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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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36%

정치일반19%

검찰-법원판결17%

국회8%

선거6%

사법6%

사회일반3%

대통령3%

산업2%

[단독]軍 신원진술서 작성시 ‘北 거주 가족 기입’ 항목 폐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부터 군인과 군무원에게 받는 신원진술서에서 ‘북한과 해외 거주하는 3촌 이내 가족’ 항목 기입을 자의적으로 금지해온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안보지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신원진술서를 접수받을 시 ‘북한·해외거주 가족(3촌 이내)’ 항목이 제외된 양식을 활용하라”는 공문을 전군에 하달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국가기관 직권남용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다. 군은 올 2월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해 신원진술서에 북한·해외 거주 가족 뿐 아니라 직장, 재산, 배우자 부모, 친교인물 등까지 삭제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일반 행정부처에서도 북한 거주 가족 기입란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고 안보기관인 군이 이를 앞장서 폐지해 국가안보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각 부처에 위임한 공무원 신원조사에도 북한 거주 3촌 이내 가족을 기입해야 한다. 여기에 상위 법적 근거인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이 가족관계, 친교인물, 재산 등을 신원조사 사항으로 정한 상황에서 군이 하위 조항인 국방보안업무훈령으로 이를 수집 금지한 점도 논란거리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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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망언’ 류석춘 교수, 한국당 탈당

