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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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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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가 최종 승인…도 넘지 말라” 서훈 영장심사 전날 경고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속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심사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월 1일부터 3개월 가량 진행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전후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일 기자들과 만난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국가안보실은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과정) 및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행적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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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안 발의… 대통령실 “李 무너지면 둑 무너져” 강경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초강경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을 내려놓으면 다음 타깃은 대통령이다. 둑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경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해임건의 거부 시 탄핵소추”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탄핵에 대한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예산 심사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 신중론을 펼치는 의원들과 여권 비판을 의식한 듯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예산은 예산”이라며 “상호 연계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략적 접근”이라고 일축했다.○ 尹,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할 듯 대통령실은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일찌감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기존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행안부)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민주당의 탄핵소추 강행 시 대응책 검토에도 들어갔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장관의 권한 행사 정지를 막지 못하더라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 보호 의무라는 일반적·추상적 의무 위반으론 탄핵할 순 없다”면서 “구체적인 주 임무나 작위로 인한 엄격한 법률 위반 사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태도는 이 장관을 내려놓으면 다음 타깃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을 교체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지 야당의 공세에 밀려 교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추세를 보면 국민들은 현 정부를 흔들려는 야당의 의도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정치”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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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또 입법독주…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연일 ‘입법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사실상 민노총을 위한 법에 참여하려고 한다”며 “합법적 파업은 보장돼 있으므로 굳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으로 법안 상정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장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불법과 폭력 행위에 관한 파업에서는 명확하게 처벌과 손해배상을 하게끔 돼 있고 합법적인 내에서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안심사 소위에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불법 파업’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지난달 29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양곡관리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상태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반도체특별법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거대 야당의 연이은 입법 독주에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 전략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을 한데 묶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러 법안이니까 모두 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지 않느냐고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합리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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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중 노사법치 확립”… 野 “정부, 과잉대응-이간질”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이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건 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법치주의로 노사 관계를 풀어가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다. 아울러 산업 현장 내 강성 노조에 속하지 않은 이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줄곧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민노총을 콕 집어 거론하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 이어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 종식 명령이다”라며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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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野 “정부가 파국 이끌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이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건 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 다니지 않고 법치주의로 노사 관계를 풀어가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 아울러 산업 현장 내 강성 노조에 속하지 않은 이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줄곧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민노총을 콕 집어 거론하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한국 노사문제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까지 강조했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 이어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다”라며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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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파면 안하면 해임안”… 與 친윤 “국정조사 보이콧”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계속 감싸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는)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한 달을 앞두고 민주당이 재차 이 장관의 파면을 재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정 발목 꺾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대통령실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국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해임건의안 카드 꺼내나박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한 달이 되는 28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이때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발의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데드라인을 하루 남겨두고 이날도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후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석수를 활용해 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두 가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해임건의안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당 내부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9월에도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야무야됐다. 박 대변인은 “‘외교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결과 질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해임건의안을 지지할 것이라 보고 국민의힘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탄핵으로 겁박”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깼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하나를 주면 둘을, 둘을 주면 다섯을, 다섯을 주면 열을 달라 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민주당은 협치할 생각이 단 한 치도 없는 집단임이 증명된 것”이라며 “국정조사 역시 정쟁의 장으로 만들 게 불 보듯 뻔하다.