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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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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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 “총선 전 선고 힘들다” 해명

피습 사건 17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해당 재판의 심리를 맡은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4월) 총선 전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장 사직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2월 재판은 하지 않고 새 재판부가 3월에 진행하기로 결정됐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오전 이 대표의 재판이 시작되자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설명해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띄웠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법관 인사에 따라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원칙적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피고인으로서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에게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신문하자,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반대 신문권을 제지할까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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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항소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8)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10여 년 동안 해직된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 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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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멤버 장원영, 유튜버에 1억 손배소 승소

인기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20·사진)가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 씨가 장 씨에게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그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서 장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다.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장 씨를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2021년 11월부터 다른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 씨를 형사 고소한 사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앞으로도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K팝 아이돌과 관련한 루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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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인기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20)가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 씨가 장 씨에게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그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서 장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다.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장 씨를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2021년 11월부터 다른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 씨를 형사 고소한 사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앞으로도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K팝 아이돌과 관련한 루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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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 든다”며 동급생 학폭… 가해자 엄마는 피해자 ‘역고소’

같은 반 동기인 학생을 “마음에 안 든다”며 수차례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양(15)에 대해 12일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성행(性行·됨됨이와 행실)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통상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가 심리하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다시 넘어가 일반 형사사건처럼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김 양은 서울 종로구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A 양의 뒤통수를 별다른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2022년 6~9월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양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까지 하자 피해자는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양 어머니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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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재판 ‘이재명 변호사’ 징계를”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지만,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도 변협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 대표가 특이 사례가 아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기소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진행되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견책,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이 있다.다만 징계 심의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심의는 중단될 전망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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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편입 모르고 판 땅 무효”… 법원, 서울시에 50억 보상 판결

자기 땅이 국가에 넘어간 줄 모르고 땅을 팔았던 주인들에게 서울시가 약 50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서울 송파구 땅 4403㎡(약 1332평) 원소유주 A 씨의 유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49억5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 1959년 소작농이었던 A 씨는 송파구의 땅을 취득했다. A 씨가 숨지고 이를 상속받은 유족은 1973년 땅을 35만 원에 팔았다. 이후 해당 토지는 몇 차례 거래되다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가 됐고, 최종 소유자였던 B 씨는 2002년 송파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문제는 A 씨의 유족이 땅을 팔기 전인 1972년 8월에 이미 해당 토지가 대홍수로 하천구역(국유지)으로 편입됐던 것. 유족은 ‘이를 모르고 팔았기 때문에 1973년 매매는 무효이고,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하천법상 유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땅이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르는 상태의 매각 계약은 무효이고 손실보상청구권도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서울시가 원소유주 유족들에게 다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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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윤중천의 前내연녀, 무고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12월 21일 확정했다. A 씨는 윤 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21억여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윤 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며 2012년 11월 윤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윤 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A 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A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2013년 알려진 성접대 의혹 사건은 김 전 차관이 별장에서 윤 씨 등과 함께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2021년 대법원에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윤 씨는 유력 인사들을 성 접대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1월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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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된지 모르고 ‘강남 땅’ 매각…法 “서울시가 50억 보상해야”

