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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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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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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 美 육참총장 후보자 “6·25 참전용사 설득으로 입대”

    랜디 조지 미국 육군참모총장 후보자(59)가 12일(현지 시간) “6·25전쟁 참전용사의 설득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모병제임에도 최근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지원자를 늘리려면 6·25 참전용사 등의 경험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 후보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재한 인준 청문회에서 “고향인 아이오와주 앨든에는 군 부대가 없고 우리 집안도 군인 가문이 아니었다”며 고교생 때 알게 된 6·25전쟁 참전용사가 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 얘기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 같은 교감은 청년들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들이 입대를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한미 연합군의 지속적인 팀워크는 한반도 작전수행에 있어 미 육군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지 후보자는 17세 어린 나이에 병사로 군에 입대해 돈을 벌었다. 이후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장교가 됐다.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 참전했고 육군참모차장을 지냈다. 올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참모총장 후보자로 발탁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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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尹요청에 “기준치 넘으면 방류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니터링을 통해 만약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한국 측)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고,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일 정상은 이날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하며 협력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나토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일본-한국-미국이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토 31개국은 11일(현지 시간) 정상회의 첫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전술과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것”이라며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주재 중국대표부는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결연한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尹 “방류때 韓전문가 점검”… 기시다 “한국인 건강 영향 안줄것” 韓日 정상, 2개월만에 또 회담尹 “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고려”기시다 “IAEA 투명하게 검토”“안녕하세요” 尹에 한국어 인사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측과 공유해 달라.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 달라.”(윤석열 대통령)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6번째이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방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두 정상이 만난 것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개월 만이다. ● 한일 정상 비공개 회담서 오염수 문제 논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선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주로 거론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 달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며 “만일 동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오염수 관련 요청 사안을 기시다 총리가 모두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일본이 향후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강하게 요구해 오더라도 2011년 원전 폭파 사고로 인한 환경적인 위협 요인이 확실하게 제거됐다는 점을 일본이 증명하지 않는 이상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 규제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기시다, 尹에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인사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포괄적 경제분야 협의체인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올해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가) 함께 노력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협력해 역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도 기시다 총리와 다양한 계기에 격의 없는 만남을 이어가면서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셔틀외교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양국 관계 강화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과 제가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개척하고 있는 사이에 정부, 민간 양측에서 폭넓은 분야의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 들어오자마자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회담을 시작했다.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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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中의 강압 맞서 동맹 보호할것”… 中 “나토 동진 반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1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나토의 안보, 이익,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유럽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행보를 ‘나토에 대한 균열’ 시도라고 경고하며 “동맹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나토의 아시아 연락사무소 설치 등 중국 견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성명에서 빠졌다.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나토는 끔찍한 괴물”이라며 “아시아태평양을 향한 검은손을 거둬들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공동성명이 중국에 대한 “의도적인 먹칠”이라고도 했다.● 中 겨냥 “동맹 균열 시도에 공동 대응” 나토 31개국 정상은 이날 발표한 90개 항목의 공동성명 중 6개 항에서 중국을 거론했다. 우선 서문 격인 조항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표한 ‘신(新)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처음 명시한 데 이어 올해 성명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방위에 걸쳐 강도 높은 표현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다. 나토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공급망 통제,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 대결적인 수사(修辭), 허위 정보 등이 나토 동맹의 안보를 해친다”며 “중국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강압적인 전술과 동맹 균열 시도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사이버 전술 및 공급망 장악에 대한 경고는 지난해 신전략 개념에도 담겼다. 올해는 ‘동맹 보호’ ‘항행의 자유 지지’ 등을 추가하며 나토 차원에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항행의 자유는 미중 갈등의 화약고인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등에서 나토 역할을 확대할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는 또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거짓 선전을 확산시키는 일을 중단할 것과 러시아에 대한 치명적인 지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이 올 2월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제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회담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일방적인 러시아 두둔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 크렘린궁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양국 간 밀착을 과시했다.