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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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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정치일반43%
정당18%
대통령15%
선거9%
국회9%
사법3%
기타3%

  • ‘주69시간’ 개편안에…野 “과로사 조장, 노동개악 막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자의 삶을 거꾸로 되돌리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 역시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주52시간 상한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이번 발표에는 노사정 협의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도 없다”며 “정부는 왜 노동조합과의 대화나 협의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법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을 들고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과 논의를 거친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며 성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상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 집중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탁상공론 친기업 정책,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개편안을 “초장시간 압축 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5일 연속 오전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개편안에는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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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50억 클럽’ 특검, 정의당 등과 협의 추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추천에 대해 5일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해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특검 법안에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비판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여야 협의를 거쳐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원칙을 깨고 이 대표 재판 시일에 맞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 수단으로 특검 법안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회 교섭단체(소속 의원 20인 이상)는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유일하다. 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한 장관을 성토했다. 그는 “(검찰의)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는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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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특검 후보 야권 협의 추천”…국민의힘 “여야 협의 원칙 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추천에 대해 5일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해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특검 법안에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비판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여야 협의를 거쳐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원칙을 깨고 이 대표 재판 시일에 맞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 수단으로 특검 법안을 이용하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회 교섭단체(소속 의원 20인 이상)는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유일하다. 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한 장관을 성토했다. 그는 “(검찰의)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는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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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열어놓고, 민주 의원 수십명 해외출장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1일부터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해놓고 정작 소속 의원 상당수가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해외 출장을 떠나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대규모 해외 출장 일정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3월 임시국회를 강행한 민주당 지도부의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 약 60명 가운데 20여 명은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더미래 측은 “지난 연말부터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일정으로, 여러 차례 연기하다 진행한 것”이라며 “국회 경비를 지원받지 않고 참석 의원들의 사비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에 참석한다며 출장을 나갔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고민정 최고위원과 조승래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다. 안민석 임종성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양정숙 의원은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갔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8일부터 18일까지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등으로 순방을 떠난다. 김 의장의 출장 일정은 이미 지난달 중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 부재 시 사실상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6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1일 개회를 고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미래 출장에 대해 “1년에 한 번 하는 (워크숍) 일정인데 국회 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데다, 향후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나마 가능한 일정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상임위 관련 의사일정이라도 잡아보려 했지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국회 본회의도 다음 주에라도 빨리 열 수 있게 저쪽(국민의힘)을 설득해보려 했는데 답을 주고 있지 않다”고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언과 달리 어제 국회에서 일하지 않았고 3·1절을 ‘이재명 대표 방탄절’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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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거면 왜?”…임시국회 열고 해외워크숍 떠난 민주당 의원 모임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1일부터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해놓고 정작 소속 의원 상당수가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해외 출장을 떠나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대규모 해외 출장 일정을 사전에 보고 받고도 3월 임시국회를 강행한 민주당 지도부의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 약 60명 가운데 가운데 약 20여 명은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더미래 측은 “지난 연말부터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일정으로, 여러 차례 연기하다 진행한 것”이라며  “국회 경비를 지원받지 않고 참석 의원들의 사비로 진행했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에 참석한다며 출장을 나갔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고민정 최고위원과 조승래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다.  안민석 임종성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양정숙 의원은 3·1절을 맞아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갔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8일부터 18일까지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등으로 순방을 떠난다. 김 의장의 출장 일정은 이미 지난달 중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 부재 시 사실상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6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1일 개회를 고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미래 출장에 대해 “1년에 한 번 하는 (워크숍) 일정인데 국회 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데다, 향후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나마 가능한 일정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상임위 관련 의사일정이라도 잡아보려 했지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국회 본회의도 다음주에라도 빨리 열 수 있게 저 쪽(국민의힘)을 설득해보라 했는데 답을 주고 있지 않다”고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언과 달리 어제 국회에서 일하지 않았고 3·1절을 ‘이재명 대표 방탄절’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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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문, 표결 전 이재명 면전서 ‘십자가 못박힌 예수’ 성경 읽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최소 31표의 당내 이탈표가 쏟아진 것을 두고 “이미 당내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은 표결 전인 지난달 22일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쓴소리’를 대거 쏟아냈다고 한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현행 체제로 과연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던지며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과도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당 대표 거취를 고민해 보라는 의견도 있었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조언도 있었다”며 “이에 이 대표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휴대전화를 열고 성경 ‘마태복음 27장’의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부분을 읽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있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라는 구절 등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으로, 성서에서 예수가 처형된 언덕이다. 