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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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남북한 관계67%

칼럼23%

사회일반7%

경제일반3%

최선희 北외무성 미국국장 “北, 트럼프 정책 파악할때까진 섣부른 도발행동 않을것”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북-미 간 민관 투트랙 접촉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파악하기 전에는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도발 등 섣부른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현지 시간) 입수한 당시 접촉 관련 문서에 따르면 최 국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서 “그에 대해 더 파악하기 전에는 입 다물고 잠자코 있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국장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북-미 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해줄 것을 미국 대표단에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국장은 만일 내년 2월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개최될 경우 북한의 대응은 “매우 거칠 것(very tough)”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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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못가던 16세 탈북소년, 이젠 당당한 7급 공무원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다가 16세에 두만강을 넘었던 탈북소년이 대한민국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 됐다. 통일부는 7일 탈북민 3명을 일반직 7급과 9급 정규직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열린 7급 공무원 공모에는 탈북민 20명이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강원철 씨(34)가 선발됐다.　함북 무산 출신인 강 씨는 6년제 중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1998년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가 태어난 광산 마을은 당시 홍수 피해 이후에 이어진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으로 학교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던 곳이었다. 중국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알게 된 강 씨는 남쪽으로 오는 길을 찾다가 1999년 상하이(上海)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체포돼 북송됐다. 같이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2년 이상의 형을 받고 교화소(교도소)에 끌려갔지만 강 씨는 미성년자라고 나이를 속여 6개월 만에 석방될 수 있었다. 감옥에서 몸무게가 38kg까지 줄었던 그는 외아들을 부둥켜안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뒤로한 채 다시 탈북했고, 몽골 고비사막을 넘어 2001년 한국에 왔다.　이후 낮에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을 마쳤다. 이런 노력 끝에 어머니와 여동생도 남쪽으로 데려왔다. 강 씨는 “북한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대학 과정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몇 번이고 포기하려 했지만 주변에 여러 좋은 분이 이끌어주어 6년 만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강 씨는 몇 년 동안 북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서 북한 관련 잡지 발간에도 참여했다. 동시에 자기계발에도 힘을 써 고려대 북한학과에서 석사 학위도 받았다.　졸업 후 하나은행에서 계장으로 일하던 어느 날 통일부 공무원 공개 채용 공고를 보게 됐다. 그는 “당장 눈앞의 조건만 본다면 은행 직원이 훨씬 나아 보이기도 하지만 평생 통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명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고 받아준 은행을 갑자기 떠나는 것이 걸렸는데, 은행 임원들과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등을 떠밀며 박수를 쳐주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남쪽에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마다 무너지지 않고 이겨낸 저 자신이 자랑스럽고, 통일되면 북한으로 돌아가 고향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통일부는 강 씨에게 통일교육원 교육 담당 업무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7급 2명과 9급 3명 등 탈북민 5명을 공개 채용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통일부와 공공기관에서 탈북민을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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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김일성시대 ‘국가운영 시스템 따라하기’ 의도는?

북한이 올 하반기 4대 근로단체 대회를 30여 년 만에 잇따라 개최했다. 선군정치에 밀려 오랫동안 방치됐던 노동당 외곽단체를 강화해 김정은의 지배 체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6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 8차 대회 개최를 맞아 특집면을 통해 각지 농업분야 성과를 소개했다. 농근맹은 협동농장원과 국영 목장, 농촌에서 직접 복무하는 기관·기업소(공장)의 노동자 및 사무원 중 노동당원이 아닌 만 30세 이상 주민이 가입하는 단체로 회원수가 약 130만 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은 8월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대회를, 10월에는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맹)＇ 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월엔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대회를 개최했다. 청년동맹과 직맹 대회는 35년 만에, 여맹 대회는 33년 만에, 농근맹 대회는 34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4대 근로단체에는 노동당원과 15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한 북한 전체 주민이 가입돼 있지만 1980년대 초반 각 단체별로 대회를 개최한 뒤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됐다. 북한은 4대 근로단체 대회를 열어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한편 김정은 시대에 맞추어 조직 기구도 효율적으로 개편시키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대회가 끝날 때마다 근로단체 명칭도 바뀐 것이다. 청년동맹은 대회를 마친 뒤 단체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변경했고, 여맹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 바꾸었다. 직맹만 명칭 변경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번 농근맹 대회가 끝난 뒤 단체 명칭이 바뀔지도 관심사다. 김정은이 최근 노동당 외곽 단체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 시대로 복귀해 당과 국가 운영을 정상화하기 시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과거 노동당 대회가 끝나면 관례적으로 청년동맹, 직맹, 여맹, 농근맹 순으로 대회를 열고 당 대회에서 제시한 과업 달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김정일 시대에 완전히 무너졌다. 당 대회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최근 몇 달 새 근로단체 대회가 잇따라 열린 것은 김정일 사망 5주년을 맞아 북한 주민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과거 국가운영 시스템을 다시 복원해 김정은의 통치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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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달새 9번째 軍시찰… 이설주 동행