● 인태 전략 균열 노출… 中 “나토 동진 반대”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일본 도쿄에 설치될 예정이던 나토의 아시아 연락사무소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일본 NHK는 프랑스가 나토의 아시아 사무소 건설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프랑스는 표면적으로 나토의 아시아 진출이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이라는 나토의 기존 역할을 뛰어넘는 것이며,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때 유럽이 이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나토의 공동성명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주유럽연합(EU) 중국대표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나토 동진(東進)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또한 12일 “나토는 아시아태평양을 향한 검은손을 즉시 거둬들이라”며 “일본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 아시아 국가는 나토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끔찍한 괴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을 향해서는 이웃 나라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태평양전쟁에 이은 아시아에 대한 두 번째 범죄”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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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나토 군사훈련 참여… ‘준회원국 수준’ 협력 강화

    한국군 전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등 한국과 나토 간 실질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된다.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한국이 나토 대테러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나토의 방위력 증강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나토 관계가 나토와 협력 관계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수준을 뛰어넘어 ‘준(準)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인공지능(AI)·우주·미사일·양자기술 등 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등 11개 분야의 한-나토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한국과 나토가 군사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와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면서 “나토의 사이버 방위 협력센터(CCDCOE)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0일(현지 시간) 튀르키예(터키), 스웨덴 정상과 3자 회동을 하고 “스웨덴 가입 비준안 처리를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2번째 회원국이 되는 스웨덴을 끝으로 서방은 동유럽과 발트해, 북극해를 통해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에 나서면서 유럽 안보 부담이 낮아진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태 국가와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군사안보에 AI-우주까지… 韓, 中견제 나토와 전방위 협력11개 분야 맞춤형 파트너십 체결尹 “대서양-印太 안보 분리될수 없어”… 나토 총장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中 반발에도 韓-나토 밀착 가속尹 “북핵에 단호한 메시지를” 당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에는 (나토 참석으로) 한국과 나토의 유대관계 및 연대를 확인했다면, 이번 참석은 나토와 한국 간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의 나토 협력은 가치 있다. 안보는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함께 채택한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은 군사협력 분야를 포함해 11건에 이른다. 한-나토 관계가 나토와 협력 관계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수준을 뛰어넘어 ‘준(準)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전 속 나토 주도 훈련에 韓 참여ITPP 11건을 들여다보면 한-나토는 전통적 군사 안보 영역은 물론이고 데이터·인공지능(AI)·우주·미사일 등 신흥 기술로 협력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양상이다. 고위급 정무·군사 분야 정례회의, 한-나토 대테러 훈련 참여, 사이버 방위, 한국의 나토 과학기술기구 프로젝트 참여에 양측이 합의했다. ITPP는 협력 분야별 주무 부처와 협조 부처를 명시하는 만큼 세부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이 가능하고 유효 기간(4년)도 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기적 협력 도모가 가능한 만큼 양국이 내실 있는 협력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군 전력이 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나토와의 교육 차원 교류를 제외하면 한국의 병력과 장비가 참가한 실기동 훈련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강조해 왔는데, 나토 군사 훈련 협력과 참여를 시작으로 향후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뜻하는 AP4 정상회담을 직접 주재하며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협력 의지를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국가와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소신을 확고히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나토의 협력 강화에 대해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반발에도 尹, 나토와 밀착윤 대통령의 나토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가 지난해 6월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한 최상위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안보·경제 활동영역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넓히고 나선 만큼 나토에 다가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것. 한-나토 간 협력 강화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연계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첨단기술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나토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며 나토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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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나토회의 참석… 바이든에 가입 약속 설득

    11일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참석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승인 설득에 나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 가입을 두고 회원국 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은 이번 정상회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이틀째인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유럽연합(EU) 주요 정상과 연쇄 회담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안보 지원을 논의하는 ‘나토-우크라이나 위원회’가 출범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승인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태세다. 그는 11일 “(나토 가입)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전례 없고 터무니없다”며 “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요건을 낮추는 데 합의하는 등 일부 진전을 보였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11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토-우크라이나 위원회 창립회의를 갖고 (나토 가입을 위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 요건들을 제거할 예정”이라며 “이로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절차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정치, 국방, 경제 분야 개혁을 통해 MAP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어느 수준으로 약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다. 로이터는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하는) 동유럽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초대’ 또는 ‘초청’이라는 표현을 담길 원하고 있다”며 “(반면)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와의 직접 분쟁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라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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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나토 회의 참석… 우크라 가입 승인 설득

