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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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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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어찌하나” 고심 깊어가는 문재인

민주당 장외투쟁 이틀째인 2일에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문재인 의원(사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외투쟁으로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문 의원으로선 반드시 가봐야 할 곳임에도 가지 못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은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1주기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회장’으로 더 잘 알려진 강 전 회장의 추도식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시그너스 골프장은 강 전 회장이 생전에 대표로 있었던 곳으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결혼식 주례를 섰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날 추도식에는 노무현재단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문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당의 장외투쟁에도 참석하지 않는 처지에서 추도식에 가기가 껄끄러웠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전날 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네가 내 옆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팠다. 네가 보고 싶었다. 네가 보고 싶어서 바람이 불었다. 네가 보고 싶어서 물결이 쳤다. 네가 보고 싶어서 물속의 햇살은 차랑차랑하였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자신의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시인 안도현 우석대 교수의 글 ‘연어 이야기’의 한 대목이다. 마침 1일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교수의 첫 공판일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누구 때문에 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문 의원이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문 의원은 대선불복으로 비칠까 우려한 듯 장외투쟁에 참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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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입장 바뀐 朴-金 장외투쟁

민주당이 1일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이에 얽힌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묘한 인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2005년 12월 9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자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그달 13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작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이듬해 1월까지 이어졌고 국회는 53일 동안 파행했다. 이때 여야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낸 주역 중 한 사람이 김 대표다. 2006년 1월 24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는 그달 30일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북한산에서 등산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지연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여당 원내대표의 과감한 결정이었다. 이는 한나라당 내 ‘장외투쟁 반대파’에게 “성과도 없이 거리에서 시간만 보냈다”는 불만을 사며 위기에 처했던 박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출구였다. 반면에 김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양보를 해줬다”는 당내 친노(친노무현) 측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제 두 사람이 처한 위치는 2006년과 정반대다. 민주당 측에선 새누리당의 강공 드라이브 배후엔 청와대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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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정부 들어 첫 場外투쟁… 8월 1일 서울광장 의총

민주당이 1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진상 규명 국정조사의 파행 위기에 직면한 김한길 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내일(8월 1일 오전 10시) 국민과 함께하는 첫 의원총회를 현장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더는 참기 어렵게 됐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직접 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아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이끌기로 했다. 민주당은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국민운동본부로 삼을 예정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행처리 했을 때인 2011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 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자폭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조율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민동용·최창봉 기자 mindy@donga.com}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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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중단” 닷새만에… 사면초가 金 ‘거리정치’ 반전 승부

민주당이 1일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삼복더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7월 26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정쟁 중단”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종식”을 말한 지 닷새 만의 급반전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회담 제의를 받아 화해 무드를 연출했다 갑작스레 거리에 나서기로 결정한 김한길 대표로서는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사면초가 ‘김한길 민주당’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NLL 포기 발언 논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가 겹친 지난 두 달여 당 안팎의 강경 대응 주장을 일축했다. 여야의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장외로 나간다면 과거 야당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정원 국정조사에 무게를 둬왔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으면서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다.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따내려 한 열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 정국 고비마다 김 대표가 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강경론에 휘둘려 실기하면서 새누리당에 끌려다녔다는 ‘패배 피로감’도 작용했다. 문재인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열람’ 주장을 받아들였다가 회의록 삭제 의혹 사태로 번지며 주도권을 내줬고, ‘귀태(鬼胎)’ 등 잇단 막말 파문은 리더십 부재의 방증으로 읽혔다. 급기야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하자 ‘촛불집회’를 주도하던 당 밖 시민사회 세력의 반발을 불렀다. 야성(野性)을 기르라는 일부 지지층의 요구와 “너무 물렁물렁하다”고 닦달하는 당내 강경파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31일 오전의 긴급 비상의원총회는 이를 잘 드러냈다. 