자기 땅이 국가에 넘어간 줄 모르고 땅을 팔았던 주인들에게 서울시가 약 50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서울 송파구 땅 4403㎡(1332평) 원소유주 A 씨의 유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49억5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1959년 소작농이었던 A 씨는 송파구의 땅을 취득했다. A 씨가 숨지고 이를 상속받은 유족은 1973년 땅을 35만 원에 팔았다. 이후 해당 토지는 몇 차례 거래되다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가 됐고, 최종 소유자였던 B 씨는 2002년 송파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문제는 A 씨의 유족이 땅을 팔기 전인 1972년 8월에 이미 해당 토지가 대홍수로 하천구역(국유지)으로 편입됐던 것. 유족은 ‘이를 모르고 팔았기 때문에 1973년 매매는 무효이고,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하천법상 유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땅이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르는 상태의 매각 계약은 무효이고 손실보상청구권도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서울시가 원소유주 유족들에게 다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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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두고 충돌…法 “재배당 사유 아냐”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부 교체 여부를 두고 충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재판부 교체를 불허했다.최 회장 측은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해당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해당 재판부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자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노 관장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와 인척 관계의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면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만들고 있다”며 재배당 없는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최 회장 측 역시 입장문을 통해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거인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자문하던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르면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다만 이런 법무법인 등이 해당 법관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법관을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 법관은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배당권자의 위임을 받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검토요청 사유, 재판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권고의견 규정 취지를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본격 변론 절차 돌입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던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노 관장은 5일 항소 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 원 대에서 2조 원 대로 높였다.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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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조선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와 열등감, 모욕, 처벌, 두려움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엄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반성문에서 ‘감형 한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씨는 “돌아가신 분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다친 피해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면서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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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종료 벨 1분30초 먼저 울렸다”…수험생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과목 종료 벨이 1분 가량 먼저 올린 사고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송 이두희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향해 준비한 노력들이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며 “피해 학생들은 수시 최저 조건을 맞추지 못해 재수와 삼수를 준비해야 하는 크나큰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 110여 명을 대리해 국가와 서울시 교육감, 타종 실수 선생님을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 학생은 이날 “(수능을 위해)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사람의 이런 실수로 제 기회가 날아갔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비슷한 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수능 시험이 치러진 경동고에서는 1교시인 국어시간의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타종을 맡은 교사가 시간을 착각해 마우스를 잘못 눌러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는 2교시 이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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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에 65억 벌금’ 법사위 개정안 통과 불발… 野 “면책조항 광범위” 반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는 산업스파이에게 최대 65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손해배상 규모를 현행 손해인정금액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해왔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산업스파이 철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기술 침해를 신고하는 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면책조항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당초 여당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를 ‘간첩’에 준해 징역형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벌금형만 높이는 데만 의견이 모였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면책조항’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통과시키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시 6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업기술 유출 시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기술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면책조항은 기존 법에 없던 신설 조항이다. ‘비밀유지의무자’가 기술 침해 사실을 정보수사기관이나 통상당국에 신고하거나 이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광범위한 일반적 면책조항을 본 적 없다”고 했고,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기업 비밀을 정부에 신고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면책조항을 두지 않으면 비밀유지의무자가 신고나 진술을 하는 순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져 신고가 위축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여당은 당초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산업스파이의 징역 형량도 크게 늘리려 했었다. 핵심 기술을 유출할 경우 현재는 벌금과 함께 3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받는다. 이 징역 기준을 형법상 간첩죄 양형 기준과 같은 7년 이상으로 올리려던 것. 하지만 법안 검토 과정에서 “법정형이 상향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강화될 우려가 있고, 65억 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 이미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에 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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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 써”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최모 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최 씨 등은 2019년 3월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녹음 파일을 다수 발견하고 증거로 제출했다. 최 씨의 아내가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몰래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녹음한 파일들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부부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선거범죄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였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 녹음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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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룸살롱 살인사건’ 주범… 부동산 사무실서 5억 훔쳐

38년 전 서울 강남구 ‘서진룸살롱 살인 사건’의 주범 A 씨(63)가 최근 현금 5억 원을 훔쳐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강남구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각종 서류와 현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를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 12명은 제3자의 사주를 받고 부동산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다. A 씨 일당은 “(업체) 회장님과 약속이 있다”며 경비원을 속이고 사무실로 들어갔고, 빠져나오면서 서류와 현금 등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업체와 부동산 개발 이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쟁 업체와 연계된 정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진룸살롱 살인 사건은 1986년 8월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서진룸살롱에서 두 폭력조직 간에 벌어진 패싸움이다. A 씨 등이 상대 조직원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6년 출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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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얼지 않아 빙어축제 취소”… 따뜻한 날씨에 겨울축제 울상