    11일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승인 설득에 나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 가입을 두고 회원국 사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참석은 이번 정상회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이틀째인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유럽연합(EU) 주요 정상과 연쇄 회담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안보 지원을 논의하는 ‘나토-우크라이나 이사회’가 출범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승인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태세다. 그는 10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 명확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확전 우려로 당장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정상회의 공동성명 등을 통해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가입 절차 개시에 대한 확답을 달라는 얘기다.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요건을 낮추는 데 합의하는 등 일부 진전을 보였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집중적인 협상 끝에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절차에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을 제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정치 국방 경제 분야 개혁을 통해 MAP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어느 수준으로 약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다. 로이터는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하는) 동유럽 회원국은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초대’ 또는 ‘초청’이라는 표현을 담길 원하고 있다”며 “(반면)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와의 직접 분쟁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라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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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유사시 30만 병력 배치”… 러 겨냥 방위계획 채택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1개국 정상들이 11일(현지 시간) 나토의 최전방으로 꼽히는 ‘동부전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집결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응해 나토의 집단안보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개전 500일을 넘어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두고 회원국 간 균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는 ‘동맹 결속’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동행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스웨덴의 나토 회원 가입, 회원국들의 국방투자 공약, 나토 동부 대비 태세 강화 등이 (정상회의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군사지침서 격인 종합 방위 계획을 채택한다. 러시아와의 전면전 등을 가정해 유럽 및 대서양 지역을 북극 및 대서양, 발트해 지역 및 유럽 중부, 지중해·흑해 등 세 구역으로 나눠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유사시 30일 이내에 나토 병력 30만 명을 유럽 동부전선 일대에 배치하는 한편 회원국 간 무기 상호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육해공 전반에 걸친 전력 증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나토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명시된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최소 2% 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나토 가입이 승인된 핀란드가 이번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튀르키예는 스웨덴에서 벌어진 이슬람 경전 꾸란 소각 시위를 문제 삼아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튀르키예가 미국에 F-16 전투기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와 미국 간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나토는 중국을 겨냥한 사이버 안보 강화와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는 프랑스 등이 나토의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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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우크라, 나토 가입 안해도 이스라엘처럼 무기 지속 제공”

    11,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발트3국과 동유럽 주요국은 나머지 회원국에 “가입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등은 러시아와의 극한 대립을 우려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 가입) 준비가 안 됐다. 가입 투표 요구는 시기상조”라며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신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미국이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례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전쟁이 한창인 지금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일지를 두고 나토 내 만장일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면 회원국 모두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접 참전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 사용과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이스라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안보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과 1975년 일종의 안보 양해각서를 체결해 현재까지 약 1580억 달러(약 206조 원)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상호 방위조약’ 같은 정식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무기 및 군사훈련, 기밀정보 공유, 경제 지원 등이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이슬람 국가로 온통 둘러싸여 1948년 건국 후 내내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핵심 동맹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공동성명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사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완전 철수한 후에도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 이 같은 행보가 러시아에 종전 및 평화협상 체결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도 크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 제공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못지않게 러시아에 위협적일 것”이라며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유럽 “가입 절차와 일정은 확정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9일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종전 후 나토 가입’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회원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가입 여부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며 가입에 미온적인 일부 회원국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시절 보유했던 핵을 자진 폐기한 만큼 핵강국 러시아를 제어할 카드가 많지 않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찬성하는 동유럽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소한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은 확정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때가 되면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회원국 모두를 달랬다. 하지만 같은 날 폴 키팅 전 호주 총리는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오로지 미국의 대리인처럼 행동한다며 “국제무대의 최고 바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키팅 전 총리는 미국의 이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으로도 확장하려는 나토의 시도가 역내 갈등을 강화시킬 것이며 호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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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반도체-희귀금속 수출규제 접점 못찾아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9일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며 “미중이 앞으로 더 자주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신(新)냉전을 부르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양국이 경제대화 정례화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중국의 희귀 금속 수출 통제 등 양국 핵심 현안에 대한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사흘 일정을 마치며 베이징 주중국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은 양국에는 재앙, 세계에는 불안정을 부를 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 리창(李强) 총리,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등과 연쇄 회담한 옐런 장관은 “이틀간 총 10시간가량의 회담에서 미중 관계를 더 확실한 기반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에서 한 걸음 진전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반도체 등을 둘러싼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어느 하나 도출하지 못했다. 