발언에 나선 의원 14명 중 장외투쟁을 거론하지 않은 의원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 이석현 의원은 “국회를 보이콧하자. 판을 뒤집어야 한다”고 했고,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죽이기가 이미 시작됐다. 모두 촛불에 합류해야 한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빨리 장외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고, 우상호 의원은 “국정조사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장외투쟁을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리더십 반등 기회 삼나 치명타는 지난달 30일 황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막판에 무산된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김 대표로서는 대표회담을 통한 정국 정상화가 운신의 폭을 넓힐 ‘마지막 출구’였다. 당 핵심관계자는 “김 대표가 버틸 만큼 버텼지만 여당은 손톱만큼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당 장악력을 반등시키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의원총회도 사실상 장외투쟁에 들어서는 명분을 얻기 위한 자리였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당 대표가 직접 이끌겠다. 이 국면을 이끌겠다”고 했다.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을 털어내고 당을 전면에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다만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린다’는 부담을 감안해 을(乙)살리기와 민생입법 활동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휴가철에 어떻게 국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대선 불복종 세력과 결합하나 민주당은 1일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 이름으로 천막을 쳐 가두홍보전을 하고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또 외부 시민단체가 토요일마다 벌이는 서울광장 촛불집회에 3일 당 지도부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하야’나 ‘대선 부정선거’ 등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촛불집회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고민이다. 자칫하면 민주당이 대선 불복종 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웅래 대표 비서실장은 “대선 불복을 거론하는 프레임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보자는 것”이라며 “이런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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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특검법안 발의

“너무 무르다”는 비난에도 여당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던 민주당 지도부가 뿔났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채택하려 하지 않고 시간만 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이 새누리당 방해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거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다음 달) 7일부터 증인 청문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내일(31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분노 폭발의 ‘인계철선’ 시한은 36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더이상의 용납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에게 출석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늦어도 31일까지는 증인 채택을 끝내야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또 민주당은 30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해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당 지도부가 그동안의 타협적 자세에서 강경한 태도로 전환한 것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의 장외투쟁 주문을 물리치면서까지 고집한 국정원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끝나면 지도부는 당 장악력에 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당내 갈등 양상도 번지고 있다. 이날 유은혜, 서영교, 김기식 등 초선의원 7명은 전 원내대표를 찾아 “당장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국정조사가 무산되면 127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걸고 국회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귀태(鬼胎)’ 파문의 장본인인 홍익표 의원(초선)은 자신의 트위터에 ‘사사로운 감정은 털어내고 큰 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 원내대표가 말한 ‘비상한 각오’의 하나로 장외투쟁을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에서도 말로 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식에 대한 최종적인 가닥을 잡기로 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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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최고위원간 삿대질에 ‘옐로카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9일 당 지도부의 불협화음에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며 “최고위원들, 남아주세요”라고 했다.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역할을 해내야 할 때”라고 했던 김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10분 남짓 “당이 어려울 때이니 지도부가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생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서로 인정하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대표의 경고는 25, 26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빚어진 최고위원 간의 의견충돌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경태 최고위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을 공개 비판하겠다고 했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특위를 “비공개로라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우원식 최고위원은 “우리 안에 당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며 “지도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위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두 최고위원은 김 대표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지도부의 분열상에 역정이 난 것 같다”며 “국정원 국기 문란도 중요하지만 ‘당기 문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대표회담은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실종 사태’ 관련 여당의 검찰 고발에 대한 유감 표명의 건을 조율하지 못해 이번 주 개최는 불투명해졌다.민동용·황승택 기자 mindy@donga.com}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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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열린 ‘국정원 규탄집회’에 문재인은 불참 왜?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이 당 밖 친박(친박근혜) 세력의 공세, 당내 비노(비노무현) 세력의 압박, 그리고 검찰수사라는 삼각파도에 휩싸여 고립되는 형국이다. 각각 친박과 비노를 대표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종식’을 이야기하며 출구전략의 물밑작업에 열중하고 있고, 검찰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에 관련된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런 가운데 6월 국회가 종료된 이후 보름 넘게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 머물고 있는 문 의원은 28일 오후 부산 수영구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촉구 부산·울산·경남도당 당원 보고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한길 대표, 양승조 최고위원 등은 참석한 반면 지난주 NLL 논란과 관련해 “무책임의 극치”라며 문 의원을 비판한 조경태 최고위원(부산 사하을)은 불참했다. 