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무리수를 둔다면 국정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가 이미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뒤늦은 ‘보이콧’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야당의 파면 요구에 대해 “주무 장관을 먼저 잘라놓고 국정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치적 도의가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누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야당은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되나”라며 “합리적 판단으로 서로 양보하기보단 대통령에게 ‘무릎 꿇어라’라는 식”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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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파면 안하면 해임안”…與 친윤 “국정조사 보이콧”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계속 감싸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는)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10·29 이태원 할로윈 참사 발생 한 달을 앞두고 민주당이 재차 이 장관의 파면을 재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정 발목꺾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대통령실도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국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해임건의안 카드 꺼내나박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한 달이 되는 28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이 때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발의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데드라인를 하루 남겨두고 이날도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후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석수를 활용해 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두 가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해임건의안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당 내부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9월에도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유야무야됐다. 박 대변인은 “‘외교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결과 질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해임건의안을 지지할 것이라 보고 국민의힘도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탄핵으로 겁박”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깼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하나를 주면 둘을, 둘을 주면 다섯을, 다섯을 주면 열을 달라 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민주당은 협치할 생각이 단 한치도 없는 집단임이 증명된 것”이라며 “국정조사 역시 정쟁의 장으로 만들 게 불보듯 뻔하다.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무리수를 둔다면 국정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가 이미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뒤늦은 ‘보이콧’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야당의 파면 요구에 대해 “주무 장관을 먼저 잘라놓고 국정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치적 도의가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누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야당은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되나”라며 “합리적 판단으로 서로 양보하기보단 대통령에게 ‘무릎 꿇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장 필요한 것은 한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라고 일축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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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에… 이재명 “조작의 칼날” vs 與 “진짜 몸통 드러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민주당도 충격에 빠졌다.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도 결국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들어왔기 때문. 여기에다 정 실장의 구속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이 대표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검찰을 직격하는 동시에 민생 행보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李 측근 “긴 싸움 될 것, 의연하게 대처해야”이 대표는 정 실장이 구속된 19일 페이스북에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고 적었다.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이어 나가며 재판에서의 적극 대응을 시사한 것. 이 대표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이후 대장동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 등과 수시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대한 팩트 체크와 적극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찰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긴 법적 공방을 대비하겠다는 것. 다만 연이은 측근들의 구속으로 이 대표도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표의 생일 축하 자리도 몇몇 당직 의원들만 자리한 채 조촐하게 치렀다. 이 대표도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할까, 그런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우울증’ 발언에 대해 “녹화 시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애도기간이었던 3일이었다. 참사로 인해 사회 전반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이라는 뜻이지 개인적 신상 발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 이 대표는 민생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액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도 “이 대표에게 긴 싸움이 될 것이니 벌써부터 지치면 안 된다.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며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169석의 의석수를 토대로 “민생을 챙기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與 “野 ‘조작 수사’는 황당한 억지”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정 실장의 구속을 ‘검찰의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진짜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대표를 거듭 겨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8시간 넘는 직접 신문 끝에 발부한 구속영장이 조작이라는 억지”라며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작인지 아닌지, 이재명과 검찰 둘 중 하나는 거짓일 텐데, 국민들은 어느 쪽을 손들어 줄까”라고 적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의 최종 문고리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로 대장동 몸통을 밝혀내야 하고, 분명 밝혀질 것”이라며 “이제 바로 그 ‘대장동 설계자’가 답할 차례”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한 발언을 재조명한 것. 국민의힘은 정 실장 구속 이후 주말 동안 6개의 논평을 쏟아내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대통령실을 대신해 이 대표를 압박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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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시킨 檢, 이재명 연내 조사 검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9일 구속시킨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조사를 마친 뒤 연내에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정 실장을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정 실장은 이날도 뇌물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정 실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입회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다 (혐의를 부인하는) 설명을 했고, 더 설명할 것이 없다”며 “같은 질문을 하면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정 실장의 구속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반발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장동 일당 중 남욱 변호사는 21일 0시 석방됐다. 