옐런 장관은 “양국은 중대한 이견을 보였다”며 “어느 누구도 미중 문제를 하룻밤에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반(反)간첩법과 경제 보복에 우려를 표명하고 신흥국 부채 탕감 등을 압박했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철회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고위급 경제대화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또 허 부총리가 미국의 각종 규제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일반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무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옐런, 中과 ‘윈윈’ 강조했지만… “안보 위한 맞춤형 규제는 계속” 옐런 “양국경제, 상생하는 관계 가능”‘디리스킹’ 대신 ‘공급망 다변화’ 표현수출규제 등 핵심 현안 이견 못좁혀고위급 경제대화 재개 합의는 성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訪中)으로 미중이 정례적인 고위급 경제대화 재개에 합의하면서 무역, 기술, 산업 등 경제 전반으로 격화되던 갈등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중국의 희귀 금속 수출 통제 같은 핵심 현안에는 평행선을 그렸다. 잇단 고위급 소통으로 미중 관계 안정화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양국 간 패권 경쟁의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수출 규제-경제 보복에는 ‘중대 이견’미국과 중국은 옐런 장관 방중에 대해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상호 평가했다. 그럼에도 어느 현안 하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옐런 장관이 9일 방중 일정을 마치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대한 의견 차가 있다”고 말한 이유다. 옐런 장관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맞춤형(targeted)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경제대화 재개와는 별개로 대중 압박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미국은 이달 중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 등의 투자 제한 조치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이 이번 방중의 주요 현안으로 지목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미국의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옐런 장관은 또 반(反)간첩법 등을 통해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활동을 위축 또는 제한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권 문제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 같은 비(非)시장 정책에 대해서도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 역시 갈륨, 게르마늄 등 희귀 금속 수출 통제 같은 미국을 겨냥한 조치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는 8일 옐런 장관을 만나 반도체 수출 규제, 첨단기술 투자 제한 같은 미국의 대중 조치들을 겨냥해 “국가안보를 일반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와 무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디리스킹’ 대신 ‘경제적 윈윈’ 꺼내든 美핵심 현안에 대한 명확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경제대화 재개를 두고 양국이 갈등 관리 국면으로 가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옐런 장관은 중국 측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총 10시간가량 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옐런 장관은 방중 내내 양국 경제가 승자독식이 아닌 상생하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대의 두 경제대국을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하는 것은 양국에 재앙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할뿐더러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디커플링을 대체해 쓰고 있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이라는 표현조차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중요 공급망 다변화’ ‘맞춤형 조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중국의 우려를 달래려고 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주목할 만한 표현 변화”라며 “(미중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대국 사이의 냉랭한 관계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옐런 장관 방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깊고, 솔직하고, 실무적인 교류를 진행했다. 회담이 건설적이었다”며 “양측은 교류와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9일 “중국 매체들은 옐런 장관이 젓가락으로 중국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도하며 ‘중국 음식 애호가’라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리창(李强) 총리도 7일 옐런 장관을 만나 “미중 관계에서 더 많은 무지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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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실각 땐 핵무기 확산-에너지價 상승 등 세계 안보 대혼란 [글로벌 포커스]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으로 철옹성 같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권력 체제에 균열이 드러나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선 ‘포스트 푸틴’(푸틴 대통령 실각 이후 러시아)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바그너그룹 무장 반란이 36시간 만에 마무리된 이후 푸틴 대통령이 권력 안정화에 나섰지만 군부 내 갈등과 엘리트 계층의 불만 등이 표면화된 만큼 또 다른 반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하려 할 경우 필요한 준비 시간이 줄었다”며 “반정부 정서가 커지면 외부 무장단체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실각이 현실화되면 세계 안보 지형에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너서클’에 이권을 나눠주고 경쟁시키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와 후계 구도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약화는 치열한 권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무기통제국장을 지낸 윌리엄 앨버크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국장은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셰익스피어의 비극이나 50년간 26명이 황제에 오른 로마 군인황제 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에서 대규모 정치 혼란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들은 핵무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바그너그룹이 모스크바를 향해 800km가량 진격하는 동안 러시아군이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핵 기지가 무장 반란 세력의 수중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체첸공화국 등 친(親)러시아 세력은 물론이고 북한이나 이란 등이 혼란을 틈타 러시아의 핵 기술을 빼내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 연방의 분열로 동유럽 안보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체첸공화국이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한스크인민공화국 등은 물론이고 몰도바 내 친러 세력 점령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 등이 독립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협력을 강화해온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균열의 불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 정치 혼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나토 동유럽 회원국들이나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중시해온 독일 등이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리아나 픽스 미국외교협회(CFR) 유럽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기고문에서 “푸틴 체제의 혼란은 미국과 동맹국들 관계에 도전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푸틴의 후계자로 더 급진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러시아의 혼란은 중국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이 