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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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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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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국 민정수석→법무장관 직행’ 논란 줄이려 ‘시간차 인사’

    법무부 장관 임명이 유력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일자리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검증 절차 등으로 개각이 늦춰지면서, 청와대 내부 인사를 먼저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며 “후임군 검증도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유일한 ‘원년 수석’인 조 수석은 취임 2년 2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청와대가 조 수석을 비롯한 내부 참모들의 인사를 먼저 단행하는 것은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유력한 상황에서 먼저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이라는 논란을 막고, 조 수석의 ‘셀프 검증’ 공세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 민정수석이 취임한 뒤 개각을 발표해 조 수석이 자신을 스스로 검증했다는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수석, 일자리수석과 함께 인사를 단행해 조 수석에게 쏠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차기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영남대를 졸업한 김 대표는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감사원에서 주로 근무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당시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문 대통령은 신중하고 꼼꼼한 김 대표의 업무 처리 능력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신뢰가 매우 크다”며 “문 대통령과 김 대표 모두 산을 좋아해 야인 시절 두 사람이 함께 등산을 다녔다”고 전했다. 방산 비리로 어려움에 처했던 KAI를 김 대표가 비교적 잘 수습했다는 점도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현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10월 KAI 대표이사를 맡았다.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사법시험 출신을 배제한다는 ‘비(非)사시’ 등용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함께 교체된다. 차기 일자리수석에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에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과 참여연대 출신인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황 비서관의 경우 관련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황 비서관과 함께 외부 인사도 검증을 거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수석급 인사와 별도로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추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8월 말까지 거취를 정리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한기 제1부속실장, 복기왕 정무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도 곧 물러날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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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 시사… 靑 “다양한 대안들 검토중”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파병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 도착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파병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전날까지 파병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파병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 한일 갈등 때문이다. 백악관이 원하는 파병을 받아들일 테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우리 쪽에 서 달라는 신호인 셈이다. 또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 도착 후 트위터에 “이렇게 빨리 서울에 다시 오게 돼 아주 좋다”며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동맹의 지도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고 썼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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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한국 온 날… 中-러, 한미일 협력 견제 노골적 무력시위

    청와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다만 청와대는 러시아와 중국이 나란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양국의 이번 행동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까지 겨냥한 의도된 침범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침범 의도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조종사의 실수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지만, 우리 정부가 짐작하고 있는 러시아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군 내부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미리 계획을 짠 뒤 의도적인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청와대와 군은 이번 러시아와 중국의 의도된 도발이 미국까지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순히 우리 정부만을 고려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들이 ‘인태 전략’이라고 부르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수립 이후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안보 전략으로 인도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을 거쳐 이날 한국을 찾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입국 뒤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 지도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의 이런 밀착된 흐름이 초유의 영공 침범이라는 시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와 미국 역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교란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역시 러시아와는 쿠릴열도에서, 중국과는 센카쿠열도에서 각각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란에 대한 압박에 나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국제 군사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이번 도발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은 미국의 공조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청와대가 신중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백악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중-러 양국과의 관계 설정도 고민해야 한다”며 “미-일-중-러 4강 국가와 인접한 우리는 외교적 행동 하나하나가 낳을 후폭풍까지 철저하게 고려해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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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日절대우위 하나씩 극복… 할 수 있다”

    일본 수출 보복 조치의 확전 여부 결정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며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8분여 동안 모두발언을 하면서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보복 조치로 촉발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단합해 극복하자는 의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움직임을 자유무역 질서 훼손으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자립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관광과 소비 진작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최근 일본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줄어든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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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호르무즈 파병 방안 검토 착수… 靑은 긍정도 부정도 안해

