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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박 2일 밤샘 토론 끝에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시대정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것이다. 이들은 총선 참패 요인으로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에서 보인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의 아집, ‘입틀막’의 불통 정치,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에서 나타난 회피 정치” 5가지를 꼽았다.당 안팎에서 참패 요인으로 꼽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등은 5가지 요인에서 빠졌다. 첫목회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여권에선 “회초리가 김 여사 앞에서 멈춰 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첫목회 “치열한 보수 노선 투쟁하겠다”첫목회는 총선 참패 뒤 수도권 낙선자를 중심으로 발족한 모임이다. 당선인 중에는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과 김소희·박준태 당선인(비례대표)이 참여하고 있다.첫목회는 14일 오후 8시부터 약 14시간 밤샘 토론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체 회원 23명 중 14명이 밤샘 토론에 참여했다. 간사인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나 그것이 지난 2년 동안 무너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거리감이 생겼다”고 했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한 참석자가 토론 중 “이게 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깨져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자 적막이 흘렀다고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을 돌려 읽었고, 지난 2년간 공정과 상식이 어긋난 문제들을 추렸다고 한다. 박상수 인천 서갑 조직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첫목회는 입장문에서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수락 연설 당시 발언이다.첫목회는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보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첫목회는 현행 당원 100% 룰을 당원 50%, 민심 50%로 바꾸고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당내 “당선인들 용산 눈치 보기 심각”첫목회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과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여 개 의제가 다뤄진 토론에서 김 여사 문제를 입장문에 넣을지를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 다른 이슈 제기가 다 묻힐 수 있다는 정무적 우려도 나왔다”고 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정부 여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박 위원장은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특검을 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고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는 일을 초래한다”고 했다.당내에선 “무딘 회초리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에 소장파를 자처하는 첫목회마저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한 원외 관계자는 “침묵하는 당선인들이 더 큰 문제”라며 “당선인들의 몸 사리기,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기가 심각하다. 4년 동안 신분을 보장 받고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등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선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패착이었다”며 ‘한동훈 책임론’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자 친한(친한동훈)계는 “총선백서특위가 패배 책임 떠넘기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 안팎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불출마하면 총선 패배 책임을 뒤집어쓸 상황이 됐다”며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4일 총선백서특위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일부 서울 지역 낙선자들은 한 위원장을 두고 “선거 캠페인과 메시지를 오판했다. 그것이 패착이었다” “팀워크가 아니라 원맨쇼를 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 낙선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국정 비전을 제시해야지 무슨 심판론으로 나갈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겨냥한 것. 한 특위 위원은 “조정훈 위원장도 비슷한 취지로 총선 패배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일부 책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제기하는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이 총선백서특위 활동을 통해 부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계에선 “총선백서특위가 책임 지울 주체를 정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조 심판론은 정권심판론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거 전략이었고, 용산 대통령실 문제 때문에 당 차원에서 역부족이었다는 취지다.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이상민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한 전 위원장이) 각오하고 나와야 한다. 상처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며 “당 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고 했다. 반면 조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패배의 원인에 대해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것이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개혁신당이 14일 올해 2분기(4~6월) 정당 경상보조금으로 3억2973만 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1분기(1~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받은 보조금 6억6654만 원을 수령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양 의원의 입당으로 예상 보조금의 20배를 수령했다가 직후 새로운미래와 결별해 의석수가 줄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개혁신당은 “현행 법상 보조금의 국고 반납은 불가능해 당 계좌에 ‘동결’했다”며 “현재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87만 원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9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21대 국회 의석수와 22대 총선 득표율(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수의 평균)을 반영해 지급했다. 22대 국회 의석수는 3분기(7~9월) 보조금부터 반영된다.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155석)은 51억6265만 원, 국민의힘(113석)은 48억9951만 원을 받았다. 교섭단체는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우선 배분받는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 정당은 총액의 5%를, 5석 미만 정당은 최근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총액의 2%를 지급한다.5석~20석 구간에 있는 녹색정의당(6석)은 7억413만 원, 새로운미래(5석)는 6억9525만 원을 받았다. 5석 미만 정당 중에선 22대 총선 득표율이 12.45%인 조국혁신당(1석)이 가장 많은 액수인 5억2752만 원을 받았다. 그 뒤로 득표율 2.2%를 기록한 개혁신당(4석)이 3억2973만 원, 진보당(1석) 2억7140만 원, 자유통일당(1석) 3317만 원, 기본소득당(1석) 848만 원 순이었다.개혁신당은 1분기 보조금 동결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보조금의 국고 반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개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대 양당이 해당 법안을 처리해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통화에서 “어찌됐든 1분기 보조금은 계속 보관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수령한 수십억 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국민의힘이 13일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에 대비해 ‘표 단속’에 착수했다. 여당은 “이탈표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22대 국회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야당에 내준다”며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각 의원실에 23∼28일 당 소속 의원의 해외 출장 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임기종료 직전인 2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전부 표결에 참석할 경우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113명)과 무소속 하영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등 범여권 115명 중 98명 이상이 반대해야 부결된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첫 여야 원내대표 공식 회동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갑자기 훅 들어오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처분적 법률을 통해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강성 친명(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첫 여야 원내대표 공식 회동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갑자기 훅 들어오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이날 상견례는 9일 선출된 추 원내대표가 3일 당선된 박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이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수용 건의를 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상태다.