러시아의 권력 구도 재편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안데르스 오슬룬드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푸틴과 거리를 두는 가운데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 국가인 러시아의 혼란은 글로벌 경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이 경제 제재에 나선 만큼 서방보다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늘린 중국, 인도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크 코피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푸틴 대통령이 축출되더라도 그를 대체하는 권력은 민족주의나 권위주의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러시아 내부 분쟁이 국경 너머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게 미국에 이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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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뒷마당 정보戰… “美, 인도양에 잠수함 감시망 설치”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이 차츰 커지고 있는 인도양에서 중국군 잠수함을 감시할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 뒷마당으로 불리는 쿠바에 도청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중 정보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 해군이 지난해부터 인도양에 있는 영국령 섬 디에고가르시아에 수중 광섬유 케이블을 깔았다고 보도했다. 코드명 ‘빅 웨이브(Big Wave·큰 파도)’로 불린 이 케이블 설치 작전은 중국군 잠수함 및 군함 감시와 중국 인터넷 정보 감청에 활용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디에고가르시아에는 미 해군 기지가 있다. 케이블 설치는 냉전 시기 소련 잠수함 정찰에 참여한 미국 회사 ‘서브컴’이 맡았다. 미국이 인도양에 인터넷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한 것은 중국이 인도양에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믈라카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을 넘어 인도양 제해권과 에너지 수송로 확보를 추진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해저 케이블로 전송되는 인터넷 데이터를 빼낼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일 중국 동부 장쑤성 동부전구사령부를 시찰하며 “연합 작전 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싸워 이기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전 같은 군사 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과 동중국해를 담당한다. 시 주석은 “정치적 관점에서 군사 이슈를 바라보고 취급해야 한다”며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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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중 옐런 美재무 “안보탓 경제관계 악화 안돼”… 中 2인자 리창 “궂은날 지나면 무지개 볼 것”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중국이 희귀금속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은 가운데 방중(訪中)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李强) 총리와 만나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에 이로운 건강한 경제 경쟁을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정책 목적은 디커플링(분리)이 아니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에 리 총리는 “궂은 날이 지나면 분명 무지개도 더 많이 볼 것”이라고 답했다. 미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모두발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미국은 승자독식이 아닌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공정한 규칙에 기반한 건강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특정 상황에서 국가 안보 보호에 목표를 둔 행동을 추구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한 양국의 의견 불일치가 양국 경제 및 금융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는 오해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 군사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가 있겠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긴장 완화와 협력 확대를 모색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차이가 불화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고 더 많은 소통과 교류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올 1월 리 총리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발언을 언급하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양국이 정기적인 소통 채널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인 도전에 리더십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양국 고위급 대화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옐런 장관이 전날 비행기에서 내릴 때 하늘에 무지개가 보였다며 “중-미 관계에 비바람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궂은 날이 지나면 분명 무지개도 더 많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 예상보다 더딘 경제 회복을 위해 미중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 총리는 올 3월 베이징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글로벌 CEO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국발전포럼에서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관련해 “지금은 빗속을 걷는 것과 같다”며 “발아래만 보면 진흙탕만 보이겠지만 앞을 내다보면 비 온 뒤 무지개가 보일 것”이라고 연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중국 총리가 방중한 미 재무장관과 면담한 것은 8년 만이다. 옐런 장관은 9일까지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류쿤(劉昆) 재정부장 등 최고위급 경제 인사들과 연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에 반대해온 옐런 장관에게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국 정부 ‘비공식 대변인’ 후시진 전 환추시보 총편집인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옐런의 방문을 환영해야 한다”고 올렸다. 전날 중국 도착 직후 트위터에 “베이징에 오게 돼 기쁘다”고 올린 옐런 장관은 베이징 중심가 윈난의 한 식당 홀에서 젓가락을 사용해 저녁을 먹는 모습을 공개하며 우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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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방중에 中 경제인사 총출동…리창·류허와 연쇄회담

    미국 반도체 수출규제에 중국이 희귀 금속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은 가운데 방중(訪中)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李强) 총리와 만나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에 이로운 건강한 경제 경쟁을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정책 목적은 디커플링(분리)이 아니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에 리 총리는 “궂은 날이 지나면 분명 무지개도 더 많이 볼 것”이라고 답했다.미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모두 발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미국은 승자독식이 아닌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공정한 규칙에 기반한 건강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특정 상황에서 국가 안보 보호에 목표를 둔 행동을 추구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한 양국의 의견 불일치가 양국 경제 및 금융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는 오해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 군사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가 있겠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긴장 완화와 협력 확대를 모색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옐런 장관은 ‘차이가 불화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고 더 많은 소통과 교류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올 1월 리 총리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발언을 언급하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양국이 정기적인 소통 채널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인 도전에 리더십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양국 고위급 대화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리 총리는 옐런 장관이 전날 비행기에서 내릴 때 하늘에 무지개가 보였다며 “중미 관계에 비바람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궂은 날이 지나면 분명 무지개도 더 많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 예상보다 더딘 경제 회복을 위해 미중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리 총리는 올 3월 중국 베이징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글로벌 CEO 70여 명이 참석한 중국 발전포럼에서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관련해 “지금은 빗속을 것는 것과 같다”며 “발 아래만 보면 진흙탕만 보이겠지만 앞을 내다보면 비 온 뒤 무지개가 보일 것”이라고 연설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중국 총리가 방중한 미 재무장관과 면담한 것은 8년 만이다. 