문 의원 측은 “NLL 논란과 관련된 장외집회에 문 의원이 나간 적이 없다”며 “김 대표 측에서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전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재단의 토요강좌에서는 인사말을 통해 “무엇이 옳은 일인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이 처한 정치적 ‘삼각파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의원은 또 “(현 정부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도 덮고 누르고, 정상회담 대화록도 덮고 누르고, NLL 진실도 덮고 누르고 있다”며 “하나라도 털고 가면 될 것을, 책임을 묻고 사과하고 쿨하게 처리하면 잘한다고 지지받을 텐데, 그냥 넘어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여당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인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 의원이 소수의 열성적 ‘친노 지지층’만 바라보며 외통수로 자신을 내모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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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정상화… 순항은 미지수

여야가 파행이 반복됐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만나 ‘정쟁 중단’을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이 회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7, 28일 연이어 만나 이번 주부터 국조특위를 정상화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NLL 논란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의 정쟁 중단 선언을 존중해 국조특위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실종, 폐기와 관련한 공방을 자제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들은 29일 오후 2시 특위를 열어 국정원 기관보고 및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는 각각 참고인을 3명씩 추천키로 합의했지만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다음 달 5일 열되 여야 위원 각 2명의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답변 등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8월 7, 8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른 시일 안에 여야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날 NLL 정쟁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황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이라는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도 화답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꼬인 정국을 풀겠다는 좋은 의미로 제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28일 물밑에서 회담 의제와 날짜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대표가 그동안 회담과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몇 차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 회담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음을 시사했다. 황 대표가 31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출국함에 따라 이르면 29일 또는 30일 여야 대표가 만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9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표 회담 의제는 주로 NLL 정쟁 종식, NLL 사수 공동 선언, 기초선거 공천 폐지, 국정원 개혁 등 정치 현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쟁이 완전히 종식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친노(친노무현)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된 남북정상회담 부속자료를 열람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열람을 하겠다면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 녹음파일까지 함께 열람하자”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최창봉·민동용 기자 ceric@donga.com}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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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진짜 정치’에 눈 떠가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54)의 머릿속은 ‘정치(政治)’라는 말이 점령한 듯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만난 그의 입에서는 이 단어가 쉴 새 없이 나왔다. 재선 의원이자 지난해 대선에서 당의 대선후보를 지낸 중견 정치인이 이제야 정치를 발견한 듯했다. 심상정은 변혁, 혹은 혁명을 꿈꿨던 운동가 출신이다. 그러나 ‘진보’를 표방하며 만든 정당은 두 번의 큰 실패를 겪었다.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2008년 종북(從北) 논란 속에 진보신당이 갈라져 나왔고, 2011년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으로 어렵게 재결합했지만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둘러싼 폭력 사태를 거치며 다시 쪼개졌다. 심상정은 이때마다 중심에 있었다. ―두 번의 실패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운동의 논리와 정치의 문법은 다르다는 것, 선의나 도덕주의만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진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주의 정치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적이되 더 철저히 정치적이어야 한다.” ―흔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들 하는데…. “진보가 분열을 거듭한 것은 정치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이다. 진보는 민심을 읽고 소통해서 신뢰받는 법을 몰랐다. 분열은 진보의 운명이 아니다.” ―2010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어 지난해 대선 때 중도사퇴했다. 정치적으로 미숙한 탓인가. “개인의 미숙함보다는 진보정치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측면도 많다. 그러나 같은 상황은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제 정치인생에서 미래를 내주는 양보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심상정은 진보정치의 구조적 한계의 원인을 분단과 거대 양당체제에서 찾았다. 분단 상황은 진보정당을 사상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게 만들었다. 그러나 양당체제가 끼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했다. 다수당이 소수당에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패권적 정치구조가 현재 한국의 정치현실이라는 것이다.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원내교섭단체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진보는 거대 양당체제가 만들어 놓은 메인스타디움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국민도 정치권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게임을 하라고 요구한다. 다수당이 소수당에 단일화를 강요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뼈저리게 느꼈다고 본다. 그것이 새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 정치의 주역으로 심상정이 아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꼽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은 안 의원에게 엄청난 권력을 줬다. 