강의 중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를 ‘매춘의 일종’이라 표현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6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2017년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내고 평당원 신분이던 류 교수는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하자 먼저 탈당계를 냈다. 류 교수는 이날 ‘탈당계를 제출하며’라는 입장문에서 “한국당이 저를 여의도연구원에서 내보내고 징계를 고려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한때 제가 몸과 마음을 바쳤고 사랑했던 정당이라 침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위안부 발언으로 인한 파장에 대해 “강의 중에 일어난 일은 명백히 저의 말을 곡해한 것”이라며 “현재의 광기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헌법 가치의 수호를 포기한 한국당의 처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한때 제가 몸담았고 사랑했던 당이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류에 편승해 저를 버리는 아픔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가치와 철학을 지닌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탈당계를 끝맺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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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靑, 여당을 ‘심부름센터’로 보는 것 같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맞아 청와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심부름센터’로 본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해 여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박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 주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제언’ 세미나에서 “여당이 이렇게 질식된 경우가 있었나”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를 심부름센터에 비유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싫어도 여당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여당이 살아있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여당에 단일대오를 너무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치와 국회가 죽어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의 일화를 공개했다. 박 교수는 “정무수석 때 (당시 민주당) 박지원 대표에게 전화를 하고 받고 했었고, 여당(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자존심이 강했음에도 매일 전화해서 싫을 소리를 했다”며 “그 때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치가 살아있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당이 조국 반사이익에만 기대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범보수 통합을 통한 ‘이종교배’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범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단체인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박 교수는 “한국당이 최근 조국 정국의 영향으로 정권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아직 지난 탄핵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적 벽이 크다”며 “버티기 전략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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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평-백령도 장병, 자주포 훈련사격 88% 줄어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로 서북도서에서의 포(砲) 사격 훈련이 중단되면서 올해 연평도와 백령도 장병들의 훈련량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된 포를 내륙으로 옮겨 ‘이동 훈련’을 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훈련에 쓰이는 포 종류가 3개에서 1개로 줄어든 것. 그나마 훈련 명맥이 이어진 K-9 자주포의 훈련 1회당 사격량도 2017년에 비해 88% 줄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25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올 상반기 K-9 6문을 동원해 포 사격훈련을 총 6회 실시했다. 훈련 1회당 사격발수는 30발이었다. 남북군사합의 이전인 2017년 8월 7일 K-9 42문으로 252발을 쏘던 것에 비하면 훈련당 사격량이 88% 준 것. 이동 훈련의 어려움 등으로 다연장 로켓포 ‘천무’, 정밀유도 기능을 갖춘 미사일 ‘스파이크’는 2017년과 달리 올해 훈련에서는 단 한 발도 발사되지 못했다.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은 남북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 장병의 훈련 장소가 경기 파주로 변경된 영향이 크다. 기존에는 배치된 포로 훈련했지만 이젠 훈련 때마다 포를 배에 싣고 평택항으로 옮긴 뒤 트레일러에 다시 실어 파주 무건리 훈련장으로 가져가야 한다. 환경이 다른 파주에서 훈련하다 보니 ‘포가 손에 익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포와 장병의 이동 비용도 올 상반기에만 3억7000여만 원이 들었다. 장성 출신인 김 의원은 “백령도와 연평도 장병들의 포 훈련이 대폭 줄어든 건 군사대비태세 약화와 직결돼 유사 시 즉각적 전투력 발휘에 직접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해병대는 26일 입장 자료를 내고 “2017년 서북도서 1회 42문 사격량 252발과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중대급 규모 6문 1회 사격량 30발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올해 K-9 사격은 중대급 규모 6문으로 총 14회 420발이 계획돼있다”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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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11월에 부산 올수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25,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된 이후 국정원이 시기와 장소를 특정해 김 위원장의 한국 답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11월 답방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답방을 약속한 지 14개월 만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에 따라 부산에 오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원장이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김 위원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또 1년 넘게 열리지 못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2, 3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고, 합의가 도출된다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북-중 수교 70주년인 다음 달 6일 전후로 베이징 또는 동북 3성 지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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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가능성’ 국정원장 언급 이례적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답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상 첫 방한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추이를 답방 성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지난해 비핵화 대화 이후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거론하고 밖으로 공개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정부는 부산에서 11월 25, 26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오래전부터 ‘김정은 초청 카드’를 검토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데다 이른바 ‘평화 경제’를 위한 결정적 촉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多者) 외교무대에 참석하면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11월 부산 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데 북한과 수교국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미 3자 비핵화 협상에 더해 북한과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이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흐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선도 여전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북한이 당분간 한국 정부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김 위원장이 한국 땅을 밟겠느냐”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정부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거론한 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벤트’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조국 사태 이후 하락세인 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가 될 수 있고, 특히 내년 총선의 분수령이 될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여러모로 여권으로선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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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은정 부장검사, 경찰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관련 의견 수렴 대상으로 지목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다음달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 부장검사를 포함한 증인 및 참고인 3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임 부장검사에게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에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자”고 요청해 여야가 합의했다. 민주당은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찰청 국감 자리에서 임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검찰의 조 장관 수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일 검찰의 조 장관 수사에 대해 “검찰의 선택적 수사·분노·정의에 너무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21일 페이스북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선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 요란하게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해버린 중앙지검”이라고 쓰기도 했다. 특히 조 장관은 11일 임 부장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 내부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찰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합의해준 만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울산청장 재직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표적 수사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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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남북정상회담 전후에도 난수방송 보낸 北, 왜?