　북한 김정은이 최근 한 달간 아홉 차례나 군(軍) 관련 행보에 나서면서 대남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일 북한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우리의 공군) 비행 지휘성원(지휘관)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을 참관했다. 이 통신은 대회 개최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이 “침략의 본거지들을 가차 없이 초토화해 버리고 남진(南進)하는 인민군 부대들에 진격의 대통로를 열어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는 추격기조와 경비행기조로 나눈 편대가 원 모양의 지상표적에 폭격과 사격을 진행하고 돌아오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김정은은 우승자들과 사진을 함께 찍었다. 　김정은의 군 관련 행보는 북한 언론이 지난달 4일 제525군 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한 이후 아홉 번째다. 11월 한 달 내내 군부대만 다닌 셈이다. 대남 위협 발언도 ‘남진’은 물론이고 “남조선 것들을 쓸어버리라”는 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전투비행술 대회에는 최근 9개월 동안 언론에서 사라졌던 이설주도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부친이 비행사인 것으로 알려진 이설주는 2년 전에도 김정은과 함께 같은 전투비행술 대회를 참관했다. 그가 공식 석상에 등장했던 이전 행사는 3월 28일 평양 보통강변에 새로 건설된 미래상점 방문이었다. 출산 때문이라는 설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견제 때문에 공개 활동을 못 했다는 첩보 등이 있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　이와 함께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전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남쪽이 퇴진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려 군사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우리를 자극하여 북남 사이에 충격적인 무장충돌사건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 인민들의 박근혜 퇴진 투쟁을 억누르며 여론의 초점을 안보 문제로 돌려 박근혜 역도를 파멸의 위기에서 건져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올해 5월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당과 군의 고위 간부 100여 명에게 스위스제 고급 시계를 선물했다며 4일 사진을 공개했다. 시계 상표가 들어갈 부분엔 노동당을 상징하는 붓, 망치, 낫이 새겨진 마크가 붙어 있으며 아래쪽에는 7차 당 대회를 뜻하는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었다. 스위스제 시계는 유엔과 한미일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사치품이어서 북한의 유엔 제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나 전란 등 급변 사태를 가정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선양(瀋陽)발 기사에서 북-중 국경 지역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난민 유입에 대비해 지린(吉林) 성에서 식량 저장고나 수용시설 확보가 시작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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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남조선 것들 쓸어버려야” 도발 위협

　김정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발표된 다음 날인 1일 강원 원산에서 열린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남조선 것들 쓸어 버려야 한다”라고 위협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원산 인근 해안에 수백 문의 포를 도열시킨 뒤 한 섬을 향해 일제사격을 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남조선 것들을 저렇게 답새겨야(두들겨 패야) 하오. 우리 포병들이 겨냥하는 곳마다가 적들의 송장더미로 되게 해야 하오”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특히 김정은은 “정의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서남전선 포병부대들이 올리는 승전의 포성은 ‘남진(南進)’하는 인민군 부대들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은 우리 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지난달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6주년을 맞아 백령도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실시한 실전적 해상 사격 훈련을 겨냥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4월 중국에서 집단 귀순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의 가족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지난달 28일 편지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 가족들은 “우리는 4월 중국 절강성(저장 성) 영파(닝보)에서 남조선 당국의 정보원 깡패에게 집단 유인 납치된 여성 공민 12명의 부모입니다”라고 시작하는 편지에서 12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새해를 앞두고 귀여운 자식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해 울다 못해 눈물이 말라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거론한 데 대한 인권 역공세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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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포사격 지도 “대단하오 대단해…남조선것들 쓸어버려야”

