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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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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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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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수현, 박원순에 용산 등 개발보류 요청후 부동산원 압박해 아파트값 통계조작 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8년 8월 통계를 사전에 입수한 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전화해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통계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이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의 중간 결과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은 2018년 8월 28일 확정될 21∼27일 서울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의 주중치가 0.67%인 것을 미리 보고받고, 8월 24일 박 전 시장에게 전화해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계획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 전 시장이 같은 해 7월 10일 용산·여의도 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들썩이던 상황이었다. 박 전 시장은 이틀 뒤인 8월 26일 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서울시 보류 발표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당시 청와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발표 이후인 8월 26∼27일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더 많이 포함시켰고, 같은 달 3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0.45%로 발표했다. 김 전 실장이 미리 받은 주중치보다 0.2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기억나는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김 전 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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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르면 23일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장관에 임명될 경우 전임자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51·27기)보다 연수원 기수와 나이 모두 10년이나 높아지게 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 법무부’ 구축에 발빠르게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해 적임자 물색에 신중을 기울여 왔다. 법무부 안팎에선 총선까지 심우정 차관의 장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았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총선 전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을 여권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박 전 고검장을 서둘러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량감 있는 인물로 법무부 장관을 조기에 임명해 법무부·검찰 조직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18일 법무부 차관을 이노공 전 차관에서 심우정 현 차관으로 교체한 데 이어 새 법무부 장관도 박 전 고검장으로 낙점하면서 ‘한동훈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尹, 초임 검사때부터 박성재와 친분… 韓과 갈등에 조기 인선 박 전 고검장은 대통령실이 ‘포스트 한동훈’ 체제를 구상할 당시 처음으로 인선안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와 함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66·15기)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길 전 차관 대신 박 전 고검장을 낙점했다.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동훈과의 갈등에 법무부 장관 조기 인선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윤 대통령은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부터 박 전 고검장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당시 미혼이던 윤 대통령을 종종 자신의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한 것은 검찰 내에서 유명한 일화다.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는데,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전 고검장이 이때도 윤 대통령을 챙기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고 한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보다 연수원 기수가 6기수나 위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대통령에게 “선배님”이라고 깍듯하게 존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면서 박 전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에서 사직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퇴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장관 인선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 전 고검장을 지명했다는 해석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검 차장-법무부 검찰국장 임명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52·28기)을, 법무부 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29기)을 각각 임명했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옮긴 것에 따른 후속 인사다.신 신임 차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되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을 당시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는 등 한 위원장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신임 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아 보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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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재판 위증, 이재명캠프 관계자 조직적 가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 재판의 알리바이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5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자 박 씨와 서 씨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과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했다. 이 회의가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가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또 김 전 부원장이 기소된 후 TF 구성원들이 김 전 부원장과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한데 모아 파일로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이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이 날짜에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와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가 만난 사실을 위증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도 이들을 만났다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변호인에게 “그날 분명히 이 씨와 신 씨를 만났다”고 말한 것도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구속기소 직후 이미 신 씨로부터 당시 김 전 부원장이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후 박 씨와 서 씨가 찾아가 이를 재차 확인한 것뿐”이라며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씨가 검찰의 압박수사에 당시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5월 3일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위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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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사표… 총선출마 시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이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은 총선 출마 공직자들의 사직 시한 마지막 날이다. 