북한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등 국내 주요 정치 이슈 때마다 새벽에 라디오로 대남 간첩들에게 비밀 지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난수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발 난수방송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됐다가 2016년 7월부터 재개돼 매년 수십 회 이뤄지고 있다.●대선, 남북정상회담 등 전후로 난수방송 통일부가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7월 15일 평양방송에서 난수방송을 재개한 이후 2016년 19회, 2017년 43회, 2018년 42회, 2019년 1~6월 18회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일(2017년 3월 10일), 대선 이틀 전(2017년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 후(2017년 5월 12일) 등 주로 굵직한 국내 정치 이슈 전후로 집중됐다. 2차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전날(2018년 5월 25일)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이틀 전(2019년 6월 28일)에도 북한은 난수방송을 쏘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2018년 9월 18~20일 전후인 14, 22일에도 난수방송이 전파됐다. 북한이 대남 도발용 미사일을 쏜 당일에도 난수방송은 이어졌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2017년 5월 21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2017년 7월 28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2017년 9월 15일)을 발사할 때마다 어김없이 평양방송에서 숫자를 읊는 목소리가 전파를 탔다. 통상 난수방송은 ‘27호 탐사대원’ 등 대상을 특정해 특정 책의 페이지를 뜻하는 듯한 숫자를 쭉 읊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물리학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다”며 “○페이지 △번” “○○페이지 △△번”이라는 형태의 숫자를 쭉 불러주는 방식이다. 방송 대상은 ‘27호’ ‘21호’ ‘214호’ ‘272호’ ‘219호’ 등의 숫자가 붙은 탐사대원들이다. 복습과제로는 ‘물리학’ ‘수학’ ‘정보기술기초’ ‘외국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 등을 꼽는다. 탐사대원에게 붙은 숫자는 남한에 있는 간첩 식별번호로 추정된다. 복습과제는 암호를 풀어내는 도구, 숫자는 특정 책이나 난수표의 위치를 뜻하는 것으로 공안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재개된 난수방송 122건을 전수조사해보니 대다수가 오후 11시 45분~오전 1시 15분 사이, 즉 새벽 시간대에 이뤄졌다. 2016년 7월 19일에만 유일하게 낮 시간대(오후 5시 36분)에 ‘전국지질탐사대원’을 대상으로 방송이 나왔다. 이날은 북한이 대남 도발용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날이었다.●단순 연막? 지령 교차 확인용? 평양발 난수방송이 국내 정보당국에 혼선을 주기 위한 ‘연막’이란 분석도 있다.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불러주면서 정보당국의 분석 능력을 낭비시키려는 허장성세라는 것이다. 이미 고정간첩들은 스테가노그래피(첨단 데이터 은폐 기술 중 하나로,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 등 일반적인 파일 안에 데이터를 숨기는 기술)를 활용해 외국산 e메일로 평양과 직접 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구식인 난수방송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공안당국 관계자는 “적어도 최근 10년간은 간첩 수사하며 난수표를 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수방송은 e메일이나 메신저와 달리 온라인에도 일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여전히 지령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공안당국 설명이다. 또 다른 공안당국 관계자는 “e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받은 지령을 난수방송으로 교차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북한의 난수방송 경계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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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논란 싸고 한국당 내부 분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원정 출산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내홍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삭발 릴레이와 장외 집회, 경제정책 발표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총질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홍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의 아들 원정 출산 의혹을 거론하며 “서울에서 출생했다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아들이 이중국적인지 밝히면 논쟁이 끝난다”고 적었다. 이어 2005년 국회의원 당시 원정 출산을 방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일화를 꺼냈다. 그리고 “불법 병역 면탈이나 하는 한국 특권층들의 더러운 민낯이 바로 원정 출산”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조국 임명을 못 막으니 (나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했던 홍 전 대표의 두 번째 저격이다. 그러자 민경욱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엔 벅차다.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전 대표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이름 석 자 알리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정 출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부산 살면서 친정이 있는 서울의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황교안 대표와 제 자녀 다 특검하자”고 말했다. 22일에는 “홍 전 대표 발언에는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아들의 서울 병원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다 갖고 있지만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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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정출산 의혹 밝히라”…나경원 “서울 병원서 아들 낳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원정 출산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도 내홍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삭발 릴레이와 장외 집회, 경제정책 발표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총질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홍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 아들의 원정 출산 의혹을 거론하며 “서울에서 출생했다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아들이 이중국적인지 밝히면 논쟁이 끝난다”고 적었다. 이어 2005년 국회의원 당시 원정 출산을 방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일화를 꺼냈다. 그리고 “불법 병역 면탈이나 하는 한국 특권층들의 더러운 민낯이 바로 원정 출산”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조국 임명을 못 막으니 (나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했던 홍 전 대표의 두 번째 저격이다. 그러자 민경욱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엔 벅차다.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전 대표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이름 석자 알리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정 출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부산 살면서 친정이 있는 서울의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황교안 대표와 제 자녀 다 특검하자”고 말했다. 22일에는 “홍 전 대표 발언에는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아들의 서울 병원 출생 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다 갖고 있지만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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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운동권 맏형… 政-經-官에 끈끈한 네트워크

