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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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100살까지 보장받는 자녀보험… 물가 상승률에 맞춰 보장 확대

삼성화재는 물가 상승을 감안해 가입 후 5년마다 보장금액이 상승하는 구조의 자녀보험 신상품 ‘마이 슈퍼스타’를 이달 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마이 슈퍼스타는 태아부터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녀보험으로 보험기간은 90,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마이 슈퍼스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물가 상승을 감안해 유사암,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상해·질병입원 일당 등에 체증형 담보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마이 슈퍼스타의 체증형 담보는 가입 후 5년마다 보장금액이 최초 가입금액의 10%씩,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상승하는 구조다. 예컨대 체증형 암 진단비 5000만 원에 가입했다면 5년 경과 후부터 암 진단 시 5500만 원, 10년 경과 후부터는 암 진단 시 6000만 원 등으로 보장금액이 10%씩 늘어난다. 자녀와 젊은층의 관심이 큰 ‘창상봉합술 치료비’와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도 각각 최대 150만 원과 5000만 원을 보장한다. 마이 슈퍼스타는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강화했다. 갱신형 특약에 가입할 경우 갱신 이후에도 갱신 전 납입 면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면제 확장형으로 운영된다. 통상 갱신형 특약의 경우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갱신 전까지 납입 면제를 적용받더라도 갱신 이후에는 보험료를 재납입해야 했다. 납입 면제 사유도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대상까지 포함해 10개의 항목으로 확대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태아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고객에게 필요한 체증형 담보를 신설하고 납입 면제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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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HMM-KDB생명 ‘주인 찾기’도 속도낼 듯

KDB산업은행이 21년간 관리해 온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전격 매각하기로 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기업들의 ‘주인 찾기’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초반에 산은이 보유한 HMM(옛 현대상선), KDB생명 등을 신속하게 민영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을 제외하고 산은이 보유한 가장 큰 매물로 HMM이 꼽힌다. HMM은 산은 관리체제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기간 침체를 겪던 해운업황이 되살아나면서 HMM은 지난해 7조377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지분을 각각 20.69%, 19.19%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을 고려하면 두 기관이 사실상 보유한 지분은 70%를 넘는다. 시가총액 10조 원대 안팎인 HMM은 단계적인 지분 매각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HMM의 공공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은은 2010년 금호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KDB생명(금호생명)을 인수해 지분 92.73%를 갖고 있다. 올해 4월 JC파트너스에 대한 매각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불발된 가운데 산은은 KDB생명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 흐름도 보험사인 KDB생명 매각에는 우호적인 여건으로 평가된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문제는 5개국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산은은 두 회사 합병의 결정적인 열쇠를 쥔 미국 경쟁당국의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보유 기업을 가급적 빨리 매각하고 정책금융 부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도 매각 속도전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강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바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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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확률’ 홀인원을 일주일새 2번이나?

아마추어 골퍼 A 씨는 일주일 새 두 차례 골프 라운딩에서 홀인원을 두 번이나 했다.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확률은 0.008%일 정도로 낮다. 그는 홀인원에 성공하면 식사비, 선물 구입비, 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홀인원으로 보험금을 받은 A 씨는 5일 뒤 또다시 보험에 가입해 다음 날 홀인원에 성공했다. 금융감독원은 A 씨처럼 홀인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사기 혐의자 168명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391건의 보험사기를 통해 10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에 성공했을 때 들어가는 수백∼수천만 원의 비용을 보상해줘 골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하지만 홀인원 여부를 입증할 수단이 동반자나 골프장이 발급한 증명서 등에 그쳐 보험사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에 성공하거나 홀인원 비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또 같은 보험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끼리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디와 공모해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보험사에 내거나 실제 쓰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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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이어…산은, HMM·KDB생명 등 민영화 속도 낼듯

KDB산업은행이 21년간 관리해 온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전격 매각하기로 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기업들의 ‘주인 찾기’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초반에 산은이 보유한 HMM(옛 현대상선), KDB생명 등을 신속하게 민영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을 제외하고 산은이 보유한 가장 큰 매물로 HMM이 꼽힌다. HMM은 산은 관리 체제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는 평가받고 있다. 장기간 침체를 겪던 해운업황이 되살아나면서 HMM은 지난해 7조377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지분을 20.69%, 19.19%씩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을 고려하면 두 기관이 사실상 보유한 지분은 70%를 넘는다. 시가총액 10조 원 안팎인 HMM은 단계적인 지분 매각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HMM의 공공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은은 2010년 금호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KDB생명(금호생명)을 인수해 지분 92.73%를 갖고 있다. 올해 4월 JC파트너스에 대한 매각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불발된 가운데 산은은 KDB생명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 흐름도 보험사인 KDB생명 매각에는 우호적인 여건으로 평가된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문제는 5개국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산은은 두 회사 합병의 결정적인 열쇠를 쥔 미국 경쟁당국의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보유 기업을 가급적 빨리 매각하고 정책금융 부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도 매각 속도전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강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바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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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한화 품으로… 산은, 헐값 논란속 “빠른 매각이 살길”

