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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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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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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 與 지도부-의원 전원 5·18 기념식 참석… 성난 호남민심 달래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광주를 찾는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불거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설화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시작한 서진(西進) 정책을 이어 나가는 것.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며 중도 확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의원 전원 광주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당 의원 전원이 내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며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43명도 함께 간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 것. 그는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 5·18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행사에 동참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다. 다만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념식 전 광주 김대중컨벤션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일반 열차를 타고 좀 더 일찍 도착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등 1980년 이후 태어난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하루 일찍 광주를 찾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대다수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참한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대통령이 이번 5·18 참배와 기념식을 통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린 17일 오후 여야 정치인들은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광주 동구 금남로 무대를 향해 함께 행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외에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오월의 정신을, 오월의 정의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맨 앞줄에서 행진했다. 강 시장과 김 최고위원은 함께 앉아 전야제를 지켜봤다. 시민단체 관계자 한 명이 “정치인(국민의힘)이 맨 앞줄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시민단체 사람들 뒤쪽으로 가라”며 항의했다. 이에 강 시장은 “괜찮다”고 말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도 손님인데 당연히 반겨야 한다”고 말했다. ● 與 “호남 안아야 총선 이겨” 여권이 적극적으로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는 건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만큼 호남 민심과 중도층에 ‘쇄신’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뜻도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호남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했을 때 민심이 변하는 게 확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초 18일 광주에서 공장 방문 등의 일정도 고려했지만 추모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기념식 참석과 지역 청년과의 오찬 일정만 잡았다. 김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권한대행 시절에도 첫 현장 행보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호남 없이는 국민의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주변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등 10∼20여 명이 피켓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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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또 드러나… 與 “전수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자녀 채용이 선관위의 관행이냐”며 선관위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자녀 채용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급인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 신모 씨는 2021년 서울시 선관위의 경력경쟁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신 씨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서울시 선관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채용될 당시 신 상임위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원을 채우기 위해 두 자릿 수 인원 경력 채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 채용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사실상 선관위의 1, 2인자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이어 1급 직원까지도 자녀의 경력 채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관위를 향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자녀 채용 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은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한 여당 의원은 “선관위 고위직 전원의 자녀 채용 실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을 통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센터에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자녀 채용 관련 의혹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된 것. 권익위는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거쳐 관계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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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지도부·의원 전원 5·18기념식 참석…호남 민심 달래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광주를 찾는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불거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설화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시작한 서진(西進) 정책을 이어 나가는 것.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며 중도 확장 기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의원 전원 광주로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당 의원 전원이 내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며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43명도 함께 간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 것. 그는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 5·18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행사에 동참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다. 다만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념식 전 광주 김대중컨벤션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일반 열차를 타고 좀 더 일찍 도착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등 1980년 이후 태어난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하루 일찍 광주를 찾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에는 여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무위원 대다수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참한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대통령이 이번 5·18 참배와 기념식을 통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린 17일 오후 여야 정치인들은 시민들 3000여명과 함께 광주 동구 금남로 무대를 향해 함께 행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외에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오월의 정신을, 오월의 정의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맨 앞줄에서 행진했다.강 시장과 김 최고위원은 앞 자리에 앉아 전야제를 지켜봤다. 시민단체 관계자 한 명이 “정치인(국민의 힘)이 맨 앞줄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시민단체 사람들 뒤쪽으로 가라”며 항의했다. 이에 강 시장은 “괜찮다”고 말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도 손님인데 당연히 반겨야 한다”고 말했다.● 與 “호남 안아야 총선 이겨”여권이 적극적으로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는 건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만큼 호남 민심과 중도층에 ‘쇄신’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뜻도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호남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했을 때 민심이 변하는 게 확연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당초 18일 광주에서 공장 방문 등의 일정도 고려했지만 추모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기념식 참석과 지역 청년과의 오찬 일정만 잡았다. 