“어떻게 경원이가 국이한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달 초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열린 서울대 82학번 출신 정치·경제계 인사 모임에선 이런 말들이 오갔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을 온몸으로 상징’ ‘역대 최악의 민정수석’ ‘무차별 공포정치 발주처’ 등 맹공을 퍼붓는 데에 대한 얘기였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원이와 국이가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걸 봐온 동창들에겐 정말 어색한 광경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 막내 조국, 입 큰 개구리”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은 나 원내대표와 조 장관이 대학 시절에는 가깝게 지냈다고 기억했다. 1963년생인 법대 동기들은 두 살 어린 1965년생인 조 장관을 ‘우리 막내’라고 불렀다고 한다. 동기들에 따르면 조 장관과 나 원내대표는 대학 시절 각각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표하는 뛰어난 외모로도 인기가 많았다. 나 원내대표와 조 장관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멀어졌지만 공개적으로 대학 시절 추억을 언급한 적도 있다. 나 원내대표는 2012년 한 방송에서 조 장관의 대학 시절 별명이 ‘입 큰 개구리’였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2010년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 나 원내대표에 대해 “저와는 생각이 다른 친구였지만 노트 필기를 잘해 노트를 빌려 시험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서울대 82학번에는 정치·경제·관료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정치계에는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한국당 송언석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강석훈 전 새누리당 의원, 조해진 전 의원 등이 있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조 장관과 흉금을 터놓고 지내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제계에는 증권사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유명한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김신 SK증권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대우 대표 등이 있다. 한국은행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화제가 됐던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원장,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도 서울대 82학번이다. 관계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철주 전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있다. 학계에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이 꼽힌다.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도 서울대 82학번이다. 각계에 포진한 서울대 82학번들은 국회의원과 언론인, 경제인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꾸려 끈끈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 장관은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대 82학번 금융인 모임에선 2017년 대선 직후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되자 동기인 국회의원을 통해 ‘취임 축하 겸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조 장관이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조국 두고 82학번끼리 ‘친구야’ 설전 서울대 82학번 수석 입학생은 학력고사 수석이었던 원희룡 지사였다. 원 지사는 당시 뭘 하든 주목받았다. 원 지사가 법대 2학년 때 공법학과(헌법 형법 행정법 등)와 사법학과(민법 상법 등)의 갈림길에서 공법학과를 선택하자 상위권 학생 상당수가 가세했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파가 선호해온 사법학과에 사람이 몰렸던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시국이 이런데 고시 공부나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분위기도 학생들을 공법학과로 이끌었다. 원 지사는 2012년 1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친구로 조 장관과 함께 출연했을 만큼 가까운 사이다. 당시 원 지사는 조 장관을 두고 “너무 바른생활 소년”이라고 치켜세웠다. 조 장관은 2014년 페이스북에서 원 지사를 향해 “말이 통하는 대학 동기”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원 지사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친구 조국아, 그만하자”고 일갈했다. 원 지사는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권한다. 더는 동시대의 386을 욕보이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9일 조 장관이 공식 임명되자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조국을 임명했다”며 “상식과 보편적 정의를 버리고 분열과 편 가르기를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구 간 쓴소리는 조 장관이 먼저 했다. 조 장관은 2010년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 원 지사에 대해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나 변호사가 아닌 검사의 길을 택했을 때 정치의 길을 걷겠구나 직감했다”고 썼다. 원 지사는 1992년 사시에 수석 합격해 검사가 됐고 2000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됐다. 