한 참석자는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진 후 부활할 수 있었다”며 “기독교 신자인 이 대표에게 본인과 당을 위한 메시지를 넌지시 전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2021년 대선 경선과 지난해 전당대회를 거치며 누적돼 온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터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친명 원외 인사 및 비례대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 및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집중 공략했던 것이 당내 이탈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친명’을 내세운 예비 후보들이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등에 업고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다닌 것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의원들도 부글부글했다”며 “대놓고 ‘곧 (비명) 현역 의원은 날아간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도 “당의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있다.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이례적으로 친명 인사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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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소시 당직정지’ 논란… 非明 “추가 체포안땐 50표 이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도 “상처뿐인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이 28일 “거취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는 즉시 ‘당헌 80조’(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적용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표결 결과를 계기로 그동안 중도로 분류됐던 의원들도 대거 비명 진영으로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주장도 비명계에서 나왔다.● 李 기소 시 당직 정지 논란 예고이 대표 앞에 당장 닥칠 첫 파고는 검찰 기소다. 비명계가 이 대표 기소 즉시 당헌 80조 카드를 꺼내 들겠다며 벼르고 있기 때문.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방탄’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당헌 80조는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 논란 재점화가 불가피한 점을 의식한 듯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표결 전날인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 기소를 앞두고 당내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가결표에 당내 분위기도 사뭇 달라지는 양상이다.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당장 이 대표 기소 시점에 맞춰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친명계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당헌 80조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대표가 마지막 신상발언에서 자신을 향한 수사는 부당한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는 점을 강조했고, 국회가 부결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 非明 “다음 표결엔 이탈표 50표 이상”이 대표가 당헌 80조의 위기를 넘기더라도, 추가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리스크로 남아있다. 이 대표 체제에서 중립을 표방해 온 당내 중도 진영이 다음 표결 시엔 비명 진영에 가세해 본격적인 세 대결 양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것. 이 대표 측은 “이번 표결에서 나온 찬성 139표가 최대치”라고 주장하지만, 비명 진영에선 “다음 표결에선 이탈표가 50표 이상으로 늘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말도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당이 체포동의안 블랙홀에 빠질 수는 없지 않으냐”며 “‘이번에는 부결표를 던졌겠지만 이후에는 내 목소리를 내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도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결정을 내려 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동원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오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명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들어오면 아예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해 버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당 게시판에는 ‘이 대표 2차 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전면 거부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민주당이 모두 퇴장하면 과반 출석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표결이 불가능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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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문, ‘표결’ 앞두고 李 면전서 ‘십자가 못박힌 예수’ 마태복음 읽어

    ‘압도적 부결’일거라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예상과 달리 27일 본회의에서 최소 31표의 당 내 이탈표가 쏟아진 것을 두고 이미 여러 이탈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해석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은 22일 이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쓴소리를 대거 쏟아냈다고 한다. 이들은 이 대표에게 “현행 체제로 과연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체포동의안도 과도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당 대표 거취도 고민해보라는 의견도 있었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 대표는 별다른 말이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휴대전화를 열고 ‘마태복음 27장’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참석자는 “이 대표에게 당을 위해 희생하면 본인도 살고 당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넌지시 전한 게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이미 지난 대선 경선때부터 누적돼 온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터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친명 원외인사 및 비례대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 ‘친이낙연’계 의원들의 지역구 공략에 나선 것도 이탈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초선 의원은 “예비 후보들이 ‘개딸’을 업고 친명 딱지 붙이고 와서 현역 의원 지역구를 다니는 것에 대해 다들 부글부글했다”며 “친명 인사들이 대놓고 ‘좀 있으면 현역 의원 날라간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가만 있겠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도 이 같은 갈등을 염두에 둔 듯 “당의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있다”며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이례적으로 친명 인사들을 향해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비명 진영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며 “다음 표결이 있을 경우 가결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당내 경고로 봐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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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31명 등돌렸다… 이재명 ‘방탄 치명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부결이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정치적으론 가결”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퇴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7명)의 과반 찬성(149명)으로 가결된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표결 결과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를 거쳐 ‘총의로 부결’을 공언했던 민주당은 의원 169명이 모두 투표했지만, 반대표는 이보다 31표 모자란 138표에 그쳤다. 