제도화된 권력은 약하지만 발언권이란 측면에서 안 의원만큼 주목받는 사람이 어디 있나.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온몸을 던지라고 준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지 지켜보고 있다.” 심상정과 안철수는 가깝다. 연대설도 끊이지 않는다. 심 원내대표는 “그저 차 한 잔 마셨을 뿐”이라고 했지만 양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결선투표제를 이야기하며 제3의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는 데 두 사람은 동의하고 있다. 게다가 심상정은 ‘연합정치’를 주장했다. ―연합정치가 당장 10월 재·보궐선거에서 구현될 수 있나. “정치라는 것은 권력의 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정치개혁의 과제는 저와 진보정당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최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도 만났다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세는 약하지만 민주당도, 안 의원도 다 급하긴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은 정당의 틀을 뛰어넘어서 의지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 의원은 잘하고 있다고 보나. “안 의원은 국회 들어온 지 3개월 됐는데 벽을 크게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10년 넘게 벽을 느끼고 있다. 안 의원은 이미 산 중턱에서 바라본 벽이어서 저처럼 밑바닥부터 실감해온 벽과는 차이가 크다.” 심상정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듯하다. 진보가 지향했던 새 정치의 열망은 안 의원에게 쏠려 있고, 정의당이 과거 주창한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같은 정책은 거대 정당이 냉큼 가져가 버렸다.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을 때 한국사회 좌표를 바꿔가는 ‘거대한 소수’를 자임했다. 그러나 분단과 양당체제라는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진보의 정치적 미숙함 때문에 안철수 현상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진보의 실패가 안철수라는 이름을 불러냈다. 뼈아프게 성찰하고 있다.” 현재 정의당의 힘으로는 집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심상정은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이 변화를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고 해서 집권에 대한 욕망이 수그러든 것은 아니다. 선의를 가지고 옳은 것에 집착하고 신념을 지키는 데 주력하는 것도 좋지만 권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그만큼의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권력 없는 책임은 가능하지 않다. 권력과 거리가 먼 정치세력은 정치세력으로서 의미가 없다. 권력을 잡아야 뜻을 펼칠 수 있다.” ―여성 대통령이 한 분 나왔는데 또 다른 여성 대통령을 국민이 허락할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지만 생활정치와 수평적 리더십을 핵심으로 하는 여성 정치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여성 정치 본연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겠나.”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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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찾는 金 “모두 내 책임”… 출구 앞의 與 “文, 책임져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의 종결을 촉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NLL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책임론’을 강화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1석 3조’ 노리는 김한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NLL 포기 논란은 사실상 끝났다”며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은 여야 합의로 엄정한 수사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이날 회견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동시에 당 장악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로 총체적 국기 문란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가 가장 나쁘다”고도 했다. NLL 출구전략의 명분으로 민생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6월 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을(乙)을 위한 민생정치’를 이어가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밀어붙여 10월 재·보궐선거를 치른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NLL 논란과 회의록 공방으로 주춤한 상태였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다른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룰 생각이 없다. 모든 책임 논란도 당 대표인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전날 “NLL 논란을 끝내자”는 성명을 낸 문재인 의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었다. 회의록 실종 사태를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문 의원은 유감 표명이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였나요? 대화록 왜 없나, 수사로 엄정 규명해야죠? 참여정부 사람들이 2008년 기록물 사건에 이어 또 고생하겠지요”라고 썼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과 기록을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던 일을 빗댄 것이다. 문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도 큰 부담 주게 됐고요. 칼자루가 저들 손에 있고 우리는 칼날을 쥔 형국이지만, 진실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의 적반하장이 무섭습니다. NLL 포기 주장이 거짓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사초 관련 범죄는 참수? 새누리당은 회의록 실종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태세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예전에 사초(史草) 관련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문 의원을 겨냥해 “회의록을 열람하자고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뜬금없이 그만두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문 의원은 자신의 약속대로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을 침묵의 삼각관계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들인다면 진전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검찰 수사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다른 인사도 “기존의 민주당 주장을 답습한 도돌이표 기자회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NLL 회의록 유출설’도 조사해야 한다고 한데다, 이날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NLL 회의록 유출설’을 집중 제기한 것은 국조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표출한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선 NLL 논란에 식상해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고심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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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 대표 “회의록 실종, 수사로 밝히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국가기록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진상 파악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 엄정한 수사가 있으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검찰 수사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한 뒤 “새누리당이 연일 우리 당의 특정 의원과 계파를 지목하고 공격해 