김정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발표된 다음날인 1일 강원도 원산에서 열린 포사격 훈련에서 ＂남조선 것들 쓸어버려야 한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김정은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은 강원도 원산 해안가에 수백 문의 포를 도열시킨 뒤 한 섬을 겨냥해 일제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남조선 괴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관하 6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쓸어버릴 임무를 맡고 있는 서남전선수역 최전방의 섬방어대 포병구분대들과 서울시를 비롯한 전선 주타격 방향과 보조타격 방향의 남조선 작전지대 군사대상물들과 반동 통치기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전선 중장거리포병 구분대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은 ＂희한한 광경이요, 대단하오 대단해, 저속에서 무엇이 남아나겠소＂라며 ＂우리 포병들이 겨냥하는 곳마다가 적들의 송장더미로 되게 해야 하오＂라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은 ＂정의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서남전선 포병부대들이 올리는 승전의 포성은 남진하는 인민군 부대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면서 ＇남진＇을 언급하는 등 대남 위협 강도를 높였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가련한 제 집안의 처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부질없는 전쟁 객기를 부리며 또다시 서남전선수역 우리의 면전에서 무모하고 졸망스러운 포사격질을 해댄 남측에 엄중한 최후의 경고로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가 지난달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6주기를 맞아 백령도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에서 실전적 해상사격훈련을 한 것을 겨냥한 언급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올해 3월에도 같은 해안에 수백 문의 포를 끌고 와 청와대를 날려 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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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독자 제재안 발표…北 핵심인사·기관에 금융제재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안이 2일 발표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21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노동당을 비롯해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기관(단체)을 제재대상에 올렸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기존 34개 단체와 43명에서 69개 단체와 79명으로 확대됐다.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는 우리 국민 혹은 금융기관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 자산도 없는 북한 지도부를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당장 실질적 효과는 없지만, 제재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낙인＇을 찍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회담을 할 경우 이번 제재안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과 만날 수밖에 없어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중국 본토 기업을 처음으로 제재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정부는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이하 훙샹)과 관계자 4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이런 조치는 앞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임가공 의류 수출 차단을 위해 국내 의류 수입 관련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북한 임가공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계도하기로 했다. 북한의 의류 임가공 수출액은 지난해 8억 달러로 재작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수출 비중도 32.2%로 무연탄(4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밖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 반입되는 것을 더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해 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도 강화됐다. 정부는 기존 국내 입항금지 180일 조건을 두 배로 확대해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고 운영되기 때문에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더욱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부분의 제재 조치는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실효적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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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강 제재”… 中 협조 없으면 또 구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달 30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두고 정부 당국자들은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 수출 규모를 연간 4억90만 달러(약 4683억 원) 또는 750만 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한 이번 결의대로라면 북한은 2015년에 비해 석탄에서만 최소 6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석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예상 피해액은 더욱 커지는 셈이다. 이번에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된 동, 니켈, 은, 아연 등 다른 광물도 북한의 효자 수출 품목이어서 결의 2321호가 제대로 지켜지면 북한 연간 무역 거래의 3분의 1이 증발한다.　하지만 유엔 결의가 잘 집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과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도처에 구멍이 뚫리곤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일 “새 대북제재는 상징성은 있겠지만 중국의 지방 밀무역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전수조사도 할 수 없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의지를 갖지 않는 한 북-중 석탄 수출 규모나 액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중국은 정확한 북-중 무역 규모를 밝히지 않는다. 중국은 최근 국제사회에 공개하지 않은 채 수십만 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다.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넘어가는 석유 규모도 베일에 가려 있다. 새 유엔 결의를 중국이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특히 중국이 제재 결의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제재에선 국제사회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중국이 지방정부 통제가 어렵다고 변명하면서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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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통일항아리와 대박론에서 얻어야 할 교훈