남 변호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24일 0시 풀려날 예정이어서 남 변호사와 김 씨가 향후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檢 “지방자치권력 사유화”… 이재명 본격 수사 예고 정진상 영장심사때 ‘자치권력’ 언급내달 정실장 기소뒤 李 수사 나설듯법원 “도망 우려” 밝히며 영장 발부정진상측 “유동규 진술外 물증 없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하고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 부패 사안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의사 결정권자가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특혜를 몰아주고 개발 이익을 뒷돈으로 받기로 한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방자치권력’을 언급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지자체 권력의 정점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정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약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는데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심사 후 4시간 40여 분 만인 19일 오전 2시 5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기에는 구속 수사를 할 만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등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만 거론했는데 ‘도망 우려’가 추가된 것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 PC의 운영체제(OS)가 재설치된 점과 지난해 9월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올 8월 이후 경기 성남시 자택을 드나든 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한다. 정 실장 측은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한 적 없다, 업무가 많아 집에 자주 못 들렀을 뿐”이라고 맞섰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정 실장이 야당 대표의 최측근이란 지위를 이용해 유 전 직무대리는 물론이고 석방이 예정된 남욱 변호사 및 김만배 씨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검찰, 연내 이 대표 조사할 듯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의 개발 이익 428억여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 등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은 검찰에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일부는 정 실장, 김 부원장 몫”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김 씨가 사업 공고 9개월여 전인 2014년 6월 정 실장을 만나 의형제를 맺고 사업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 실장은 개발 이익을 약속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 변호인단은 18일 영장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 물증은 없고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 특혜 및 개발 이익 취득과 관련해 보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 변호인단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과 관계가 없는 만큼 이 대표도 관계가 없다. 대장동 관련자 진술에도 이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는 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8일까지 정 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연내에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윗선’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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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에 이재명 “조작된 칼날”…정진석 “李, 억지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국면에서 적극적인 ‘민생 예산’을 주문하며 민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 이 대표는 정 실장의 구속 다음날인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약 5조6000억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구시킨 바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는 대신 분양주택 공급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 침체로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적었다.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 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으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긴 싸움이 시작된 만큼 민주당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맹비난했다.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황당한 억지 주장’, ‘조작 음모 선동’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정진상의 구속에 대해 ‘검찰의 조작’이라고 둘러댔다”며 “법원이 8시간 넘는 직접 심문 끝에 정진상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이 조작이고, 인간사냥이라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한다”며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死地)를 탈출하려는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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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증권거래세 낮추면 금투세 2년 유예”… 정부 “시기상조”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면 금투세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혀 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을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년 유예 방안을 내놨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투세를 둘러싼 내분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하는 게 맞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금투세 도입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회의해 ‘조건부 유예’라는 절충안을 채택하며 공을 정부와 여당으로 넘겼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당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비과세 기준 100억 원 상향도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주식거래세 인하, 양도세 기준 상향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데, 특정 조건을 주고받듯 과세체계를 흔들 수는 없다”며 “개별 조건에 대해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금투세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어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21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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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웅래 자택 추가 압수수색…기업명 적힌 봉투 속 3억원 압수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18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16일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 3억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지만 영장 집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자, 다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 의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택 장롱 속에 있던 현금 3억여 원을 압수했다. 현금 뭉치 중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6일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때 자택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는데 검찰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노 의원 측에도 이를 옮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여 원에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받아간 6000만 원이 포함됐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이 다른 뇌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으면서 박 씨가 추진했던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사업,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 의원 측은 자택에 있던 현금 뭉치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부의금”이라며 “수억 원을 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도 이날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청난 돈, 수억 원의 돈뭉치는 허위사실이다. 사람을 완전히 범법자로 결론 내고 맞추는 수사, 이것이 탄압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이 2020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돈이라면 지난해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보유 현금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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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식양도세 완화 철회시 금투세 2년 유예”…추경호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면 금투세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혀 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거래세를 0.15%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을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년 유예 방안을 내놨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투세를 둘러싼 내분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하는 게 맞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금투세 도입 찬성”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회의를 통해 ‘조건부 유예’라는 절충안을 채택하며 공을 정부와 여당으로 넘겼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당 