당내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여야 간 금도를 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서도 그는 “책임이 있다면 국회에서의 회의록 열람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당 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당내에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일, 정파적 행동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자중지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연장시킨 한쪽에 민주당이 서 있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정부 여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각자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며 “NLL 포기 논란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또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공개 강행, 회의록 사전 유출설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로 총체적 국기 문란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아들인다면 진전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회의록 유출설까지 조사하자는 것은 기존 주장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삭제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삭제 여부가 진술은 됐어요. 그렇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노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삭제에 관한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진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끼워 맞춰 청와대에 요약 보고했다’고 말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권 대사는 “발언 내용을 왜곡한 비열한 조작”이라고 반박했다.민동용·박정훈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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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盧 따로, 지도부 따로… 출구찾기 혼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침묵을 깨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실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치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침묵을 지키기 어렵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 부산에서 e메일 발송 부산에 머물고 있는 문 의원은 오후 3시 35분 e메일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개인성명을 배포했다. 내용은 세 가지다.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NLL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 집중해 대선 개입과 대화록 유출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자는 것이다. 그는 “NLL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한 톤으로 NLL에 대한 태도를 밝히면서 출구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정치생명을 걸고 회의록 원본 공개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회의록 정국을 주도해온 문 의원이 갑자기 “이젠 끝내자”고 제안한 것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 공개를 촉구했고, 원본 공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원본 공개’로 당론을 정했던 것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믿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대선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당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부산에 머물면서 달랑 e메일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와의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트위터에서 “이럴 거면 시작을 안 했어야 했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회의록 증발 사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규명해 나가면 될 것이다. 여러모로 부실한 국가기록관리 시스템과 법적 불비를 더 튼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만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가 회의록을 넘기지 않은 것”이라고 공격하는데도 반박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폐기설’이 확산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푸념도 나온다.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이 과연 그 같은 사실을 몰랐겠느냐란 의혹이 더해지면서 문 의원의 입지가 위축되고, 5·4전당대회에서 구주류로 전락한 뒤 부활을 모색해온 친노(친노무현) 세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 의원의 진의가 논란을 끝내자는 거냐, 새로 시작하자는 거냐”라고 원망했다. 문 의원이 성명에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다. 열람 가능한 기록물까지 살펴보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 공세 고삐 바짝 조인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뻔뻔함의 극치”라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역사적 기록인 사초 폐기에 대한 입장과 사과가 우선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물 생산과 이관에 참여한 친노 인사들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공세를 예고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어떻게, 왜 역사를 지우려고 했는지, 대화록이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전대미문의 사초 실종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면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최소 15년은 유지되어야 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봉인을 불과 5년 만에 해제하는 오늘의 사태는 방화로 시작된 대형 산불”이라며 “작정하고 불씨를 던진 방화범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홈페이지에 띄운 글로, 유 전 장관이 정계은퇴를 선언(6월)한 뒤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회의록 실종으로 노 전 대통령이 다시 위기에 처하자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 나선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민동용·장강명·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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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개 제안했던 문재인, 삭제 몰랐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의 검찰 진술(올 1∼2월)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 문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알 수 있는 위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가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국가기록원의) 기록 열람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입장이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까지 했다. 회의록 삭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계은퇴까지 운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거치지 않고 조 전 비서관에게 직접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과 관련해 문 의원 측 관계자는 “회의록 문서 사본을 청와대에 두지 말라는 지시였다. 