차 연구위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 제가 쓰임이 있는 곳이 있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출마 지역구 등에 대해선 “정해진 건 없다”고만 했다. 11일은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가 사직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는 선거 90일 전, 비례대표 후보는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차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 연구위원의 사직서를 법무부가 수리해 줄 가능성은 없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표를 냈더라도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차 연구위원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은 황 의원에 대해 제기된 당선 무효소송에서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출마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11일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성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도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총선 행보를 걷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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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서 모두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후 야권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 3억4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이 국고 손실 및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전용기에 지인을 동승시킨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한 민주당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은 필요한 정상 외교의 일환이었다.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방문할 때 공군 1호기를 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김 여사도 외교 활동이라 탄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도 지난해 12월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고, 여권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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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강제수사 착수…고발 접수 5개월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고발장을 접수한지 약 5개월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16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해병대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박모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이 같은 유 법무관리관에 말에 반박했다고도 주장했다.박 전 군사보좌관은 당시 국방부장관의 출장을 수행하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연락해 수사 축소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뒤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유 관리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박 대령을 참고인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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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퇴임 앞둔 김진욱, 英학회 참석차 휴가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사진)이 퇴임을 앞두고 휴가를 낸 뒤 해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 인선이 늦어져 처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처장은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휴가를 내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열린 반부패학회에 참석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에도 이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공수처 안팎에서는 “퇴임 직전이라도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기관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차기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파행돼 공수처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운 것은 신중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처장이 영국을 다녀오는 사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노출돼 부패 사건이 붕 뜨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검찰로 보낸 감사원 3급 공무원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는데, 공수처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접수를 거부한 것이다. 공수처 측은 김 처장이 학회에서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장들과 교류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출장이 아닌 휴가를 내고 비용을 자비로 충당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김 처장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한편 19일 퇴임하는 김 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무용론’ 등 비판 여론에 대해 “오해가 많다.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이 이끈 ‘1기 공수처’는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현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없고, 공수처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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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송영길, ‘탈원전 반대’라며 원자력업체 후원금 받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사실상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조직”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송 전 대표가 광주 대동고 인맥 출신 재력가나 기업인 등을 상대로 먹사연 후원금을 수수한 뒤 개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동고 인맥 통해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송 전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19년 11월 당 대표 경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에 앞서 먹사연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실무진으로부터 후원회원 관리와 조직 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 받는 등 당 대표 경선 준비에 활용했다. 송 전 대표는 ‘친문(친문재인)’ 네트워크가 있는 전문가를 상근 인력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도 운영 방향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먹사연의 인적, 물적 자원을 당 대표 경선 준비 등 정치활동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송 전 대표 “먹사연은 정책 싱크탱크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특히 송 전 대표는 먹사연 회계담당자인 박모 씨의 소개로 자신이 졸업한 광주 대동고등학교 동문들 중 재력가나 기업인 등에게 먹사연 후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전 대표의 대동고 8년 후배이자 경남 창원의 건설업체 대표인 A 씨는 2019년 12월 한 포럼 창립총회에서 처음 송 전 대표를 만났지만, 이듬해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또, 인천 계양구에서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 역시 2019년 9월 송 전 대표를 처음 만났지만 다음해 4월 1억 원을 먹사연에 송금했다. 송 전 대표는 같은 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B 씨와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감사 인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먹사연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창일 당시 원자력발전 설비 제조업체로부터 총 7500만 원을 기부받기도 했다. 박 씨 등은 “송 전 대표가 정부의 완전한 탈원전 정책에는 반대하니 송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먹사연 기부를 권유하자 업체 대표 C 씨는 5000만 원을 먹사연에 송금했다. 