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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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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테라-루나’ 권도형 사기혐의로 기소…韓 수사도 탄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국내에서도 권 대표에 대해 증권 범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SEC가 16일(현지 시간) 권 대표를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권 대표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수십억 달러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투자자들은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통신은 또 SEC 고발장을 인용해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 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에 보관해왔고, 지난해 5월부터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해 현금으로 전환해왔다”고 보도했다. 19일 비트코인 시세에 따르면 약 3179억5000만 원 규모다. 또 “최근까지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약 1300억 원) 이상을 인출했다”고 했다.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관계자는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준비한다는 내용은 한미 당국간 소통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SEC가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봤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가상화폐가 증권성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당국이 권 대표의 소재를 추적해 먼저 신병을 확보하면 권 대표 국내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현재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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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前 성남시 과장 “백현동 임대→일반분양 계속 반대하자 좌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0%였던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낮추는 개발계획 변경안에 반대했던 전 성남시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A 씨를 불러 성남시가 민간사업자 측의 요구를 들어주며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준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종 결재 후에도 두 차례가량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해주며 연구개발(R&D)센터 부지 일부와 건물 기부채납, 100%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후 R&D센터 건물의 쓰임새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건물 대신 R&D센터 부지 전체를 기부채납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자 민간사업자 측은 “기부채납 규모가 늘었으니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사업성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2016년 1월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A 씨의 협조결재를 요청했다. A 씨는 “공공을 위한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주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결재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도시계획과 실무자는 이 보고서에서 A 씨의 협조결재란을 빼고 시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내자 좌천 발령됐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일반분양 전환으로 민간사업자가 최소 256억 원에서 최대 641억 원의 추가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성남시가 어떤 경위로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했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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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인허가 장사” 李 “정권의 사법사냥”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든 특혜성 조치는 본인의 치적 쌓기와 민관 유착에 의한 사익 추구로 귀결돼 결국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 자신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며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느냐”고 맞섰다.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는) 민간업자가 결정해 제안한 확정 이익만 받고 그 외 택지 분양 및 공동주택 분양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면서 적정한 배당권 확보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공기관이 20%를 출자해 개발이익의 60%를 배당받은 하남풍산지식산업센터 사업 등 사례를 보고받고 적정 배당 확보의 필요성을 사업 초기부터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포기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첫 사업인데 (호반건설과 사업시행자들 간 샅바 싸움을) 잘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부지 매입 대금을 조달해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하는 것을 이 대표가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인허가 장사’로 규정하며 “성남시민은 본의 아니게 피의자의 치적 쌓기에 들러리까지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A4용지 20쪽 분량의 반박 자료를 보내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 관련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내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정치적 목적의 영장 청구”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에선 윤 대통령을 향해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9시 넘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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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정자동 호텔 개발때 부지 임대료 ‘1.5%로’ 적은후 서명”…李측 “적법한 산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 대부요율은 5% 안팎인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이재명 “대부료율 1.5%” 친필로 기재1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성남시의 ‘호텔유치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 표지에 친필로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라고 적었다. 그리고 아래 ‘이재명’이라고 서명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추진 중이던 정자동 3-2 일대 개발사업 담당부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민간사업자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과의 계약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보고한 것이다. 계약 직전인 2015년 11월 작성됐다.이 대표는 처음에 “대부료를 (공시가격의) 1000분지 15 이상으로”라고 적었다가 선을 긋고 ‘이상’이란 단어를 뺐다. 민간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실제로 같은 달 성사된 계약에서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1.5%로 정해졌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단순히 계약 내용을 승인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요율까지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문건에는 수의계약 등 그동안 특혜로 지목됐던 내용 등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 작성자는 보고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성남시와 베지츠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썼다. 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대부기간은 30년 가능하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 대표가 직접 대부요율 설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5% 안팎의 요율을 적용한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대부요율은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당시 베지츠종합개발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예외규정(외국인투자기업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책정 가능)을 적용했다. 베지츠는 계약 3개월 전인 2015년 8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됐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은 이 대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것을 언급한 증거로 보인다”며 “만약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확보할 수익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셀프 연구용역’, ‘재빠른 인허가’ 등 의혹 제기1.5%의 대부요율 외에도 정자동 호텔 개발에는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시간순으로 가장 먼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셀프 연구용역’ 논란이다. 성남시는 2013년 2월 연구용역업체 피엠지플랜에 수의계약으로 ‘가용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2014년 2월에도 피엠지플랜에게 ‘(구) 백현 유원지 부지 개발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발주를 했다.