옐런 장관은 9일까지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류쿤(劉昆) 재정부장 등 최고위급 경제 인사들과 연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고율관세 부과에 반대해온 옐런 장관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국 정부 ‘비공식 대변인’ 후시진 전 환추시보 총편집인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옐런의 방문을 환영해야 한다”고 올렸다.전날 중국 도착 직후 트위터에 “베이징에 오게 돼 기쁘다”고 올린 옐런 장관은 베이징 중심가 윈난의 한 식당 홀에서 젓가락을 사용해 저녁을 먹는 모습을 공개하며 우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7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들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중국의 희귀 금속 수출 규제와 반(反)간첩법 시행 등을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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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뒷마당 인도양에 ‘잠수함 감시 케이블’ 설치

    미국이 중국 영향력이 차츰 커지고 있는 인도양에서 중국군 잠수함을 감시할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 뒷마당으로 불리는 쿠바에 도청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중 정보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 해군이 지난해부터 인도양에 있는 영국령 섬 디에고 가르시아에 수중 광섬유 케이블을 깔았다고 보도했다. 코드명 ‘빅 웨이브(Big Wave·큰 파도)’로 불린 이 케이블 설치 작전은 중국군 잠수함 및 군함 감시와 중국 인터넷 정보 감청에 활용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는 미 해군 기지가 있다. 케이블 설치는 냉전시기 옛 소련 잠수함 정찰에 참여한 미국 회사 ‘서브콤’이 맡았다.미국이 인도양에 인터넷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한 것은 중국이 인도양에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말라카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을 넘어 인도양 제해권과 에너지 수송로 확보를 추진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해저 케이블로 전송되는 인터넷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일 중국 동부 장쑤성 동부전구사령부를 시찰하며 “연합 작전 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싸워 이기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전 같은 군사 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과 동중국해를 담당한다. 시 주석은 “정치적 관점에서 군사 이슈를 바라보고 취급해야 한다”며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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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방중 날… 中 “광물 수출통제 이제 시작” 美 “동맹과 공동 대응”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 고위급 경제대화를 위해 중국에 도착한 가운데 미중 양국의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희귀 금속 수출 통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이번 통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위협했다. 미국의 추가 규제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맞붙는 전면적 ‘기술 전쟁’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미중이 고위급 경제대화를 재개하는 만큼 급격하게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양국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면 국내 기업도 불확실성 등으로 작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中, 희토류-리튬까지 통제 확대 우려미 상무부는 5일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첨단 반도체 등에 쓰이는 희귀 금속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번 조치에 대응하고 핵심 공급망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판단을 내비치며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 감축을 비롯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브리핑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며 조치 발표에 앞서 미국과 유럽에 관련 방침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끊임없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반도체에 대한 탄압과 억제를 강화하면서 인위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분열시켰다”며 ‘맞불 조치’임을 숨기지 않았다. 또 희귀 금속에 대해 추가적인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지낸 웨이젠궈(魏建國)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5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인터뷰에서 “(이번 수출 통제는) 시작에 불과하고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면서 “(미국의)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확장되면 중국의 대응 조치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달 말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규제 강화와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전기차, 풍력발전 모터 등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희토류 금속은 중국이 세계 생산과 제련의 80∼90%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 만큼 중국이 희토류와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을 막는다면 주요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옐런 방중, ‘기술 규제’ vs ‘광물 규제’ 격돌 옐런 장관의 방중(訪中)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중 수출 규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그 대신 중국의 반(反)간첩법 시행에 대한 미 기업들의 우려와 중국 당국의 환율시장 개입,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 같은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고위급 경제대화 정례화 및 중국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주요 광물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경우 중국 기업의 피해도 작지 않다. 이번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를 늦추고, 중국산(産)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등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동맹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도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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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아태 차관보, 워싱턴 대한제국공사관 찾아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 ‘로건 서클’에 위치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1889년 대한제국이 해외에 설립한 최초의 외교공관인 이곳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등 국무부 수뇌부가 등장했다. 이 건물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이 5달러(약 6500원)에 강제 매입해 되팔았다. 2012년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이 매입했으며 2018년 박물관으로 개관해 운영되고 있다. 미 국무부 관료가 이 공사관을 찾은 것은 개관 이후 처음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램버트 부차관보 등은 조현동 주미대사의 안내로 박정양 초대 주미공사 등이 당시 사용한 집무실과 전시 공간 등을 함께 둘러봤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방명록에 “한미가 함께해 온 긴 역사에 감명을 받았다. 