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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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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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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2곳서 1만채 분양… 경기도에 6곳

    2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1만662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분양 단지는 없다. 분양 단지 12곳 중 6곳이 경기에 몰려 있다. 22일 393채 규모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스카이자이’와 438채 규모의 경기 양평군 ‘포레나양평’ 등 4곳에서 1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두 단지 모두 전체 공급 물량이 일반 분양으로 풀린다. 24일에는 충남 홍성군 ‘내포1차대방엘리움더퍼스티지’가, 25일에는 부산 연제구의 ‘레이카운티’가 각각 분양한다. 재건축 단지인 레이카운티는 34개 동 4470채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2759채를 일반 분양한다. 본보기집은 전국 4곳에서 개관한다. 경기 화성시 ‘반정 아이파크캐슬5단지’, 수원시 ‘영통 롯데캐슬엘클래스’, 대구 중구 ‘센트럴대원칸타빌’, 경북 성주군 ‘성주스위트엠엘크루’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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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성수기 맞아? 이달 서울 398채뿐

    이달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가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무렵만 해도 강동구 ‘둔춘주공’과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등 5곳이 이달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분양 시기가 다음 달 이후로 밀린 탓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 신규 물량 공급 감소에 따른 ‘분양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는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과 동대문구 ‘장안에스아이팰리스’ 2곳이다.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분양 예정이 아니었던 단지들이다. 이달 중 서울 추가 분양 단지가 없는 만큼 이달 총 공급 물량은 398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9월은 분양이 몰리는 성수기로 꼽혀 왔지만 올해는 유독 분양 물량이 적다. 지난해 9월만 해도 서울에서 5개 단지가 분양해 1937채가 공급됐다. 서울 분양 절벽은 주요 단지의 분양에 차질을 빚으면서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춘주공(둔춘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이 대표적이다. 둔춘주공은 전체 1만2032채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786채를 일반 분양한다. 둔춘주공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쳐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2개월이라 9월 안에는 분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HUG가 통보한 분양가(3.3m²당 2978만 원) 수용 여부를 두고 조합 갈등이 격화됐고 지난달 집행부 해임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분양 시기는 불투명해졌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인 641채 규모의 ‘래미안원펜타스’도 일단 이달 중 분양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래미안원펜타스 역시 둔춘주공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요건은 갖췄지만 기존 시공사였다가 시공사 지위가 취소된 대우건설과의 법적 공방으로 분양보증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서초구청에 분양보증서 제출 시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법적 소송 등 절차가 많아 9월 분양은 어렵다”고 말했다.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강동구 ‘삼익빌라 재건축’, 중랑구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등도 이주 지연이나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분양 일정이 밀리고 있다. 서울 분양 절벽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다음 달 서울 예정 분양 단지는 서초구 신반포3차 등을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 등 4곳이다. 전체 공급 물량 4066채 중 2990채가 래미안원베일리에서 나온다. 래미안원베일리는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HUG 분양가를 받아들일지, 분양가상한제하에서 분양할지를 저울질하고 있어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에 따라 현재 초기 단계인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분양가가 너무 낮게 책정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져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난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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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성수기 무색한 9월, 서울 분양 단지 단 2곳…‘분양 절벽’ 현실화

    이달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가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무렵만 해도 강동구 ‘둔춘주공’과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등 5곳이 이달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분양 시기가 다음 달 이후로 밀린 탓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 신규 물량 공급 감소에 따른 ‘분양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는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과 동대문구 ‘장안에스아이팰리스’ 2곳이다.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분양 예정이 아니었던 단지들이다. 이달 중 서울 추가 분양 단지가 없는 만큼 이달 총 공급 물량은 398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9월은 분양이 몰리는 성수기로 꼽혀왔지만 올해는 유독 분양물량이 적다. 지난해 9월만 해도 서울에서 5개 단지가 분양해 1937채가 공급됐다. 서울 분양 절벽은 주요 단지들의 분양에 차질을 빚으면서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춘주공(둔춘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이 대표적이다. 둔춘주공은 전체 1만2032채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786채를 일반 분양한다. 둔춘주공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쳐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2개월이라 9월 안에는 분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HUG가 통보한 분양가(3.3㎡당 2978만 원) 수용 여부를 두고 조합 갈등이 격화됐고, 지난달 집행부 해임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분양 시기는 불투명해졌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인 641채 규모의 ‘래미안원펜타스’도 일단 이달 중 분양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래미안원펜타스 역시 둔춘주공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요건은 갖췄지만 기존 시공사였다가 시공사 지위가 취소된 대우건설과의 법적 공방으로 분양보증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서초구청에 분양보증서 제출시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법적 소송 등 절차가 많아 9월 분양은 어렵다”고 말했다.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강동구 ‘삼익빌라 재건축’, 중랑구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등도 이주 지연이나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분양 일정이 밀리고 있다. 