이후 그는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먹사연에 돈이 많이 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추가로 2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송영길 만나 돈봉투 10개 테이블에 올려검찰은 1차로 돈봉투 10개가 살포된 2021년 4월 28일 저녁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이 송 전 대표를 찾아가 추가로 살포할 돈봉투 10개를 보여준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윤 의원이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났고, 돈봉투 10개가 담긴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린 뒤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송 전 대표는 전 보좌관 박모 씨(수감 중)로부터 부외 선거자금을 활용해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송 전 대표가 박 씨를 통해 부외 선거자금의 수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보고·승인 체계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으로부터 캠프 관계자들에게 활동비를 제공하기 위한 음성적인 자금 마련 계획을 보고받았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이를 보고받은 송 전 대표는 “돈이 많이 필요하냐”고 묻는 등 활동비를 제공해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제공한 자금으로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가 제공된 사실을 이 씨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받은 것으로 봤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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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총선출마 강행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46)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한 의혹을 받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50)를 중징계해 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뜻한다.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9월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공개되고 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서자 김 검사는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대검 감찰위는 ‘검사장 경고’를 의결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마 의사를 밝혔고, 6일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9일엔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와 관련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두 검사를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발령내고 감찰을 지시했다. 김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기된 당선 무효소송에서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 검사 역시 사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출마를 접고 검찰에 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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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사원 간부 추가 수사해야” 반송하자 공수처 “접수 거부”

검찰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를 제기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다시 돌려보냈다. 사상 처음 있는 검찰의 ‘사건 반송’에 공수처는 ‘접수 거부’로 맞섰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이날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보내온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해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공수처의 수사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증거와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보다 공수처에서 추가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이 한 번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자료를 보내자, 검찰이 자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를 결정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 씨가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만들고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공사 하도급 명목으로 약 15억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에 앞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공사에 개입했다는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뇌물 액수 산정에 있어 사실 내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수사대상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등에 소속된 3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재판에 넘길수는 없다. 공수처는 이 조항에 따라 수사결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것이고 검찰이 이를 돌려보낼 근거는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소제기 요구’를 남용해 수사가 미비한 사건을 사실상 검찰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과 공수처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는 ‘공중에 붕 떠버린’ 상태가 됐다. 검찰은 공수처의 접수 거부 입장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향후 공수처가 자체 기소권을 갖지 못한 고위 공무원의 비위를 확인해도 처분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사건을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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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베테랑 부장검사’ 투입해 민생사건 처리 속도 높인다[법조 Zoom In]

검찰이 베테랑 부장검사들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을 민생사건에 적극 투입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당초 난도 높은 경제범죄 사건이나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사건만을 제한적으로 맡아온 중경단에 일반 고소·고발 등을 폭넓게 맡겨 민생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소·고발 접수 후 3개월 안에 처리되지 못한 미제사건은 2021년 3만2424건에서 지난해 5만7327건으로 훌쩍 뛰었다.●민생사건에 베테랑 부장검사 투입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에 설치된 중경단에 배당하는 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배당량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에 대한 현장 의견조회를 마치고 최종안을 막판 검토 중이다. 해당 안에는 중경단에 맡기는 사건을 일반 고소·고발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형사사건 등 민생사건으로 확대하고, 사건 배당량도 일반 형사부의 절반 수준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부장검사들로 꾸려진 중경단의 명칭을 ‘전문조사단’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명칭에 ‘중요‘ ’경제‘ 등이 포함돼있어 일반 민생사건 배당을 불필요하게 제약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마다 중경단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이 각자 달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 차원에서 통일된 운영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경단 소속 검사들과 실무진인 수사관 및 실무관들이 한 공간에서 일해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사무구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중경단은 난도가 높은 경제사건을 15~20년 경력의 베테랑 검사들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설치됐다. 이후 춘천지검과 제주지검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검에 확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지검 규모에 따라 2~8명의 베테랑 검사들이 소속돼 있다.●“젊은 검사 이탈-사건처리 지연 악순환 반복”검찰이 고난도 사건을 맡아온 베테랑 부장검사들을 민생사건에 폭넓게 투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쏟아지는 사건 수에 비해 일선 형사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탓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2021년 3만2424건으로 줄었던 검찰 미제사건은 2022년 5만1825건, 지난해 5만7327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반면 전체 검사 중 수사 실무를 맡는 평검사 비율은 2016년 70%가 무너진 이후 매년 낮아져 지난해엔 61.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과중한 업무에 조직을 떠나는 젊은 평검사들이 매년 늘어날수록 민생 일선을 맡을 검사가 더욱 부족해져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대검의 개편방안을 접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재경지검 형사부 검사는 “얼마 전만 해도 부서당 4~5명 수준이었던 평검사 수가 2~3명으로 줄어 사실상 업무가 2배가 됐다”며 “개선안이 적용되면 사건 처리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형사부 검사는 “경험 많은 선배 검사들로 구성된 형사부가 1개 늘어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경단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중경단의 형사부화’ 같은 단순 변화로는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부장급 이상 검사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섬세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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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민주 임종성 의원 압수수색… 건설사 법카 등 1000만원 뇌물 혐의