피엠지플랜은 연구용역을 통해 잡월드 유휴부지(정자동 3-2 일원)에 호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1월 성남시는 베지츠와 정자동 호텔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맺고, 실제로 양측은 같은 해 11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문제는 피엠지플랜과 베지츠종합개발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거나 계열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피엠지플랜의 대표 황모 씨는 베지츠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황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베지츠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 황 씨의 배우자 김모 씨가 베지츠의 대표를 맡고 있다. 관련성이 깊은 회사들이 호텔 개발 사업 연구용역을 하고, 해당 사업의 시행을 도맡은 것이다. 성남시가 베지츠를 계약 상대로 점찍어 두고 계약 전 빠른 속도로 사업부지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성남시와 베지츠가 2015년 1월 MOU를 맺은 지 8개월이 흐른 시점에 ‘자연녹지지역’이던 사업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또 2015년 11월 대부계약을 맺은 후에는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호텔의 연면적도 약 4만1000㎡에서 약 8만㎡로 늘었다.성남시-베지츠 관계 두고 추측 난무성남시와 베지츠의 관계에 대해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베지츠 최대주주 황 씨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황 씨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성남시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출받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공유재산법과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적법한 산출”이라며 “오히려 조례상 기준보다 성남시에 더 많은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베지츠 측도 “대부요율 1.5%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고 정해진 수준이다. 특혜라 할 수 없다”고 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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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백현동 특혜 의혹’ 김인섭 고향 후배 입건…수사 본격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고향 모임 후배이자 성남시에서 백현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팀장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모임 등을 매개로 알게 된 일선 직원부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고위직까지 성남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9명과 법인 1곳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심기보 전 성남시 부시장과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전 대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와 법인, 실무를 맡았던 당시 성남시 직원들이 피의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의자로 입건된 당시 도시계획과 팀장 A 씨는 김 전 대표의 ‘팔영회(전남 고흥 출신 모임)’ 후배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김 전 대표와 A 씨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부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A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지 않는 등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하도록 업무를 처리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동향 사람인 김 전 대표를 오래 알아온 것은 맞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라며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다음날 김 씨가 전화를 걸어온 기록이 있는데, 통화한 시간은 26초뿐이고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하고 4단계 용도상향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시행사는 김 전 대표 영입 전 두 차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 ‘(지자체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허가방’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과 115회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관계자 조사에도 돌입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정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대해 ‘김인섭이 하는 거다. 한번 살펴봐라’라는 취지로 내게 직접 말했다”며 “알아보니 이미 성남시가 공사와 상의 없이 용도변경 등 관련 업무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반대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 성남시 공무원 B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2014년 백현동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씨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고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상향을 허가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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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진상 면회도 이재명과 엮으려는 檢 비겁”… 검찰측 “이재명 수사-재판 염두 두고 입단속 의심”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은 구속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해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로의 사담마저 이 대표와 엮어보려는 검찰의 행태가 비겁하다 못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반박했다. 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회유성 발언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정 의원은 “면회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고 대화도 교도관의 입회 및 감독하에 이뤄졌다”며 “과거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여당과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 대표와 상의해서 면회 간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전체 메모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등에 대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상 (한 말) 같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두 명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 만들어라’라고 말한 부분은 향후 이들의 재판이 아니라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자기 사건 변호인이라고 해도 의뢰인한테 대놓고 알리바이 만들라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접견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경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서 정 의원과 정 전 실장의 대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교정당국으로부터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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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李와 상의해 면회간 것 아냐…‘이재명 대통령’ 오해소지 발언 후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구속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해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로의 사담마저 이 대표와 엮어보려는 검찰의 행태가 비겁하다 못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회유성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부인했다. 정 의원은 “면회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고 대화도 교도관의 입회 및 감독하에 이뤄졌다”며 “과거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여당과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 대표와 상의해서 면회 간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전체 메모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등에 대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상 (한 말) 같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두 명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 만들어라’라고 말한 부분은 향후 이들의 재판이 아니라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접견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경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한다.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정 전 실장을 30분간 특별면회한 사실과 정 의원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마무리될 일” “조금만 참으라”고 발언한 대목이 담긴 보고서를 교정당국으로부터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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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공소장 보니… ‘허위 콜옵션’부터 ‘유령 이사회’까지 화려한 횡령 수법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635억 원을 계열사 및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빼돌린 수법이 낱낱이 공개됐다. 