서울 분양 절벽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다음 달 서울 예정 분양단지는 서초구 신반포3차 등을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 등 4곳이다. 전체 공급 물량 4066채 중 2990채가 래미안원베일리에서 나온다. 래미안원베일리는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HUG 분양가를 받아들일지,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분양할지를 저울질하고 있어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에 따라 현재 초기 단계인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분양가가 너무 낮게 책정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져 향후 서울 아파트 공급난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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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순위 밀려난 전세 낀 아파트… 즉시입주 물건보다 5000만원 싸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매물은 전세 낀 매물보다 매매가격이 5000만 원 이상 비싸요. 손님들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은 4년 동안 전셋값을 못 올려서 손해라면서 (계약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13일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아파트 단지. 4900채가 넘는 이 단지에서 전용면적 59m²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12억 원대 후반∼13억5000만 원에 나와 있다. 반면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는 시세가 13억5000만∼14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바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는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셈.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없는 매물은 현재 2, 3개밖에 없어 귀하다”고 전했다. 같은 크기의 주택이라도 실입주 가능 여부에 따라 매매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한때 ‘갭 투자’가 가능해 주목을 끌었던 ‘전세 낀 주택 매물’이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물’이 전세 낀 매물보다 더 선호되는 분위기 탓이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아파트 전세 거래 시 보증금을 올릴 수 없게 되자 매매시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 조건의 매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전세가 낀 매물을 꺼릴 수밖에 없다.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세입자가 나가 주기로 했다가 변심해서 계약이 불발된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 나와 있는 매물도 기존 세입자가 나가줄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격 하락 사례로 들었던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m² 역시 법인 규제 강화에 임대차 2법이 합쳐지며 가격이 내린 채 거래된 사례라고 알려져 있다. 해당 매물은 매매가격이 7월 28억5000만 원에서 8월 24억4000만 원으로 4억 원가량 하락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는 법인 급매물로 올해 안에 팔아야 강화된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해당 매물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매수인 입장에서 현금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반면 한동안 실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급매물과 신고가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14억9800만 원에 거래됐던 서초구 서초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이달 5일 14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소폭 조정됐다. 반면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3단지 전용 84m²는 이달 4일 10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 9억9000만 원(7월)보다 1억 원이나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임대차법이나 대출 규제, 세금 중과 등 정부 규제로 인해 시장에선 가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윤경 yunique@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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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낀 집 매입후 실거주, 6개월전 등기 마쳐야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2법)이 7월 31일 시행된 지 한 달 넘었지만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이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지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새롭게 부각된 논란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년 4월 말 전세가 만료되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살 계획이다. 4월 말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 “계약갱신은 전세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올해 12월 10일부터는 6개월∼2개월 전)에 세입자가 현재의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10월 말부터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그 전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 계약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10월 말이 지나면 실거주를 못할 수도 있다. 10월 말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해지는데, 이때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여전히 매도자(기존 집주인)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해도 주택 처분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올해 12월 전세 만료인 집을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미리 세입자에게 처분 계획이라는 점을 알리고 계약갱신 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매수자도 현 집주인과 마찬가지로 남은 전세 기간에 2년을 더한 2022년 12월 말까지 거주를 보장해줘야 한다. 반면 세입자가 매도 사실을 알고도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면 계약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려면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퇴거해주기로 했다는 걸 문자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다고 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 2년 더 살겠다고 버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내놓은 설명자료를 통해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세입자가 명확히 집을 비워주겠다고 의사표현을 해 매매계약이 성사됐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다면 이는 집주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되기 전인 올해 6월 전세를 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된 7월 31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법이 바뀔 줄 모르는 상태에서 맺은 계약인 만큼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세입자는 기존 전세 기간 2년 중 남은 기간만 살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집주인이다. 내가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매도해도 괜찮나. “국토부는 집주인이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데도 주택 매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임대차법상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1, 2일만 전입했다 매도해도 된다’는 식으로 ‘팁’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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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낀 집’, 시장에 즉시입주보다 5000만원 싸게 나와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매물은 전세 낀 매물보다 매매값이 5000만 원 이상 비싸요. 