검찰이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국회의원실을 10일 압수수색하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의원의 서울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8일에는 같은 혐의로 경기 광주의 임 의원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A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검찰로 송치됐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개시하며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한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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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재판 위증 개입’ 이재명캠프 출신 2명 영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알리바이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박모 씨(45)와 서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와 서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 등으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경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돈을 받은 날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한 상태였다. 이 씨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 씨는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신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 화면을 또 다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위조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이었던 이모 변호사, 이 씨 등과 공모해 조작된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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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형,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후 金에게 “尹 커피 의혹 사실 아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 직후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로부터 “‘윤석열 커피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021년 9월 19일 김 씨가 조 씨에게 전화해 “그때(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커피를 타 줬던 게 윤석열 맞지?”라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조 씨는 김 씨에게 “나한테 커피를 타준 건 박모 검사인 걸 형이 더 잘 알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와 조 씨의 통화 나흘 전인 2021년 9월 15일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 씨가 대검에서 커피를 마시고 왔더니 사건이 없어졌다’며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가까운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검찰은 또 김 씨가 조 씨와 전화할 당시 신 전 위원장과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가 겹치는 점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기지국 위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조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씨가 2011년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 아닌 박 검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인터뷰가 보도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9월 말~10월 초 남욱 변호사에게도 전화해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후 이를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관련자들과 수차례 통화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이후 신 전 위원장을 한두 차례 더 만난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조 씨와의 통화 내용 등 관계자들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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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관련 ‘성남시 공산당’ 증언, 김만배 개입 정황”

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나온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증언의 배후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다른 대장동 업자들도 “김 씨가 ‘이 대표를 공산당으로 지칭해야 외부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 등의 증언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대장동 개발이익을 마치 공산당처럼 공공으로 환수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18일 이 씨가 한 언론 인터뷰도 김 씨가 주선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인터뷰 당일 김 씨와 9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씨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김 씨가 허위 조작 보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은 나와는 상관 없다.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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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하성, 김수현-윤성원에 통계유출 지시 정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장하성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통계 유출 단계부터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 전 차관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017년 6월초 장 전 실장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과 윤 전 차관(당시 주택도시비서관)을 불러 주 1회 공표되던 서울시 주간 주택매매 통계를 청와대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통계법으로 금지돼 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이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매주 통계를 먼저 받아본 다음 윤 전 차관에게 지시하면, 윤 전 차관이 청와대 행정관들을 통해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과 이들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들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이 윤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 전 실장과 장 전 실장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윤 전 차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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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사건’ 소개비 400만원 받은 혐의 경찰 조사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찰을 불러 조사했다.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모 경감을 불러 조사했다. 박 경감은 변호사인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수감 중)에게 백현동 사건을 소개해 주고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던 중 부동산업중개업자 이모 씨(수감 중)가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정 대표에게 약 13억 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1월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실제 청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곽 전 총경이 정 대표와 7억 원의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5000만 원을 더 받아간 사실을 파악했다. 