 동애등에였다. 동애등에가 먹은 음식물 쓰레기는 염도가 낮아진다. 음식물 쓰레기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건 높은 염도 때문이다. 박 대표는 동애등에 배설물인 분변토로 천연 비료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사육 전 과정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것이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해 디자인 회사를 다니던 박 대표가 곤충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동애등에의 음식물 쓰레기 분해 능력 때문이었다. 그리고 갈수록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동애등에가 가진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작은 가축’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 가축보다 먹이는 적게 들고 번식력은 뛰어나기 때문이다. 마침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목적으로 동애등에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박 대표는 농촌진흥청에서 유충을 얻어 와 사업을 시작했다. 2014년 설립된 엔토모는 현재 동애등에 유충으로 만든 사료와 펫푸드(반려동물용 음식)를 생산하고 있다. 박 대표는 “264㎡(약 80평) 공장에서 한 달에 5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10t의 유충을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분변토는 비료로 써 버려지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폐사한 정어리, 고품질 펫푸드 변신… AI 접목 ‘그린바이오’로 스마트팜, 스마트잡〈3〉 신성장 동력 그린바이오곤충에서 미래 산업 먹거리 찾아… 엔토모, 동애등에 활용 사료 생산푸디웜, 자동화 시설로 품질 유지… 케일, 밀웜으로 오메가3 만들어 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이유는 뛰어난 번식력과 빠른 성장 때문이다. 파리목 곤충인 동애등에 한 쌍은 10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영양 상태가 가장 높은 유충으로 다 자라는 데 열흘 남짓밖에 걸리지 않는다. 엔토모는 사육한 동애등에의 20%로는 다시 유충을 만들고 나머지 80%를 가축 사료와 펫푸드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 동애등에는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도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된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25.6kg의 온실가스가 나오는 반면 같은 무게의 동애등에 단백질을 만들 땐 온실가스 배출량이 0.15kg에 불과하다. 엔토모는 최근 국립수산과학원과 정어리를 활용한 양어 사료, 펫푸드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온난화로 남해안 일대에 정어리 떼가 출현해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잦아지자 폐사체 처리에 동애등에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박 대표는 “소각장 포화로 처치 곤란했던 정어리 폐사체가 오메가3 등 영양소가 풍부한 가축 사료와 펫푸드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토모는 관련 특허만 34개를 자체 개발해 활용하며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2019년 직원 6명, 매출 8억 원이던 회사는 지난해 직원 20명, 매출 25억 원으로 3배 이상으로 몸집을 불렸다. 김태훈 대표(40) 역시 동애등에가 가진 풍부한 단백질과 영양 성분에 주목해 2016년 사료 회사 ‘푸디웜’을 창업했다. 화학과를 전공한 그가 곤충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 인턴을 하며 참여한 동애등에 연구 때문이었다. 김 대표는 “인턴 기간이 끝나 학교에 돌아가서도 동애등에 연구를 계속했다.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친환경성에 주목했는데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소재화 가능성이 보였다”고 말했다. 푸디웜은 주스를 만들고 남은 과일 찌꺼기와 빵 공장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여 동애등에를 사육해 반려동물 사료, 간식 등을 만들고 있다. 창업 초기 김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널뛰기하는 품질이었다. 동애등에 사육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람에 따라 생산되는 동애등에의 질과 양이 일정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자동화 시설을 구축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동애등에는 성장 단계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 이전에는 동애등에의 상태를 눈대중으로 어림했다면, 이제는 카메라가 동애등에의 움직임을 분석해 성장 단계를 알려준다. 또 카메라만 갖다 대도 크기와 무게가 측정돼 생산량도 예측할 수 있다. 푸디웜은 2025년까지 곤충 사육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풍부한 영양소를 가진 곤충은 미래 먹거리의 돌파구로 평가되고 있지만 부족한 농촌 인력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케일(KEIL)’의 김용욱 대표(47)도 이 때문에 자동화 시설을 도입했다. 케일은 갈색거저리 유충(밀웜)을 사육해 단백질, 지방산 등을 만드는 기업이다. 케일은 최근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 찌꺼기를 먹인 밀웜으로 사람이 먹는 오메가3도 만들어 출시했다. 김용욱 대표는 ‘소재 불모지’인 국내에서 곤충 산업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려동물과 축산물이 1년간 소비하는 단백질이 200만 t인데 한국은 이를 모두 수입한다”며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작은 곤충에서 단백질과 같은 소재를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자급 소재가 만들어 내는 부가적인 경제 효과 또한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청주=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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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환경호르몬 600배’ 아기욕조 업체 고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온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속여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호르몬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넘게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대현화학공업, 기현산업 등 제조, 유통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된 ‘물 빠짐 아기 욕조’다. 네이버,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유통된 이 욕조는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 아기 욕조’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들 업체는 욕조가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팔았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만 저렴한 제품 가격으로 매출액이 작아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이들 제조사와 그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4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문제가 된 욕조를 사용한 피해자 약 3000명은 이로 인해 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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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9화 - 기자와 개발자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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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8화 - 불꽃 스토리텔링 공부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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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7화 - 기획의 시간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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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막서도 상추 키워요” UAE에 스마트팜 수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여기에 슈퍼 엘니뇨처럼 심각한 기후변화까지 덮치면서 세계적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18일 서울 강남구 엔씽(N.THING) 본사에서 만난 김혜연 엔씽 대표(38·사진)는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가 등지고 앉은 통유리 벽 너머에는 4단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선반에 놓인 건 막 잎을 틔우기 시작한 바질 등 허브류와 다양한 종류의 유럽형 상추였다. 