박 원내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2~0.4%포인트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처분적 법률을 통해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반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원 구성이 원만하게 협의되길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를 즉시 열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표정이 굳으며 “내 견해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 시간을 좀 갖자”고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4가지 요구에 대해 “목에 칼을 들이밀며 악수도 하자고 하니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6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률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 강행 처리 시 “위헌심판 제청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률로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 방식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게 처분적 법률이 아니면 무엇이 처분적 법률이냐”고 반발했다. 여당 관계자는 “헌법 조문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며 “야당이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는 태도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건 근거가 없고, 주식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주요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음모에 입각한 일”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면서도 “여성가족부 존치 필요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다음 날인 10일 곧바로 ‘특검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총력전에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디올백 수수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선 것. 당장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공동으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특검 폭주로 삼권분립을 허물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 기자회견으로 더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野 “김건희 특검법에 디올백 수수 의혹 포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는 뜻을 보여달라”며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힌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재차 예고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 아니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이 세 가지 의혹을 거론하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특검 공세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녹색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단과 연쇄 회동을 하며 22대 국회에서 ‘반윤(반윤석열) 연대’ 물밑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전역자 단체가 주관하는 채 상병 특검법 수용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하는 한편 25일에는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초선 당선인 40여 명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박희승 당선인(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회초리를 넘어 윤석열 정권을 뿌리째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천막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與 “특검 폭주, 삼권분립 허물려는 시도”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보다 더한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경찰의 수사력이 특검 수사력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 수사 후) 미진한 점을 딱 잡아서 특검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똑같은 걸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본인들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못 믿고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삼권분립을 허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28일로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겠다는 태도다.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론보다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표를 던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이탈표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2년 넘게 남은 정부에 최대 위기가 올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잘 설명해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파상 공세하는 특검법의 문제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외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6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률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 강행 처리 시 “위헌 심판 제청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법률로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 방식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법안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게 처분적 법률이 아니면 무엇이 처분적 법률이냐”고 반발했다. 여당 관계자는 “헌법 조문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며 “야당이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는 태도다.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건 근거가 없고, 주식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주요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음모에 입각한 일”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면서도 “여성가족부 존치 필요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문제는 바로 풀었다. 해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에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1차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한 전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오찬을 제안했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차후에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풀린 상태가 아닌 걸로 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만났지만 한 전 위원장을 만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했다. 여권의 다른 한 관계자도 “최근에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굳이 만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마음의 앙금이 큰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등판할지도 변수다. 1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을 수면 위로 꺼낸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한 전 위원장이 직접 공개한 데 대해 “줄 세우기 사천” 등 강하게 비판한 것이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친한 법조인들에게도 전화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라고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놀란 것으로 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문제는 바로 풀었다. 