한화그룹이 2조 원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한다. 2001년 워크아웃 졸업 후 KDB산업은행 관리를 받으며 민영화를 추진해온 대우조선은 21년 만에 ‘주인 없는 회사’ 꼬리표를 떼게 됐다. 2008년에도 대우조선 인수를 시도했다가 불발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품에 안으면 국내 조선업계의 ‘빅3’ 체제는 더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6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이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앞으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대우조선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역량 있는 민간 주인 찾기가 근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내 대기업 그룹들에 인수 의사를 타진한 결과 한화그룹이 의향을 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인수는 이번 MOU 체결 이후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경쟁입찰을 거쳐 확정된다.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을 찾겠다는 것이지만 한화보다 나은 매수자를 찾기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산은은 연내 최종 인수자를 선정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초 유럽연합(EU)의 합병 불허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무산된 바 있지만 한화그룹은 동일 업종이 아니어서 이 같은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산은은 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난으로 대우조선 인수를 철회했던 한화그룹은 14년 만의 재도전을 통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방산업체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한화, 2조에 대우조선 인수… 산은, 헐값 논란속 “빠른 매각이 살길” 21년만에 주인 찾은 대우조선… 빨리 팔려는 산은-방산 강화 한화대우조선 매매 셈법 맞아떨어져… 산은 등 2015년후 7조1000억 투입회수자금 턱없이 적어 논란일 듯… “눈덩이 손실 최소화 방안” 강조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정권 초반에 신속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방위산업을 강화하려는 한화 측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21년이란 기나긴 매각 작업 끝에 대우조선이 새 주인을 찾게 되면서 민간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에 큰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인수 가격 2조 원은 앞서 2008년 한화그룹이 써냈던 6조3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데다 그동안 투입됐던 공적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대기업 접촉해 한화 의지 확인”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의 통매각, 분리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수자를 물색해 왔다”며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모든 대기업 그룹을 접촉한 결과 한화그룹의 인수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우조선과 한화그룹이 체결한 투자합의서(MOU)에 따라 인수 절차가 진행되면 한화 측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유상증자에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을 투입하고 한화시스템 5000억 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 4000억 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이 1000억 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희석돼 최대주주인 산은은 지분이 55.7%에서 28.2%로 줄어 2대 주주가 된다. 다만 최종 인수 전까지 남은 절차가 있다. 양측은 한화그룹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스토킹호스’ 인수합병(M&A) 방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27일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7일까지 입찰 의향서를 받은 뒤 최대 6주간의 실사 작업과 경쟁 입찰을 거쳐 최종 인수자를 정한다. 강 회장은 “대우조선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방산 부문에는 국가 혁신 기술이 많이 포함돼 해외가 주체가 된 인수자에겐 입찰 자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화그룹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투자자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판단이다.○ ‘헐값 논란’ 있지만 매각 가능성 높아유상증자로 수혈된 2조 원은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과 설비투자 등에 쓰인다. 또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화 인수 이후에도 다른 채권단의 협조를 구해 대출 등 기존 금융지원 방안을 5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수은은 영구채 조건을 변경해 대우조선의 이자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공적자금 7조1000억 원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회수 자금이 턱없이 적은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날 강 회장은 “2015년 부실화 이후 7년 가까이 대우조선이 산은의 품에 있으면서 기업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했고 지난해 1조7000억 원, 올해 상반기 6000억 원의 손실을 냈다”며 “이번 방안이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현재 2만 원대인 주가가 상승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우조선은 2008년과 2019년에도 각각 한화그룹과 현대중공업에 매각 절차를 밟았지만 모두 무산된 전력이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인수는 올 1월 유럽연합(EU)이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합병을 불허하면서 불발됐다. 