손님들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은 4년 동안 전셋값을 못 올려서 손해라면서 (계약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13일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아파트 단지. 4900여 채가 넘는 이 단지에서 전용면적 59㎡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12억 원대 후반~13억5000만 원에 나와 있다. 반면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는 시세가 13억 5000만~14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바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는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셈.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없는 매물은 현재 2~3개 밖에 없어 귀하다”고 전했다. 같은 크기의 주택이라도 실입주 가능 여부에 따라 매매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한 때 ‘갭 투자’가 가능해 주목을 끌었던 ‘전세 낀 주택 매물’이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물’이 전세 낀 매물보다 더 선호되는 분위기 탓이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아파트 전세 거래 시 보증금을 올릴 수 없게 되자 매매시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 조건의 매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전세가 낀 매물을 꺼릴 수밖에 없다.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세입자가 나가 주기로 했다가 변심해서 계약이 불발된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 나와 있는 매물도 기존 세입자가 나가줄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격 하락 사례로 들었던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m² 역시 법인 규제 강화에 임대차2법이 합쳐지며 가격이 내린 채 거래된 사례라고 알려져 있다. 해당 매물은 매매값이 7월 28억5000만 원에서 8월 24억4000만 원으로 4억 원 가량 하락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는 법인 급매물로 올해 안에 팔아야 강화된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해당 매물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매수인 입장에서 현금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반면 한동안 실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급매물과 신고가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14억9800만 원에 거래됐던 서초구 서초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이달 5일 14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소폭 조정됐다. 반면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3단지 전용 84㎡는 이달 4일 10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 9억9000만 원(7월)보다 1억 원이나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임대차법이나 대출 규제, 세금 중과 등 정부 규제로 인해 시장에선 가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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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만료되는 집 실거주 매매하려는데…임대차법 혼란 Q&A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2법)이 7월 31일 시행된 지 한 달 넘었지만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이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지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새롭게 부각된 논란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년 4월 말 전세가 만료되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살 계획이다. 4월 말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 “계약갱신은 전세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올해 12월 10일부터는 6개월~2개월 전)에 세입자가 현재의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10월 말부터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그 전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집주인 실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매매 계약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10월 말이 지나면 실거주를 못할 수도 있다. 10월 말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해지는데, 이때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여전히 매도자(기존 집주인)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해도 주택 처분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올해 12월 전세 만료인 집을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미리 세입자에게 처분 계획이라는 점을 알리고 계약갱신 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매수자도 현 집주인과 마찬가지로 남은 전세 기간에 2년을 더한 2022년 12월 말까지 거주를 보장해줘야 한다. 반면 세입자가 매도 사실을 알고도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면 계약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수자는 기존 전세가 끝나는 12월 이후부터 거주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분쟁에 대비하려면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퇴거해주기로 했다는 걸 문자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다고 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 2년 더 살겠다고 버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내놓은 설명자료를 통해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세입자가 명확히 집을 비워주겠다고 의사표현을 해 매매계약이 성사됐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다면 이는 집주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되기 전인 올해 6월 전세를 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된 7월 31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법이 바뀔 줄 모르는 상태에서 맺은 계약인 만큼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세입자는 기존 전세 기간 2년 중 남은 기간만 살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집주인이다. 내가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매도해도 괜찮나. “국토부는 집주인이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데도 주택 매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임대차법상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1, 2일만 전입했다 매도해도 된다’는 식으로 ‘팁’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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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없어 애타는데… 김현미 “몇 달 후 가격 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불안 현상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임대차 2법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느라 당장 전셋집을 못 구한 세입자들이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로 내몰리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 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상승세로 전환된 뒤 1년 1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 올해 7월 31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직후에는 주간 상승률로는 올해 최대인 0.17%나 올랐다. 