이지원에는 전자문서 형식의 회의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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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사본 검색, 또 다른 핵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하는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 및 기록 사본’(이지원 사본)이 ‘사초(史草) 증발’ 논란의 또 다른 핵으로 떠올랐다. 이지원 사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과 똑같은 별도 시스템을 만들고 기록까지 복사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이다. 2008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해 7월 기록원에 반납했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가 공식으로 기록원에 이관한 이지원 기록과 이지원 사본을 3개월간 조사한 끝에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이지원으로 보고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고 기록원에도 그대로 이관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지원 사본에도 당연히 회의록이 들어 있어야 한다. 기록원 지정서고 속 유리방으로 된 ‘대통령 지정기록 특별서고’에는 이지원 시스템이 깔려 있고 기록 사본이 저장된 컴퓨터가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컴퓨터의 이지원 시스템을 구동해서 검색하면 회의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사실상 이지원 사본 검색에 제동을 걸었다. 홍영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실무자가 노 전 대통령의 사적 문서를 보기 위해 기록원에 들렀더니 2008년 검찰, 기록원, 노 전 대통령 측 합의로 방문에 붙인 봉인이 풀려 있었다. 이지원 사본을 켰더니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한 번씩 로그인 기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기록원은 컴퓨터와 방안 항온·항습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로그인 했다고 주장했지만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열람 대상이 아닌 이지원 사본에 대한 로그인 기록을 언급하며 마치 이명박 정부에서 회의록을 삭제한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물타기용 처신이며, 22일 오전에 이지원 사본에 대한 로그인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봉하마을에서 가져간 이지원 사본의 관리 실태를 뒤늦게 문제제기한 것을 놓고 일각에선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도 그 책임을 지난 정부에 돌리려는 사전 포석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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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부메랑?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보관돼 있을 것으로 여겨져 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에게 쏠리고 있다. 여야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여부 논란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이다 국가기록원의 원본 열람에까지 이른 데는 문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NLL 정국에서 대여(對與) 공세의 선봉에 서서 회의록 원본과 녹취자료 등을 전면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열람 결과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 원본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NLL의 진실’에서 ‘회의록 증발 파문’으로 옮겨 붙었다.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자”며 초강수를 둔 일이 새로운 논란을 낳은 셈이다. 문 의원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다. 당내에서는 대화록 공개 국면을 주도한 문 의원이 원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의원은 18일 트위터에서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여권이 회의록 원본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의록 원본의 행방이 끝내 확인되지 않는다면 문 의원은 증발 경위를 둘러싼 공방의 한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대통령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다. 원본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문 의원이 검찰수사나 특검 카드를 꺼내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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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기록원에 아예 안넘겼을 가능성 커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아예 없는 것으로 18일 확인되면서 회의록의 행방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 지정기록물 목록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회의록은 대체 어디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비밀보다 더 엄격하게 최대한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해당 행정관→비서관→수석비서관회의→비서실장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함으로써 지정기록물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지정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나열한 지정기록물 목록을 만들어 기록원에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당시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이 보고됐고, 이지원의 모든 전자문서 자료가 기록원에 넘겨졌기 때문에 회의록도 당연히 기록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과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전 1부속실 행정관도 “회의록은 2007년 12월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록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기록물로 처리됐고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기록원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원 실무자에 따르면 회의록은 처음부터 지정기록물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임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지원 자료는 2008년 1∼2월경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는데 그 속에 어떤 자료가 들어 있는지 건건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지원 전자문서는 약 72만 건이었다. 이지원의 전자문서를 기록원에 넘길 때 정상회담 회의록이 이 안에 들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회의록이 지정기록물 목록에서 누락됐다면 첫째, 회의록이 이지원을 통해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둘째, 회의록이 이지원으로 대통령께 보고됐지만 나중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회견을 한 이들은 “이지원에 보고된 문서는 삭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트워크서버 전문가들은 “이지원 같은 시스템에는 삭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며 사후 삭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한다.○ ‘회의록 폐기 지시’ 있었나? 회의록이 사실상 기록원에 넘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친노(親盧·친노무현) 인사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노 전 대통령의 회의록 폐기 지시설(說)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이 옛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상)회담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에 보관해 오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임기 말에 회담록이 전량 폐기됐다”고 보도하며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즉각 “그런 주장은 참여정부의 문서결재 시스템, 문서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대화록일지 회담록일지 또는 회의록일지 문서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것 역시 이지원으로 보고되고 결재됐기 때문에 (시스템상) 그 부분만 폐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잦아들었다. 