강 회장은 “기업결합 심사가 10여 개국에서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동일한 조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서 기업결합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국내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3강 구도’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대우조선이 21년 만에 주인을 찾게 된 것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선업 불황이 닥쳤을 때는 빅3의 출혈 경쟁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초호황 국면에서는 3강 체제가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우조선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에도 주인 없는 회사라는 점 때문에 선사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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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2조에 대우조선 인수…산은, 헐값 논란속 “국민손실 막는 길”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정권 초반에 신속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방위산업을 강화하려는 한화 측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21년이라는 기나긴 매각 작업 끝에 대우조선이 새 주인을 찾게 되면서 민간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에 큰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인수 가격 2조 원은 앞서 2008년 한화그룹이 써냈던 6조3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데다 그동안 투입됐던 공적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대기업 접촉해 한화 의지 확인”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의 통매각, 분리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수자를 물색해 왔다”며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모든 대기업 그룹을 접촉한 결과 한화그룹의 인수 의사를 확인했다 설명했다. 이날 대우조선과 한화그룹이 체결한 투자합의서(MOU)에 따라 인수 절차가 진행되면 한화 측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유상증자에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을 투입하고 한화시스템 5000억 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 4000억 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이 1000억 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희석돼 최대주주인 산은은 지분이 55.7%에서 28.2%로 줄어 2대 주주가 된다. 다만 최종 인수 전까지 남은 절차가 있다. 양측은 한화그룹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스토킹호스’ 인수합병(M&A) 방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27일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7일까지 입찰 의향서를 받은 뒤 최대 6주간의 실사 작업과 경쟁 입찰을 거쳐 최종 인수자를 정한다. 강 회장은 “대우조선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방산 부분에는 국가 혁신 기술이 많이 포함돼 해외가 주체가 된 인수자에겐 입찰 자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화그룹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투자자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판단이다.● ‘헐값 논란’ 있지만 매각 가능성 높아유상증자로 수혈된 2조 원은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과 설비투자 등에 쓰인다. 또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화 인수 이후에도 다른 채권단의 협조를 구해 대출 등 기존 금융지원 방안을 5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수은은 영구채 조건을 변경해 대우조선의 이자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공적자금 7조1000억 원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회수자금이 턱없이 적은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날 강 회장은 “2015년 부실화 이후 7년 가까이 대우조선이 산은의 품에 있으면서 기업가치가 속절없이 하락했고 지난해 1조7000억 원, 올해 상반기 6000억 원의 손실을 냈다”며 “이번 방안이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현재 2만 원대인 주가가 상승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우조선은 2008년과 2019년에도 각각 한화그룹과 현대중공업에 매각 절차를 밟았지만 모두 무산된 전력이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인수는 올 1월 유럽연합(EU)이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합병을 불허하면서 불발됐다. 강 회장은 “기업결합 심사가 10여 개국 정도에서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동일한 조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서 기업결합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국내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3강 구도’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대우조선이 21년 만에 주인을 찾게 된 것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선업 불황이 닥쳤을 때는 빅3의 출혈경쟁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초호황 국면에서는 3강 체제가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우조선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에도 주인 없는 회사라는 점 때문에 선사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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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땐 최대 10년 금융투자 못해…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 거래가 막히고 상장사 임원도 되지 못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금융당국이 강력한 행정제재를 도입해 ‘자본시장 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빈번해졌지만 형사 처벌 외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 재범 비율이 높고 투자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증권 범죄 대응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 주가 조작하면 최대 10년간 금융 거래 차단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금융당국의 독자적 판단으로 위법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본시장 참여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의 금융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상장·비상장 주식을 비롯해 주식 관련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가 제한되며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 거래나 주식 대여·차입 등도 모두 막힌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최대 10년 동안 상장사와 금융회사의 임원에 선임되는 것도 제한된다. 등기이사, 감사를 비롯해 사장, 상무, 이사 등의 이름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사실상 임원이 모두 포함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임원 직위를 박탈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하면 해당 대상자와 금융사, 상장사에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처럼 금융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의 인적 사항, 위반 내용, 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부당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도 당국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이 같은 행정제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3년씩 오래 걸리는 데다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2020년 불공정거래로 재판에 넘겨진 64명 중 26명(40.6%)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한 307명 가운데 21.5%는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다. 