이후 상승폭이 줄긴 했으나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전세 물량과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해명했다. 국토부가 잠정 집계한 올해 6∼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지난 5년(2015∼2019년) 평균치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인 올해 8월 거래량(6093건)만 따지면 지난해 8월(1만474건)의 약 60% 수준에 그쳤다. 이어 김 장관은 “거래량이 줄어든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며 “계약갱신청구권제(계약갱신요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이 전셋집을 못 구해 발을 구르는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이나 사과의 뜻을 표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많다. 세간에서는 당장 “현장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고 입을 모았다. 노원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대량 정리해고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의 창업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신 논란에 대해 “(인수합병 무산 전에) 이 의원을 두 번 만나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스타항공의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인수합병 결정 후 처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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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들 월세로 내몰리는데…김현미 “전셋값 곧 안정될것” 발언 논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불안 현상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임대차 2법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느라 당장 전셋집을 못 구한 세입자들이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로 내몰리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 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상승세로 전환된 뒤 1년 1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 올해 7월 31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직후에는 주간 상승률로는 올해 최대인 0.17%나 올랐다. 이후 상승폭이 줄긴 했으나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전세 물량과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해명했다. 국토부가 잠정 집계한 올해 6~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지난 5년(2015~2019년) 평균치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인 올해 8월 거래량(6093건)만 따지면 지난해 8월(1만474건)의 약 60% 수준에 그쳤다. 이어 김 장관은 “거래량이 줄어든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며 “계약갱신청구권제(계약갱신요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이 전셋집을 못 구해 발을 구르는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이나 사과의 뜻을 표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간에서는 당장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11월 결혼을 앞둔 이모 씨(35)는 지난주 휴가까지 냈지만 서울 전셋집 찾기에 실패했다. 출퇴근이 편리하고 상태가 좋은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그나마 있는 매물은 너무 비쌌다. 이 씨는 “지금 사는 오피스텔 계약 만료에 맞춰 결혼 날짜를 잡아 계속 살 수도 없다”며 “빌라로 눈을 낮춰야 할지 고민”이라고 답답해했다.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들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고 입을 모았다. 노원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달 22일 77건이던 전세 물량이 이달 11일 31건으로 급감했다. 허위 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지난달 21일 시행된 만큼 허위 매물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입자 입장에선 2년 더 사는 것보다, 2년만 살다 쫓겨나도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전셋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핵심을 놓친 것 같다”며 “근거도 대지 않고 몇 개월 후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대량 정리해고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의 창업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신 논란에 대해 “(인수합병 무산 전에) 이 의원을 두 번 만나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스타항공의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인수합병 결정 후 처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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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공연 업무공백 이젠 끝내야[현장에서/김호경]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10일 내놓았다. 업종마다 지원금이 달라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도,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공연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소상공인 피해가 커졌지만 ‘존재의 이유’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2개월 넘게 거의 모든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소공연 직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올해 6월 말 ‘걸그룹 춤판 워크숍’ 논란으로 불거진 배동욱 소공연 회장 사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해지며 정상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춤판 워크숍 논란 이후 배 회장은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노동조합과 소공연 소속 단체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4일 배 회장에게 ‘엄중 경고’와 보조금 환수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 특별점검 결과 배 회장 관련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자 배 회장은 사흘 뒤인 7일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노조위원장을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킨 것.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노조위원장이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한 인사라는 게 노조의 해석이다. 실제로 실장과 부장급 직원도 이번에 팀원으로 격하돼 노조는 이번 인사가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자 수시로 열리던 간담회는 춤판 워크숍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지금까지 소공연은 세 번의 논평과 한 번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첫 논평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6일 뒤인 8월 25일, 실태조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일주일 뒤인 이달 7일에야 나왔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올해 2월에만 두 번의 실태조사를 벌이고, 열 번의 논평과 세 번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상반기(1∼6월)와 비교해 ‘개점 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공연은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다.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공식 ‘창구’라는 뜻이다. 2주째 영업을 못 하는 서울 노래방, PC방의 지난주 매출은 지난해의 1%에 불과하다. 소공연 업무가 정상화하기까지 기다려주기에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호경 산업2부 기자 kimhk@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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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벤츠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서울로보틱스 등 벤처 5개사 뽑혀

