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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날 새벽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가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개최하고 발사 상황과 북한의 의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금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5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한다”고만 했었다. 청와대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추가 제재 대상이 됐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1874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단거리’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엔 제재가 가해졌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제재에 나서는 것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일 진행된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한 셈이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제재 여부는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교감을 거쳐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북-미 실무협상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시작됐던 북한의 대화 흐름을 보면 대화 국면에 나서기 전 고강도의 도발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지난달 말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이후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쌀 지원도 거부한 북한이 25일 ‘미사일 무력시위’를 전격 강행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약 13시간 만에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탄도미사일’로 신속히 규정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1874호)를 위반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도 ‘단거리’라는 단서를 달아 추가 제재에 나설지에 대해선 여지를 남긴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북한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단거리미사일 2발이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됐다. 오전 5시 34분경에 발사된 1발은 430여 km를 날아갔고, 오전 5시 57분경에 쏴 올린 나머지 1발은 690여 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은 전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직선거리로 따지면 제주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 그리고 일본 서쪽 주고쿠(中國) 지방까지 닿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5월 9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이후 77일 만이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확충한 신형 잠수함 공개에 이어 한미 양국을 겨냥한 북한의 ‘강공 드라이브’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서면 자료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한정우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왔으며 유관 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NSC에서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했다. 또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일본을 향해 재차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공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다양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이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여론전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 대화를 피하고 있다”는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한국도 강공 대응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담긴 것. 이 총리가 이 시점에 대화 카드를 꺼낸 것은 일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 배제 결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휴가를 떠난 데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과 관련한 의견 공모에 3만 건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절차에 따르면 의견서를 살펴보는 ‘숙려기간’을 최대 14일까지 두게 돼 있고, 이번처럼 의견서가 많을 경우 숙려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고비인데 이 시점이 다소 늦어지는 양상”이라며 “이 기간에 양국이 물밑 접촉 등에 나서자는 의미”라고 했다. 일본이 이 총리의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라도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에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이 공개회의에서 일본에 “일대일로 대화하자”고 제안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일본의 행동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맞대응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그에 따른 일본의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시작으로 두세 번의 분수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되는 일본의 개각도 변수다. 아베 총리가 외무성, 경제산업성 장관에 어떤 인사를 임명하느냐 등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 22일 열리는 일왕의 즉위식도 주요 변곡점이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즉위식 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에서 축하 사절단도 보내고 모양새가 좋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고비들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특사 파견 등도 결정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국내 산업구조의 중장기적인 개편 방안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이르면 8월 초에 단행될 개각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후임군 물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던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이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유영민 장관이 유임될 수도 있다”는 기류가 생기면서 개각 대상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7곳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경우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복지부는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개각 논의 초기부터 두 사람의 임명은 굳어진 상태였다”며 “다른 자리를 두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7월 말∼8월 초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가 끝난 뒤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정통 관료 출신인 김현수 전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효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방통위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와 표완수 시사인 대표의 검증을 마치고 문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기용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인재 등용이라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과기부도 당초 개각 대상에 포함됐지만 후보군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은 “벤처기업인, 서울대 명예교수, 현역 의원 등을 대상으로 검증했지만 결과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은 유임 쪽으로 기운 것이 맞지만,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검증 진척 상황에 따라 개각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 달까지 청와대 내부 전열 정비는 물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9월부터는 새로운 진용으로 일본 경제 보복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러시아 군용기(조기경보통제기·A-50)의 독도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어설픈 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사진)은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러시아 국방부가 영공 침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러시아 무관은 ‘(A-50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로이터 등 외신도 윤 수석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러시아 국방부는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한국 군용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우리 국방부에 공식 항의했다. 윤 수석의 발언과 달리 모든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적반하장’에 나선 것. 국방부는 “러시아 측 주장은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명백한 근거자료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내에선 윤 수석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러시아 무관의 사견(私見)을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단정하고 덜컥 공개해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윤 수석은 사전예고도 없이 춘추관을 찾아 브리핑을 했다. 국방부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파장이 커지자 윤 수석은 이날 저녁 브리핑을 자청해 “(전날 국방부가 보고한) 러시아 무관의 발언을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판단했다”며 “러시아 측 공식 입장이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가 왜 입장을 바꿨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국방부와 외교부가 짐작하는 게 있지만 외교관례상 밝힐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얼버무렸다. 윤 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들은 “왜 윤 수석이 직접 나서 사태를 꼬이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수석이 괜한 브리핑으로 청와대가 앞장서 섣부른 봉합에 나서다 일을 그르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박효목 기자}