조 장관은 원 지사의 한나라당 입당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경쟁재가 많아 자신의 상품성이 약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386’ 맏형인 ‘똥파리’ 서울대 82학번은 ‘똥파리’라고 불렸다. 앞선 학번들이 붙여준 별칭이다. ‘82’를 소리 내 읽으면 ‘파리’인 데다 숫자가 많아 떼 지어 몰려다닌다고 해 똥파리가 됐다. 서울대는 그해 넘쳐난 신입생으로 학교 시설이 부족할 정도였다. 1981년 졸업정원제가 시행돼 입학 정원이 늘어난 데다 서울대 입학 정원이 미달되면서 다음 해인 82학번 신입생이 대거 늘어난 때문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 7월 30일 학교 수업만 들어도 대학 입학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면서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 입학 정원을 졸업 정원 대비 130%로 늘렸다. 7·30 조치로 81학번부터 대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대 법대는 280명이던 정원이 360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81학번이 서울대에 입학할 때 초유의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1981학년도 모집 정원이 6530명이었는데 합격자 수가 5292명에 불과했다. 28개 모집단위 중 정원을 채운 곳은 6곳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82학번은 81학번에 비해 수가 확연히 많았다. 학과에 따라서는 82학번이 81학번보다 2배가량 많기도 했다. 2, 3학년을 다 합쳐도 1학년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과도 있었다. 서울대 82학번 국회의원은 “신입생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확 늘다 보니 참 다양한 스타일이 들어왔다”고 회고했다. 수가 많다 보니 82학번은 일종의 세력을 형성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덧붙여 김일성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첫 학번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막내면서 386운동권 맏형 격이기도 하다.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지하서클을 해산하고 학생회를 재건하거나 공개적인 투쟁 조직을 만드는 데도 이들이 앞장섰다. 떼로 몰려다니면서 거침없이 행동한 것이다. 82학번은 본격적인 ‘평준화 세대’다. 고교평준화는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 대구·인천·광주, 19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로 확대됐다. 서울대 경영학과 82학번인 한 대기업 임원은 “폐쇄적 의식 없이 스스럼없이 누구와도 어울리는 문화를 가진 세대”라고 했다. 조직화의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개인화한 현재의 청년 세대가 가지지 못한 자산이다. 82학번은 정치권이건, 시민사회건, 기업이건 한 다리만 건너면 ‘친구’인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386은 한 세대의 운동가 집단 전체가 공장에 진출해 ‘노동자 군대’를 만들어 그 전위가 되고자 했다. 고교평준화와 졸업정원제가 이 세대의 신분적 위계를 없애고 인적 자원을 배가했다면 광주의 경험은 대정부 혹은 반체제 투쟁 의식에 불을 지폈다”고 했다. 그 선두에 서 있던 게 82학번 ‘똥파리’들인 것이다.○ 조국 사노맹 활동, 동기 사이에서 다양한 평가 조 장관은 1991년 서울대 대학원생이던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서 활동한 전력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사노맹은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에서 한 글자씩 따 ND(민족민주)라고 불리기도 했다. 북한을 비판하면서 ‘남한 내 사회주의혁명 지도부’를 자처했다. 당시 조 장관은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 등의 가명으로 활동하며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2호’ 제작과 판매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의 틀 아래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다. 조 장관의 사노맹 활동을 두고 서울대 82학번 동기들 사이에선 여러 평가가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사노맹 활동 전력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험한 후보”라면서 “여전히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조국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노동운동을 한 서울대 공대 82학번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조국이 사노맹 활동을 할 때는 소련·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던 시기”라며 “당시 우리는 그 친구들을 세상 바뀌는 것도 모르는 지진아 취급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 장관이 사노맹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도 사노맹 이력을 훈장처럼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는 “조국 그 친구는 ‘운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 경력을 봐도 알겠지만 운동한 사람이 교수가 되는 코스를 그렇게 쉬지 않고 밟을 수 없다”며 “조국은 법대 내에서 운동권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반(半)운동권이었다”고 회고했다. “조국의 사노맹 활동은 사노맹 교재 만들고 책 읽은 정도라 사실 별게 없다”며 “사노맹 이력이 과장돼 알려지면서 오히려 훈장이 된 격”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82학번은 유신 독재 교과서로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교육을 받았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현장을 외웠다. 