이 채소들은 흙이 아닌 생분해성 스펀지에 뿌리를 내리고 발광다이오드(LED)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한다. 스펀지 밑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된다. 에어컨과 서큘레이터 등을 통해 나오는 바람 역시 마찬가지다. 김 대표는 “작물의 생장 과정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자체 운영 시스템이 알아서 키워 준다”고 설명했다. 2014년 설립된 엔씽은 농업에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애그테크(AgTech) 스타트업이다. 건물 안에서 수경 재배가 가능한 농작물을 키우는 수직농장(vertical farm) 솔루션이 핵심 사업이다. 김 대표는 “컨테이너 모듈형 수직농장 ‘큐브’의 환경제어기술을 통해 기후 및 계절에 상관없이 신선한 농작물을 먹을 수 있다. 사막에서도 상추를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엔씽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종합 유통 그룹과 200만 달러(약 27억 원) 큐브 수출 계약을 맺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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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유사에 “국제가격보다 올리지 말아달라”

    유류세 인하 연장에도 기름값이 오르자 18일 정부가 정유업계에 유가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유가가 주춤했던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와 ‘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한 만큼 업계도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분보다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시장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35.89원으로 이달 들어 109원이 올랐다. 경유 가격은 L당 1605.24원으로 166원 상승했다. 이는 산유국의 감산 조치로 국제 유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올 6월까지만 해도 배럴당 70달러대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부터 가파르게 올라 10일 연고점(89.03달러)을 경신했다. 다만 최근 중국발 수요 둔화 우려로 17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4.94달러로 소폭 하락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들썩이며 물가 압박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의 25%를,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를 감면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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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갑질 규제 ‘온플법’, 당정 “자율” 강조에 두달째 표류

    네이버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 틀을 정하는 정부 논의는 두 달 가까이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나선 데다 업계에서도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올 6월 말 열린 대면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공정위는 규제의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TF에서 워낙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아직 논의 내용을 정리도 하지 못한 단계”라며 “새로운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만들지 말지 정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 안팎에서는 지난달까지 규제 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 1월 전문가 TF를 발족하면서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온플법을 만들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공정위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일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막는 온플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플랫폼 ‘재벌’을 지정해 이들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사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정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 TF 관계자는 “6월까지만 해도 공정위의 입장이 규제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논의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플랫폼 자율규제는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위해 강조된 측면도 있다”며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 대통령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메시지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정부의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과 영세 입점업체 사이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온플법이 만들어지면 국내 플랫폼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공정위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또 다른 TF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을 전면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 사건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모바일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구글에 대해 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송부하기도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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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카카오에 ‘경고’…계열사 신고 때 친족회사 누락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기업집단을 신고하면서 친족 회사 2곳을 빼먹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뒤늦게 경고를 받았다. 김 센터장은 친족 27명의 명단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센터장이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소속회사 2곳과 친족 27명의 명단을 누락한 걸 확인해 지난달 19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누락된 2개 회사는 초원육가공과 미트서울축산무역이다. 