이미 미국, 영국, 홍콩,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당국은 행정제재 도입과 더불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고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선 과징금을 물릴 수 없고 부당이득 산정 기준도 미비해 불법 이익을 제대로 몰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당국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해 불공정거래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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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한국 혁신환경 50점 이하… 국회는 낙제점”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의 전반적인 혁신 환경이 50점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5일 동아일보가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센터장 김도현)와 함께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외 주요 기업 36곳을 대상으로 ‘혁신기업의 역량과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들은 한국의 혁신 환경에 대해 평균 2.41점(5점 척도·매우 나쁨은 1점, 매우 좋음은 5점)을 줬다. 정부(2.38점)와 국회(1.86점)의 역할에 대해선 더 박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회에 대해 ‘좋음’(4점) 이상의 긍정 평가를 내린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기업들은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와 규제 환경’(24곳)과 ‘사회적 갈등 조율 능력 부족’(11곳) 등 때문에 한국에서 혁신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주희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 연구본부장은 “혁신이 기존 질서와 충돌할 때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하는 데 기업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혁신엔 굼뜨고 갈등조율 능력 부족… 정부 2.4점, 국회 1.9점” 주요 IT-플랫폼 기업 36곳 설문, 국회 긍정평가 내린 기업 ‘0곳’‘포퓰리즘 입법’ 지적 가장 많아 “대안 제시보다 서비스 중단 규제… 사회갈등 푸는 정부 노력 1.97점”전문가 “규제 개혁 전담기구 둬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기업이 시속 100마일 속도로 변할 때 정부는 25마일, 국회는 3마일로 달린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한국의 혁신 환경에 대해 ‘나쁘다’(2점)고 답한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느끼는 불만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규제 환경의 더딘 변화 속도’와 ‘갈등 조율 능력 부재’다. 원격의료와 핀테크는 규제 환경의 더딘 변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버, 타다 등은 택시업계와의 갈등 조율 능력 부재로 혁신 좌절을 겪었다. 강남언니, 로톡, 삼쩜삼 등 전문 서비스 플랫폼도 관련 전문직 단체와 갈등을 겪었거나 여전히 겪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에 대해 동아일보와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는 주요 기업 36곳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IT 기업, 제조업·금융·모빌리티 등에서 혁신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이나 사업 모델을 개척한 기업, 외국계 IT 기업 등을 조사했다.○ 혁신에 굼뜬 국회와 정부한국의 혁신 환경의 장점으로 응답기업 36곳 중 21곳은 ‘정보통신 시스템 등 인프라’를, 11곳은 ‘풍부한 인재풀, 우수한 인력양성 체계’를 들었다. 또 스스로의 혁신역량에 대해 평균 3.91점의 높은 점수를 매겼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각 2.38점과 1.86점을 줘 아쉬움을 나타냈다. 혁신 활동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응답기업 36곳 중 23곳(이하 복수선택)이 ‘정치적 계산과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입법 활동 경향’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한 규제 남발과 누더기 법률’(17곳), ‘부작용이나 양면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및 법안 설계’(16곳)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익이 비이용자의 불편보다 큰 경우에도 부정적 여론이 조성된 즉시 업계나 전문가 의견은 묵살된 채 강력한 규제가 발동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신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한쪽에 치우친 탓에 대체로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이 아닌,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응답기업 관계자는 “정부,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적은 데다 어렵게 의견을 전달해도 ‘기업의 이익만 고려한 의견’이라고 무시당하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혁신을 제약하는 정부의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36곳 중 22곳이 시행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을 법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기조를 가장 문제로 꼽았다. ‘과도한 재량권 행사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그림자 규제’(19곳)와 ‘부처 간 규제 관할권 다툼과 규제권을 힘으로 생각하는 인식’(19곳)이 뒤를 이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별 규제의 존폐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네거티브 규제’ 관련 선언을 하거나 기본법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야 개별 규제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리빈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도 “유럽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장기 비전을 내놓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각국이 관련법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국도 규제 혁신 전담기구를 통해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부작용 ‘기업 탓’에 혁신과 상생 모두 놓쳐기업들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혁신 환경의 문제점으로 응답기업 36곳 중 33곳이 ‘갈등 상황 등에서 실질적 이해당사자 대신 일부 이익단체의 주장이 주로 부각되는 상황’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들은 1.97점(5점 척도)의 낮은 점수를 줬다. 한 응답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노력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모두 기업에 대한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신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은 혁신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 충돌 등 소통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에 대해 평균 3.03점을 줬다. 하지만 노력에 대한 효과는 2.26점이라고 평가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기업 스스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유효상 차의과대 경영학과 교수는 “혁신기업 상당수가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탓에 갈등은 불가피하고, 혁신의 대상인 기존 이해관계자들도 생존을 건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혁신 모델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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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재정비리 합수단’ 신설… 태양광 등 보조금 부정 수사