　이명박 정부가 크게 홍보했던 ‘통일항아리’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현직 대통령이 월급 전액을 내며 1호 기부자로 나섰던 것치곤 너무 허무하게 잊혀졌다.　반면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상징인 ‘통일 대박’ 구호는 최순실과 더불어 꽤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지금도 주요 포털 사이트에 ‘통일 대박’과 ‘개성공단’이라는 단어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최순실이 함께 뜬다.　최 씨가 대북정책을 좌우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청와대는 통일대박이 최 씨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한다. 사실 그게 더 끔찍하다. 지금 보면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이다. 개인적으론 과거 통일대박론을 계속 비판했던 것이 허무하다. 어쩌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혼자만 했던 것 아닐까 해서.　통일은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 더하기 하나처럼 매우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파면 팔수록 답을 찾기 어려운 방정식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이 통일이다. 통일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런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통일을 가볍게 생각했다 쳐도 오로지 개인 탓으로만 돌려 비웃고 싶지는 않다.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 모습을 보면 박 대통령만 탓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남쪽에 와서 통일 문제를 다룬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봤지만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고심한 인상적인 글은 보지 못했다. 학계의 접근법이 단순해지면 다음 정권의 대북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장밋빛 일색의 단순한 구호를 외치는 쉬운 접근법에만 매달릴 수 있다.　통일 정책이 더 이상 실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통일 문제를 다루는 학계가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현재 대다수의 통일 논리들은 “끊어진 핏줄을 다시 잇는 민족의 최대 숙원이며, 초기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번영할 것”이라는 식으로 비슷비슷하다. 결혼에 빗대면 “남녀 사이에 결혼은 운명이니 일단 한집에 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지고 볶고 애도 낳고 키우다 보면 나중에는 해피엔딩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모진 부모를 만나 자란 뒤 가치관과 성격이 판이한 배우자와 멋모르고 결혼하면 해피엔딩은 고사하고 끊임없이 대판 싸우다 헤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지금 당장 북한이 붕괴되면 어쩌면 내전까지 각오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결혼 이야기에 덧붙인다면 나는 통일 이후 북한 남성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을 갖고 있다. 이동의 자유를 얻은 북한 여성들의 처지에서 생각하면 간단하다. 이웃 중국은 북한에 비해선 훨씬 선진국이다. 그 선진국에 성비 불균형으로 짝을 찾을 수 없는 총각만 3000만 명이 산다.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결혼하면 생활수준이 곧바로 중국처럼 올라간다. 거기에 중국은 남자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이까지 봐주는 신세계다. 10년 뒤쯤이면 쉽게 통역해 주는 기기도 나와 언어의 장벽이 없어질 가능성도 높다. 중국 남성도 중국 여성보다 훨씬 순종적이고 가정적인 북한 여성을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날이 오면 가난한 데다 가부장적인 북한 남성의 운명은 어찌 될까.　북한 당국이 감옥에 보내도 기를 쓰고 탈북하는 판에 자유 체제가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간 30년쯤이 지나면 북한에는 한족 남성과 북한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로 가득할 수도 있다. 10년 군복무로 ‘전투력’만 잔뜩 높아진 북한 남성들은 장가갈 길이 막히면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폭발시킬까.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을 남쪽에선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통일은 이러한, 해답은 찾기 힘들되 풀지 못하면 통일 자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문제로 가득하다. 통일은 이런 점까지 다 따지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통일의 효과부터 말해왔다. 통일하면 모든 것이 다 순풍에 돛단배처럼 잘될 것처럼….　앞으론 통일에 고소한 참기름만 잔뜩 바르는 정치인은 믿지 말자. 쓰디쓴 현실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쏙 빼는 사람은 머리가 비었거나 정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자. 통일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과정을 건너뛴 결과들은 대개 좋지 못했다.　결혼할 때도 성격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배우자를 얻어서 잘 살려면 계속 만나면서 무슨 일이든 함께하며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다가 내가 상대를 감당할 확신이 들면 결혼하는 것이고, 아직은 아니다 싶으면 미루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된다.　그나저나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려 한다면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 그나마 유용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한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 한마디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왜 그랬는지 다 알면서….”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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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對中 석탄수출 길 좁혀… 김정은 돈줄 봉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 시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 후 82일 만에 나왔다. 4차 핵실험(1월 6일) 때는 결의 2270호 채택까지 56일이 걸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번 결의는 결의 2270호와 함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를 부과한 점에서 이정표적 조치”라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으로 결의 채택을 지연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제재가 외교부, 상무부 등 전 (중국) 부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렸다”며 사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을 상대로 △자금줄을 차단하고 △외교관계를 압박하며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개발을 저지하고 △선박 제재를 비롯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결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은 예외’라는 규정 때문에 허점이 됐던 북한의 석탄 수출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올해 10월 북한 석탄의 중국 수출액은 1억200만 달러(약 1197억 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7% 증가해 제재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안보리는 2017년부터 북한이 2015년 수출 실적의 38%를 넘는 석탄을 수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015년 북한은 석탄 1960만 t을 중국에 수출해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벌어들였다. 내년부터 북한은 석탄 750만 t(수출량 기준) 또는 4억 달러(수출액 기준) 중 어느 쪽이든 먼저 제한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 수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38%라는 수치는 미중 사이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고 말했다. 2270호(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에 이어 이번에는 은, 동, 아연, 니켈도 광물 금수품에 추가됐다.　만수대창작사가 주로 만드는 대형 조형물(statue·동상, 기념탑 등)을 수출하는 길도 막혔다. 또 헬리콥터, 선박을 수입할 수도 없게 된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WMD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의 주의도 촉구됐다.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도 차단된다. 북한 금융기관의 해외 사무소나 금융계좌는 신규로 개설할 수 없으며 기존 사무소·계좌는 9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 수출보증보험처럼 북한과의 무역 거래에 대한 금융지원도 금지된다. 　북한의 외교 활동 또한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북한 공관(대사관, 영사관) 규모를 감축하고 북한 외교관 1명이 개설 가능한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관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래식 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은 안보리가 직접 지정해 북한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다. 북한 주민이 휴대하는 개인용 수하물에 대한 검색 의무도 생겼다. 북한 선박의 제3국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은 금지되며 500달러 이상 양탄자와 태피스트리, 100달러 이상 도자기 식기류는 사치품으로 지정돼 거래할 수 없다. 북한 주민 11명, 단체 10곳은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조숭호 shcho@donga.com·주성하 기자}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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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스트로 서거에 조전 발송…주멕시코 쿠바대사관도 방문 예정

