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두산건설에서 받은 후원금 42억 원에 한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다만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후원금을 낸 네이버 등 다른 5개사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혐의 판단 뒤집은 경찰 “의미 있는 진술 확보”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경찰은 두산건설 이모 전 대표와 성남FC 후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성남시청 공무원 A 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통보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 대표가 2015∼2017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6개 회사로부터 건축 인허가나 부지 용도변경 등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년 3개월 동안 수사한 후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았다. 이후 보완수사 여부를 두고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박하영 차장검사가 갈등을 빚은 끝에 성남지청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두산건설과 관련한 부분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성남시는 2015년 11월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줬는데,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본 두산건설은 2016년 20억 원, 2017년 22억 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냈다. 매입가 70억 원대였던 이 부지에 두산건설은 분당두산타워를 지었는데 현재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기록 검토 후 李 출석 요구할 듯경찰은 5월 두산건설과 성남FC 압수수색 등을 통해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해주면 성남FC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남시가 기부채납 면적을 15%에서 10%로 줄여주는 대가로 두산이 성남FC 후원을 하기로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날 성남FC가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이 보낸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해 서면조사로 대체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부패범죄인 데다 공소시효도 최대 15년으로 충분히 남아 있다. 이날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대장동과 백현동이 소재였으나 흥행에 실패하자 이번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다”고 반발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지난달 5일 경기 이천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 차단을 하지않고 철거 작업을 하다 일어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4층 병원에서 고 현은경 간호사와 투석 환자 등 5명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중간수사 보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자 A 씨(59)를 구속하고, 다른 철거업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 3층 스크린 골프장의 방 4개 중 1번 방의 에어컨 배수펌프 전원코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철거 작업을 할 경우 전기를 차단해야 하지만 A 씨 등은 ‘덥다’는 이유로 에어컨 등을 켜놓고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것이다. A 씨 등이 소화기로 방화문을 열어 고정시킨 후 작업을 하다 불이 나자 그대로 두고 대피하는 바람에 불이 4층으로 빠르게 확산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철거업자 중 1명은 무자격자였다”고도 했다. 지난달 5일 오전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불로 4층 투석전문 병원에 있던 현 간호사와 4명의 환자 등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현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관계자들이 화재 당시 33명의 투석환자를 대피시키려 헌신적 노력을 한 것이 폐쇄회로(CC)TV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총 160억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또 이 대표를 통해 성남F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FC 후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성남시청 공무원 A 씨도 검찰에 넘겼다.경찰은 두산 측이 후원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대표는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총 55억 원의 후원을 받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는 두산이 1991년 매입했을 당시 m²당 73만여 원(총 72억여 원)이었지만, 올 1월 공시지가 기준 m²당 1225만 원(총 1217억여 원)으로 17배가량 올랐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6개 기업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유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특혜를 받았는지를 수사해왔다. 사건을 담당했던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올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강제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이재명 전 시장, 두산건설 대표에 대해 의견을 변경했다”며 “두산건설 이외에 후원금을 낸 다른 5개 기업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줄곧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를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배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김 씨의 지시를 받고, 김 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4∼10월 비서실 7급 공무원을 시켜 10여 차례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김 씨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9일 밤 끝나지만 김 씨의 경우 배 씨가 기소되면서 공소 시효가 정지돼 추가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된 뒤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공범의 시효가 중단된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2024년 전면 개장을 목표로 파주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캠프 그리브스는 미군이 6·25전쟁 직후인 1953년 7월부터 2004년 이라크 파병 전까지 50여 년간 주둔했던 곳이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에 있는 유일한 반환 기지다. 경기도는 올해 74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상수 공급시설 및 오수 처리시설 설치, 도로 재포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진행한다. 이후 화장실과 카페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고 가로등과 울타리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 및 환경정비 작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캠프 그리브스 주변 임진각 평화공원과 생태탐방로, 도라산 평화공원 등을 연계하는 ‘DMZ 평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막사와 초소, 정비고, 창고, 훈련시설 등을 갖춘 25만2637m² 규모의 군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넘기고, 국방부로부터 11만8935m² 규모의 캠프 그리브스 부지를 받았다. 설종진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이 개장하면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부터 2시간 40분 가량 김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3·9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8일 김 씨와 이 대표 사건을 각각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 등 2건에 대해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납 정황 등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당시 평화부지사를 지낸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주거지와 경기도청,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 사장은 평화부지사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킨텍스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쓴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행사에 8억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도 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1시 40분 수원지검에 출석했다.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식사비 7만8000원을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뒤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배 씨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건수로 150건, 액수로 20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역은 20여 건에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9일)를 감안해 조만간 김 씨와 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식품산업 지원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도는 농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5년 이상 된 가공시설 설비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과·제빵 업계에 전기오븐 장비 등을 지원하고 위생시설 개선을 돕기로 했다. 업체당 최대 2억 원(총사업비 기준)까지 지원한다. 경기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제조하는 외식업체에는 경기미 구매 가격과 다른 지역 쌀 평균 가격의 차액을 100%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쌀 가공업체와 전통주 제조업체에만 경기미 구매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전통주 제조업체에는 배송비와 포장재, 브랜드 개발·판촉, 전통주 판매매장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30일까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진학훈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식품산업 지원을 통해 도내 농가소득 안정을 돕고 먹거리 물가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새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짓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마포구에 이어 인접한 경기 고양시도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고양시와) 아무 상의 없이 새로운 기피 시설 후보지를 정한 것은 고양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 소각장은 서울시의 하수 처리와 음식물 처리, 분뇨 처리 등을 하는 난지물재생센터와 직선거리로 2.7km 떨어져 있다. 4800여 가구가 입주 중인 고양시 덕은지구와는 1.5km 거리다. 난지물재생센터 인근 난점마을 주민들은 30년 이상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서울시가 난지물재생센터와 승화원, 벽제묘지 등 기피 시설로 오랫동안 고생해온 고양시민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새 소각장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존 기피 시설을 현대화·지하화하지 않으면 범시민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생활 쓰레기를 하루 750t까지 처리하는 상암동 기존 시설 옆 지하에 1000t 처리 규모의 새 시설을 2026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한다. 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전면 백지화 및 철회를 촉구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쓰쓰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9~11월까지 집중 발생한다며 추석 벌초와 성묘 등 야외활동시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고열과 오한, 근육통, 가피(물려서 생긴 딱지),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인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경기지역에서 쓰쓰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환자는 △2019년 337명 △2020년 274명 △2021년 379명 등 990명이 발생했다. 