검찰이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조세 포탈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 부당 집행을 두고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조치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말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수단’을 설치한다. 대검은 당초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조세 포탈 등 세입 관련 범죄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재정 비리 합수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정부 조사단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고, 유 단장에게 합수단 단장을 맡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 부당 집행이 첫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9억 원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펀드의 관리 실태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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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조 규모 ‘태양광 사모펀드’ 부실 전수조사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투자현황 파악에 나섰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의 태양광 사업대출 부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9억 원이다. 이밖에도 수백 개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국내외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을 출시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태양광 관련 펀드의 투자규모, 현황,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태양광 관련 펀드의 자산 건전성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리스크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업계에선 은행권 대출에 비해 자산운용업계의 태양광 사모펀드 부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되고 전력 공급계약이 체결된 뒤 이뤄지는 은행 대출에 비해, 태양광 사모펀드는 토지매입 단계부터 자금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력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총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부당 지원 사례를 적발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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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상한 외화송금’ 10조원으로 늘어

국내 은행을 통해 이뤄진 수상한 외화송금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나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외화송금에 연루된 은행 12곳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총 72억2000만 달러(약 10조2000억 원) 규모의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엔 영세 무역법인 등 82개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검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달 14일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65억4000만 달러(약 9조2000억 원), 연루 업체가 65곳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때보다 송금 규모가 6억8000만 달러(약 1조 원) 더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이상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의 계좌에 모였다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 외화송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송금된 지역은 홍콩으로 거래 규모는 51억8000만 달러(71.8%)였다. 이어 일본 11억 달러(15.3%), 중국 3억6000만 달러(5.0%) 순으로 파악됐다. 송금액 가운데 59억 달러가 달러화였지만 엔화(10억9000만 달러)와 홍콩달러(2억3000만 달러) 송금도 많았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필요 시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증빙서류 확인 의무 등 외국환업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 법률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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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 노렸나…은행권 ‘수상한 외화송금’ 10조원 넘어서

국내 은행을 통해 이뤄진 수상한 외화송금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나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외화송금에 연루된 은행 12곳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총 72억2000만 달러(10조2000억 원) 규모의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엔 영세 무역법인 등 82개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검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달 14일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65억4000만 달러(약 9조2000억 원), 연루 업체가 65곳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때보다 송금 규모가 6억8000만 달러(약 1조 원) 더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이상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의 계좌에 모였다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 외화송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송금된 지역은 홍콩으로 거래 규모는 51억8000만 달러(71.8%)였다. 이어 일본 11억 달러(15.3%), 중국 3억6000만 달러(5.0%) 순으로 파악됐다. 송금액 가운데 59억 달러가 달러화였지만 엔화(10억9000만 달러)와 홍콩달러(2억3000만 달러) 송금도 많았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필요 시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증빙서류 확인 의무 등 외국환업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 법률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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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39곳, ‘15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 규제 그대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방은 대출 규제도 대부분 풀리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과 경기 지역은 여전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없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등 39곳은 26일 이후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된다. 이 지역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40%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20%가 적용된다. KB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12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4억20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금융권 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까지만 인정된다. 연소득이 8000만 원인 대출자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시 등 60곳에서는 이보다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KB 시세 12억 원인 아파트를 살 때 최대 5억40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DTI도 50%까지 인정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여도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지역을 포함해 전 지역에서는 올 7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50%)’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규제지역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LTV 80%가 적용된다. 