정부가 28일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앞으로 조전(弔電)을 발송했다. 쿠바대사관을 방문해 직접 조의도 표명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에게 조전을 발송했다＂며 ＂주멕시코 한국 대사(쿠바 관할)가 주멕시코 쿠바대사관을 방문해 조의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쿠바가 미수교 상태인 만큼 수도 하바나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외교적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인 쿠바를 상대로 국교를 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조전 발송에 앞서 외교부는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전 의장 서거와 관련해 정부는 쿠바 국민들에게 조의의 뜻을 전한다＂는 별도의 메시지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카스트로 전 의장을 ＇독재자＇라고 혹평하고 제재 해제를 원상 복귀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쿠바에 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셈이다. 북한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 대표단을 28일 쿠바에 파견했다. 또 28~30일을 카스트로 사망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주요 기관 등에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위원장과 함께 김용수 당 중앙위원회 부장,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 류명선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상 등이 당 및 국가 조문 대표단으로 이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외국 정상 서거에 노동당 2인자인 최 부위원장을 파견하고 사흘간 애도기간을 선포하는 것은 북한에선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외교적 보루인 쿠바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북한과 쿠바는 전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로 정치·군사적 교류를 계속하며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입장을 지지해왔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망이 북한과 쿠바의 사회주의 ＇혈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현재 양국은 겉으로는 정치적 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쿠바가 경제개혁을 추진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한 이후로 실질적 협력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카스트로 전 의장이 사망하고, 그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도 2018년 물러난 뒤엔 양국관계의 정치적 관계도 예전과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 부위원장은 카스트로 조문을 계기로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의 수반들과 외교적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달 4일 장례식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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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인자’ 최룡해, 카스트로 조문 급파…한국정부, 조문단 고심중

북한이 25일 사망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조문하기 위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 대표단을 28일 파견했다. 또 28~30일을 카스트로 사망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주요 기관 등에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위원장과 함께 김용수 당 중앙위원회 부장,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 류명선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홍철 외무성 부상 등이 당 및 국가 조문 대표단으로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외국 정상 서거에 노동당 2인자인 최 부위원장을 파견하고 사흘간 애도기간을 선포하는 것은 북한에선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외교적 보루인 쿠바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북한과 쿠바는 전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로 정치·군사적 교류를 계속하며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입장을 지지해왔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망이 북한과 쿠바의 사회주의 ＇혈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현재 양국은 겉으로는 정치적 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쿠바가 경제개혁을 추진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한 이후로 실질적 협력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카스트로 전 의장이 사망하고, 그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도 2018년 물러난 뒤엔 양국관계의 정치적 관계도 예전과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 부위원장은 카스트로 조문을 계기로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의 수반들과 외교적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달 4일 장례식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외교부는 28일 ＂정부는 쿠바 국민에게 조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지만, 공식 조의 표현이나 조문단 파견 등을 놓고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카스트로 전 의장에 대해 ＇독재자＇라고 혹평함에 따라 향후 한미관계를 고려해야 할 우리 정부로서는 조의 표현과 수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조의를 표시하면서도 쿠바 정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쿠바 ＇국민＇으로 한정했고, 애도라는 표현보다 ＂조의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정부 인사를 파견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조문단이나 조문 사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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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군장교 출신 김정아씨, 발명대회 최고상

　7년 전 입국한 탈북 여성이 1만9000여 명이 참가한 ‘2016 생활발명코리아’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주인공인 김정아 씨(40)는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조은경)가 주관한 이 대회에 ‘속 시원한 세면기’를 출품해 23일 대통령표창과 1000만 원의 장려금을 수상했다.　김 씨의 발명품은 화장실 세면기 밸브를 개조해 머리카락이 뭉쳐서 막히던 현상을 없앤 것이다. 그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세면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100개가 넘고 머리카락을 분해한다는 독성 세제도 수십 종류나 출품돼 있는데, 이번에 수상한 밸브를 설치하면 머리카락이 걸릴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생활발명코리아대회는 심사위원과 누리꾼의 점수를 합산해 1등을 선정하는데 김 씨의 발명품은 실용성과 환경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씨는 북한군 여군 장교 출신으로 황해북도 은파군에 주둔한 8·15훈련소 여성기계화장갑보병대대에서 부중대장(중위)을 지냈다. 2009년 한국에 온 뒤엔 통일맘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중국 등지에서 아이와 생이별한 탈북여성들을 돕고 있다. 　그는 “저 자신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남의 집에 입양돼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혈육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돈을 벌면 더 많은 탈북여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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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해야 북미관계 논의할 수 있을것”

북한 스위스 주재 북한대표부 서세평 대사가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했다. 서 대사는 1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한 내의 모든 군사 장비를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러 나오는 등 적대시정책을 진정 포기한다면 1990년대 했던 것처럼 (북미)관계를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대해 북한이 북미관계 관련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온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언급한 적이 있는 미군철수를 앞으로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모든 게 풀린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미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대사는 또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지도자가 만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만남은 최고지도자(김정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현재 제네바에서는 북한 외교라인의 핵심 당국자들과, 오바마 1기 행정부 대북제재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만나 트랙2(민간채널)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17, 18일 양일간 열리는 회담에는 북한 측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 미국 측은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미국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 등이 참가하고 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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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두만강의 변신과 대량 탈북시대의 종말