해소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1차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퇴를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오찬을 제안했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차후에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풀린 상태가 아닌 걸로 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만났지만 한 전 위원장은 만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 “최근에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굳이 만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마음의 앙금이 큰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등판할지도 변수다.1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을 수면 위로 꺼낸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한 전 위원장이 직접 공개한 데 대해 “줄 세우기 사천” 등 강하게 비판한 것이 두 사람 갈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친한 법조인들에게도 전화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XXX’라고 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언급을 하면서 ㅈ변에서 굉장히 놀란 것으로 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찐윤’(진짜 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문제를 둘러싸고 8일 친윤 의원 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이 “불출마를 요구한 사람 중에 오히려 ‘해야 된다’, ‘악역을 맡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배현진 의원은 “단언컨대 이 의원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의원과의 통화 녹음 내용까지 공개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했었다. 이 의원은 이날 “몇몇 분이 출마를 요구했지만 한결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할 때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배 의원을 저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배 의원은 이에 “(배현진 의원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꾼 건가”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드네요”라고도 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43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이 의원은 “나는 그거(원내대표)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 싫다. 누군가가 총대를 메라고 하면 하지만”이라고 말했고, 배 의원은 “저는 이번에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만류했다. 이 의원은 통화를 끊으며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에 “배 의원은 난독증 아니냐”며 “배 의원과의 통화에서도 불출마를 밝혔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동료 의원 간 통화 녹음까지 공개하며 상호 비방전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라며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윤계도 분열하는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 “우리 당대표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진행한 것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부인에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국무총리 추천권 제안 등을 두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는 등 강도 높은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전날 불거진 윤 대통령 측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 대표 측 임 교수 간 물밑 조율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함 원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여권 주자를 배제하겠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비선 논란이 불거지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지지층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야당 지도자에게는 위험한 주제”라며 “이 대표 역시 최초 제안 단계부터 위험성을 파악하고 뒷거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회동 성사 과정에서 개입을 시사한 임 명예교수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9일 열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비선 개입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종종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조언을 듣는 소통 과정이 비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시선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생생한 민심 청취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번 일을 보면 실제 관계와 무관하게 공식 참모 조직이 배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정적 효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전날에 이어 수백 개 올라왔다. 한 당원은 윤 대통령을 ‘개딸’이라 부르며 “이재명의 졸개가 된 보수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은 “적폐청산하라고 뽑았더니 상왕 놀이하고 격노하다가 전과 4범(이 대표)을 밀어주냐”고 했다. 또 “(결백하면) 혼란 준 (비선) 라인을 법적 조치하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입원 치료를 앞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지난달 29일 두 사람 간 회동 이후 첫 통화로, 윤 대통령이 최근 저장한 이 대표 번호로 직접 통화했다고 한다.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 이종배(4선·충북 충주) 추경호(3선·대구 달성)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로 나섰지만 최대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문제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4·10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당정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원내 사령탑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선거일도 당초 3일에서 9일로 미뤘지만 당선인 108명 중 참석자는 절반인 50여 명뿐이었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 이후 쇄신 분위기나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맹탕 정견 발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 대응 빠진 정견 발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가량 원내대표 정견 발표회를 열었다. 후보별 3분간 정견 발표와 당선인들이 제시한 질문 중 무작위로 5개를 뽑아 2분씩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견 발표회 시작 전 당선인들은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거야를 상대로 어떤 협상력을 보여줄지 유심히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주요 과제로 떠오른 당정관계 재정립에 대해선 후보들마다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함께 성공하게 하겠다”고 밝혔고, 추 의원은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세련되고 유능하게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당정대가 함께 대응하면 반드시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며 당정대 일체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공을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전략은 아예 논의되지 않았다. 송 의원이 ‘당론과 다른 소신을 밝히는 의원을 설득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가 오면 당내에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을 설득해 동참시키는 것이 큰 과제”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거야 대응 기조에 대해선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이종배) “의회 독재에는 강한 대응”(추경호) “상생과 조화의 정신”(송석준) 등 의견을 밝혔다. 관료 출신인 세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모두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정책위를 활성화해 당에서 주요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최우선 목표를 민생과 정책 대결의 승리로 삼겠다”고 했고, 국토교통부 관료를 지낸 송 의원은 “위기 상황을 선도적으로 대응할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전당대회 연기론 황우여 비판 당선인들은 “귀를 시원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없었다” “질문과 상관없이 답이 다 똑같았다” 등의 아쉬움을 표했다. 한 영남 지역 당선인은 “누가 들어도 무난한 소리만 골라가면서 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선인도 “당내에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만 하더라”라며 “질문도, 결론도 밋밋했다. 발표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6월 말∼7월 초에서 한 달가량 늦춰야 한다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대해 “당선인, 중진 의원, 상임고문단과의 만남을 통해 6월 말∼7월 초로 전당대회를 빨리 해 조기에 당을 혁신하는 데 총의가 모아졌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이 어려운 상황에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싼 논쟁,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판 가능성에 대한 친윤 진영의 견제론이 작동했다는 관측이 나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찐윤’(진짜 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문제를 둘러싸고 8일 친윤 의원 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불출마를 요구한 사람 중에 오히려 ‘해야 된다’, ‘악역을 맡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배 의원은 “단언컨대 이 의원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의원과의 통화 녹음 내용까지 공개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했었다.