반면 찬성표는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를 합친 121표보다 18표 많이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겨냥한다”며 막판 호소전에 나섰던 이 대표는 부결 결과를 받아든 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에 좀 더 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 규모를 의식한 듯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론 가결”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후 “기권과 무효표가 합쳐서 20인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라며 “겹겹의 방탄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보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반대‘親민주당’ 진영서 최대 37표 이탈與 “李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하길”정의당도 “李 무겁게 받아들여야” 27일 오후 2시 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는 전운이 맴돌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원내 3당이 일찌감치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필참’과 사실상의 당론 투표를 당부한 가운데 이날 총 29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도 법정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명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여당 소속 국무위원들도 전원 참석해 팽팽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 10표 더 이탈했으면 가결 이날 오후 3시 1분 시작된 투표는 17분 만인 18분에 끝났다. 본회의장 맨 마지막 줄에 앉은 이 대표는 기표소로 향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와 악수를 나누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더니 막바지에 ‘셀프 투표’도 했다. 오후 4시 42분 발표된 표결 결과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이었다.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는 부결로, 한 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찬성 및 무효, 기권표 숫자와 관계없이 이날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표)에 10표 못 미쳤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당초 예상했던 ‘무난한 부결’과는 거리가 먼 결과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의원총회를 통해 169명 의원 전원에게 ‘압도적 부결’을 거듭 당부했고,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일단 부결은 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단은 당의 단합을 위해 이번에는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1명)도 가세해 ‘체포동의안 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무소속 7명도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이날 본회의에 불출석한 김홍걸 의원과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이어온 양향자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친민주당’ 표만 175석인 셈이다. 반면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은 121표. 양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122표였다. 이날 반대표가 138표에 그친 반면 찬성표가 139표로 부결표보다 1표 많았으므로, 예상보다 17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총 20표)에 ‘가결까진 안 시키더라도 부결은 못 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보면, ‘친민주당’ 진영 내 이탈표는 최대 37표에 이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날 출석 의원의 12.5%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것과도 차이가 크다. 민주당으로만 범위를 좁혀 보면 169명 전원이 투표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쳤으니 당내 이탈표만 최소 31표로 추정된다. 5명 중 1명(18.3%)꼴로 반대표를 던진 것. 한 중진 의원은 “솔직히 이탈표가 10표 이내일 것으로 봤는데 충격적”이라며 “적극적 이탈표가 15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무효와 기권표 등 소극적 이탈표까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 친명 측 관계자도 “이번에 나온 찬성 139표에 무효 11표를 더하면 딱 과반인 150표”라며 “다음엔 가결시키겠다는 비명계의 협박”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저희가 향후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실질적 가결, 사실상 승리” 국민의힘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국회법상으론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로는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표결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며 “비록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 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선 (논란이 된 두 표 중 한 표를 포함해) 반대표가 138표라고 발표했지만, 저희는그 한 표도 무효표로 본다”며 “찬성표가 더 많았단 점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깨끗이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찬성 표결에 나서 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이 대표 스스로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법정에 출석해 당당하게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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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李, 100만원 폰 10만원에 몰래 판것”… 李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 향해… 사법사냥”

    “지금까지 설명한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약 15분에 걸쳐 읽었다.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성남FC 뇌물범죄 혐의와 각 혐의 관련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체포동의의 필요성을 8004자에 걸쳐 쓴 것. 이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1940자)보다 4배 이상 많은 분량이다. 한 장관은 이날 다양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의 유착 혐의를 언급할 땐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네이버가 성남시의 인허가 시점에 맞춰 약속한 후원금을 분할 집행한 것은 ‘후불죄 뇌물’, ‘할부식 뇌물’이라고 표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들의 ‘연대의식’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체포동의안을 읽는 내내 이 대표를 ‘이 시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한 장관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말도 안 된다”, “김건희 여사도 구속하라”, “증거가 나왔는데 김 여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는 고성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의 창에 맞서 이 대표도 5분가량의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을 향한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습니다”라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꼴”이라고 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는 문구를 인용해 발언을 마무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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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 혐의” VS 李 “사건 아닌 사람 향해”

    “지금까지 설명한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한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약 15분에 걸쳐 읽었다. 이 대표의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성남FC 뇌물범죄 혐의와 각 혐의 관련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체포동의의 필요성을 8004자에 걸쳐 쓴 것. 이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1940자)보다 4배 이상 많은 분량이다.한 장관은 이날 다양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영업사원이 100만 원 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의 유착 혐의를 언급할 땐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네이버가 성남시의 인허가 시점에 맞춰 약속한 후원금을 분할 집행한 것은 ‘후불죄 뇌물’, ‘할부식 뇌물’이라고 표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들의 ‘연대의식’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체포동의안을 읽는 내내 이 대표를 ‘이 시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한 장관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말도 안 된다”, “김건희 여사도 구속하라”, “증거가 나왔는데 김 여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는 고성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의 창에 맞서 이 대표도 5분 가량의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을 향한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습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건 꼴”이라고 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는 문구를 인용해 발언을 마무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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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재명 영장심사 받고, 김건희 즉각 수사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사진)가 24일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를 향해선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검찰총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번 정권에서는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비호받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입법부 