　요샌 북한이 북부 홍수 피해지역 살림집 건설을 완공했다는 소식 같은 건 언론의 가십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북한은 50일 동안 총력을 쏟아부어 1만1900채의 살림집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나 내부공사까지 끝낸 것 같진 않다. 살림집 겉모양은 훌륭해 보인다. 예전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지만 이젠 북한이 중국 같고, 중국이 북한 같은 착시현상까지 벌어질 만하다.　현지 주민은 “열쇠만 들고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김정은 지시가 내려왔다며 살림살이 전부를 당국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글쎄. 그렇게까지 해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낡은 집 대신 새 집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듯하다.　북한은 이번 수해를 두고 ‘전화위복’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낡은 부락들이 현대적으로 바뀌게 됐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 전화위복이란 말은 김정은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북한은 두만강에 바짝 붙어있던 마을들을 수차례 이전하려고 시도했다. 강 옆 부락들이 탈북의 온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하지 못했던 것은 그 많은 마을을 강제로 철거해 옮길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민을 이번 홍수가 해결해준 셈이다. 그토록 눈엣가시 같던 강 옆 마을들이 사라졌다. 북한은 멀리 산 밑으로 마을들을 이전했다. 핑계도 좋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란다.　이 때문에 새로 지어진 마을들을 보면서 “집들이 멋있다”고 감탄하기에 앞서 “이젠 탈북이 정말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절망스러운 생각부터 들었다.　집단 부락화된 마을엔 담장이 없다. 옆집 모르게 밀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졌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힘들어졌으며, 수상한 외부인은 즉시 고발될 것이다. 국경경비대와 주민들의 결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어느 집에 어느 군인이 드나드는지 전체 마을이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탈북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부담도 더 커졌다. 국경 사람들은 김정은의 은혜를 받았다. 만약 탈북했다 체포되면 현대적 주택을 선물로 내려준 지도자의 은혜를 팽개치고 도망친 배신자라는 무서운 낙인이 찍히게 된다. 지금은 멋진 집이 생겼다고 좋아할 국경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숨 막히는 게 뭔지 체감할 것이다.　게다가 국경경비는 나치의 집단 수용소가 울고 갈 정도의 구조로 완성되고 있다. 탈북한 국경경비대원은 “두만강 경비대 한 명이 맡고 있는 구간은 8m”라고 말했다. 입대할 때 아예 “조국이 맡겨준 8m를 목숨으로 사수하겠다”는 선서까지 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과거 마을들이 있었던 두만강 옆을 따라 넓은 경비도로를 만들고, 양옆에 철조망까지 세우면 완전한 국경 봉쇄가 가능해진다. 높은 곳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하면 두만강엔 개미 한 마리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북한은 두만강을 따라 대못이 튀어나온 대못판을 깔아놓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부턴 목함지뢰까지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지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목함을 여러 기업들에 할당해 걷어 들였고 군수공장에서 폭약을 설치해 주요 탈북 통로에 묻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좋다는 뜻이다.　철조망과 지뢰, 대못판을 피해 두만강을 넘는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중국은 홍수로 파괴된 철조망을 과거보다 더 튼튼하게 복구하고 있고, 두만강 바로 옆에 군부대도 증강해 주둔시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량 탈북의 시대는 불행하게도 이젠 끝난 듯하다. 11일 저녁을 기점으로 한국 입국 탈북자는 3만 명을 넘었지만, 어쩌면 이 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아무리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으로 넘어오라 외쳐도 정작 현실은 원하던 것과는 정반대가 됐다.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지고 이젠 탈북까지 막히게 됐다. 게다가 제 코가 석자인지라 북한에 대한 남쪽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지고 있다.　국경이 막힐 것임을 재빨리 눈치 채고 지난달 말 탈북한 노동당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오는 사람들은 진짜로 죽음을 각오하고 와요. 무서워서 못 넘어옵니다. 잡히면 영영 나오지 못하는 수용소에 갑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다 철조망을 붙들고 서서 언제면 남쪽으로 갈까, 모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를 매일 어이없게 만드는 소식들도 한국을 동경하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북한 당국은 최근 남쪽의 상황을 거의 실황 중계하듯 신이 나서 보도하고 있는데, 12일 밤의 100만 촛불시위 소식도 반나절 만에 전했다. 하지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대로 물러난다면 저런 민주주의 체제로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북한 사람들의 소망은 오히려 몇 곱절 커질 것 같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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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탈북민 3만명 돌파… 올해 1155명 급증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가 시작됐다.　통일부는 탈북민 7명이 11일 오후 제3국을 통해 입국하면서 탈북민 수가 3만5명이 됐다고 13일 밝혔다. 1962년 6월 첫 귀순자 이후 2006년 2월 1만 명, 2010년 11월 2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6년 만이다.　올해 10월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11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 늘었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공포 정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확산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및 국내 입국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층의 이탈이 늘어나는 특징도 나타냈다.　정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 지원 개선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탈북 유형이 ‘생계형’에서 ‘이주형’으로 변화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일방적인 지원에서 탈피해 자립과 자활을 강조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여기엔 탈북민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기회를 늘리며, 탈북 청소년의 남한 학교 적응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 체계와 역량을 점검해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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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 시험하려 들면 대가 치를것”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하려고 하겠지만 대북정책이 만들어지는 6개월 안에 도발한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 정종욱) 주최로 열린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 공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진영은 향후 6개월간 4000명이 넘는 고위 관료를 임명해야 하고 경선 과정에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국정운영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경선 때의 말과 실제 정책의 괴리가 얼마나 될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켄 고스 미 해군연구소 소장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양보를 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관여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 스티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경선 과정에 했던 부정적 발언이 많이 부각됐다”며 “그러나 그는 동맹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등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직은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평가하기 이르다는 미국 측 참가자들과 달리 한국 측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했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큰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한국을 배제한 어떠한 합의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한국에 노골적으로 동맹의 역할을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에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주펑(朱鋒) 중국 난징(南京)대 교수는 “미 대선 당일 여론 조사에서 일본과 한국에선 5%만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지만 중국에선 40% 이상이 트럼프를 찍었는데 그만큼 중국인들의 기대가 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장은 “러시아인의 80%가 힐러리 클린턴을 반대했다”며 “앞으로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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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애기신 무당의 중앙당 간부 집 굿풀이