청와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백악관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났다. 청와대는 “양측은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고 규모와 시점 등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9년 만의 파병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시간 15분가량 청와대에서 만난 데 이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등 모두 2시간 35분가량 만났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난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며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fully supportive)”고 말했다.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의 이 같은 반응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가 백악관을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회동에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방안은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파병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군 안팎에서는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영해 감시 등 전력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데다 신규 파병과 달리 작전 지역 변경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볼턴 보좌관은 전날 중-러 군용기의 무단 KADIZ 동반 진입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는 표현으로 발표문에 담겼다. 아울러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법무부 장관 임명이 유력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일자리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검증 절차 등으로 개각이 늦춰지면서, 청와대 내부 인사를 먼저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며 “후임군 검증도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유일한 ‘원년 수석’인 조 수석은 취임 2년 2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청와대가 조 수석을 비롯한 내부 참모들의 인사를 먼저 단행하는 것은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유력한 상황에서 먼저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이라는 논란을 막고, 조 수석의 ‘셀프 검증’ 공세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 민정수석이 취임한 뒤 개각을 발표해 조 수석이 자신을 스스로 검증했다는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수석, 일자리수석과 함께 인사를 단행해 조 수석에게 쏠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차기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영남대를 졸업한 김 대표는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감사원에서 주로 근무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당시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문 대통령은 신중하고 꼼꼼한 김 대표의 업무 처리 능력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신뢰가 매우 크다”며 “문 대통령과 김 대표 모두 산을 좋아해 야인 시절 두 사람이 함께 등산을 다녔다”고 전했다. 방산 비리로 어려움에 처했던 KAI를 김 대표가 비교적 잘 수습했다는 점도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현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10월 KAI 대표이사를 맡았다.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사법시험 출신을 배제한다는 ‘비(非)사시’ 등용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함께 교체된다. 차기 일자리수석에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에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과 참여연대 출신인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황 비서관의 경우 관련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황 비서관과 함께 외부 인사도 검증을 거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수석급 인사와 별도로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추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8월 말까지 거취를 정리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한기 제1부속실장, 복기왕 정무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도 곧 물러날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파병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 도착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파병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전날까지 파병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파병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 한일 갈등 때문이다. 백악관이 원하는 파병을 받아들일 테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우리 쪽에 서 달라는 신호인 셈이다. 또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 도착 후 트위터에 “이렇게 빨리 서울에 다시 오게 돼 아주 좋다”며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동맹의 지도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고 썼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청와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다만 청와대는 러시아와 중국이 나란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양국의 이번 행동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까지 겨냥한 의도된 침범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침범 의도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조종사의 실수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지만, 우리 정부가 짐작하고 있는 러시아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군 내부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미리 계획을 짠 뒤 의도적인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청와대와 군은 이번 러시아와 중국의 의도된 도발이 미국까지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순히 우리 정부만을 고려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들이 ‘인태 전략’이라고 부르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수립 이후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안보 전략으로 인도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을 거쳐 이날 한국을 찾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입국 뒤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 지도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의 이런 밀착된 흐름이 초유의 영공 침범이라는 시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와 미국 역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교란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역시 러시아와는 쿠릴열도에서, 중국과는 센카쿠열도에서 각각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란에 대한 압박에 나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국제 군사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이번 도발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은 미국의 공조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청와대가 신중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백악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중-러 양국과의 관계 설정도 고민해야 한다”며 “미-일-중-러 4강 국가와 인접한 우리는 외교적 행동 하나하나가 낳을 후폭풍까지 철저하게 고려해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일본 수출 보복 조치의 확전 여부 결정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며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8분여 동안 모두발언을 하면서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보복 조치로 촉발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단합해 극복하자는 의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움직임을 자유무역 질서 