“결빙의 어려움으로 얼음낚시 행사를 취소합니다.” 최근 강원 인제군은 홈페이지에 지난해 12월 19일부터 개최하려던 ‘2024년 인제빙어축제’를 취소한다며 이렇게 공지했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탓에 빙어호가 제대로 얼지 않아 얼음낚시 행사를 열기 어려워진 탓이었다. 인제군은 “올 7월 이후에 캠핑과 물을 주제로 한 여름축제를 열어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얼음을 활용한 겨울철 지역 축제를 잇달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평창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던 ‘평창 송어축제’를 한 주 미뤄야 했다. 축제장인 진부면 오대천의 얼음 두께가 최소 20cm 이상 돼야 안전하지만 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평창군은 22일 이후 얼음이 두꺼워지면서 현재는 얼음낚시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얼음을 활용한 야외 주요 프로그램을 실내 체험 행사로 대체한 축제도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경기 양평군에서 개막한 ‘양평 빙송어축제’는 주요 프로그램인 얼음낚시·눈썰매 체험을 취소하고 빙어뜨기와 송어잡기, 먹거리 행사 등을 진행 중이다. 강원 홍천군에서 열리는 ‘홍천강 꽁꽁축제’도 개막일인 이달 5일까지 얼음이 충분히 얼지 않으면 얼음낚시 대신 부교 위 또는 강가에서 하는 낚시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화천군도 6일 산천어축제 개막을 앞두고 날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는 축제장인 화천천의 얼음 두께가 22cm로 개최에는 무리가 없지만 기온이 오르거나 비가 내리면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기온의 변동성이 심해져 지자체들이 겨울 축제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2, 3년마다 겨울축제를 못 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얼음낚시는 영하의 기온이 2주 이상은 지속돼야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사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강원 지역의 겨울 날씨는 최근 들어 변동 폭이 커지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2월의 경우 같은 해 11월 대비 기온 하강 폭이 12.1도로 49년 만에 가장 컸고, 지난해 2월과 비교해도 4.7도 차로 관측 이래 가장 컸다. 기상청은 이달 평균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80%로 예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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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cm 기습 폭설… “이런 눈 또 온다”

주말 동안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에 12.2cm의 눈의 쌓이면서 13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 12월 기준으로는 18.3cm의 눈이 쌓였던 1981년 이후 하루 동안 최대 적설량이다. 전문가들은 엘니뇨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습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 주변에 많아지며 당분간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12월 30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에선 마을버스가 오르막길을 오르다 눈길에 미끄러져 승객과 행인 등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서울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종로구 독립문역에서 서대문구 서대문역 방향으로 향하는 통일로 5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한때 부분 통제됐다. 천호대교 북단 등에서도 추돌사고가 발생하며 도로 정체가 이어지기도 했다. 강원 춘천시에선 12월 31일 오전 11시경 도로에서 25t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폭설로 인한 추락, 조난 사고도 발생했다. 12월 30일 강원 삼척시에서는 낚시하던 중 미끄러진 남성이 방파제의 일종인 테트라포드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구조된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평창군에서도 산행 중 일행과 멀어지면서 길을 잃고 조난된 등산객이 4시간여 만에 소방대원에게 구조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줄고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돼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겨울철 날씨에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엘니뇨의 영향을 받는 겨울은 전반적으로 따뜻하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한반도 주변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라 언제든지 폭설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상태라서 겨울철 날씨가 따뜻한 가운에 기습 한파나 폭설, 겨울철 폭우 등의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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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쓰레기산 악몽 막겠다”던 환경부, 法개정 포기… 피해 속출 우려