    미래 이동수단 관련 국내 벤처기업 5곳이 정부와 메르세데스벤츠가 공동으로 벌이는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국내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참여 기업을 공모한 결과 2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5곳이 최종 선정됐다.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로 수집한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실시간 분석해주는 ‘서울로보틱스’, 실시간 운송 현황 모니터링업체 ‘코코넛사일로’, 모바일 기반 세차 서비스업체 ‘해피테크놀로지’,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업체 ‘서틴스플로어’, 스마트 주차 서비스업체 ‘베스텔라랩’ 등이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메르세데스벤츠가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 기업들은 사업비, 멘토링 등을 지원받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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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실리콘밸리, 대전-천안에 추가 조성

    정부가 인천 송도에 이어 대전 유성구와 충남 천안시에 창업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 ‘실리콘 밸리’ 같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창업 기업을 위한 사무실, 협업공간, 연구개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월 스타트업 파크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대전과 충남 천안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해 인천 송도를 ‘1호 스타트업 파크’ 조성 지역으로 선정했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충남대와 KAIST 인근인 유성구 궁동 일대 3632m² 부지에 들어선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도 가까워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기존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 유리한 지역이라는 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안 스타트업 파크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역 인근 7335m² 부지에 조성된다. 편리한 교통이 최대 강점이다. 현재 이 부지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조성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 스타트업 파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운영된다. 중기부는 이 지자체들에 설계비 5억 원과 조성비 120억 원가량을 각각 지원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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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영업중단 ‘노래방＞독서실＞헬스장’ 順 타격

    “긴급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받더라도 영업 중단 기간에 낸 전기요금밖에 안 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A 씨(5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에 육박했다. 서울시 방역 지침에 따라 올해 3, 5월 두 차례에 걸쳐 약 70일간 문을 닫았던 그는 7월 중순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다시 장사를 못 하게 됐다. 임대료와 관리비, 전기요금 등 월 고정비만 800만 원에 이른다. 그는 “대출로도 감당이 안 돼 요새 음식 배달을 뛰고 있다”며 막막해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지만, 영업 중단 업종 내에서도 피해 정도가 크게 달라 지원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영업이 중단된 업종은 노래방, PC방, 학원 등 고위험 시설 12개와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다. 9일 국내 66만 개 소상공인 점포 매출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에 의뢰해 수도권의 영업 중단 업종(유흥 관련 업종 제외)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 노래방과 PC방 등 여가시설의 매출 지수는 0.03으로 분석 대상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올해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주간 매출이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3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는 뜻이다. 서울 여가시설 매출 지수는 0.01로 더 낮았다. 독서실 등 학습시설과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의 매출 지수는 각각 0.03, 0.06으로 지난해의 10%에도 못 미쳤다.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학원(0.33)은 영업 중단 업종 중 그나마 피해가 적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 학원은 전체의 15% 정도로, 대다수 영세 학원과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학원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는 10일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금액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금이 200만 원을 넘지 않을 게 확실시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정부 방역 지침을 다 따랐으면 최소한 고정비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PC방 점주의 모임인 ‘PC방 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월 고정비만 평균 1000만 원이다. 고정비와 최소 생계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보상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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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청약 당첨뒤 소득-자산 늘어도 취소 안돼… 일반분양 청약도 가능

    정부는 8일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분양 6만 채를 사전 청약으로 풀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사전 청약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기존 공공분양 자격요건과 같다. 사전 청약 당시 무주택자이면서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봉양 등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기존과 같다.” ―사전 청약 당첨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면 당첨이 취소되나. “아니다. 소득과 자산은 사전청약 때 딱 한 번만 심사한다. 이때 요건을 충족하면 당첨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도 상관없다.” ―사전 청약 당첨자가 다른 분양 단지에 청약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도 되나. “가능하다. 사전 청약을 중복으로 할 수는 없지만 사전 청약이 아니라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단지 청약은 가능하다. 사전 청약은 본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으로 재당첨이 제한되거나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이 아니다. 