김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권한대행 시절에도 첫 현장 행보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호남 없이는 국민의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주변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등 10~20여명이 피켓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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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호법에 두번째 거부권… 野, 이번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만이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두고도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서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하는 대결 구도가 계속되면서 협치와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회의 직후인 낮 12시 10분경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불러” 野 “원안 재표결”… 충돌 악순환 尹, 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野 “공약 파기하고 입법권 부정”與 “일방적 법안 강행처리 때문”野 ‘학자금 무이자’ 상임위 단독처리… 與 “年소득 1억 넘어도 혜택” 반대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에 이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법권 부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탓”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여당 간의 벼랑 끝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尹 “국민 건강 어느 것과도 못 바꿔”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반한다고 전제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현장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라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원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수정안 논의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수정안 논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더라도 원안에 대한 재투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빤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으로 밀어붙인 일방적 입법 독주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 민주, ‘학자금 대출법’도 단독 처리민주당은 이날 교육위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졸업 이후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다”며 “학자금 대출 1.7% 이자까지 중상층 청년들에게 면제해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대로면 가구 1년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정부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에 참석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 예정인 법안이 줄줄이 남아있어 여야 간 극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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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불러” 野 “원안 재표결”…충돌 악순환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에 이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법권 부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탓”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거야(巨野)의 입법독주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여당 간의 벼랑 끝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尹 “국민 건강 어느 것과도 못 바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반한다고 전제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현장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라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계없이 원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수정안 논의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수정안 논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더라도 원안에 대한 재투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빤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으로 밀어인 일방적인 입법독주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 민주, ‘학자금 대출법’도 단독 처리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졸업 이후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국민의힘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다”며 “학자금 대출 1.7% 이자까지 중상층 청년들에게 면제해 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대로면 가구 1년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 정부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에 참석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해당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몫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조위를 무력화시켰다. 이외에도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 예정인 법안이 줄줄이 남아 있어 여야 간 극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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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한동훈 인사청문회때도 코인 거래”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에 코인을 최소 수십 차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사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에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코인 거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김 의원이 공개한 코인 지갑 생성 날짜, 보유 코인 현황 등을 기반으로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되는 코인 지갑을 찾았는데, 이 지갑에서 인사청문회 중 코인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해당 청문회에서 익명의 인물을 뜻하는 ‘이모(某) 교수’를 어머니의 여자 형제인 ‘이모’로 잘못 이해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는 당일 김 의원이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3분간 휴대전화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의원의 옆자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었지만 김 의원의 시선은 계속 휴대전화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도 김 의원 소유 추정 계좌에서 거래가 26차례 이뤄졌다. 당시 영상회의록에는 오후 4시 4분경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부터 2분 후 코인 지갑에서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한 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보고 때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김 의원 소유 추정 지갑에서 1400여 건의 코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본인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 할 정도로 방대한 코인 거래를 상임위 중간에 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조차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자리나, 정부를 견제하는 회의에서 코인이나 보고 있었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면서 호통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가상화폐 금단현상’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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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이태원 보고-한동훈 청문회 때도 코인 거래”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에 코인을 최소 수십 차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사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金, 국감-인사청문회 도중 코인 거래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에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코인 거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김 의원이 공개한 코인 지갑 생성 날짜, 보유 코인 현황 등을 기반으로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되는 코인 지갑을 찾았는데, 이 지갑에서 인사청문회 중 코인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해당 청문회에서 익명의 인물을 뜻하는 ‘이모(某) 교수’를 어머니의 여자 형제인 ‘이모’로 잘못 이해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는 당일 김 의원이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3분간 휴대전화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의원의 옆자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었지만 김 의원의 시선은 계속 휴대전화에 머물러 있었다. 또 지난해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도 김 의원 소유 추정 계좌에서 거래가 26차례 이뤄졌다. 당시 영상회의록에는 오후 4시 4분경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부터 2분 후 코인 지갑에서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한 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어졌다. 여기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보고 때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김 의원 소유 추정 지갑에서 1400여 건의 코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명, 金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 김 의원 본인 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할 정도로 방대한 코인 거래를 상임위 중간에 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조차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자리나, 정부를 견제하는 회의에서 코인이나 보고 있었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면서 호통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가상화폐 금단현상’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 지시를 전하며 “지도부 입장에서도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코인 관련 최초 의혹이 불거진 뒤 일주일만에 나온 당의 공식 사과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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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전-가스公 ‘전직원 임금 동결 추진’ 자구책 오늘 발표