    한일 갈등 국면에서 백악관을 설득할 카드로 평가받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두고 국방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2일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면서도 파병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軍, 파병 가용 자원 검토 착수 국방부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23일 방한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볼턴 보좌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해군 함정과 병력 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가용 병력의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고 나섰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 미국이 유조선 등 민간 선박의 호송 임무에 최적화된 전투함정의 파견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파병을 보낼 함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군은 호르무즈해협까지 원거리 파병을 하려면 4400t급의 한국형구축함(KDX-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함정은 해군이 6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척은 번갈아가며 아덴만 해역에서 청해부대로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 5척도 북방한계선(NLL) 등 영해 감시와 각종 훈련 등 작전계획과 정비 일정 등이 빡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구축함보다 체급이 낮은 호위함(2300t급)의 파병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자는 “열악한 중동 해상에서 장기간 임무를 하기엔 호위함은 전투력이나 군수지원 측면에서 제약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호위함의 해외 파병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나온다. 다만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이동하는 데 3∼4일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함정 파병으로 결정되면 어느 정도의 전력 공백이나 부담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지티브 카드” vs “서두를 일 아냐” 청와대는 파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민감한 카드를 아직 수면 위로 꺼내 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가용한 병력은 물론이고 여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선제 파병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카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포지티브(긍정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앞서 우리 정부가 백악관을 움직이기 위해 꺼내 들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의 경우 ‘협정이 깨지면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압박을 담은 네거티브(부정적) 성격이었지만, 파병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 등을 둘러싸고 백악관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더 나아가 중동 지역의 작전 활동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국산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을 두고 홍역을 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반전(反戰) 성향이 강한 진보 진영의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파병을 계기로 한일 갈등 국면에서 확실한 미국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이란과의 관계 설정을 포함해 복잡한 국제 갈등 국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요인이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명분 없는 전쟁’ 논란 속에 극심한 찬반 갈등을 빚었던 이라크 파병 때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만약 파병을 한다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는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형준·한상준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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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많은 산업분야서 日 절대우위를 추월…우린 할 수 있다”