청약 가점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청약에 당첨되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하면 유주택자가 되므로 사전 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 청약 때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우선 공급 대상이 되려면 최대 2년인 ‘해당 지역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은 사전 청약이 아닌 본청약 때 따진다. 따라서 본청약 전까지만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살아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되나. “사업지 면적과 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본청약 시점이 기준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면적 66만 m² 이상)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는 분양 물량의 50%를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 거주자끼리 경쟁시켜 당첨자를 가린다. 서울은 2년 이상, 인천은 1년(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 공급 대상이다. 경기는 우선 공급 물량(50%) 중 30%는 해당 시군의 1년 이상(투기과열지구 2년) 거주자에게 가장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20%를 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경기 하남 교산지구라면 하남 시민이 1순위, 경기 주민이 2순위, 서울과 인천 주민이 3순위가 된다.” ―다른 시도 주민에게도 청약 기회가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어디인가. “경기 하남시 교산, 남양주시 왕숙, 인천 계양, 서울 고덕 강일 및 강서지구 등 사전 청약 물량 6만 채 가운데 4만3000채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 남태령 군 부지, 노량진 군 부지, 경기 성남 복정 등 1만7000채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전량 공급된다.” ―사전 청약 분양가는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만큼 시세 대비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전 청약 당시 발표하는 예상 분양가와 입주 예상 시기를 믿어도 되나.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전 청약 당시 예상보다 실제 분양가가 높았고 입주도 늦어져 논란이 됐다. 이는 토지 보상 절차 진행 전에 예상 분양가를 발표한 데다 시공 도중 문화재가 나와 공사가 지연된 탓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 리스크가 없는 곳 위주로 사전 청약 단지를 선정했고 올해부터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 사전 청약 당시 예상 분양가와 입주 시기 모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분양가와의 격차는 10% 이내로 낮출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만약 입주가 지연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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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기아자동차-SKT 등 20곳…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KT 등 20곳이 2017∼2019년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가 8일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명예기업 20곳을 포함해 35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위는 2011년부터 매년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우수 이상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면제,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날 발표는 동반위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방식을 개편한 뒤 처음 나온 것으로, 가맹업(더페이스샵, GS리테일)과 광고업(제일기획)에서 역대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 기업이 나왔다. 지난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은 61곳, ‘양호’는 67곳, ‘보통’ 23곳이었다. 타타대우상용차, 영풍전자, 서원유통 등 7곳은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는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평가 총점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정거래 협약이행’ 부문에서 0점 처리됐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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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근무 늘어도 강남 등 오피스 수요 늘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가 늘더라도 서울 핵심 권역의 오피스 빌딩 투자는 계속 ‘블루칩’으로 남을 겁니다.” 최근 만난 글로벌 부동산컨설팅회사 CBRE코리아의 임동수 대표(52)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서울 대형 오피스 투자는 여전히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과는 다른 답변이었다. 임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지금도 서울 핵심 권역은 오피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데 (도심 재정비 등이 이뤄지는) 을지로 일대를 제외하면 오피스를 새로 지을 땅도 거의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오피스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업이 늘긴 했지만 기술, 보안 등의 문제로 오피스를 없애고 재택근무로 완전히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오피스를 쉽게 없애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에는 오피스가 유능한 인재 확보와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오피스 입지는 회사를 고르거나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피스 선호 역시 주택처럼 가장 인기 지역은 단연 서울 강남이다. 임 대표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이전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강남 오피스 대기 수요가 더 늘었고, 삼성동 개발 호재까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BRE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서울 주요 오피스 공실률은 8.1%로 1분기보다 0.6%포인트 늘었지만 강남권 공실률은 3.1%로 전 분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올 들어 강남권 오피스 빌딩 가격도 치솟았다.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서초사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3.3m²당 3000만 원대에 팔린 뒤로는 3.3m²당 3000만 원대 거래가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2건 나왔다. 특히 서울 강남구 현대해상 강남사옥은 3.3m²당 약 3400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거품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는 “서울 도심 오피스 빌딩 가격은 3.3m²당 3000만 원대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충격을 맞은 백화점, 마트, 복합쇼핑몰 등 리테일 업계에 대해서는 “체험형 매장처럼 방문 고객에게 구매 경험 이상을 제공하고,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핵심 상권과 그렇지 않은 상권, 같은 상권에서도 목이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대표는 “일반 투자자들도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은 기업, 기관만 투자하던 분야로 여겨졌지만 이젠 일반인들도 주식 시장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는 지난해 큰 관심을 모았지만 낮은 수익률 등으로 최근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다. 