옛 여권 인사가 누군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기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았던 데 비해 문 의원의 해명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18일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벌써부터 “친노 세력 전체가 역사 왜곡과 사초(史草) 폐기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에 나설 태세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던 김정호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과 그 기록을 받았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회의록 폐기란 있을 수 없다”며 펄쩍 뛰었다.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 출신인 임 전 관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노 전 대통령이 ‘평소 기록 누락은 절대 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했다”며 “(회의록이) 누락된 채로 이관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원(e-知園) ::‘전자 지식정원’이란 의미로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인터넷 통합관리 업무시스템. 기존의 온라인 보고 체계나 전자게시판을 업그레이드해 문서의 생성부터 결재 후 기록까지 전 단계의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식. 이 과정을 거친 문서들은 자동으로 이지원에 저장된다고 한다.민동용·최창봉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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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회의록’ 정치권 공방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18일 정치권은 ‘사라진 회의록’의 책임 공방으로 뜨거웠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유통, 보관을 담당했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그리고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이 끝내 회의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기록원의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직권면직 처리해 기록관에서 쫓아냈다”며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한 회의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이 드러났다”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기록관 내부에서 회의록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지정기록물 제도는 기록생산 정부와 생산자가 일정 기간 그 기록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맞습니까?”라며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 회의록이 실종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말 어이가 없다”며 “기록원이 어떻게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하지도 못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면서도 내심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망한 심경을 감출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대화록 부재가 확인된다면 국민적 의혹의 눈초리가 국가기록원을 관리해온 이명박 정부로 쏠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회의록 원본 공개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정리하려다가 자칫 회의록의 실체도 보지 못할 지경에 몰리자 ‘회의록 원본 공개’를 처음 요구한 문 의원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해도 NLL 공방은 계속되리라고 우려했는데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원본이 기록원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분위기 속에 친노 진영을 겨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당시에 문서를 (대통령기록관에) 이전했다는 것에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며 “정확히 다 찾아봐도 없다면 과연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보관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이전됐다면 분실 또는 손상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불리한 기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거나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록 파문을 놓고 “없는 자료를 찾기 위해 여야가 헛심을 쓰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정쟁만 확대돼 결국 국민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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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정부가 안 넘겼나… 나중에 누가 손댔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회의록 원본이 아예 폐기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상의 오류인지 등 회의록 원본의 행방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 가능성?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때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이지원(e-知園)시스템’의 하드디스크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문서가 아닌 컴퓨터 파일 형태로 넘겼다는 말이다. 그러나 2007년 정상회담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록은 녹취록 형태로 2부를 만들어 청와대에 한 부 제출했고, 국가정보원도 한 부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이 맞는다고 추정하면 회의록은 파일이 아니라 문서로 청와대에 전달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회의록 최종본은 당시 대통령안보실에서 만들어 대통령에게 이지원시스템으로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도 컴퓨터 모니터로 회의록을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기록물은 노 전 대통령에게 모두 이지원시스템으로 보고됐고 이는 100% 대통령기록관으로 통째로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주장이 맞는다면 대통령안보실은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회의록을 다시 파일 형태로 옮겨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뜻이 된다. 가정이긴 하지만 회의록이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됐거나 이지원시스템에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경남 봉하마을로 대거 가지고 갔다는, 이른바 자료 유출 논란이 빚어졌다.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 중 상당 분량을 폐기했다는 설도 나돌았다. 또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대화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온 적이 있다. 이에 회의록 원본 공개를 처음 제시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참여정부 때는 이지원시스템으로 모든 문서가 보고, 결재됐다. 