일원으로서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에 동조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안의 통과도 재차 요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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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싸움에 국회 파행, ‘보훈부 격상’ 처리 못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이 24일 본회의에서 불발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국가보훈부 격상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총 7명의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 중 여당이 추천한 이제봉 울산대 교수 선출안만 재석 269명 중 찬성 114표, 반대 147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부결의 이유로 “이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을 옹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인사안인데 이런 비매너, 비신사적 행태가 어디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는 건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소신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47건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재난 피해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명시했다.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거세게 맞붙으면서 개정안이 4개월 가까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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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은주 “이재명 무고하다면 영장심사 거부할 이유 없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4일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를 향해선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검찰총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번 정권에서는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비호받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오늘도 한국 정치는 내전 중이다. 현재의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낼 것부터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2022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의 산재유족급여는 평균 1억5500만 원이었으나 업무상 질병을 앓았다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법안의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며 “‘노조 때리기 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꿀 대안은 결국 다당제”라며 “현행 단순다수 대표제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도 밝힌 만큼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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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 ‘라임’ 김봉현에 금품 받은 혐의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수감 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57·서울 성북을)과 이수진 의원(54·비례대표)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의원과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61),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56)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2014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 의원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2∼4월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의 대가 및 정치자금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6년 2월경 정치자금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는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총 1억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61·수감 중)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7월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라임 관련 의혹 무마 청탁을 위해 5000만 원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실제로 돈이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긴 했지만 강 전 수석에게는 전달되지 않아 입건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법을 내세워 거짓을 집행하는 것은 독재다. 그야말로 ‘검폭(검찰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도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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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서 발묶인 법안 1만3198건… ‘일하는 국회법’ 시행후 되레 3배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줄지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이 밀집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긴급재난문자를 선제적으로 발송하는 등의 방지책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해 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공전만 거듭했다. 개정안은 이달 21일에야 법안소위의 첫 문턱을 넘었다.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 관계자는 “참사 직후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 및 탄핵을 두고 여야가 워낙 격하게 대립했다. 소위 일정을 잡는 것도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국회가 2021년부터 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마다 여야 간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각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들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동아일보가 민주당 김수흥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3198건(상임위당 평균 776.4건)으로 2021년 8957건(평균 526.9건) 대비 약 1.5배로 늘었다. ‘일하는 국회법’ 시행 전인 2020년 말 4023건(평균 236.6건)에 비해 되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상임위별로는 국민 안전과 건강 이슈를 다루는 행안위(1844건)와 보건복지위원회(1541건)의 계류 법안이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것도 계류 법안이 누적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 관련 선심성 법안 발의가 가능한 상임위일수록 계류 법안 수가 많다”며 “법안이 남발하면서 오히려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입법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일을 하지 않는 국회”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법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했지만,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 평균 개회 수는 2021년 월 1.3회, 2022년 0.6회에 그쳤다. ‘일하는 국회법’이 규정한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상임위는 한 곳도 없었다.계류 법안, 국민 안전-건강 다루는 행안위 1844건-복지위 1541건 일하는 국회법 이후 3배 상임위당 평균 776건 법안 계류21대국회 법안처리율 26% 최저의원들 선심성 법안 남발도 원인 2021년 초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 등 ‘학폭’ 의혹이 우후죽순으로 터졌다. 심상치 않은 ‘학폭 근절’ 여론에 국회도 나섰다. 2021년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줄줄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28건. 하지만 이제 막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돼 28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학교폭력, 학교 성폭력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소위 횟수를 늘려 달라고 독촉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후반기 원(院) 구성부터 여야 대립 지난해 5월 정권교체 이후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부터 대립하면서 국회 마비가 예고됐다. 