임 대표는 “장기간 안정적인 배당을 원한다면 주가가 떨어진 지금도 상장 리츠에 투자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투자 전에 반드시 상장 리츠 자산의 입지나 임대 수요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그래야 운용사들이 투자자 자금으로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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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고용지원금 특례기간 연말까지 늘려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에도 불구하고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원래 지원 한도는 휴직 및 휴업수당의 67%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올해 4월 특례를 적용해 9월 말까지 휴직 및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지원 한도는 67%로 줄어든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임금 지불 여력이 거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며 “9월 말 이후 지원 한도가 줄면 그 이후에는 인력 감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원 한도가 줄면 특히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영세 중소기업부터 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90% 특례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연간 180일로 한정돼 있는 지원 기간 한도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대거 몰렸는데 현재 규정대로라면 최대 180일까지만 지원이 가능해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지원이 끊겼거나 얼마 안 가 지원이 끊기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하루 6만6000원인 지원 상한선도 하루 7만5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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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2차 지원금 선별지급”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종, 계층, 대상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다수가 동의한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이달 4일 소상공인 3362명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설문한 결과 68.5%가 ‘선별 지급’을 택했다고 7일 밝혔다.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답변은 29.7%였다. 나머지 1.8%는 무응답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외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 1순위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35.4%)을 꼽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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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 연말까지 늘려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중소기업 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에도 불구하고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원래 지원 한도는 휴직 및 휴업 수당의 67%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이 분격화된 올해 4월 특례를 적용해 9월 말까지 휴직 및 휴업 수당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지원 한도는 67%로 줄어든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임금 지불 여력이 거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겨우 버티고 있다”며 “9월 말 이후 지원 한도가 줄면 그 이후에는 인력 감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원 한도가 줄면 특히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영세 중소기업부터 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90% 특례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연간 180일 한정돼 있는 지원 기간 한도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대거 몰렸는데, 현재 규정대로라면 최대 180일까지만 지원이 가능해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지원이 끊겼거나 얼마 안 가 지원이 끊기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하루 6만6000원인 지원 상한선도 하루 7만5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건의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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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근무 늘어도 강남 등 오피스 빌딩 투자는 ‘블루칩’으로 남을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가 늘더라도 서울 핵심권역의 오피스 빌딩 투자는 계속 ‘블루칩’으로 남을 겁니다.” 이달 20일 만난 글로벌 부동산컨설팅회사 CBRE코리아의 임동수 대표(52)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서울 대형 오피스 투자는 여전히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과는 다른 답변이었다. 임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지금도 서울 핵심권역은 오피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데 (도심 재정비 등이 이뤄지는) 을지로 일대를 제외하면 오피스를 새로 지을 땅도 거의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오피스 공간 효율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이 늘긴 했지만 기술, 보안 등의 문제로 오피스를 없애고 재택근무로 완전히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오피스를 쉽게 없애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에는 오피스가 유능한 인재 확보와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오피스 입지는 회사를 고르거나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오피스 선호 역시 주택처럼 가장 인기 지역은 단연 강남이다. 임 대표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이전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강남 오피스 대기 수요가 더 늘었고, 삼성동 개발 호재까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BRE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서울 주요 오피스 공실률은 8.1%로 1분기보다 0.6%포인트 늘었지만, 강남권 공실률은 3.1%로 전 분기보다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했다. 올 들어 강남권 오피스 빌딩 가격도 치솟았다.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서초사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3.3㎡당 3000만 원대에 팔린 뒤로는 3.3㎡당 3000만 원대 거래가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에는 2건 나왔다. 특히 서울 강남구 현대해상 강남사옥은 3.3㎡당 약 3400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거품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는 “서울 도심 오피스 빌딩 가격은 3.3㎡당 3000만 원대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코로나19 충격을 맞은 백화점, 마트, 복합쇼핑몰 등 리테일업계에 대해서는 “체험형 매장처럼 방문 고객에게 구매 경험 이상을 제공하고,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핵심 상권과 그렇지 않은 상권, 같은 상권에서도 목이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대표는 “일반 투자자들도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은 기업, 기관만 투자하던 분야로 여겼지만 이젠 일반인들도 주식 시장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소액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는 지난해 큰 관심을 모았지만 낮은 수익률 등으로 최근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다. 임 대표는 “장기간 안정적인 배당을 원한다면 주가가 떨어진 지금도 상장 리츠에 투자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투자 전에 반드시 상장 리츠 자산의 입지나 임대 수요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그래야 운용사들이 투자자 자금으로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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