이 의원은 이날 “몇몇 분이 출마를 요구했지만 한결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할 때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배 의원을 저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이에 배 의원은 “‘아니요’라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꾼 건가”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드네요”라고도 했다.배 의원이 공개한 43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이 의원은 “나는 그거(원내대표)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 싫다. 누군가가 총대를 메라고 하면 하지만”이라고 말했고, 배 의원은 “저는 이번에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만류했다. 이 의원은 통화를 끊으며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에 “배 의원은 난독증 아니냐”며 “배 의원과의 통화에서도 불출마를 밝혔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동료 의원 간 통화 녹음까지 공개하며 상호비방전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라며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윤계도 분열하는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 “우리 당대표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진행한 것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부인에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의 국무총리 추천권 제안 등을 두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 등 강도 높은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이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메신저 역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전날 불거진 윤 대통령 측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 대표 측 임 교수간 물밑 조율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함 원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여권 주자를 배제하겠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는 등의 취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비선 논란이 불거지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지지층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야당 지도자에게는 위험한 주제”라며 “이 대표 역시 최초 제안 단계부터 위험성을 파악하고 뒷거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회동 성사 과정에서 개입을 시사한 임 명예교수에 대한 불만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대통령실은 9일 열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비선 개입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종종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조언을 듣는 소통 과정이 비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시선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생생한 민심 청취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번 일을 보면 실체 관계와 무관하게 공식 참모 조직이 배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정적 효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전날에 이어 수백개 올라왔다. 한 당원은 윤 대통령을 ‘개딸’이라 부르며 “이재명의 졸개가 된 보수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은 “적폐청산 하라고 뽑았더니 상왕 놀이하고 격노하다가 전과 4범(이 대표)을 밀어주냐”고 했다. 또 “(결백하면) 혼란 준 (비선) 라인을 법적 조치하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경 입원 치료를 앞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지난달 29일 두 사람 간 회동 이후 첫 통화로, 윤 대통령이 최근 저장한 이 대표 번호로 직접 통화했다고 한다.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2일 발의된 뒤 1436일 만이다.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가 열린다면 구하라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도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을 적용받는 건 부당하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점도 여야 합의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소위에서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입법이 추진된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상속권 상실 선고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해당 절차는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가 진행하거나, 유언이 없었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 시점은 2026년이다. 현행 민법은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유언위조 등 사실상 강력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데, 부양 의무 소홀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서 별도로 법원을 통한 상속권 박탈 절차를 만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 통과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27년까지 5년간 판사 정원은 370명 늘린 3584명, 검사 정원은 206명 늘린 249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21대 국회 임기가 3주가량 남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것.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 특검법 독주에 민생법안이 발목 잡혔다”는 지적도 나온다.환노위는 이날 오전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과 계류된 법안 93개의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노위원장은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1대 국회 역할을 다 하자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의미에서 개최된 회의”라며 “국민의힘 간사도 오늘 회의에 대해 합의를 했던 사안인데,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채 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느냐. 아니면 노동자 삶이 끝없이 추락하느냐”며 “도대체 채 상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소위에) 계류돼 있다”며 “(정부·여당은)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해 통과시킨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힘으로 밀어붙인 후 사과도 없었다”며 “지도부에서 본회의 일정이 안 잡히고 파투가 난 상황에서 하부 조직에서 해본들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체회의는 접수된 법안을 상정한 것이기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내일이라도 (소위를) 열 수 있다”며 “우리가 민생을 내팽개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이틀 앞둔 7일 여야에선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다.국민의힘 조정훈 총선 백서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허심탄회한 소통”이라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 겸허하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 이기는 정치가 없다”며 “국민 보기에 힘들었다, 불편했다 하는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상병 외압이든 윤 대통령과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등도 약속해야 한다는 태도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 차례 총선 민심을 전달했지만 전혀 수용 기미가 없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기자회견에서라도 국정기조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국회의장 경선 후보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수용을 촉구하며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회초리를 맞았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다음엔 몽둥이로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국가재정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및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애초 여야는 임기 종료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에 여당이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9월부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이 낮아진다. 