김 전 회장은 존재하지 않는 콜옵션이 있다고 거짓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거금의 회삿돈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의 635억 원 횡령 및 배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2019년 10월 김 전 회장은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수감 중)과 함께 허위 합의서를 통해 쌍방울 계열사 광림의 11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인 자신이 실소유한 희호컴퍼니, 고구려37로 빼돌렸다.허위 합의서에는 광림이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에게 11억 원을 주는 대가로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이 가지고 있는 100억 원 상당의 쌍방울 전환사채(CB)에 대한 콜옵션(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에게 CB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광림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합의서에는 콜옵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광림이 두 페이퍼컴퍼니에 돈만 지급하는 내용만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11억 원 중 5억 원을 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쌍방울로 흡수했고, 6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김 전 회장은 페이퍼조합을 만들어 쌍방울로부터 30억 원을 불법 대여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20년 1월 김 전 회장은 지인 5명의 이름을 도용해 페이퍼조합 A를 만들었다고 한다. 같은 날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은 금전을 건넸다는 계약서도 없이 쌍방울 자금 30억 원을 페이퍼조합 A에게 대여하는 내용에 대해 최종결재를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한 검찰은 자금 대여에 대해 승인하는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빼돌린 30억 원은 페이퍼조합 A가 쌍방울의 또다른 계열사 나노스 CB를 사는 데 20억 원을 썼고, 나머지 금액 중 8억6000만 원을 김 전 회장이 A의 조합원으로부터 수표, 현금으로 받아와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635억 원의 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중 1000만 달러(약 127억 원)이 경기도를 위한 대북송금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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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기’ 김씨, 쌍방울 김성태 ‘635억 돈세탁’에 모두 관여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페이퍼컴퍼니와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빼돌린 635억 원의 사용처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635억 원 횡령 및 배임에 모두 관여했다고 파악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수)는 3일 구속 기소한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그가 635억 원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적시했다. 이 중 약 592억 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칼라스홀딩스, 착한이엔비스트, 오목대홀딩스 등 페이퍼컴퍼니 5개를 통해 빼돌린 금액이다. 약 43억 원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계열사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빼돌린 금액이다.검찰은 이 금액이 정관계 로비에 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김 전 회장이 대북 대납에 쓴 1000만 달러(약 127억 원)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중 800만 달러(약 101억 원)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쓰였다고 적시했다. 나머지 200만 달러(약 25억 원)는 최근 추가 수사를 통해 부대비용으로 쓰였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수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자금을 빼돌렸다고 알려진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 수사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페이퍼컴퍼니 5개를 통한 횡령 등 635억 원 모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자금의 구체적인 흐름은 김 씨가 모두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김 씨에게 자금을 빼돌린 후 어떤 곳에 썼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1일 국내로 압송된 김 씨에 대해 이르면 13일 중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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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남지청,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본격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연루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됐다. 정자동 특혜 의혹은 지난달 31일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 계획된 레지던스 호텔 개발사업을 베지츠종합개발이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베지츠종합개발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막연한 사이로 알려진 황모 씨가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원래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기존 수사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 관련 사건이 과중되면서 수사 여력이 되지 않아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성남지청은 정자동 개발 특혜 수사를 더욱 속도감 있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지츠종합개발과 관계자들의 기초 정보들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고 한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황 씨를 이미 수차례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지청은 조만간 베지츠종합개발 및 유엠피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의 진위 및 이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베지츠종합개발 측은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은) 베지츠와 성남시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자의 의무이행이 완료돼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면 본건 대부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약한 후 진행됐다“며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행정에 대한 거짓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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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공소장에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적시

검찰이 10일 구속 기소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수감 중)의 공소장에 방북 비용 대납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에 이 대표를 포함시키진 않았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800만 달러(약 101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공소장에 담았다. 이 중 500만 달러(약 63억 원)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으로 사용됐고, 300만 달러(약 38억 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쓰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경기도 대신 북한에 지원해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역시 이 대표를 대신해 지급한 만큼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이 대표를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와 다 증언하라”는 지시를 받고 11일 태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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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성태 “北에 총 1000만달러 전달… 부대비용 200만달러 포함”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북한에 전달한 돈이 기존에 알려진 800만 달러(약 101억 원)를 넘어 총 1000만 달러(약 126억 원)에 이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송금이 시작된 후 김 전 회장은 500억 원대의 금액을 비상장 계열사들로부터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규모 1000만 달러”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전후 북한에 전달한 돈이 1000만 달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대북경제협력 비용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 외에도 행사 및 교통 비용 등 대북송금 부대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5억 원)를 더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00만 달러 전부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19년 1, 4월에 전달한 500만 달러(약 63억 원)의 경우 경기도와 북한이 합의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김 전 회장이 대납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9년 11, 12월 전달한 300만 달러(약 38억 원)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인 만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의 자금 전달 과정에서 지출된 200만 달러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제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를 나눠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등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 검찰에 ‘령수증’이라고 표시된 북한 문건 3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 문건에 기입된 총액은 600만 달러(약 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400만 달러(약 50억 원)가 어디에 쓰였는지, 또 이에 대한 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페이퍼컴퍼니에서 빠져나간 500억 원대 자금검찰은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 중인 페이퍼컴퍼니 5곳에서 500억 원대의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대북송금 자금이 여기서 나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먼저 쌍방울의 지주사인 칼라스홀딩스에서 2019년 1월∼2020년 12월 약 150억 원을 쌍방울 임직원 계좌로 이체하고 수표로 출금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출금한 수표를 더 작은 금액의 수표나 현금으로 바꿔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사인 착한이인베스트에서도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90억 원을 출금했다고 한다. 