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비과세 기준 100억 원 상향도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통화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주식거래세 인하, 양도세 기준 상향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데, 특정 조건을 주고받듯 과세체계를 흔들 수는 없다”며 “개별 조건에 대해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금투세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21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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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웅래, 5차례 걸쳐 6000만원 받아… 집에서 현금 수억 발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0년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박 씨로부터 10억 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의원에 대한 수사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만 원 받은 뒤 ‘고맙다’ 답장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의원은 박 씨의 부인 조모 씨와 한 친목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박 씨의 청탁과 돈 전달이 모두 조 씨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작성한 노 의원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2020년 2월 국회 인근의 한 식당에서 조 씨와 식사를 하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조 씨가 남편의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며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은 돈을 받은 후 박 씨 측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박 씨 측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노 의원이 2020년 3월 서울 마포구의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온 조 씨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조 씨는 경기 용인시의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압수수색 때 수억 원 찾아”검찰은 또 노 의원이 4선에 성공한 후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 박 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노 의원은 2020년 7월 20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고,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2020년 7월 2일 노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조 씨는 제과점에서 구매한 초콜릿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넣어 전달했다고 한다. 또 코레일 폐선로 부지에서 태양광 전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노 의원이 다음 날(7월 3일) 조 씨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부탁한 것은 잘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박 씨 측은 태양광 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등에 대한 사업 현황 자료를 노 의원 보좌진에게 e메일로 송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2020년 11, 12월에도 노 의원이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국세청 및 전력공기업 인사 청탁을 대가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16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억 원의 현금 뭉치를 찾아냈다. 다만 법원에서 허가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현금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은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금액 등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노웅래 “결백”, 민주당 “조작 수사”노 의원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 의원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 보복 수사”라며 “(박 씨의) 부인 되는 사람과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 줬다는 박 씨 얼굴도 못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시작된 무리한 수사는 ‘민주당’ ‘야당’이라는 글자를 아예 지우려는 것인가”라며 “정치, 기획, 조작 수사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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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CCTV 피해 계단? 사각지대 없어, 허위”… 柳 “승강기 CCTV 있을것 같아 계단 올라간것”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유 전 직무대리 및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9월 정 실장이 자택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영장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에는 동 출입구 계단 입구부터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를 단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적지 못했을 허위 주장을 영장에 기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CTV를 피할 방법이 없는데 피하려 했다는 내용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니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건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 실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것”이라며 “그때는 형제라 보호해주고 싶었다”고도 했다. CCTV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확실히 CCTV가 있다고 생각한 엘리베이터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적시돼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를 영장에 적시할 정도라면 얼마나 검찰 수사가 부실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언론에서 정 실장이 사무장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을 보도했기 때문에 공지의 사실로 보고 영장에 기재했다”고 해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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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수순?… 김진표 “여야 국조특위 명단 제출해달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여야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협의를 위한 교섭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21일 정오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특위 명단을 비롯해 조사 범위, 기간, 특위 구성 시 위원 배분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국정조사 특위 출범을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지만, 특위 참여를 거부하는 당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만약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국민의힘이 참여를 거부해도 야 3당으로만 국정조사가 가능한 셈이다. 김 의장의 요청에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특위 위원을 조속히 구성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의장이 요청서를 보냈으니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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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정진상 보호하려 계단으로 돈 전달” 野 “사각지대 없어… 허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유 전 직무대리 및 검찰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9월 정 실장이 자택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영장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에는 동 출입구 계단 입구부터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니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건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 실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것”이라며 “그 때는 형제라 보호해주고 싶었다”고도 했다. 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영장에 정 실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적시돼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를 영장에 적시할 정도라면 얼마나 검찰 수사가 부실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언론에서 정 실장이 사무장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을 보도했기 때문에 공지의 사실로 보고 영장에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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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참사 국조 24일 본회의 처리”… 尹 “국민은 검경수사 더 바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출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조사이자 6년 만의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공동 행동이 본격 시작된 것.