이 경우 금융사 부실에 대비해 받는 연간 예보료 수입이 7000억 원가량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K칩스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자칫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 단계에 발목이 잡힌 법안도 수두룩하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야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은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 방안 누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가 안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인공지능(AI)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 육성과 안정성 확보 방향을 제시하는 ‘AI 기본법’, 2021년 일몰된 노후 자동차 폐차 뒤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를 되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K칩스법-AI기본법 하루가 급한데”… 입법 지연으로 투자 발목 21대 국회 종료 앞두고 법안 방치여야, ‘채 상병 특검법’ 여파 냉랭… “다음 국회 넘기면 골든타임 놓쳐”국회의장 18일 귀국, 중재시간 부족“마지막까지 민생 외면한 국회 없어” #국회가 올해 8월 31일까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파산에 대비해 걷는 예금보험료가 연간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돼 26년 전인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며 “21대 국회에서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고 다음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기업 설비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반 토막 난다. 지난해 3월 대기업 공제율을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늘린 것이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투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 확대 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도 빨라야 6월”이라며 “상임위 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자칫 하반기(7∼12월) 국정감사와 맞물려 올해를 넘길까 걱정된다”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금융계와 산업계에선 주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와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달 29일 임기가 끝나기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겠다는 목표이지만,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등의 여파로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일괄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기류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몰 임박했는데… 줄줄이 계류 산업계는 여야가 각종 업계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한동안 기업 운영, 투자 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재고 정상화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부상으로 반도체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탄 상황에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고 정부, 국회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와 분석한 결과 외국 인력 비자 완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 법안 중 43.9%인 98개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3개는 정부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이다. 여기에는 산업단지 내 생활·편의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있다. 산단이 노후화된 탓에 지역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고 있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설계수명 동안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목 잡혀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주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민주당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는 협의가 끝났는데 소상공인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도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도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생성형 AI인 챗GPT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임기 말까지 ‘네 탓 공방’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점도 21대 국회 임기 내 주요 법안 협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변수다. 민주당은 3일 강성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했고, 국민의힘도 9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라 그간의 원내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여 협치 분위기를 깨면서 다른 민생법안들을 논의할 동력이 없다”는 기류이고, 민주당은 “여당이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처리에 소극적이라 줄줄이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남미와 미국을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귀국할 예정이라 여야 협상을 중재할 시간도 부족하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 독식을 벼르고 있어 원 구성 협상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여야 상임위원들도 대부분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한 중진 의원은 “통상 총선 직후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선 여야가 밀려 있는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이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마지막까지 대치했던 적은 없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행정안전부 출신 이종배(4선·충북 충주), 기획재정부 출신 추경호(3선·대구 달성), 국토교통부 출신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기호순) 등 정통 관료 출신 의원들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이 5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혔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3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논란 속에 결국 불출마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엄중한 뜻을 새기고, 분골쇄신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출마 각오를 밝혔다. 행안부 차관 출신인 이종배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겠다”며 정책 능력을 출사표 일성으로 내놨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으며,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송 의원도 “매서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받드는 적임자로서, (선거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제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중진 역할론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세 사람 모두 당내에선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듣는다. 다만 이 때문에 강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맞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세 후보를 향해 “국민을 모욕하는 후보들”이라며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는 거 같은 생각이 든다. 세 후보 모두 친윤(친윤석열)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3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등록 후보가 없어 한 차례 선거를 연기했다. 당내 친윤계의 ‘답정이’(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로) 기류 속 이례적으로 원내대표 구인난이 이어졌던 것. 총선 참패 직후 친윤 그룹은 “의도적으로 용산과 각을 세우는 원내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위험하다”란 우려 속에 이철규 의원 추대 분위기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철규 비토론’이 거세졌고, 출마 후보들이 속속 나오면서 ‘답정이’는 없던 일이 됐다. 이철규 의원은 “이제 갑론을박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차기 여당 원내대표는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협상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선 192석에 이르는 범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의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직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개원 즉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법안을 재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차기 전당대회 룰 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수직적 당정관계 우려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9일 치러진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