김 센터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회사로 분류된다. 카카오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기 때문에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과 총수의 친족명단 등을 제출해야 한다.기업집단 신고 위반행위는 고의성, 중대성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거나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센터장의 친족회사 및 친족 명단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친족의 비협조 등으로 회사 신고가 누락됐다. 신고되지 않은 친족 역시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이번에 문제가 된 두 회사는 2021년 12월 공정위에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현재는 모두 카카오 집단 소속 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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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6화 -〈표류〉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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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5화 - 남겨진 사람들 (2)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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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고용률, 29개월만에 하락… “그냥 쉰다” 계속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20대 고용률이 29개월 만에 하락했다. 코로나19 기간에 청년들이 인턴십 등 일을 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게 20대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20∼29세 고용률이 1년 전보다 뒷걸음질 친 건 2021년 2월(―1.7%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2020년 2월부터 13개월 연속 매달 마이너스(―)였던 20대 고용률은 2021년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에는 증가 폭이 4.9%포인트까지 커졌다. 특히 20대 초반의 고용 둔화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20∼24세의 고용률은 46.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25∼29세의 고용률이 0.8%포인트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일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그냥 쉬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휴학 등으로 졸업을 아직 못 한 20∼24세 재학생이 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다. 게다가 이들은 팬데믹 기간 인턴 등도 경험해 보지 못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청년 ‘쉬었음’ 인구도 올 들어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처한 고용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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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납부금 1만원 면제, ‘2세 → 6세 미만’ 확대… 100만명 혜택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은 항공료에 포함되는 1만 원의 출국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원·부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보세공장의 세관 절차도 간소화되고 산업단지에 보세창고를 짓기도 수월해진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 납부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 경감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국 납부금은 항공권을 결제할 때 함께 내는 부담금으로 금액은 1만 원이다. 면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100억 원이 추가 면제되는 것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는 기업도 늘어난다. 연 매출 120억 원 미만 기업에서 6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감면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첨단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제도 규제 완화책도 내놨다. 보세제도는 수입 물품에 대해 세금을 보류해주는 제도다. 외국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제조, 가공 후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반도체 수출의 93%가 이 제도를 활용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보세공장과 관련된 세관 절차를 대폭 생략해주고 보세공장에 보관, 반출입할 수 있는 물품 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800곳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은 물동량과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그 지역의 물동량이 줄면 특허를 불허하고 있다. 보세창고 보관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세창고에서 할 수 있는 작업 범위도 늘어난다. 지금은 재포장, 상품 분류 같은 제한된 물류 작업만 할 수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작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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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발전-에너지 계열사 석달새 10곳 신설-인수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들이 최근 3개월 동안 발전 및 에너지 관련 회사 10곳을 새로 만들거나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81개, 그 계열사는 3083개로 집계됐다. 올 5월 1일과 비교하면 대기업집단이 1개 줄었고 계열사는 7개 늘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에 인수되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특히 발전·에너지 분야에서 대기업집단에 새로 들어온 계열사가 총 10개였다. LG는 바이오매스(Biomass·생물자원) 발전업체를, 한화는 해상풍력 발전업체를 새로 세웠다. GS와 중흥건설은 연료전지 발전업체를 각각 신설했고 농심은 수소연료 발전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며 사업 확장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전 및 에너지 분야에서 대기업집단의 사업 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66개 회사가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새로 들어왔다. 그룹별로는 유진(13개사), 한화(9개사), 포스코(6개사) 그룹 등에서 신규로 편입된 계열사가 많았다. 청산 종결, 흡수합병 등으로 계열사에서 빠진 곳은 59개사였다. 소속 회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201개 계열사를 거느린 SK였다. 이어 카카오(144개사), 한화(103개사) 순으로 소속 계열사가 많았다. SM 계열 4개사와 고려에이치씨 4개사, 삼표 20개사는 친족 독립 경영이 인정되면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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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학습 때도 창작자 보호해야” vs “저작권 풀어줘야 산업 발전”[인사이드&인사이트]