    일본 수출 보복 조치의 확전 여부 결정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며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8분여 동안 모두발언을 하면서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 소재·부품으로 촉발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단합해 극복하자는 의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움직임을 자유무역 질서 훼손으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자립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관광과 소비 진작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발언이지만, 최근 일본 불매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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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靑에 사의 표명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중순 이뤄질 개각 대상에 방통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1일 “지난달 말 이 위원장이 청와대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어 방통위 측근들에게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현 정부의 첫 방통위원장인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취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수 출신인 이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엔 방통위 조직 정비 등을 위해 본인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후임 위원장 검증 작업에 착수한 청와대는 방송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법조인과 언론인 출신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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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갈등, 양국 요청땐 관여” 중립 밝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한일)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갈등의 장기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면서도 한일 어느 한쪽의 손을 명확히 들어주지는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나에게 관여할(get involved) 수 있는지 물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 돕겠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길 바라지만 원한다면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국의 지도자 모두를 좋아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문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에 내가 관여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말한 뒤 “한일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full time job) 같은 (힘든) 일”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의 한일 간 갈등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바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자 문 대통령이 요청한 건 ‘관여’가 아니라 ‘관심’이었다고 한 것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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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모두 좋아한다는 트럼프 “얼마나 많은 일 개입해야 하나”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일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반응이 나왔지만 어느 한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데다 21일 치른 일본 참의원 선거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 배제 발표를 고비로 보고 후속 대응 카드를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첫 언급에도 평가 유보한 靑 청와대는 19일(현지 시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관계 발언에 대해 별다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그간 남북 관계 등 현안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재진 질의응답이나 트위터에 대해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였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여’를 두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바가 있다”고만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제조건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 돕겠다”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문제에도 개입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에 내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북핵에 이어 한일 갈등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이번 갈등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도 결국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승리로 끝났다. 한국을 향한 아베 총리의 ‘강공 드라이브’가 약화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있지만 반대로 일본 내부의 큰 정치 이벤트가 끝났으니 본격적인 외교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靑, “위기 상황이지만 단기적 봉합 안 한다” 청와대는 외교 접촉이 시작되더라도 “당장 이번 갈등 국면을 덮는 데 급급한 협상은 안 한다”는 분위기다.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까지를 염두에 둔 국내외적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갈등을 일회성이 아닌 정권 운영 과정에서 닥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위기로 보고 (봉합 뒤) 사후 조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단기적인 해법으로 갈등을 일시 봉합하기보다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11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2015년 합의한) 위안부 협정과 같이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청와대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산업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부품과 소재를 100% 국산화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처럼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개선하는 쪽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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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일 군사정보협정, 모든 옵션 검토”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협정 연장과 관련해)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고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협정의 자동 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1년씩 연장되며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만기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대북 등 안보 관련) 정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질적, 양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이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 연장 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미일 3각 안보 축의 핵심 중 하나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거론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의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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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日 경제 보복 조치와 연계안돼”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협정 연장과 관련해)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고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협정의 자동 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1년씩 연장되며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만기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대북 등 안보 관련) 정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질적, 양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이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 연장 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미일 3각 안보 축의 핵심 중 하나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거론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의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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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대표 “대일특사 서둘러야” 文대통령 “무조건 보낼 일 아니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야당 대표들은 특사 파견 및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특사를)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일 간 갈등이 특사 파견 정도로는 봉합되지 않을 만큼 골이 깊은 데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양국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다 해도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이 31일 또는 다음 달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들은 모두발언부터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려우시더라도 ‘톱 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 대일 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특사를 파견하여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 주시라”고 거들었다. 회동에서는 특사 후보군의 이름까지 나왔다. 손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도 거론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특사나 고위급 접촉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촉발된 갈등 국면의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 파견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사는)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일본이 대화 테이블에 나서고 난 뒤 특사 파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총리를 포함한 특사 후보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제안은 감사하다. (특사는) 물밑 접촉을 해서 해야 한다”고만 했을 뿐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특사를 고려할 만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대표들은 대화 시작의 전기 마련을 위해 특사 파견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먼저 대화의 장에 나서야 우리도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얘기다. 황 대표는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며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문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수출 보복 조치의 시작점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양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을 놓고 논의에 나설 수는 있지만,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 공감이 전제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해법과 관련해 손 대표는 한국 정부가 먼저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게 어렵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협정을 언급하며 “위안부 합의와 같이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당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한일 관계와 관련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경 끝났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 중 가장 길게 진행된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이지훈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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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까지 꺼낸 靑… ‘한일 갈등 관여’ 美도 겨냥한 메시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손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협정은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만큼 워싱턴을 향해 일본 정부를 더 강하게 설득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회동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협정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실장은 한일 관계를 포함한 현재의 안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날 회동에 배석했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심 대표 말대로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염두에 둔 카드라는 분석이다. 백악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정부 당국자에게 “한일 갈등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중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포석인 셈이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곧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언급한 것은 결국 백악관을 향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나서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를 내비친 것은 외교적 논의가 가시화되기까지 장기전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대응책이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다. 회동이 열린 이날은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요구 시한이었다. 다만 청와대는 실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자칫 한미 동맹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다 각 당 대표들을 통해 정 실장의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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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위 안된다던 정부 “융통성 발휘”

    정부가 17일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갈등의 단초가 됐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도 “건설적인 제안들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밝혔던 ‘퇴로 없는 강경론’과 온도차가 큰 부분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전날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안 외의 협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줄곧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해 왔다”고도 했다. ‘1+1’안에 대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려고 노력했다”고도 했다.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여부도 마찬가지였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용 불가로) 명쾌하게 결론이 났다”고 했지만, 이 관계자는 이날 중재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우리 정부가 답변해야 하는 18일까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정부의 태도 변화는 이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이번 국면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로 꼽히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매우 중요한 행동일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한미일 3국 공조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해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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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대변인 이례적 특정언론 겨냥, 일본어판 제목에 문제 제기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부 보도에 대해 “이게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두 신문사의 일본어판 제목 등을 문제 삼으며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7월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제목을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7월 15일 ‘국채보상·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기사를 ‘해결책 제시 않고 국민 반일 감정에 불붙인 청와대’로도 바꿔 제공했다”고 했다. 또 “많은 일본 국민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위의 기사 등을 통해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6일 페이스북에서 두 신문사의 일본어판 기사 제목을 거론하며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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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발언 인용해 아베 비판한 정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를 이 말로 시작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일본의 보복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겨냥해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다카스키 신사쿠(高杉晋作)도 언급됐다. 이 관계자는 “아베 총리와 그의 아버지(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의 이름에 있는 진(晋)을 함께 쓰는 다카스키 신사쿠와 요시다 쇼인까지 살아 있다면 그들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동의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요시다 쇼인은 일본 보수 우익의 정신적 뿌리로 아베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다카스키 신사쿠는 요시다 쇼인의 제자로, 메이지 유신을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에 “우익의 시초인 인물들조차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를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 기자들에 따르면 일본 기자가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을 왜곡하지 마라. (중재안 수용이라는) 그 말을 내 입에서 이끌어 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누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가짜뉴스(fake news)’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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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임명 재가… 윤석열 검찰총장 25일부터 임기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사진)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현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0시부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10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지만 국회는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위증 의혹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해 왔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끝내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무시와 의회 모욕, 국민 모욕, 국민 무시가 도를 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야당은 18일 회동에서도 임명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임명되면서 윤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검찰 고위직들의 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사법연수원 21기인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연수원 19∼21기 가운데 사퇴했거나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은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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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신호 보내도 日 입장변화 없어… 靑 ‘강대강 대응’ 경고