권위주의적 폭압과 대결하면서 평등주의,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로 기억되던 시절 사회에 진출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는 역사적 과업을 해냈다는 충만감으로 정신적으로 자기가 레닌이고, 자기가 김일성이고, 자기가 혁명가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세대는 다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강성휘 기자 / 송홍근 신동아 기자}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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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 조국 의혹 규명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앞 삭발 릴레이’에 5선 중진이자 20대 국회 전·현직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이주영 의원이 동참했다.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 의원과 후반기 국회부의장인 이 의원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당 회의를 마친 직후 삭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시작한 삭발 릴레이에 중진 의원들이 참여한 건 처음이다. 심 의원은 삭발 전 당 회의에서 “온 국민이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위선에 가득 찬 좌파세력에게 더 이상 맡겨놔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 상식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권에 의한 정권 퇴진이 답”이라고 했다.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도 이날 청와대 앞 삭발 릴레이에 동참했다. 전날 삭발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차 전 의원의 머리를 직접 깎아줬다. 이날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 포항시청 앞에서 부인과 함께 ‘부부 삭발’에 나섰다. 지금까지 삭발에 참여한 한국당 인사는 황 대표와 심재철 이주영 박인숙 강효상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송영선 차명진 전 의원,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 박시연 중랑갑 당협위원장, 김순견 전 부지사 등 11명으로 늘었다. 19일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울산에서 삭발할 예정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장관 의혹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원내 투쟁에 돌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297명)의 25%인 75명이 서명하면 제출할 수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조국 청문회가 매우 부실했기에 국정조사를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야권 전체와 함께 (국정조사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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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진 의원들도 ‘삭발 릴레이’…심재철·이주영·차명진 동참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앞 삭발 릴레이’에 5선 중진이자 20대 국회 전·현직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이주영 의원이 동참했다.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 의원과 후반기 국회부의장인 이 의원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당 회의를 마친 직후 삭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시작한 삭발 릴레이에 중진 의원들이 참여한 건 처음이다. 이날 삭발식에선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자유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위선자 조국 파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격려했다. 심 의원은 삭발 전 당 회의에서 “온 국민이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위선에 가득 찬 좌파세력에게 더 이상 맡겨놔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 상식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권에 의한 정권 퇴진이 답”이라고 했다.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도 이날 청와대 앞 삭발 릴레이에 동참했다. 전날 삭발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차 전 의원의 머리를 직접 깎아줬다. 이날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 포항시청 앞에서 부인과 함께 ‘부부 삭발’에 나섰다. 지금까지 삭발에 참여한 한국당 인사는 황 대표와 심재철 이주영 박인숙 강효상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송영선 차명진 전 의원,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 박시연 중랑갑 당협위원장, 김순견 전 부지사 등 11명으로 늘었다. 19일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울산에서 삭발할 예정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장관 의혹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원내 투쟁에 돌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297명)의 25%인 75명이 서명하면 제출할 수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조국 청문회가 매우 부실했기에 국정조사에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야권 전체와 함께 (국정조사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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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서울·부산시, 조국 의혹 피하려 국감 빼달라고 전방위 로비”