    《# 올 6월 네이버웹툰 ‘도전만화’ 코너가 ‘AI’ 글자 위로 빨간색 금지 표시가 된 사진으로 도배됐다. 도전만화는 일반인들이 직접 그린 웹툰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인데, 웹툰 독자들이 이 코너를 통해 인공지능(AI) 웹툰 보이콧 운동을 벌인 것이다. 게시글에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AI 웹툰을 보이콧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I를 활용해 만든 웹툰이 기존 작가들의 그림을 무단으로 긁어다 학습한 결과라는 문제 제기였다.# 작사·작곡가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해 7월 AI 작곡가 ‘이봄(EvoM)’이 작곡한 곡에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물에만 인정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더 깊은 속내는 이봄을 비롯한 AI 작곡가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이 학습 재료로 무단 사용됐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AI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 3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 조합해 새로운 창작물을 내놓는 생성형 AI가 발달하면서 이를 둘러싼 저작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면책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웹툰, 음악 등 상업용 저작물에서 시작된 논란은 블로그, 카페 게시물처럼 상대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콘텐츠로까지 번지는 추세다.● 정부 “AI 학습용 데이터는 저작권 침해 면책”생성형 AI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문제는 AI가 웹에서 가져다 학습하는 데이터가 누군가의 저작물이라는 점이다. 웹에 공개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모든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용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구매한 데이터를 가져다 학습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긁어 쓰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 AI 업계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담은 저작권법 제35조의 5를 근거로 AI 학습용으로 저작물을 활용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I 학습이 ‘통상적인 이용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지’ 역시 모호하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AI 학습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리스크를 해소해주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웹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류해 저장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엔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하게 저작물에 접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법은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과도한 저작권 주장이 AI 산업 발목”정보기술(IT)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여러 업계의 기업들이 이 법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챗봇 같은 대고객 서비스에도 AI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초거대 AI 개발 전쟁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족쇄를 풀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국내 생성형 AI 업체 관계자는 “사전 학습 단계에서의 AI 학습은 데이터가 유출될 걱정이 없는데도 과도한 저작권 주장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블로그, 카페 게시글처럼 무료 플랫폼에 공개된 글의 저작권을 푸는 것을 숙원으로 여기고 있다.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데다 데이터의 양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역시 초거대 AI를 개발하면서 자사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 올라온 이용자 콘텐츠를 학습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을 긁어다 쓰고 있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 글을 쉽게 긁어갈 수 있도록 네이버와 인터페이스 개선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조심스럽게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이용자들이 올린 블로그, 카페 게시물 등의 콘텐츠를 자사 AI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이용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AI 학습용으로 쓰겠다는 개별적인 이용 허락이나 경제적인 보상 없이 게시물을 일괄적으로 가져다 쓰게 하는 건 이용자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내려질 공정위의 판단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에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학습에 쓰인 데이터 목록부터 공개해야”창작자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AI가 창작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달 2일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뉴스 저작권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데이터의 복제, 전송 등이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생성형 AI 기술 기업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가 학습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대한 자료를 학습해 창작물을 내놓는 AI의 특성상 결과물을 통해 학습 재료를 유추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창작자로선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도용돼 학습에 사용됐어도 알 길이 없다. 음저협 관계자는 “인간의 음악을 재료로 만들어진 AI 음악이 시장에 퍼져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습 데이터 목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 소송도 못 걸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선 AI 학습에 저작권을 면책해주는 규정을 이미 도입했다고 밝혔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풀어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본부장은 “해외에서 저작권 면책 조항이 도입된 건 세계적으로 챗GPT 열풍이 불기 전”이라며 “최근에는 이들 나라에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사진 판권업체인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면서 AI 스타트업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게티이미지 측은 AI 학습을 위해 자사 이미지를 활용하는 건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스태빌리티 AI는 앞서 사진작가들에게도 집단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인간 창작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면서 세계적으로 AI 학습의 저작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고 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송혜미 경제부 기자 1am@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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