    적자 누적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12일 부지 매각, 임금 동결 및 인상분 반납, 비용 절감 등을 통한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하고 비상경영을 선포한다. 이는 기존에 내놓은 자구책 20조1000억 원보다 5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당정은 한전 자구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뒤 이르면 15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일 한전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전은 12일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건물 매각, 한전 및 그룹사 2급 이상 4436명의 임금 동결, 한전 3급 4030명의 임금 인상분 50% 반납 등을 담은 자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25조7000억 원 수준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한전은 4급 이하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임금 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자구책에 넣고 단서 조항으로 ‘이에 필요한 노조와의 협의에 착수한다’고 담을 예정이다. 여권은 “한전 전 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한전 노조는 “전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한전 자구책 발표와 비상경영 선포를 지켜본 뒤 15일경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1kWh당 7원가량의 인상폭이 거론된다. 한국가스공사도 12일 최초 자구안보다 1조4000억 원이 늘어난 15조4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한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각, 고위급 직원 성과급 반납과 함께 전 직원 임금 동결 방안도 자구안에 포함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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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25조원 자구책 마련… 정부, 한전공대 출연금 대폭 줄일듯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와 직결된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 스스로 고통 분담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12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및 동결, 보유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15일 당정 회의를 열고 1kWh당 7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 직원 임금 동결 여부 노조와 협의”여권에 따르면 한전이 12일 발표할 25조7000억 원 수준의 자구책에는 한전 및 그룹사 2급 이상 4436명의 올해 임금인상분 전체 반납, 한전 3급 4030명의 인상분 50% 반납 등이 담겼다. 자구책 적용 대상은 한전 외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를 포함한 그룹사 10곳이다. 약 8000억 원 규모의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를 매각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 한전은 현재 234곳인 지역 사업소를 통합 조정해 170여 곳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부지 매각 등은 자구책이 언급될 때마다 들고 오는 것들”이라며 “그보다 근본적인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직원 임금 동결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난감한 기색이다. 4급 이하 직원은 대부분 노조원으로, 임금 조정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및 노사 합의 절차가 필요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구책에는 “(임금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에) 한전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조와의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전 노조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전 노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전 직원은 경영과 무관하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 회사의 적자 책임을 직원들이 전부 져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與 “전기요금 인상 더는 늦출 수 없어”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일단 한전 자구책 발표 뒤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분기가 절반 가까이 지나간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마냥 미뤄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상경영을 선포한 한전이 전 직원 임금 동결을 위한 노사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며 “기온이 본격적으로 올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기 전에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1kWh당 11원 안팎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당정은 1kWh당 7원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 사용 기준(307kWh)으로 월 2400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다만 당정은 “이번 인상 이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더 이상의 인상은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자구책 발표와 전기요금 인상까지 발표되고 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돼 온 한전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올해 1588억 원 예정)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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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후임 두고 “친윤으로” “비주류로” 갈려

    국민의힘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자진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한 달 내에 선출하기로 했다. 새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해 당내에선 “‘원팀’을 위해 친윤(친윤석열)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원외나 호남 인사로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신임)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 9일”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15일) 최고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최고위원 한 자리를 비워놓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로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어 태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기로 한 것.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잡음 없이 치르기 위해 조만간 교통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경선 대신 1명의 후보로 사전에 압축해 사실상 추대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3·8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했던 이만희 박성중 이용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모두 친윤 진영 의원들이다. 그러나 “‘당원 100%’ 투표로 인해 친윤 일색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논란이 됐으니 다른 색채의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당원만 바라보는 사람이 새 최고위원이 돼 말실수라도 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진짜 끝날 수 있다”고 했다. 한 여당 의원도 “원외, 호남 출신 등 당 지도부의 구성이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희숙 전 의원,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최고위원 제의가 들어오면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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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후임은? “친윤으로”vs“비주류로”

    국민의힘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자진사퇴 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한 달 내에 선출하기로 했다. 새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해 당내에선 “‘원팀’을 위해 친윤(친윤석열)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원외나 호남 인사로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신임)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 9일”이라며 “다음주 월요일(15일) 최고위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최고위원 한 자리를 비워놓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로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어 태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기로 한 것.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잡음 없이 치르기 위해 조만간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경선 대신 1명의 후보로 사전에 압축해 사실상 추대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이만희, 박성중 의원과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이용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모두 친윤 진영 의원들이다. 그러나 “‘당원 100%’ 투표로 인해 친윤 일색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논란이 됐으니 다른 색채의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당원만 바라보는 사람이 새 최고위원이 돼 말실수라도 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진짜 끝날 수 있다”고 했다. 한 여당 의원도 “원외, 호남 출신 등 당 지도부의 구성이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희숙 전 의원,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최고위원 제의가 들어오면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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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는 3개월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0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당원권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집권 여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유고’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시간가량 회의를 가진 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반대’ 발언에 대해 “당의 정강정책에 반하는 품격 없는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 징계로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윤리위 결정 직전 사퇴한 태 최고위원은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면 여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출당 논의가 더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새 최고위원을 뽑거나, 그대로 비워 두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버티기’ 김재원, 총선공천 배제… ‘자진사퇴’ 태영호는 감경 받아 윤리위 “黨명예 실추-국민통합 저해혁신 없이는 총선승리 장담 어려워”金 “송구스럽다” 太 “겸허히 수용”與내부 “지도부 쇄신책 보여줘야” “자진사퇴를 택한 태영호 최고위원이 ‘정치적 감형’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1년 정지, 3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이 같은 말이 나왔다. 