서울시와 부산시가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관할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차례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단체장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조국 방탄 정기국회’라고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17일 당 회의에서 “광역단체장과 특별시장이 여당을 비롯해 본인에게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빼달라고 전방위적 로비를 벌이고 있다”며 서울시와 부산시 사례를 들었다. 행안위가 9일 서울시 국감을 다음달 14일, 부산시 국감을 다음달 11일에 열기로 국감계획서를 의결한 전후로 서울시와 부산시가 여야 위원들에게 여러 경로로 국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특히 오거돈 부산시장은 국감 일정 확정 이후 직접 이 의원에게 연락해 국감 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4~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준비를, 부산시는 11월 25~26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를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와 부산시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검증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국감을 빼달라는 로비가 너무 심해 일부러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7년 9월 추진한 1500억 원대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에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웰스씨앤티가 참여했다. 부산시는 조 장관 딸에게 특혜성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로 시장실을 압수수색 당한 바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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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국정농단 특검수사때와 입장 180도 달라져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탄핵 심판에 특검 수사 결과가 올바르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3월 6일 특검팀이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변인을 통해 낸 입장이다. 반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피의사실을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공표했다”며 “특검은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피의사실 공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2년 반 넘게 흘러 서로 처지가 뒤바뀐 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둘러싸고 입장이 180도 바뀐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던 2016년 11월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이를 인용하며 더욱 철저한 특검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2017년 2월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논란을 낳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안 전 수석 간 전화통화 내용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민주당은 브리핑을 열고 “통화 속에 선물과 고급 식사 제안을 마다하지 않는 안 전 수석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명품 가방과 호텔 식사가 그리도 좋았나”라고 비난했다. 한국당도 입장이 완전히 바뀐 데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7년 2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안 전 수석의 통화가 보도되는 등 (특검이) 증거를 흘리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며 특검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더니 지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매일 단독 보도되던 이명박,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 환호하던 민주당이 김경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정보 유출’ 운운하는 모습이 측은하다”고 비꼬기도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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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조국 파면을” 제1야당 대표 첫 삭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제1야당 대표가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삭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당 의원 20여 명과 당원, 시민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했다. 황 대표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삭발이 진행되는 5분 동안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했다. 황 대표 삭발 직전 문 대통령은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보내 염려와 걱정의 뜻을 전하며 삭발 재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조국을 사퇴시키라”고 답하고 삭발을 강행했다. 한국당은 17일부터 매일 의원 1명씩 릴레이 삭발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국 논란’ 후폭풍으로 9월 정기국회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당초 17∼19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연설로 정기국회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이날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 연설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해 일정이 취소됐다.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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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이후 與 떠난 중도층, 지지정당 못찾아 ‘무당파’로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어느 쪽에 제대로 마음을 두지 못하고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일방통행식 ‘조국 구하기’에 실망한 중도층을 향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지지층 재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보수 결집과 당의 오랜 숙제인 ‘중도로의 외연 확장’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이런 여야의 극한 대립이 무당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10, 11일 진행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3.7%로 지난달 13, 14일 조사(38.5%) 때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22.7%로 지난달(19.6%)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결과 각 당 지지층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당이 여권의 ‘조국 살리기’에 실망한 지지층을 고스란히 흡수하진 못하면서 이른바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BS 조사에서 무당파는 18.8%로 지난달(16.9%)보다 1.9%포인트 늘어났다. 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9∼11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무당파가 30.5%를 차지했고 ‘모르겠다’(8.0%)까지 포함하면 38.5%에 달한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A 교수는 “최근 조사에서 민주당을 이탈한 사람들은 탄핵 국면인 2016년 후반기에 민주당 정체성을 가졌다가 조 장관 사태에 실망해 무당파로 되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기존 정당에 등을 돌린 이들이 늘면서 제3당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당은 추석 이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온통 ‘조국 이슈’로 만들어 조 장관을 반대한 이들을 지지층으로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과의 공동전선 형성을 계기로 ‘반문 연대’를 형성하고 보수 대통합의 기조를 중도보수로 ‘좌클릭’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당의 고민거리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은 16일 구치소를 나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당분간 입원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에서 간접적으로라도 탄핵의 부당성과 우파 결집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낼 경우 외연 확장을 모색하는 한국당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무당파와 함께 특히 지지층 중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SBS 조사에 따르면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53%)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13.2%였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중 29.6%는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패스트트랙 논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논란 등 첨예한 이슈 때마다 드러난 민심의 ‘지지 정당 따르기’ 현상이 ‘조국 사태’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개혁’으로 전선을 옮기면서 조 장관과 당청이 검찰개혁의 성과를 보이면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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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이후 무당파 증가…고민 깊어지는 여야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어느 쪽에 제대로 마음을 두지 못하고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일방통행식 ‘조국 구하기’에 실망한 중도층을 향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 하겠다”며 지지층 재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보수 결집과 당의 오랜 숙제인 ‘중도로의 외연 확장’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이런 여야의 극한 대립이 무당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10, 11일 진행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3.7%로 지난 달 13, 14일 조사(38.5%) 때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22.7%로 지난달(19.6%)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결과 각 당 지지층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당이 여권의 ‘조국 살리기’에 실망한 지지층을 고스란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BS 조사에서 무당파는 18.8%로 지난달(16.9%)보다 1.9%포인트 늘어났다. SBS 조사에서도 무당파가 30.5%를 차지했고 ‘모르겠다’(8.0%)까지 포함하면 38.5%에 달한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A교수는 “최근 조사에서 민주당을 이탈한 사람들은 탄핵 국면인 2016년 후반기에 민주당 정체성을 가졌다가 조 장관 사태에 실망해 무당파로 되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기존 정당에 등을 돌린 이들이 늘면서 제3당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한국당은 추석 이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온통 ‘조국 이슈’로 만들어 조 장관을 반대한 이들을 지지층으로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과의 공동전선 형성을 계기로 ‘반문 연대’를 형성하고 보수 대통합의 기조를 중도보수로 ‘좌클릭’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당의 고민거리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은 16일 구치소를 나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당분간 입원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에서 간접적으로라도 탄핵의 부당성과 우파 결집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낼 경우 외연 확장을 모색하는 한국당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무당파와 함께 특히 지지층 중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9~1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53%)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13.2%였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중 29.6%는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패스트트랙 논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논란 등 첨예한 이슈 때마다 드러난 민심의 ‘지지 정당 따르기’ 현상이 ‘조국 사태’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개혁’으로 전선을 옮기면서 조 장관과 당청이 검찰개혁의 성과를 보이면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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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사퇴” 장외투쟁…정기국회서 원내투쟁 병행키로