“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도록 방치하는 거 아닌가요.” 대구에 거주하는 문수용 씨(82)는 환경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쓰레기산 피해자 방지법’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문 씨는 2019년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쓰레기산이 생긴 후 경산시로부터 행정대집행 비용 약 5억 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고 2년 넘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올 초 “(문 씨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겠다”며 추진하던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무산된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애꿎은 땅 주인에게 부과되는 사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피해자방지법 추진 안 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투기범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해 같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잡기도, 돈을 받아내기도 어려운 투기범 대신 비용을 청구하기 쉬운 땅 주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땅 주인 54명에게 청구된 금액이 337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본보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올 2월 환경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 투기 사실을 제보받거나 확인한 경우 즉시 땅 주인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은 백지화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투기가 얼마나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 대신 쓰레기산이 발생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땅 주인에게 알리라고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언제 어떻게 알리라는 세부 기준이나 지침도 없이 막연히 알리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문 씨의 경우 노점상 등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산 노후 대비용 땅을 2019년 4월 1일 손모 씨(63)에게 공장 부지로 빌려줬다.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걸 목격한 주민들이 경산시에 신고했지만 경산시 공무원은 구두 지도만 하고 돌아갔다. 이후 여러 차례 신고가 이어졌지만 경산시 측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문 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투기범 일당은 2019년 4월 15∼19일 집중적으로 약 3000t의 쓰레기를 투기한 후 잠적했다.● 전문가 “무고한 땅 주인 면책 기회 줘야” 그러자 경산시는 문 씨에게 2020년 5월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2020년 6월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며 비용 4억9051만 원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해 “조치 명령을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부득이하게 비용을 청구할 경우 경산시가 무단 투기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소홀히 해 늘어난 쓰레기양을 감안해 액수를 정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경산시는 권익위 의견에 강제성이 없다며 2021년 문 씨의 토지를 압류했다. 문 씨는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7월 패소했고,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달 2심에서 법원은 경산시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산시 측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폐기물관리법에서 무단 투기를 적발한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쓰레기산 문제를 추적해 온 환경운동가 서봉태 씨는 “무고한 땅 주인에게 면책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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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시작된 방에 담배꽁초-라이터… 방화-누전 가능성은 배제”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최초 발화 장소에서 다수의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은 26일 소방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진행한 합동감식에서 담뱃불이 주위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담배꽁초와 라이터 발견” 도봉경찰서는 이날 합동감식을 통해 25일 오전 아파트 3층 거실 옆 작은방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나 누전 등 전기 요인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배제했다”며 “발화 장소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를 발견하고 화재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는 정상 작동했지만 방화문이 대부분 열려 있었고, 화재가 발생한 3층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방화문은 불길이나 유독가스 확산을 막는 문으로 현행법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가기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열어둔 채 지내는 곳이 적지 않다. 26일 화재가 난 아파트의 다른 동을 둘러본 결과 화재 다음 날임에도 22층 중 4개 층의 방화문이 개방돼 있었다. 또, 2004년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지만 해당 아파트는 2001년에 준공돼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연기는 순식간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방화문을 반드시 닫아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방청 “무조건 대피 말아야”소방청에선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통념과 달리 무조건 대피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상황에 따라 집 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2021년 아파트 화재 당시 숨지거나 부상당한 1670명 중 653명(39.1%)은 대피하다 피해를 입었다. 소방청은 또 대피해야 하는 경우와 집 안에서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로 나눈 ‘아파트 화재 재난 안전대책 개선 방안’ 매뉴얼을 지난달 9일 배포했다. 개정 매뉴얼에 따르면 이웃집에서 불이 난 경우 집 안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대피하는 대신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창문을 닫아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 뒤 대기해야 한다.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나 계단에 화염·연기가 없을 경우에만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하게 했다. 실제로 방학동 화재 때도 11층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임모 씨(38)의 경우 대피하다 비상계단으로 유입된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층에 거주하는 70대 박모 씨도 계단으로 탈출하려다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의식을 회복하고 치료 중이다. 반면 이들과 같은 라인에 살고 있던 13층 주민 송모 씨(41)는 집 안에 있다가 구조됐다. 소방청이 매뉴얼을 바꿨지만 여전히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4곳만 새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반영해 놨다. 소방청의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도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새 매뉴얼을 반영하지 않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새 매뉴얼을 반영한 대피 요령이 각 가구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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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나온지 36년… 이제야 아픔 알아줘”

“형제복지원을 나온 지 무려 36년 만입니다. 이제야 알아주니 믿기지가 않네요.”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채식 씨(54)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울먹거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를 비롯한 피해자 26명은 이날 법원 판결로 정부로부터 8000만∼11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아 선도를 내걸고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경찰과 부산시 공무원 등이 데려온 수용자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를 일삼았다. 이 씨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입소한 건 13세 때였던 1982년이었다. 이 씨의 양부모가 파양을 위해 그를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입소시켰다고 한다. 이 씨는 “아침마다 자루나 곡괭이로 입소자들을 때리는 등 폭행이 일상처럼 자행됐다”고 말했다. 15세 때부터 형제복지원 내에서 석공으로 일하며 청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에 동원됐다. 이 씨는 “큰 돌을 들다 손에 힘이 떨어져 떨어뜨렸는데, 이때 돌이 발등을 찧은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돌이켰다. 1987년 18세의 나이로 퇴소했지만,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유흥주점 등에서 DJ, 밴드마스터로 일당을 받으며 30년 가까이 생계를 꾸렸다. 이 씨는 “청소년기를 형제복지원에서 보내며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깡패는 되기 싫어 정직하게 돈 벌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은 일”이라고 했다. 형제복지원에서 지낸 시절을 숨겨 왔던 이 씨는 2011년 사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가입했다. 이후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삭발식에 동참했고, 피해자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 씨는 “함께 애써 줬던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뚜벅뚜벅’과 수임료를 안 받고 사건을 맡아 준 변호사님께 감사하다”며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피해자들의 삶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이날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허가·지원·묵인하에 장기간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총 145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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