다만 이때도 최대 대출액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DSR 규제 등은 똑같이 적용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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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中企 대출 만기 재연장 가닥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책을 재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일괄 연장보다는 만기 연장은 3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는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사실상 재연장하기로 하고 금융권과 구체적인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빚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영향이 크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원 장기화에 따른 대출 부실을 우려해 대출 만기 연장은 3년 더,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모든 대출을 일괄 재연장하는 대신 소상공인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채무 조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채무 조정에는 다음 달 출범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과 금융권 자체 지원 프로그램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돼 이후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이번에 추가 연장이 확정되면 5번째 재연장이 된다. 1월 말 현재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은 대출은 133조3000억 원(70만4000건)이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및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재연장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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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보 140원, 앱 클릭 100포인트… MZ세대 ‘디지털 폐지줍기’

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하모 씨(38)는 매일 금융, 유통,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돌아다니며 ‘디지털 폐지 줍기’에 나선다. 매일 앱 출석이나 광고 시청, 미션 수행 등으로 소소하게 현금이나 포인트를 모으는 것을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은 이렇게 부른다. 하 씨는 매일 백화점 앱에 들어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0포인트를 챙기고 자기 전엔 은행 앱 이벤트에 참여한다. 금 현물 0.0001g으로 바꿀 수 있는 금도끼를 매일 추첨으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친구들이 간편결제 이벤트를 공유해주면 클릭해 몇십 원이라도 모은다. 하 씨는 “소액이지만 클릭만으로 돈이 생긴다는 재미에 습관이 됐다”며 “하루에 300∼400원씩, 한 달이면 1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물가가 뛰고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짠테크’(짠돌이+재테크) 바람이 거세다. 특히 저금리 시대 ‘빚투’(빚내서 투자)로 한 방을 노렸던 20, 30대들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디지털 폐지 줍기에 나서며 푼돈을 모으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털 폐지 줍기 열풍을 겨냥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초 ‘배달의민족과 26일저금’을 선보였다. 청소년이 매일 500∼2000원을 26일간 저금해 최대 5만2000원을 모으는 적금에 배달의민족 상품권 증정을 더한 상품이다. 웰컴저축은행은 계약 기간에 집계된 걸음 수에 따라 최고 연 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을 내놨다. 직장인 최모 씨(31)는 최근 ‘행운상자’를 받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계좌를 개설했다. 친구에게 행운상자를 공유한 고객에게 20∼10만 원의 현금을 주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최 씨는 “신규 고객에게 행운상자를 100개나 준다고 해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 상자를 열어보는 재미도 있고 당첨금도 꾸준히 모여 뿌듯하다”고 했다. 직장인 송모 씨(23)도 매일 출근하자마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 접속해 ‘행운복권’을 긁는다. 클릭만으로 5∼1000원을 포인트로 주는 서비스다. 송 씨는 이 앱에서 하루 1만 보를 걸으면 최대 140원을 주는 만보기도 이용하고 있다. 토스 만보기가 4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자 다른 금융사들도 앱에 만보기 기능을 넣고 있다. 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의 ‘KB매일걷기‘, 삼성 금융계열사 통합 앱(모니모)의 ‘걷기 챌린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계열사 간 앱을 통합한 ‘슈퍼 앱’(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통 금융사들이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달 기준으로 주요 금융 앱 가운데 월 활성 이용자(MAU)가 1000만 명을 넘은 곳은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등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가 이용자 규모를 키우기 위해 썼던 전략을 기존 금융사들이 따라가고 있다”며 “이렇게 유입된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유의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등이 과제”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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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전망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저조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데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 출시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이틀간 신청 건수는 은행들의 예상보다 낮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대 시중은행의 첫날 접수 건수는 2406건, 23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 걸 감안해도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불확실성과 더불어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시세 4억 원 이하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조건이 안심전환대출의 낮은 수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더 뛸지 대출자가 예상하기 힘들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년 전 저금리 시기 때 5년 고정 혼합형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적용 금리가 3% 안팎이어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유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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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문 하반기 활짝… 신한 400명 등 신입선발