두 회사에서 출금이 시작된 2019년 1월은 첫 대북 송금이 이뤄졌던 시기다. 이 밖에 오목대홀딩스에서 약 100억 원, 희호컴퍼니에서 약 80억 원, 고구려37에서 약 10억 원의 자금이 출금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금액 중 일부가 대북송금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11일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귀국으로 쌍방울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 전 회장의 호화 도피를 돕다가 캄보디아 국경에서 붙잡혀 송환됐던 수행비서 A 씨는 9일 구속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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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부회장, ‘망치로 PC 부숴라’며 증거 인멸”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8개월간의 해외도피 중 태국 유명 휴양지에 있는 2층 규모 풀빌라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유명 가수를 불러 생일파티를 여는 등 ‘황제 도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쌍방울 임직원 12명의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적시돼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지모 씨로부터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 자료를 건네받은 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해 한 특급 호텔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태국 파타야로 거처를 옮겼다. 김 전 회장은 외부에 노출될 것을 꺼려 한인식당에도 가지 못하는 등 음식 문제로 힘들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쌍방울 임직원들은 지난해 7, 8월 김치 전복 생선 참기름 등과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 12병을 챙겨 태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29일에는 그룹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소속 유명 가수 A 씨가 태국 현지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 전 회장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쌍방울 측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했는지도 나와 있다. 김 전 회장의 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수감 중)는 2021년 10월 한 언론에서 쌍방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사무실 PC를 망치로 부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쌍방울 재경팀 소속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계속하자 “빨리 나가라고 그래”라며 고성을 질러 직원을 내쫓은 뒤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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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PC 부수고 직원 내쫓고… 쌍방울, 조직적 증거인멸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8개월 간의 해외도피 중 태국 유명 휴양지에 있는 2층 규모 풀빌라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유명 가수를 불러 생일파티를 여는 등 ‘황제 도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쌍방울 임직원 12명의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적시돼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지모 씨로부터 수원지검의 쌍방울관련 수사기밀 자료를 건네받은 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해 한 특급 호텔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태국 파타야로 거처를 옮겼다. 김 전 회장은 외부에 노출될 것을 꺼려 한인식당에도 가지 못하는 등 음식 문제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쌍방울 임직원들은 지난해 7, 8월 김치 전복 생선 참기름 등과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 양주 12병을 챙겨 태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29일에는 그룹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소속 유명 가수 A 씨가 태국 현지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 전 회장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쌍방울 측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했는지도 나와 있다. 김 전 회장의 동생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수감 중)는 2021년 10월 한 언론에서 쌍방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사무실 PC를 망치로 부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쌍방울 재경팀 소속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계속하자 “빨리 나가라고 그래”라며 고성을 질러 직원을 내쫓은 뒤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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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당이 미는 법안-여론 쏠린 법안은 신속처리

산업계는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규제를 걷어내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정치권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법안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당장 급한 민생법안이 아니더라도 다수당의 이해관계에 맞는 법안은 정국 경색을 감내하고 신속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5월 3일 당시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4월 16일 법안을 발의한 지 약 2주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5월 10일) 전에 ‘검수완박’을 완성하기 위해 이른바 ‘셀프 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을 대거 동원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도 빨리 처리된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은 재발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마련해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초선 의원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린 법안은 여야가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생 법안임에도 다수당이 미는 법안이 아니면 무작정 미뤄지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조특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태도다. 2020년 11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낙태 허용 범위 확대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2년 2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개정안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권 소멸시효를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안도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쟁으로 소위원회부터 제대로 열리지 않으니 법안 검토가 많이 지연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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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화영, 북측에 ‘이재명 평양 기자회견’ 요청”