    청와대가 일본 수출 보복 조치의 1차 고비로 평가받는 18일을 앞두고 협상 카드 하나를 스스로 접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관련 답변 시한인 18일이 다가오면서 여권 내에서도 “중재위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날 ‘수용 불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를 포함한 사태 장기화는 한동안 불가피해 보인다. ○ “모든 옵션 고려”에서 “수용 불가”로 선회 당초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 구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유보해 왔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긴 했지만, 양국 갈등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중재위 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일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재위와 관련해 “상황 진전에 따라 모든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도 그간 “모든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에서 ‘중재위 수용 불가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중재위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가 중재위와 관련해 “현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중재위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중재위와 관련한 경우의 수를 종합해 본 뒤 내린 결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재위를 수용하면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본격화되기까지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일본이 위안부 문제 등 다른 첨예한 현안들까지 “중재위로 가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 지난달 외교부가 밝힌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안 외의 협상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1+1’안) 외에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1+1’안을 두고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것이다.○ 靑 “日 대화 의지 없어”…갈등 장기화 불가피 청와대가 중재위 설치 답변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먼저 쐐기를 박은 것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에 하나도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 뒤 일본의 반응을 보며 해법을 찾아볼 계획이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자 결국 ‘수용 불가’로 입장을 밝힌 것. 실제로 이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일) 정책 대화 재개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마주 앉아야 서로의 지향점 사이에서 접점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일본이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을 향해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24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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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16번째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현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0시부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10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 동안 야당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위증 의혹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 임명과 (여야 5당) 회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끝내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무시와 의회 모욕, 국민 모욕, 국민 무시가 도를 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야당은 18일 회동에서도 임명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임명되면서 윤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검찰 고위직들의 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사법연수원 21기인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연수원 19~21기 가운데 사퇴했거나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은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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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日 아무런 외교노력 안해”… 일방적 조치 강력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는 10일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보다 수위를 높인 것. 당초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담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일 정면충돌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文, 일본에 경고하면서도 막판까지 대화 제의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정부 방안은 지난달 20일 외교부가 밝힌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1+1’ 안을 의미한다. ‘1+1’ 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일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1’ 안만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을 계기로 외교적 해법을 양국이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청와대는 “‘1+1’ 안 외에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본이) ‘1+1’ 안을 거부한다면 다른 대안으로 무엇을 고려하는지 밝히고, 서로 접점을 찾아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의 조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특정 사안에 대해 ‘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메시지 이후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신속하게 속보로 전했다. NHK방송은 “문 대통령이 악화되고 있는 대일 여론을 감안해 일본에 엄격한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매번 일본을 비판하는 톤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고심 깊어지는 靑 문 대통령이 강한 경고와 함께 외교적 해법을 촉구한 것은 일본이 24일까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외교적 협상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면 중재위 등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부 내에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재위 설치에 대해 찬반이 비등비등하다”며 “중재위를 구성하고 결과가 나오려면 여러 해가 걸리니까 그냥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약 우리가 이것(제3국 중재위 구성)마저 피할 경우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추가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중재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다른 안건들로 중재위 구성 요구가 확산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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