팬데믹 확산과 디지털 전환 여파로 최근 2년간 채용을 줄인 은행들이 올 하반기(7∼12월) 신규 채용을 늘린다. 디지털 분야 인력뿐 아니라 일반직 채용도 확대한다. 고금리로 은행권 수익이 크게 늘면서 채용 여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8일 우리금융그룹은 하반기에 은행·카드·캐피털·에프아이에스 계열사에 걸쳐 신입 직원 360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경력직, 퇴직자 재고용을 포함하면 하반기 채용 인원은 약 800명이다. 앞서 16일 채용공고를 낸 우리에프아이에스를 시작으로 나머지 자회사들도 순차적으로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중 우리은행은 다음 달 말 이후 채용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한, IBK기업, 하나은행도 하반기 채용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5∼22일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수시채용 지원 서류를 받고 있다. 채용 규모는 총 400여 명. 경력직, 전문인력, 퇴직직원 재고용까지 포함하면 총 700여 명을 뽑는다. IBK기업은행도 7∼27일 신입행원 160명을 뽑기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16일부터 신입행원 공채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채용규모는 약 300명 정도다.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채용 규모를 줄인 2020, 2021년에 비해 올해는 2배 이상으로 채용을 늘렸다. 신한은행은 2020년 350명, 지난해 40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했다. 올해는 상반기(1∼6월) 400명을 뽑은 데 이어 하반기에도 4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50명을 뽑은 하나은행은 올해 채용 인원을 300명으로 늘렸다. 은행권이 하반기 채용을 늘린 데에는 고금리로 예대 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이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하강 국면에 ‘이자 장사’ 비판에 직면한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의식해 채용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팬데믹 기간 은행권은 디지털 인력 수시채용에 집중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일반직군을 포함한 대규모 공채가 속속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비대면,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고 영업점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디지털 인력 선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4, 25일 시중은행 등 58개 금융사가 공동 주최한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는 정보기술(IT) 역량을 겸비한 인재상이 제시됐다. 인터넷전문은행도 개발자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9일 서버 개발자 경력직 채용공고를 내고 12일까지 서류를 받았다. 토스뱅크는 올 하반기 1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자기소개서에 진솔한 자신의 경험을 담고 역량과 입행 의지를 잘 드러내야 유리하다. 금융 자격증은 입사 지원에 필수조건은 아니라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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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360명-신한 400명…하반기 은행권 채용문 ‘활짝’

팬데믹 확산과 디지털 전환 여파로 최근 2년간 채용을 줄인 은행들이 올 하반기(7~12월) 신규 채용을 늘린다. 디지털 분야 인력뿐 아니라 일반직 채용도 확대한다. 고금리로 은행권 수익이 크게 늘면서 채용 여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8일 우리금융그룹은 하반기에 은행·카드·캐피탈·에프아이에스 계열사에 걸쳐 신입직원 360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경력직, 퇴직자 재고용을 포함하면 하반기 채용 인원은 약 800여 명이다. 앞서 16일 채용공고를 낸 우리에프아이에스를 시작으로 나머지 자회사들도 순차적으로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중 우리은행은 다음 달 말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한, IBK기업, 하나은행도 하반기 채용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5~22일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수시채용 지원서류를 받고 있다. 채용 규모는 총 400여 명. 경력직, 전문인력, 퇴직직원 재고용까지 포함하면 총 700여 명을 뽑는다. IBK기업은행도 7~27일 신입행원 160명을 뽑기 위한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16일부터 신입행원 공채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채용규모는 약 300명 정도다. 시중은행들은 코로나 확산 여파로 채용 규모를 줄인 2020, 2021년에 비해 올해는 2배 이상 채용을 늘렸다. 신한은행은 2020년 350명, 지난해 40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했다. 올해는 상반기(1~6월) 400명을 뽑은 데 이어 하반기에도 4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50명을 뽑은 하나은행은 올해 채용 인원을 300명으로 늘렸다. 은행권이 하반기 채용을 늘린 데에는 고금리로 예대 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이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하강 국면에 ‘이자 장사’ 비판에 직면한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의식해 채용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팬데믹 기간 은행권은 디지털 인력 수시채용에 집중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일반직군을 포함한 대규모 공채가 속속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비대면,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고 영업점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디지털 인력 선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4, 25일 시중은행 등 58개 금융사가 공동 주최한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는 정보기술(IT) 역량을 겸비한 인재상이 제시됐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개발자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9일 서버 개발자 경력직 채용공고를 내고 12일까지 서류를 받았다. 토스뱅크는 올 하반기 1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자기소개서에 진솔한 자신의 경험을 담고 역량과 입행 의지를 잘 드러내야 유리하다. 금융 자격증은 입사지원에 필수조건은 아니라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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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진 ‘그놈’들… “송금 말고 돈 찾아와라” 기다렸다 가로채

《최근 40대 의사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41억 원을 뜯겼다. 그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직접 일당에게 건넸다. 이와 같은 ‘대면 편취형’ 수법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73%를 넘어섰다.》직접 만나 돈 가로채… 대담해진 보이스피싱 “○○○ 씨 되시죠?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7일 ○○역 근처에 간 적 있죠? 선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에 사용돼 현재 70건의 고소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사는 40대 중반 의사 A 씨의 악몽은 6월 말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남자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라고 하더니 검사 공무원증과 고소장을 보냈다. 이어 카톡으로 구속영장 서류까지 전송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하고 협조하면 약식 조사로 끝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A 씨가 사실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등에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수사 대상이 맞다”, “계좌가 자금 세탁에 활용됐다”고 했다. 