이지원에 올라왔던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지원시스템으로 보고된 문서는 결재 과정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고된 사실이 문서와 함께 남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정상회담의 문서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것 역시 이지원으로 보고, 결재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폐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08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자료를 근거로 이지원시스템의 저장디스크를 교체하는 원본데이터 디스크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통치기록을 담은 72테라바이트 분량의 원본디스크 238개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이었다. 이 의원의 주장이 맞는다고 한다면 문 의원 주장과는 달리 원본디스크 자체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지원시스템으로 보고, 결재됐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될 때는 아예 제외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만약 폐기했거나 대통령기록관 밖으로 유출됐다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노 전 대통령의 동업자로 불리며 퇴임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 원본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회의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던 의원들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에 분명히 이관됐다’고 했다”며 “회의록 자료제출요구안을 통과시킬 때 ‘강제당론이 아니면 동의해 줄 수 없다’며 공개를 꺼린 쪽은 새누리당이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오류 가능성? 여야 기록물 열람단은 15, 17일 이틀 동안 여야가 합의한 7개의 키워드(검색어)뿐만 아니라 넣을 수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다 넣어 자료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했다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문 의원 측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오류가 있거나 제대로 된 키워드를 제시하지 못해 찾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기술적으로 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던 방식을 대통령기록관에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기술적 미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통째로 넘긴 이지원시스템이 소스코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복구해 재구동한다면 회의록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열람위원 10명이 이틀이나 검색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못 찾았다.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내일부터는 노 전 대통령 측이 폐기했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폐기했느냐 하는 골치 아픈 공방이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동용·황승택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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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盧-金 회의록’ 못찾았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 자료인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일각에선 보안 등을 위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보관시스템이 복잡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회의록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실제로는 회의록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열람단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관련 자료 예비열람 결과와 회의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열람위원들이 여야가 합의한 NLL 등 7개의 키워드(검색어)를 넣어 샅샅이 훑었지만 회의록 자료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국가기록원을 더 방문해 추가 예비열람을 할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회의록 찾기를 중단할지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추가 예비열람을 통해 회의록의 존재 파악에 나설 경우 진실 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회의록을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 혹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지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는 아예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측에서 회의록 원본을 폐기했거나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노무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2부를 작성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1부씩 보관했고, 청와대 보관본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기록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파기·손상·은닉·멸실을 금지하고(14조) 있으며,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30조)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은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회의록은 e지원시스템에 분명히 들어가 국가기록원에 넘겨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제척을 요구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직 사퇴로 17일 정상화됐다.길진균·민동용 기자·성남=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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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친노-구주류, 지도부와 조율없이 독자행동

친노(친노무현), 구(舊)주류가 중심이 된 민주당 내 강경세력들이 독자 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계기로 국면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친노와 가까운 구주류 측 정세균 상임고문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김한길 대표 체제를 겨냥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제척(배제)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고문은 차기 당권 도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사안을 통해 세(勢)를 결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때 후보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박정희 정권의 태생에 대한 얘기가 왜 대선 불복이냐. 막말 논란으로 치부될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한 것을 두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선 충분히 야당 의원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당의 국정원개혁운동본부 국민홍보단장인 우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호남권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당신’이라는 어법과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 공부를 하길 권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은 이해찬 상임고문을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김한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게 결단력 있고 과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 배제 문제를 놓고 국정원 국조가 계속 공전되고 있고, 강경파들이 ‘국조 무용론’을 언급하면서 장외투쟁 필요론을 펴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못마땅함을 드러냈다.민동용·황승택 기자 mindy@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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