　탈북 직전 점쟁이를 찾아갔다. 김일성대에서 6년 동안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건만 목숨 걸 순간이 되니 그따윈 소용없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인 건 알겠는데, 주체사상은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를 알려주지는 않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 지인이 “용한 점쟁이가 있다”며 나를 점쟁이에게 데려갔다. 40대 중반 여성 점쟁이의 말 중에 “먼 길 떠날 팔자야. 물 건너가면 크게 되겠어. 다 잘될 거야”라는 말이 확 들어왔다. 속으론 “내가 강 넘으려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하고 기겁했다. 점 본 값은 쌀 2kg가량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그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위부에 잡혀가 고문을 받을 때조차 “용한 점쟁이가 물 건너가 크게 될 팔자라고 했으니 여기서 죽을 팔자는 아닐 거야”라고 믿으며 의지를 가다듬었다. 쌀 2kg 값에 잘될 것이란 굳은 믿음을 가졌으니 결과적으로 손해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앞날이 불안하고 확신이 없으면 초월적 존재나 운세학 등에 기대고 싶어지나 보다. 두만강을 건널 때는 교회를 구경도 못한 나조차 “하나님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까지 했으니 말이다. 지금은 죽기를 각오할 일이 없어서인지 미신과는 담을 쌓았다.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는 토정비결도 북한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남쪽에 처음 왔을 때 지하철 책 할인 코너에서 ‘토정비결’을 발견했다. 그때 북한에선 토정비결은 가보(家寶)였다. 필사본이라도 있으면 운세를 봐달라는 사람이 몰려들어 큰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런 귀한 책이 단돈 만 원도 안 했다. 냉큼 샀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 그 책이 어디 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요즘 토정비결은 북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한다. 중국돈 300위안(약 5만 원·북한 돈 37만 원)인데, 이 돈이면 쌀 60kg 이상, 옥수수는 100kg 이상 살 수 있다. 요즘은 토정비결 대신 두께는 3분의 1 정도, 너비도 3cm 작은 운세 관련 책이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2013년경부턴 컴퓨터 있는 집 대다수가 한국에서 들어간 사주팔자 프로그램을 깔아 놓고 매일 운세를 보는데, 요즘 5.0 버전이 가장 최신이라며 널리 퍼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많아진 북한에선 요즘 그야말로 미신의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사람들은 당과 수령을 마음속에서 파버리고 그 대신 미신이든 귀신이든 아무튼 보이지 않는 존재를 채워 넣었다. 요즘엔 정월 대보름이면 북한 도시 주변에 있는 산과 강은 대부분 불바다가 된다. 촛불을 켜고 빙 둘러서서 소원을 빌고, 강물에 촛불과 돈을 넣은 종이배를 둥둥 띄운다. 몇 년 사이 생겨난 풍경인데 아무리 단속해도 소용이 없다. 간부들도 차를 타고 다리를 지나는 척하면서 돈을 강에 던져버린다고 한다.　점집이 십 리에 하나씩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도 북에 점쟁이가 넘치다 보니 북한을 뛰쳐나와 한국에서 무당을 하고 있는 탈북여성도 몇 명 있다.　북한은 종교와 미신이 혁명사상을 좀먹는 사회악의 온상이라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점집은 나날이 늘어난다. 하긴 간부들부터 미신에 매달리니 통제가 될 리 만무하다. 심지어 요샌 보위부 수사관들도 몰래 점집에 가서 범인을 잡아달라고 부탁한다고 할 정도니.　이름이 좀 알려진 점쟁이들이 몰래 평양에 불려 다닌다는 것쯤은 누구나 안다. 한 탈북인은 “둘째 누나가 애기신을 업었다고 하면서 점을 봐주는데 형제가 다 한국에 왔는데 점쟁이 누나만 벌이가 좋아 한국에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당 간부에게 굿과 부적을 해주고 500달러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탈북민은 친한 점쟁이가 “중앙당 간부 집을 돌며 점을 봤는데 하나같이 팔자가 새까맣다. 그래도 돈 받았으니 좋은 말만 해주고 왔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정은이 걸핏하면 숙청하니 중앙당 간부들이야말로 미래가 제일 불안할 집단일 것이다. 장령(장성) 전용 병원인 어은병원의 동의의학과(한의과)에선 ‘상문(喪門)’을 본다는 명목으로 팔자와 관상까지 공공연하게 봐준다고 한다. 팔자가 새까맣다는 중앙당 간부들이 지금도 살아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액살(厄煞)은 안 보이는 귀신이 아니라 김정은이다.　북한 권력자들도 미신을 잘 믿었다. 중요 대회가 소집되는 날짜를 보면 대개 손이 없는 날이다. 김정일의 경우는 숫자 3에 집착했는데 그가 대의원 선거 때 출마한 선거구는 333호나 666호처럼 3과 연관되는 번호였다. 김정은도 재작년 111호 선거구에 출마했는데 세 숫자를 합치면 3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3에 집착해도 소용없나 보다. 