검사를 사칭한 남자가 “수사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이라며 보낸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게 화근이었다. 클릭 한 번에 A 씨 휴대전화엔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깔렸다. 일명 ‘강수강발(강제 수신·강제 발신)’ 기능이 설치돼 어느 곳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일당이 중간에서 가로채 해당 기관 직원인 척 전화를 받았다. 이 과정을 거치며 잔뜩 겁을 먹은 A 씨에게 일당들은 본격적으로 사기를 쳤다. ‘자칭 수사관’인 공범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출이 안 될 거다. 본인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 보라”고 했다. 또 다른 공범은 “당신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범죄 자금인지 검증해 봐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겁줬다. 이들의 말에 속은 A 씨는 실제 대출을 받았고 예·적금, 보험, 주식 계좌까지 모두 해약해 현금을 마련했다. 3주에 걸쳐 A 씨는 무려 41억 원을 이들에게 보냈다.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다.○ 자칭 ‘금감원 직원’ 직접 만나 수억 원 건네 이 사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A 씨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 직접 일당에게 건넸다는 점이다. 은행 창구 직원이 고액을 출금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A 씨는 “병원 직원 월급으로 줄 돈”이라고 답했다. 사전에 일당들이 은행에서 이렇게 답하라고 치밀하게 지시한 것이다. A 씨는 출금한 돈을 자칭 수사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또 자칭 ‘금감원 직원’을 만나 전달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신고했지만 범죄 조직은 이미 그의 전 재산을 털어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돈을 송금받는 ‘계좌이체형’ 대신 이번 사건처럼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가운데 대면 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5%(2만2752건)로 급증했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한 것은 그동안 계좌이체형 범죄 예방을 위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2015년 7월부터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이체 한도를 하루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한도 계좌’를 도입했다. 또 ATM에서 하루 찾을 수 있는 돈을 600만 원으로 제한한 ‘출금 한도’,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되면 30분 후부터 출금할 수 있는 ‘지연 인출’ 등도 잇달아 마련했다. 모두 대포통장과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다. 이와 달리 대면 편취형은 피해자가 본인 계좌에서 돈을 직접 인출해 범인에게 건네주기 때문에 마땅한 제어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대포통장에서 다시 꺼낼 때도 제약이 많아 대면 편취형 범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엄마, 스마트폰 고장 났어”… 메신저피싱에 991억 원 털려“엄마 나 휴대폰이 부서져서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 신청해야 돼. 엄마 명의로 대신 진행하게 도와줘.” 지난해 12월 주부 B 씨(62)는 딸이 보낸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B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뒤 주민등록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했다.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원격조종 앱을 통해 B 씨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금융 앱에 접속해 수십 차례에 걸쳐 2억6700만 원을 이체해 갔다. 대면 편취형 범죄와 함께 최근 크게 늘어난 수법이 메신저피싱이다.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톡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스마트폰 분실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금감원이 계좌이체형 수법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2020년(373억 원)보다 165.7% 급증했다. 전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58.9%를 차지하는 규모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인 대출빙자형도 사회적 트렌트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백신 접종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사기가 많아졌다. 올 초 자영업자 C 씨(46)는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을 받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한 시중은행의 로고와 함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이 상세하게 안내돼 있었다. 저금리 정책 대출이라는 말에 혹한 C 씨는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대출 상품을 골랐다. 대출 심사 선납금을 송금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1500만 원도 송금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도, 대출 신청 사이트도 모두 보이스피싱 일당이 꾸민 것이었다. 지난해 이 같은 대출빙자형 수법의 피해액은 521억 원으로 전체의 31.0%를 차지했다. ○ 피해 알게 되면 바로 계좌 지급 정지부터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급증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은행 창구에서는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에 따라 맞춤형 문진을 하고 있다. 예컨대 60대 여성이 1000만 원을 출금하겠다고 은행 창구를 찾아오면 ‘자녀 납치 협박 때문에 돈을 찾는 것인지’, ‘카톡으로 가족에게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는 받았는지’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등을 물은 뒤 현금 인출 목적을 자필로 쓰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카톡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즉시 계좌 지급 정지에 나서야 한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자신의 계좌나 돈을 보낸 계좌가 있는 금융사의 콜센터에 전화하는 게 가장 좋다. 대면 편취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한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금융사 영업점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계좌이체형 피해액(1682억 원)의 35.9%(603억 원)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았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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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투자 의혹’ 강방천, 직무정지-과태료

차명 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사진)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가치투자 1세대 펀드매니저로 꼽히는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앞서 7월 29일 자진 사임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해왔다.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업체 ‘원더플러스’에 수십억 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로 본 것이다. 강 전 회장 측은 투자 수익이 원더플러스로 귀속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익금이 대주주인 강 전 회장에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이를 차명 투자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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