훼손으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자립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관광과 소비 진작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최근 일본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줄어든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한일 갈등 국면에서 백악관을 설득할 카드로 평가받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두고 국방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2일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면서도 파병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軍, 파병 가용 자원 검토 착수 국방부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23일 방한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볼턴 보좌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해군 함정과 병력 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가용 병력의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고 나섰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 미국이 유조선 등 민간 선박의 호송 임무에 최적화된 전투함정의 파견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파병을 보낼 함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군은 호르무즈해협까지 원거리 파병을 하려면 4400t급의 한국형구축함(KDX-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함정은 해군이 6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척은 번갈아가며 아덴만 해역에서 청해부대로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 5척도 북방한계선(NLL) 등 영해 감시와 각종 훈련 등 작전계획과 정비 일정 등이 빡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구축함보다 체급이 낮은 호위함(2300t급)의 파병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자는 “열악한 중동 해상에서 장기간 임무를 하기엔 호위함은 전투력이나 군수지원 측면에서 제약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호위함의 해외 파병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나온다. 다만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이동하는 데 3∼4일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함정 파병으로 결정되면 어느 정도의 전력 공백이나 부담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지티브 카드” vs “서두를 일 아냐” 청와대는 파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민감한 카드를 아직 수면 위로 꺼내 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가용한 병력은 물론이고 여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선제 파병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카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포지티브(긍정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앞서 우리 정부가 백악관을 움직이기 위해 꺼내 들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의 경우 ‘협정이 깨지면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압박을 담은 네거티브(부정적) 성격이었지만, 파병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 등을 둘러싸고 백악관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더 나아가 중동 지역의 작전 활동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국산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을 두고 홍역을 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반전(反戰) 성향이 강한 진보 진영의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파병을 계기로 한일 갈등 국면에서 확실한 미국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이란과의 관계 설정을 포함해 복잡한 국제 갈등 국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요인이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명분 없는 전쟁’ 논란 속에 극심한 찬반 갈등을 빚었던 이라크 파병 때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만약 파병을 한다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는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형준·한상준 기자}

일본 수출 보복 조치의 확전 여부 결정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며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8분여 동안 모두발언을 하면서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 소재·부품으로 촉발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단합해 극복하자는 의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움직임을 자유무역 질서 훼손으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자립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관광과 소비 진작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발언이지만, 최근 일본 불매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중순 이뤄질 개각 대상에 방통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1일 “지난달 말 이 위원장이 청와대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어 방통위 측근들에게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현 정부의 첫 방통위원장인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취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수 출신인 이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엔 방통위 조직 정비 등을 위해 본인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후임 위원장 검증 작업에 착수한 청와대는 방송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법조인과 언론인 출신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한일)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갈등의 장기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면서도 한일 어느 한쪽의 손을 명확히 들어주지는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나에게 관여할(get involved) 수 있는지 물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 돕겠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길 바라지만 원한다면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국의 지도자 모두를 좋아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문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에 내가 관여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말한 뒤 “한일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full time job) 같은 (힘든) 일”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의 한일 간 갈등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바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자 문 대통령이 요청한 건 ‘관여’가 아니라 ‘관심’이었다고 한 것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일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반응이 나왔지만 어느 한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데다 21일 치른 일본 참의원 선거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 배제 발표를 고비로 보고 후속 대응 카드를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첫 언급에도 평가 유보한 靑 청와대는 19일(현지 시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관계 발언에 대해 별다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그간 남북 관계 등 현안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재진 질의응답이나 트위터에 대해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였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여’를 두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바가 있다”고만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제조건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 돕겠다”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문제에도 개입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에 내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북핵에 이어 한일 갈등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이번 갈등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도 결국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승리로 끝났다. 한국을 향한 아베 총리의 ‘강공 드라이브’가 약화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있지만 반대로 일본 내부의 큰 정치 이벤트가 끝났으니 본격적인 외교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靑, “위기 상황이지만 단기적 봉합 안 한다” 청와대는 외교 접촉이 시작되더라도 “당장 이번 갈등 국면을 덮는 데 급급한 협상은 안 한다”는 분위기다.