한미 양국 및 국민의 강력한 유대는 오늘날의 한미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 공사관은 워싱턴 주요 건물 중 19세기 외교공관의 원형을 간직한 유일한 건물”이라며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소중히 가꿔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주요 인사를 계속 대한제국공사관으로 초청하겠다고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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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6일 방중… 美 “희귀금속 수출 통제 반대” 中 “시작에 불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현지 시간)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의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희귀 금속 수출 통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이번 통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위협했다. 미국 추가 규제와 중국 자원 무기화가 맞붙는 전면적 ‘기술 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중이 고위급 경제대화를 재개하는 만큼 급격하게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양국 힘겨루기가 지속되면 국내 기업도 불확실성 등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中, 희토류-리튬까지 통제 확대 우려 미 상무부는 5일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 등에 쓰이는 희귀 금속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번 조치에 대응하고 핵심 공급망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상무부는 앞서 중국이 올 5월 미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판매 제한 조치를 내렸을 때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판단을 내비치며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 감축을 비롯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희귀 금속에 대해 추가적인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지낸 웨이젠궈(魏建國)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이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인터뷰에서 “(이번 수출 통제는) 시작에 불과하고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면서 “(미국의)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확장되면 중국의 대응 조치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달 말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규제 강화와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전기차, 풍력발전 모터 등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5월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했다. 일부 희토류 금속은 중국이 세계 생산과 제련의 80~90%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 만큼 중국이 실제 희토류와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를 실행한다면 주요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옐런 방중, 기술 규제 vs 광물 규제 격돌 옐런 장관의 방중(訪中)에서는 미국의 대(對)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중 수출 규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대신 중국의 반(反)간첩법 시행에 대한 미 기업들 우려와 중국 당국의 환율시장 개입, 신장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 같은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고위급 경제 대화 정례화 및 중국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주요 광물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경우 중국 기업의 피해도 적지 않다. 이번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를 늦추고, 중국산(産)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인하 등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 동맹국에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미중 기술 경쟁의 긴장 완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도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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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워싱턴 대한제국공사관 방문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 ‘로건 서클’에 위치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1889년 대한제국이 해외에 설립한 최초의 외교공관인 이 곳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등 국무부 수뇌부가 등장했다. 이 건물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이 5달러(약 6500원)에 강제 매입해 되팔았다. 2012년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이 매입했으며 2018년 박물관으로 개관해 운영되고 있다. 미 국무부 관료가 이 공사관을 찾은 것은 개관 이후 처음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램버트 부차관보 등은 조현동 주미대사의 안내로 박정양 초대 주미공사 등이 당시 사용한 집무실과 전시 공간 등을 함께 둘러봤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방명록에 “한미가 함께 해 온 긴 역사에 감명을 받았다. 한미 양국 및 국민의 강력한 유대는 오늘날의 한미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 공사관은 워싱턴 주요 건물 중 19세기 외교공관의 원형을 간직한 유일한 건물”이라며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소중히 가꿔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주요 인사를 계속 대한제국공사관으로 초청하겠다고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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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여름 방류, 변경 없다”… 내주 한일정상회담 추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5일 “방류는 올여름에 한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국내외 반대 여론을 최대한 설득한 뒤 방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다음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이라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는 안전성 확보와 풍평(風評·뜬소문)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8월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11, 12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이 2년째 진행 중인 자체 검토 작업을 마무리 짓고 검토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IAEA는 종합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지속해서 방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해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들에게 “오염수의 마지막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끝까지 머물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염수 샘플에 대한 추가 분석을 KINS와 공동 진행하고 하반기(7∼12월)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기시다는 尹에, 하야시는 박진에… 日, 오염수 방류 설득 외교전 내주 나토회의서 정상회담 모색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도 예정美 “IAEA 국제적 기준으로 검증”中 “안전 못믿어, 수산물검역 강화”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가 올여름으로 방류 시기를 확정짓고 한국 중국 등 인접국에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일본 정부 및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지나치게 서둘렀다가 이웃 국가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을 감안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은 채 여론을 살피고 있다. ● 한일 정상회담 추진하는 기시다 총리 일본은 한국을 비롯해 방류 반대 여론이 강한 인접국에 대해 총리와 외교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1,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IAEA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IAEA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안전성을) 국내외에 정중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도 13,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개별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류 계획에 대해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자칫 인접국의 반일 정서에 불을 붙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한국, 내년 1월 총통 선거가 있는 대만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각종 괴담이나 허위 정보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장하오(吳江浩) 주일 중국대사가 전날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은 전례가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에 대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발언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반론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 美 ‘안전 결론’ 지지 vs 中 “IAEA 못 믿어”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과거 교훈을 근거로 가볍게 방류 시기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총리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갈라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IAEA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의 서면 질의에 “IAEA는 회원국 간 협의로 개발된 원자력 안전 기준에 따라 처리수 방출 계획을 평가했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 과학자 및 파트너들과도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은 IAEA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는 일본 측 해양 배출 계획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합법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안정성도 보장하지 않는다. 