검찰이 2019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북한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평양을 방북하면 평양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부지사,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약 37억5000만 원)로 정하고 2019년 말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김 전 회장이 2019년 11, 12월 송 부실장에게 300만 달러를 건넨 뒤 받은 ‘령수증’ 문건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2019년 1∼4월 경기도 경협 비용을 대납한 500만 달러(약 62억5000만 원) 중 3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영수증도 추가로 확보해 총 600만 달러(약 75억 원)의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남북 경협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대납한 것 외에 북측에 거마비 명목으로 50만∼100만 달러(약 6억3000만∼12억5000만 원)를 더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의 경우 쌍방울이 대납한 만큼 이 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6일 공개된 서신에서 “저와 이 대표, 경기도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김 전 회장과의 통화 및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무관한 경기도 또는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느냐”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가 친서를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친서는)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으로 위법인 건 분명하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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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화영, ‘李 대통령 되면 쌍방울 대기업 된다’며 北과 1억달러 협약 종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제재도 풀릴 거다. 그럼 쌍방울도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북한에 1억 달러(약 1230억 원)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서 체결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은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건설 △북한 전력 공급 사업 참여 △희토류 매장지 개발사업권 등을 쌍방울 계열사 3곳에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는 쌍방울이 사업권의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초 북-미 정상회담(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가 없다 보니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측에도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제재가 풀리고 남북 교류도 활성화될 거다. 이 지시가 잘되면 쌍방울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김 전 회장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대납한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언급하며 “쌍방울은 500만 달러(약 62억 원)가 아니라 5000만 달러(약 620억 원)라도 베팅해야 하는 것 아니냐. (500만 달러가) 5조, 10조 원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회장 측은 북측과 ‘1억 달러’ 협약을 조율하면서 주요 내용을 경기도에 사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협약이 체결될 무렵 ‘우리(쌍방울)가 이 정도 사업권을 따내는데 (북한에)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는 주요 내용을 경기도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경기도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보고받지 않아 전혀 몰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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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성태 “이재명 방북비 대납 적발 걱정하자… 이화영,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고 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에게 “대북송금이 적발되더라도 이번 정부(문재인 정부)에선 국가정보원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며 남북경협 비용 대납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같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에 필요한 비용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북한에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9년 11월 실제로 북한에 돈을 보내기 전 이 전 부지사와 전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걱정할 것 없다. 정권이 민주당 쪽이니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을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이후 11, 12월 김 전 회장은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중국 선양으로 300만 달러를 밀반출한 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2019년 4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마카오에 가서 환치기 방식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방 부회장은 자금 전달 전후 며칠 동안 한국에 있던 이 전 부지사와 하루 10번 이상 통화했다고 한다. 이때 방 부회장은 “(이 대표가) 알고 계시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계속 “그렇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제외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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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도 수사 착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맡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달 31일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개발사업을 ‘베지츠종합개발’이 따내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평소 절차대로 관련 피의자 및 유사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시는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용역을 통해 숙박사업 유치를 제안받았다. 이 대표 재선 이후인 2015년 시는 베지츠종합개발과 30년간 토지 유상임대 계약을 맺고 호텔 개발을 추진했다.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연구용역 업체 베지츠종합개발의 등기 이사가 대다수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시가 베지츠종합개발과 계약을 맺은 후 사업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1년 만에 전환된 점도 의혹을 부추겼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던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유엠피의 사내이사를 맡은 점을 들어 안 전 부사장이 특혜 제공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베지츠종합개발 및 유엠피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의 진위 및 이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엠피 대표이사인 황모 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중)의 지시를 받고 차병원에 후원금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성남시는 당시 해당 지역에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MICE) 산업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소속 현 성남시장도 기존 계획 그대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과 행정을 모두 특혜로 몰아가면 지방자치가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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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김성태와 최소 4회 통화… 작년엔 ‘쌍방울 난감해져’ 말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최소 4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한두 차례 통화에 그치지 않고 빈번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규명하면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및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이 대표 “쌍방울 난감하게 됐다”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초 대선 직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사망하면서 당시 대선 정국에서 관련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서울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다”고 말했고 김 전 회장은 “사실이 아닌데 뭐가 난리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유착관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시점에도 계속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9년 7월에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가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현지에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 공작원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 대표를 대신해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역시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는데 이 대표는 “행사에 가려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만난 후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리고 같은 해 12월 쌍방울의 속옷업체 비비안 인수를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에서 이태형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비비안 축하 술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통화를 연결해준 적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이 전부”라며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해 왔다.●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대신 한 거 알고 계시잖나”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하며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의 진술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비용 중) 경기도가 직접 준 건 없고, 쌍방울이 대신 준 거 알고 계시지 않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한 뒤 받은 수령증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령수증’이라는 제목이 적힌 수령증에는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면서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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