이 중 9~11월에만 733명(74%)의 환자가 집중 발병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쓰쓰가무시증 28명과 SFTS 12명, 라임병 1명이 확인됐다. 특히 SFTS는 치명률이 평균 16.3%로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는 텃밭과 공원, 산책로 등 풀이 많은 장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사는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해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드기 관련 의심 환자를 신고 받으면 검사업무를 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발견해 조치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백신이 없으니 추석전후 수풀에서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씨와 배 씨를 수원지검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식사비 7만8000원을 배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배 씨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건수로 150건 이상, 액수로 2000만 원이 넘었다고 한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역은 20여 건에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9일)를 감안해 조만간 김 씨와 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3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경제를 위한 ‘추석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는 이날 도정 회의를 연 자리에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물가로 차례상 등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다”며 “소비자 물가와 민생 안정, 취약계층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경제 상황에 대비해 민생을 단단히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추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경제 특별대책을 내놓고 3개 분야 15개 사업에 2359억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위해 ‘2359억 원 신속 집행’경기도는 먼저 경기도 신용회복 버팀목 지원 9개 사업에 90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이율 1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도민들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대환자금 및 폐업 자영업자 재도전 보증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 대부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1251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화폐를 10% 할인해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의 경우 4조9992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액의 28.5%를 차지할 정도다. 다만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내년에 예정된 금액(4조7606억 원)만큼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은 할인금액 10% 중 중앙정부가 4%, 경기도와 시군이 6%를 부담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 왔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생 해결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다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 및 관련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축산농가 사료비 지원 △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단기 수출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에 20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미 등 로컬푸드 가격 할인도 지원한다.○ 시군별 물가대책반도 운영경기도는 각 시군과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추석 명절 대비 ‘물가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명절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축산물과 고사리, 도라지, 대추 등 제수용품과 농수산물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유통기한 및 원산지표시 점검도 진행한다.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 상담 인력도 배치한다. 추석연휴 기간 기존 120 경기도콜센터에서 근무하는 89명의 직원에 복지·보건 담당 공무원 6명을 추가로 배치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어르신 6만8811명을 대상으로 방문·유선·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안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코로나19 대응반 운영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구축 △다중이용시설 및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시외버스 증차 및 공항버스 심야 연장 운행 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방침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31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법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언급하며 배 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배 씨는 지난해 4~10월 비서실 7급 공무원을 시켜 식당에서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고, 음식을 김 씨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 씨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건수로 100건 이상, 액수로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배 씨 영수증을 처리했던 경기도 총무과 소속 A 씨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관련 질의가 나오자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27일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약 10개월의 수사 끝에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세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 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4건 중 백현동 의혹을 제외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과 △배모 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2건 등 3건은 불송치했다. GH 합숙소의 경우 직원들이 거주하며 선거캠프로 사용된 정황이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청 진로체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경기도청방송국(GTV)과 브리핑룸, 재난안전상황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등을 견학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 ‘통계로 보는 경기도’와 ‘경기도 바로 알기 퀴즈’ 등을 통해 경기도의 이모저모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입문 과정과 업무 경험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김병만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청 견학과 현직 공무원 강의 등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마련했다”며 “공무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꿈길’ 누리집(www.ggoomgil.go.kr)을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에 참석 가능한 인원은 25명이고 체험은 2시간 정도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협력과(031-8008-4982)로 문의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표는 관련 질의가 나오자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27일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약 10개월의 수사 끝에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세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 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4건 중 백현동 의혹을 제외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과 △배모 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2건은 불송치했다. GH 합숙소의 경우 직원들이 거주하며 선거캠프로 사용된 정황이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오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사진)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1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6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씨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 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오산경찰서가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최 씨와 록히드마틴사를 연결짓는 안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돈세탁 등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독일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로, 회신이 오면 추가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오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오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사진)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16년 1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6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씨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 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 대”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오산경찰서가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최 씨와 록히드마틴사를 연결짓는 안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돈 세탁 등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독일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로, 회신이 오면 추가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을 겨냥한 불법 사금융 범죄 예방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를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 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감시하면서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전업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온·오프라인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온라인 대출 플랫폼상 허위·과장 광고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등이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전단이 많이 뿌려지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등 도심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적발할 방침이다. 특사경 요원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체에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 기법도 활용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한 번의 신고로 수사와 피해 구제,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운영하고 있다”며 활발한 신고를 당부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