태 최고위원이 이날 윤리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피했기 때문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설화는 당 명예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리더십을 손상하는 자해 행위”라며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두 최고위원의 징계로 여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리스크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갈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며 “지도부가 쇄신책을 하루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與, 金 중징계 이유로 “국민통합 저해” 강조 이날 윤리위는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해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통합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5·18 메시지 전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제주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또 김 최고위원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징계 결정 뒤 페이스북에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 계속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논란에 대해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했다”고 했고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당초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권유에 거리를 뒀던 태 최고위원은 9일 밤 사퇴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태 최고위원에게 “아쉽겠지만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총선에서 명예 회복을 노리는 게 좋겠다”고 설득했고, 결국 태 최고위원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일 윤리위 결정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내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지만, 정지 기간이 3개월인 태 최고위원은 여당 후보로 공천을 받을 기회가 남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태 최고위원이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에서 재선을 노리거나 경기 북부 지역으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에 도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태 최고위원과 달리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전까지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이 탈당을 택한다면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 쇄신해야 尹 지지율도 올라” 윤리위 징계가 확정되면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빠르게 당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4일과 8일 최고위를 취소했던 김 대표는 11일에는 최고위를 주재할 예정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태 최고위원의 공석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1년 동안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는 ‘사고’ 상태지만,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 자리는 ‘궐위’로 공석이 되면서 이 문제 해결을 두고 갈등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고위원 리스크를 두 달가량 수습하지 못했고,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해 ‘김기현 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김 대표에게 부담이다. 한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혁신 구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당이 쇄신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대통령 지지율 답보 상태도 깰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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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당원권 1년 정지, 총선 공천 불가…태영호는 3개월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0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당원권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집권 여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유고’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시간 가량 회의를 가진 뒤 두 최고위원회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포함 반대’ 발언에 대해 “당의 정강정책에 반하는 품격 없는 발언으로 5·18 민주화 운동 전신을 폄훼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 징계로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윤리위 결정 직전 사퇴한 태 최고위원은 3개월 간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면 여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출당 논의가 더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새 최고위원을 뽑거나, 그대로 비워 두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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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시대 개막-워싱턴선언때 긍정평가 ‘쑥’… 순방중 비속어 논란-이태원참사 직후엔 ‘뚝’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에 새롭게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다. 건국 이후 계속됐던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 취임 첫 주 한국갤럽의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 52%를 기록한 윤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으로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집계된 긍정 평가 53%는 윤 대통령의 취임 1년간 최고 지지율이다. 그러나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가 이어지고,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 의혹 등이 불거지며 7월 넷째 주 긍정 평가는 37%까지 내려갔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간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 논란 등이 더해지면서 긍정 평가는 8월 첫째 주 취임 이후 최저치인 24%까지 떨어졌다. 잠시 반등했던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9월 미국 뉴욕 방문 기간에 불거진 비속어 논란 때도 다시 한 번 24%를 기록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순방만 다녀오면 지지율이 고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했다. 이후 30%대를 회복했던 긍정 평가는 10월 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으로 20%대로 내려갔다. 다만 대국민 담화와 애도 기간 선포 등의 대응으로 더 이상의 지지율 하락세는 멈춰 섰다. 지지율 반등의 계기는 지난해 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긍정 평가도 높아졌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한 뒤인 12월 셋째 주에는 36%까지 올랐고,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한 윤 대통령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을 강조했던 2월 넷째 주에는 37%를 기록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외교 이슈에 따라 출렁였다. 윤 대통령이 방미를 앞뒀던 4월 둘째 주에 미국 도·감청 논란으로 20%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고, 윤 대통령의 방일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등 한일 관계 정상화 계기가 마련되면서 지지율은 다시 30%대로 올라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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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태영호 사퇴 거부… 징계 이후에도 ‘리스크’ 계속 우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회의를 열고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10일 회의를 다시 열고 두 사람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두 최고위원 문제를 10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지만 두 사람은 이날도 여론전을 펼치며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 징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리스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 金·太 “최고위원 자진사퇴 없다”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3차 회의를 소집하고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초 당 안팎에선 “두 최고위원이 징계 수위가 결정 나기 전 스스로 물러나 당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던 상황. 그러나 두 최고위원은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약 2시간에 걸쳐 윤리위에 소명한 태 최고위원은 “국민, 당원,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과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녹취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공천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말했다. 또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수석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 연상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과장된 발언일 뿐 실제로 이 수석과 나눈 공천 얘기는 없었다는 것. 그는 “자진사퇴 입장이었다면 윤리위에 밝혔을 것”이라며 자진사퇴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김 최고위원도 “윤리위가 소명을 요구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자진사퇴 요구는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 모두 중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與 ‘후폭풍 계속될까’우려 하지만 두 최고위원을 보는 당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김기현 대표는 4일에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았다. 