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검경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 다만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강행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한데 묶어 협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尹 “수사 의한 진상 규명” vs 민주당 “24일 처리”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지금은 과거에 많은 인명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야 3당만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與, ‘先 수사’ 고수하며 대응 방안 고심국민의힘은 이날도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 내겠단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현실론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을 민주당 뜻대로 정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 협상의 범위를 넓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를 당장 ‘받겠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향후 협상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4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역시 퇴진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또 “윤 대통령 내외는 이마에 숯검정 같은 걸 칠하고 매일 분향소를 찾는 등 기괴하게도 무속인 지령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점에서 다시 한번 무정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할 가치가 없는 수준 미달의 발언”이라고 성토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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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부 6개월, 인사·외교·안전 등 5대 참사 정권 오명”

더불어민주당이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참사 정권”이라며 맹폭을 퍼부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 철학과 비전은 없었고 ‘참사정권’이란 오명만 각인시켰다”며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됐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만 고집한다”며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제도 탓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고,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고자, 검찰과 경찰, 감사원까지 총동원한 야당탄압, 정치보복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국제 외교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불허하는 뒷끝 작렬 소인배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간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기를 포기했다”며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를 내쫓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충성 경쟁과 줄서기 경쟁, 권력 쟁취를 위한 집안싸움에만 골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힘 있는 추진력처럼 보였던 것이 있다”며 “그런데 이 힘 있는 추진력은 야당 당대표를 향한 정치탄압과 검찰수사에 집중되고 있고, 대통령실 주변을 대부분 다 자기 측근의 검사로 포진시켜서 검사가 검찰 수사하듯이 대한민국을 지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야당 당사를 함부로 압수수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태도의 가장 중심에는 윤 대통령의 태도, 심기가 담겨 있다고 의심한다”며 “야당을 모질게 괴롭혀서 주도권을 쥐고 싶은 마음, 국정의 주도권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들이 다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또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해서 같이 대화하고, 타협해 가는 모습이 아니라 밀어붙이고, 윽박지르고, 괴롭히는 것을 선호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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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진상, 수익 저수지에 뒀다 이재명 선거때 쓰자 해” …민주당 “당 흠집 내려는 정치쇼”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 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등의 수익금이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몫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가진 대장동 사업 지분 49.2% 중 24.5%에 해당하는 수익금 700억 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자금 등을 위해 조성된 돈이라는 뜻이다. 김 씨는 세금과 공동비용 등을 제외한 약 428억 원을 어떻게 건넬지 유 전 직무대리 등과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민주당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9일 또 다른 최측근인 정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조이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위치한 정 실장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및 국회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2013∼2014년 명절에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5000만 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000만 원 등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 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사에는 정 실장의 사무실도, 컴퓨터도, 책상도 없다”며 “검찰이 불필요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외에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檢 “정진상, 대장동 수익 700억 나눠 받기로” 뇌물약속 혐의 입건 “김만배 지분 절반 이재명측 3명 몫… 세금-공동비 등 빼면 총 428억 달해金, 정진상에 지분30% 편히 쓰라 해”… 정진상측 “증거없다” 뇌물혐의 부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700억 원 규모의 대장동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한 부정처사 후 수뢰(뇌물약속)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른바 ‘그분’ 논란을 일으킨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만배 “지분 30% 줄테니 편하게 쓰라”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의 공소장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유한 대장동 지분 중 절반가량은 김 부원장,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몫이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 그리고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수익금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이 중 세금과 공동 비용 등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정 실장에게 “지분 30%를 줄 테니 편하게 쓰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김 씨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려 했다는 내용 등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서 범죄사실로 기재되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정 실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입건한 만큼 향후 수사의 초점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규명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2020년 7월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난 후 김 부원장이 본격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이 무렵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짜고 관련 회의 내용을 정 실장 및 유 전 직무대리 등과 공유한 내용도 파악됐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전날 구속 기소 직후 “(검찰이 나를)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1억4000만 원’검찰은 9일 오전부터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3, 2014년 설·추석에 떡값으로 10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았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 5000만 원, 2019년에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년에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가 설립한 다시마 비료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편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은 이날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지난해 10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정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장동팀에 어떤 약점을 잡혔냐”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날 국회 압수수색은 오후 8시 45분경 끝났다. 검찰은 압수품이 담긴 박스 한 개를 들고 정 실장의 사무실을 떠났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후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인터넷 윈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기록과 대장동 사건 언론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찢어진 메모용지, 파쇄된 한 묶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도 2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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