상임위마다 여야가 정치 공방에 치중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뒤로 밀렸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여야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파견사업주가 중간에서 임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최근 4차례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모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발목이 묶이면서 해당 법안이 논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처럼 정쟁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인 국회의 단면은 상임위별 소위 개최 횟수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번도 소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에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을 시작으로 여야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지난해 소위가 단 2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윤 대통령의 순방 ‘비속어 논란’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소위가 월 3회 이상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들의 수당과 특별활동비 등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원 구성 때부터 정쟁적 요소를 고려하니 일하는 상임위가 되지 못하고 입법 활동이 멈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로 싸우면서도 타협하는 문화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여야 갈등이 극대화하면서 상임위에서의 법안 개정과 제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지역 공약 등 선심성 법안 남발 상임위별 계류법안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의원들이 ‘선심성 법안’을 남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의할 시간이나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법안 개수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는 총 7489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18대 국회 1만3913건, 19대 국회 1만7822건, 20대 국회 2만4141건으로 매년 발의 법안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반대로 법안 처리 비율은 △17대 50.3% △18대 44.4% △19대 41.7% △20대 36.4%로 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6.2%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의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슈성’ 법안을 던진다든지, 자신의 지역구만을 의식해 선심성 지역 공약 법안을 발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법안을 던지면 관련 이익단체에서 ‘법안을 잘 처리해 달라’고 후원금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에서 내는 발의안은 규제 심사가 있지만 의원입법은 규제 절차가 전혀 없다”며 “비슷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되니 옥석 구분이 어려워 매 국회마다 1만 건 이상의 법안이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국회법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10개월 동안 국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2021년 3월부터 적용됐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번 이상, 법안을 다루는 심사소위원회는 매월 3번 이상 열도록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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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소위 단독처리… 與 “재정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위 전체 인원(7명)의 과반(4명)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결한 법안은 대학생이 취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상환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모두 갚게 하는 현 제도를 따르면 이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소득구간에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무이자 대출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교육위 16명 중 9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당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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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5일 법안소위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6일 만에 또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8석)과 정의당(1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회의 시작부터 의결까지는 1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개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개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하면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체 16석 중 민주당(9석)에 부족한 한 표를 정의당(1석)이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野, 본회의 직회부 방침… 與 “불법파업 조장법”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처리고용장관 “파업 만능 우려되는 입법”민주당 “장관이 기업 대변인 자처” 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 처리 시) 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노동자가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을 맹비난하며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역술인) 천공인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이 장관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임 의원이 표결 직전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은 결국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2월 내 상임위 단계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 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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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에 지지율 역전당한 민주당 “李 사법리스크 때문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에 정당 지지율이 역전당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 아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영향”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민주당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탄압대책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 지지율 하락 이유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라는 두 가지 변수를 두고 분석했다”며 “여러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전당대회로 인해 활성화돼 있다”며 “보통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여론조사 전화가 오니 후보자들이 대기 명령을 내리지 않나. 응대 속도가 빨라져 보수 (성향 응답자의) 과표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표집된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앞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세 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의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한 자료”라며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보고 아마도 (의원들이) 조금 걱정이 됐을 것 같은데 당 전략위에서 최근 여론조사 특징을 압축적으로 분석한 것”라고 설명했다.해당 자료에는 민주당이 ‘여론조사꽃’의 전화자동응답(ARS)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비해 우세하며, 해당 기관의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박빙이라는 설명 등이 담겼다. 여론조사꽃은 방송인 김어준이 차린 조사 기관이다. 자료에 따르면 2월 셋째주(12~19일) 진행된 여론조사꽃의 ARS 조사 결과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48%로 국민의힘(38%)보다 10%포인트 앞섰다. 같은 기간 이뤄진 외부 ARS 조사는 대부분 국민의힘이 더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를 두고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들을 두고는 과표집 됐다면서 친야 성향 방송인이 세운 여론기관의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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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與 “불법 파업 조장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5일 법안소위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6일 만에 또 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날 회의에서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8석)과 정의당(1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회의 시작부터 의결까지는 1시간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개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이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개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하면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체 16석 중 민주당(9석)에 부족한 한 표를 정의당(1석)이 채울 전망이다. 본회의까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최종 처리하는 셈이다.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野, 與 퇴장속 환노위 단독처리…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것”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 처리시) 전투적 노사관계자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노동자가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을 맹비난하며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역술인) 천공인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이 장관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날을 세웠다.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임 의원이 표결 직전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은 결국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2월 내 상임위 단계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만능 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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