자유한국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열고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를 원내 투쟁의 장으로 삼아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4000여명(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가 12,14일 서울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들은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파면을 관철시키고 조국을 심판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벌여 문재인 정권을 떠난 무당층을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 조국 사퇴 1000만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부터 조 장관 사퇴와 문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강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민생은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가 ‘조국 블랙홀’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의 과제로 △자영업·청년 지원 △선거제 및 사법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비준과 노동3권 완전 실현 등을 내세웠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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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 전 대통령 입원 치료 허가’에…정치권 공식반응 자제

여야는 11일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원 치료를 허가한 데 대해 “의료진의 의견을 받아들인 판단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해석을 자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입원에 대한 공식논평을 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당 관계자는 “법무부의 조치에 정치적 목적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정신력으로 참아내고 있다. 인신감금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인권의 측면에서 당연히 취해졌어야 할 조치인데, 검찰이 9일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 일각에선 “보수 분열로 ‘반(反)조국 연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을 노리고 ‘박근혜 카드’를 던져보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집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면서 “추석 연휴 직전에 박근혜 카드를 공개하며 보수층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단행할 경우 보수 야당이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일단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일반 병원으로 옮겨지고, 수감된 지 2년 반 만에 외부로 나오게 된다는 것 자체가 현실 정치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한국당 내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사면 조치 가능성을 두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보수통합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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