김정일은 12월에 69세로 죽었다. 최고의 점쟁이가 찍어 주었을 숫자 3은 행운의 숫자가 아닌 액운의 숫자였던 것 같다. 김정일이 환생한다면 “내가 다 해봤는데, 사교, 미신, 점쟁이 따윈 절대 믿지 말라”고 목청껏 외칠지 모를 일이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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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혁명 첫 타겟은 주한미군” “한국도 핵보유 각오해야”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반도 안보 및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실과 GK전략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혼란의 시기일수록 우리 안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자유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열정도 강하게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에 대해 발제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은 잠정헌법이 아닌 ＇완성헌법＇의 성격을 갖는다＂며 ＂남북합의서 등 하위규범에 의해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는 ＇대한민국은 단일국가＇라는 규범을 무시하고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 행위요 반국가적 정책이 된다＂고 법적·현실적 검토 의견을 밝혔다. 남파공작원 출신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남한에 주둔한 미국 군대가 더 이상 한반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주목표로 한 민족해방혁명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첫 번째 타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건양대 초빙교수 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김정은 정권에 핵은 통치자의 권위를 고양하고 정권기반을 확고하게 해주는 대내적 선전 효과와 미국과의 협상력을 획득하려는 효과,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는 효과, 경제적으로 우세한 한국을 압박해 남북관계를 주도해주는 핵그림자 효과를 가진 보검격＂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 억제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자체 핵 보유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배정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우리 민족은 위기 상황일수록 저력을 보여왔다＂며 ＂제4차 산업혁명기에 한국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유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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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 이사에 현성일-현인애…설립 이래 첫 탈북민 임명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2010년 설립 이래 최초로 탈북민 2명을 이사로 임명했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하나재단 신규 이사로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전문위원(57과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5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출신인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60) 등 3명이 임명됐다. 현 수석전문위원은 김일성대 외국어문학부 영어문학과를 졸업한 뒤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1996년 1월 탈북했다. 탈북 당시 그의 부친은 한국의 도지사격인 함경남도 도당책임비서를 지냈다. 현 수석전문위원의 삼촌인 현철해는 조카가 탈북했지만 이후에도 승진을 거듭해 현재 북한군 원수 직함을 갖고 있다. 현인애 객원연구위원은 김일성대 철학부를 졸업한 뒤 함경북도 청진의학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2004년에 탈북했다. 남북하나재단 이사는 재단 이사장이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11명의 재단 이사 중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상근 임원이고, 9명은 비상근 임원이다. 이번에 새로 이사로 임명된 3명은 비상근 임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탈북자 단체들이 탈북민 정착 업무에 참여시켜 달라고 해온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곧 출범할 북한인권재단에도 탈북자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이사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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