곽 전 총경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검찰은 곽 전 총경이 박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로 수표로 400만 원을 준 다음 사건 진행 상황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박 경감은 이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 전 총경은 “5000만 원은 세금 처리까지 마친 정상적인 변호 비용이며, 박 경감에게 소개비를 주지도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박 경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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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국토차관-靑고위관계자 ‘통계조작’ 정황 메시지 확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2일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4일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과 국토부 1차관을 맡아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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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 신청’ 이화영, 증인 무더기 재신청할 듯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측이 “대북송금의 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집중 심리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법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재판에서 검찰이 철회한 증인들을 대거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존에 신청한 증인 109명 중 증인 심문을 마친 사람들을 제외하고 99명의 증인을 철회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 결과 쌍방울은 2019년 임직원들을 동원해 500만 달러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에 건넸고, 환치기 방식으로도 자금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쉽게 재판을 끝낼 수 없다”며 “환치기한 쌍방울 직원 등을 불러서 실제로 중국에 돈이 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을 대거 채택할 경우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재판은 변호인 교체를 두고 이 전 부지사와 부인이 갈등을 노출하며 지연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해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12월까지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집중 심리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이 이미 68일 이상 지연됐으니 빠르게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 인사가 예정된 2월 전까지 증인심문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새 재판부로 교체되면 재판부가 기존 증거 기록들을 다시 검토해야 해 재판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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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과 손잡고 상속분쟁 원스톱 해결

상속·승계 과정에서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한 유명 출판 기업의 소유주가 사망하자 상속 절차가 시작됐고, 상속 재산의 평가와 각자의 증여분을 두고 상속인들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장기화된 분쟁은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졌다. 분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과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속인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찾은 곳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였다. 사건을 맡은 대륙아주 조세그룹은 단순한 세법 쟁점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상속인들의 분쟁에 직접 개입해 적극 중재를 이뤄냈다. 이와 동시에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세무조사가 더 확장되지 않고 기한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자료와 논리를 마련해 국세청에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결과 불필요한 소모전 없이 상속인들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법무-세무 시너지 효과로 상승궤도 올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올해 6월 출범한 세무법인 대륙아주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미 몇몇 로펌이 진출해 주도권을 잡고 있던 분야에 과감하게 발을 들여 성과를 내고 있다. 조세 분쟁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사 대응과 절세 컨설팅은 세무법인이 맡아 각 단계별 조사 대응, 불복,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올해 대륙아주의 연 매출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설립 6개월 차인 세무법인의 매출만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세무법인과의 협업으로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고 밝혔다.법원, 검찰, 국세청, 세무서 출신 ‘드림팀’ 대륙아주 조세그룹의 성과는 현장 곳곳에서 실적을 쌓아온 전문가들의 맨파워에서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을 지낸 이 대표가 직접 그룹장을 맡고 검찰 출신이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을 지낸 김신희 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김 변호사는 조세 소송은 물론 과세 실무까지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과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강헌구 변호사와 국세청 송무과장 출신 조상연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출신 박재영 변호사,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를 지낸 황인욱 변호사 등 실력 있는 변호사들도 한 팀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올해 초 한승희 전 국세청장까지 고문으로 합류하며 더욱 탄탄한 전력을 갖췄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내는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구성원들도 화려하다. 반포세무서장을 지낸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중요 사건과 대기업 세무조사 등을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조사1국 출신이다. 조사 분야에서만 수십 년을 지낸 전문가다. 여기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대기업 조사를 맡았던 이주환 세무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범칙 조사를 전담했던 추순호 세무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에서 변칙 상속 증여 조사를 전담했던 홍인표, 이진성 세무사, 공인회계사 출신인 노파라 변호사까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의 협업은 자산 규모가 약 52조 원인 모 국내 대기업에 대한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다. 세무조사 중 기존 사례나 판례에서 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생소한 조세법적 이슈가 발생했다. 대륙아주 조세그룹은 적합한 대응 논리를 찾아내고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세무조사반이 제기한 의문들을 말끔히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세무조사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맡는 등 쟁점 전반에 함께 대응했다. 강헌구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사나 세무 공무원들이 쓰는 언어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지점이 있다”며 “법무법인이 검토한 의견서를 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도 세무법인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신희 변호사도 “세무조사 의뢰인의 조정, 중재, 민사 등 법적 절차를 법무법인이 대리할 수 있다. 반대로 형사사건 고객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법인이 넘겨받아 대응할 수 있어 협업의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법 전문가도 영입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단지 세무조사만 잘 받는 세무법인을 넘어 상속·가업승계·공익법인·가상 자산 발행 업체 전문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상 자산 발행업체의 경우 올해에만 이미 세 차례나 세무조사를 맡아 진행했다. 내년부터는 상속·가업 승계 분야를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기업이 2세대, 3세대 승계를 하는 요즘 상속·증여는 놓쳐서는 안되는 분야가 됐다”며 “내년 2월경 자타가 공인하는 상속증여세법 전문가가 대륙아주 세무법인에 합류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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