향후 모니터링 계획의 효율성 역시 담보할 수 없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의 관련 부서는 해양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산물 및 기타 수입품에 대한 검사와 검역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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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인구 7% 인터넷 안돼… “5G 전면 확장” 재선 시동 건 바이든[글로벌 현장을 가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50㎞가량 떨어진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 아마존과 구글 등 빅테크의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어 ‘동부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곳에는 최근 광(光)섬유 초고속 인터넷 매설 공사가 한창이다. 라우든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지만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절반 이상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카운티 내 모든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공사에 나선 것이다.》 라우든 카운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발표한 ‘2030년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빅테크의 100여 개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는 만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농촌 지역에 5G 등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도 지난달 29일 라우든 카운티를 찾아 “초고속 인터넷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라며 “실리콘밸리나 워싱턴뿐 아니라 2030년까지 미국의 모든 기업과 가정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약 400억 달러(약 52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프로젝트는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미국에 투자)’ 구상의 핵심 사업이다. 취임 첫해인 2021년 1조2000억 달러(약 1423조 원) 규모의 인프라법, 지난해 3690억 달러(약 493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2800억 달러(약 366조 원) 규모의 반도체과학법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인프라·기술 투자에 나선 것이다. 내년 11월 열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정책을 담은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재선 캠페인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드노믹스를 통해 미국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느냐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非도시 지역 유권자 겨냥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가정과 농장에 전기를 공급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본격화하기 위한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투어의 첫 행사였다. 자신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정책이 대공황 시절 미국 낙후지역에 전기를 공급했던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 바이든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를 재선 캠페인의 첫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비(非)도시 지역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7%가량이다. 펜데믹 이후 재택근무나 화상수업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는 이들은 취업이나 학업에 불이익이 생기는 등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약 24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자녀들이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맥도널드에 함께 앉아 있어야 하는 부모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 지역은 내년 대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남부 주(州)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버드대 조사에 따르면 남부 주는 전체 가구 중 29%가 아직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서부(24%), 북동부(15%) 지역에 비해 높은 수치다. 실제로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등 이른바 ‘선벨트’ 지역과 대표적인 대선 격전지인 미시간주 등 쇠락한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 지역이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이 가장 많이 배정되는 주로 꼽혔다.재선 전략 ‘바이드노믹스’ 바이든 대통령은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자신의 경제정책을 ‘바이드노믹스’로 규정하며 이 표현을 재선 캠페인의 전면에 내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의 세 가지 키워드로 투자와 교육, 경쟁을 꼽았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통한 중산층 확대, 빅테크와 정유사, 제약업체 등에 대한 압박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시카고 연설에서 “지난 40년간 ‘낙수효과(trickle-down)’ 정책은 부자들을 제외한 모두의 아메리칸 드림을 제한했다”며 “바이드노믹스는 마침내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에 대응해 감세와 작은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살리면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레이거노믹스’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드노믹스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 과정에서 경제 성과 알리기에 실패해 고전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의원들에게 “버락은 너무 겸손했고 우리는 대가를 치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바이드노믹스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는 2년 만에 모든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때 창출한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어 “바이드노믹스 덕분에 4900억 달러의 투자가 미국으로 오고 있다. 내 전임자 시절 미국 제조업은 2%밖에 성장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2년 만에 100% 성장했다”고 말했다.고물가에 유권자 반응은 ‘글쎄’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AP통신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34%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41%)보다 낮았다. 워싱턴포스트(WP)의 5월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제정책을 잘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와 반도체법 등을 통해 한국 등 동맹국의 우려에도 해외 첨단 산업을 대규모로 미국에 유치하고,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바이드노믹스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산(産) 우선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 강화로 인프라 건설 계획 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과 높은 임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애나 웡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P에 “바이드노믹스는 중요한 장기적인 과제가 있다”며 “생산 능력이 한계치에 이른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도 상승한 물가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경기 침체를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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