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까지를 염두에 둔 국내외적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갈등을 일회성이 아닌 정권 운영 과정에서 닥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위기로 보고 (봉합 뒤) 사후 조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단기적인 해법으로 갈등을 일시 봉합하기보다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11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2015년 합의한) 위안부 협정과 같이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청와대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산업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부품과 소재를 100% 국산화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처럼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개선하는 쪽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협정 연장과 관련해)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고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협정의 자동 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1년씩 연장되며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만기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대북 등 안보 관련) 정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질적, 양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이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 연장 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미일 3각 안보 축의 핵심 중 하나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거론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의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협정 연장과 관련해)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고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협정의 자동 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1년씩 연장되며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만기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대북 등 안보 관련) 정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질적, 양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이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 연장 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미일 3각 안보 축의 핵심 중 하나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거론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의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야당 대표들은 특사 파견 및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특사를)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일 간 갈등이 특사 파견 정도로는 봉합되지 않을 만큼 골이 깊은 데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양국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다 해도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이 31일 또는 다음 달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들은 모두발언부터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려우시더라도 ‘톱 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 대일 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특사를 파견하여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 주시라”고 거들었다. 회동에서는 특사 후보군의 이름까지 나왔다. 손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도 거론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특사나 고위급 접촉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촉발된 갈등 국면의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 파견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사는)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일본이 대화 테이블에 나서고 난 뒤 특사 파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총리를 포함한 특사 후보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제안은 감사하다. (특사는) 물밑 접촉을 해서 해야 한다”고만 했을 뿐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특사를 고려할 만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대표들은 대화 시작의 전기 마련을 위해 특사 파견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먼저 대화의 장에 나서야 우리도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얘기다. 황 대표는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며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문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수출 보복 조치의 시작점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양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을 놓고 논의에 나설 수는 있지만,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 공감이 전제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해법과 관련해 손 대표는 한국 정부가 먼저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게 어렵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협정을 언급하며 “위안부 합의와 같이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당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한일 관계와 관련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경 끝났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 중 가장 길게 진행된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이지훈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손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협정은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만큼 워싱턴을 향해 일본 정부를 더 강하게 설득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회동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협정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실장은 한일 관계를 포함한 현재의 안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날 회동에 배석했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심 대표 말대로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염두에 둔 카드라는 분석이다. 백악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정부 당국자에게 “한일 갈등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중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포석인 셈이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곧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언급한 것은 결국 백악관을 향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나서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를 내비친 것은 외교적 논의가 가시화되기까지 장기전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대응책이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다. 회동이 열린 이날은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 요구 시한이었다. 다만 청와대는 실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자칫 한미 동맹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다 각 당 대표들을 통해 정 실장의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정부가 17일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갈등의 단초가 됐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도 “건설적인 제안들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밝혔던 ‘퇴로 없는 강경론’과 온도차가 큰 부분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전날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안 외의 협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줄곧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해 왔다”고도 했다. ‘1+1’안에 대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려고 노력했다”고도 했다.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여부도 마찬가지였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용 불가로) 명쾌하게 결론이 났다”고 했지만, 이 관계자는 이날 중재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우리 정부가 답변해야 하는 18일까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정부의 태도 변화는 이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이번 국면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로 꼽히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매우 중요한 행동일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한미일 3국 공조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해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