두 최고위원이 당의 공식 회의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아예 막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최고위원은 온갖 논란을 계속 일으켰다”며 “빨리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정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당 지도부의 기류와 달리 두 사람이 최고위원직 유지에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징계 이후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국면에서처럼 내홍의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두 최고위원이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의결은 재심 청구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재심 의결 전까지는 최고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준석 사태’처럼 징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와는 별개로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의 파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태 최고위원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공천 발언을) 거짓말한 거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징계한다면 사태가 굉장히 꼬일 수 있다”며 “태 최고위원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할 거냐”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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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재원-태영호 징계 10일 결정키로…金-太 “사퇴 없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회의를 열고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일 징계 개시 절차가 시작된 뒤 속도전으로 이날 3차 회의까지 열었지만 “두 당원의 징계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추가 소명자료 요청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 회의에서 징계 처분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10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두 최고위원은 이날까지도 여론전을 펼치며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최고위원 리스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 金·太 “최고위원 자진사퇴 없다” 당초 당 안팎에선 “두 최고위원이 징계 수위가 결정 나기 전 스스로 물러나 당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그러나 두 최고위원은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약 2시간에 걸쳐 윤리위에 소명한 태 최고위원은 “국민, 당원,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과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면서도“녹취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공천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혔다”고 말했다. 또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수석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했다.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 연상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과장된 발언일 뿐 실제로 이 수석과 나눈 공천 얘기는 없었다는 것.그는 “자진사퇴 입장이었다면 윤리위에 밝혔을 것”이라며 자진사퇴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김 최고위원도 “윤리위가 소명을 요구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자진사퇴 요구는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두 최고위원 모두 중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與 ‘후폭풍 계속될까’우려 하지만 두 최고위원을 보는 당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김기현 대표는 4일에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았다. 두 최고위원이 당의 공식 회의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아예 막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최고위원은 온갖 논란을 계속 일으켰다”며 “빨리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정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당 지도부의 기류와 달리 두 사람이 최고위원직 유지에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징계 이후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국면에서처럼 내홍의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두 최고위원이 향후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의결은 재심 청구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재심 의결 전까지는 최고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준석 사태’처럼 징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와는 별개로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의 파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유승민 전 의원은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태 최고위원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공천 발언을) 거짓말한 거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징계한다면 사태가 굉장히 꼬일 수 있다”며 “태 최고위원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할 거냐”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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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대표 발의… 코인은 신고대상 제외

    6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도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의무 사항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3년 전까지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입법에 나선 것. 해당 법안은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고,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재산 신고대상에서 가상화폐는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당의 정치개혁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있어 TF의 주문으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조정안 등에 반영돼 이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해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사각지대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도 “법안이 개정되면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자체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현황을 먼저 전수조사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방안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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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새 장 열렸다”, 野 “日총리 사과 없어… 尹은 일본입장 대변”

    여야는 7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 후 논평을 통해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엔 12년이 걸렸지만,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3월 합의했던 안보 협력 분야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언급과 관련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일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남은 반 컵을 채우는 일에 일본도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이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됐다”고 혹평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서할 자격을 주었느냐”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양국이 과거사에서 완전히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것도 사과라고 하냐”고 썼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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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적 한일관계 새 장” vs “굴욕외교 계속”…여야 반응 엇갈려

    여야는 7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 후 논평을 통해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엔 12년이 걸렸지만,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3월 합의했던 안보 협력 분야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언급과 관련해서도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비난과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고,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기시다 총리 역시 윤 대통령의 의지에 마음을 돌린 것”이라며 “한일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남은 반컵을 채우는 일에 일본도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이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됐다”고 혹평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서할 자격을 주었느냐”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양국이 과거사에서 완전히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것도 사과라고 하냐”고 썼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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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2020년 ‘이해충돌방지법’ 발의하며 코인은 신고대상 제외 논란

    6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도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의무사항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3년 전까지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입법에 나선 것. 해당 법안은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고,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재산 신고대상에서 가상화폐는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은 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당시 당의 정치개혁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있어 TF의 주문으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조정안 등에 반영돼 이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해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는 (가상자산 재산신고)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사각지대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공백 시기에는 가상자산을 별도 방식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게 국회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도 김한규 의원이 이달 2일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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