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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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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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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내정… 탈북민 차관급에 기용 첫 사례로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사진)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의 임명이 확정되면 역대 정부 최초로 탈북민을 차관급 임명직에 기용하는 사례가 된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태 전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민주평통 사무처장 인사 검증을 거쳐 조만간 인선 발표만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대통령 기념사에서 밝힌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의 의미들을 두루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인사”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고위 인사도 “탈북민이 와서 차관급으로 임명직에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탈북을 시도하려는 고위층에게 한국행을 결심하는 확실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태 전 의원은 주영국 북한공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민 출신 인사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돼 국회의원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여당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은 당초 대사직 또는 내각 입각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신변 안전과 임명직의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인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통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다.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통일 정책은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 의사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2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10명 안팎의 고위급 탈북민이 입국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비슷한 규모로 고위급 탈북민이 들어왔다고 한다. 특히 올해 입국한 고위급 탈북민 중에는 외교관보단 무역일꾼 등 주재관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엔 주쿠바 북한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남미통’인 리 참사는 직무 평가 등으로 외무성 본부와 갈등을 겪다가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말 프랑스에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 가족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가 올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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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쿠바외교관 등 北 고위급 탈북 1년반새 20여명 달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2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10명 안팎의 고위급 탈북민이 입국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비슷한 규모로 고위급 탈북민이 들어온 것. 특히 올해 입국한 고위급 탈북민 중에는 외교관보단 무역일꾼 등 주재관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엔 주쿠바 북한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남미통’인 리 참사는 직무 평가 등으로 외무성 본부와 갈등을 겪다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대북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으로 재외공관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됐고, 해외주재관 교체가 이어지자 이에 동요한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가 올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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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과 세계 청년들, 6·25 희생 함께 기린다

    “내 나라 튀르키예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1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유격부대전적위령비 앞에서 아르마간 씨(19·여)는 “그동안 튀르키예군이 한국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알고 싶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1개 보병여단을 파병했다. 행군 준비를 마친 그는 이날 북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가 개최한 ‘비무장지대(DMZ) 통일 발걸음’ 발대식을 찾았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남북한 및 17개국 청년 등 70여 명은 이날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하루 평균 20km를 걸으며 6·25전쟁 격전지를 찾아다니는 일정에 돌입했다. 이들은 6·25전쟁 당시 국군의 첫 승전인 춘천대첩을 비롯해 ‘피의 능선 전투’ ‘펀치볼 전투’ ‘도솔산 전투’ 등 유엔군과 국군이 참전한 중·동부전선 격전지를 걷게 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엔 6·25전쟁 참전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러시아인 예리카 카테리나 씨(21·여)는 “러시아에서도 국립묘지는 가본 적이 없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었다”고 했다. 발대식에서 청년들은 “6·25전쟁이 발발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16개 참전국 젊은이들이 모였던 그때를 회상하며 전투 현장을 걷겠다”면서 한목소리로 출정선서를 외쳤다. 김영우 전 국회의원(3선)은 축사에서 “행군하면서 느낀 점을 국제사회의 여러 친구들과 나누면서 통일의 과업을 꼭 완수하자”고 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함께 격전지를 걷고 토론하면서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점을 학생들이 느꼈으면 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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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선 이어 경의선 철로 철거… 반년만에 남북연결로 다 끊어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을 지나는 경의선 철로를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5월 북한은 동해선 철로를 철거하는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경의선 철로마저 뜯어내며 과거 남북을 연결했던 철로를 모두 단절한 것. 1906년에 놓인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길이 518km 철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남(남북) 교류협력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 지역의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더니 그 핵심 조치로 경의선 단절을 언급한 것. 김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지시한 남북 단절 조치가 반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정은 지시 반년 만에 단절 마무리 수순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최근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인근 경의선 일부 구간의 레일과 침목을 제거하고 있다. 침목은 철로 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일정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고 철도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남북 단절을 지시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경의선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예고된 수순으로 봤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동아일보 질의에 “최근 경의선 북측 구간에서 철로 일부를 철거하는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15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추진했던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북한이 모두 훼손시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향하는 경의선, 동해선 육로의 경우 지난해 말 휴전선 인근 북측에 지뢰가 다수 매설됐고 도로에 놓인 가로등도 철거됐다. 정부 소식통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인 경의선 연결을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우상화를 위해 선대 신격화를 차단하는 움직임과도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경의선 문산∼개성 구간이 연결돼 2007년 5월 철도 시범 운행을 거쳐 남북은 그해 12월부터 실제 222회에 걸쳐 화물 열차를 운행했다. 다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현지에서 피격 사망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됐고, 그해 말부터 경의선 운행은 중단됐다. 하지만 경의선을 중국으로 이어지는 남북 물류 및 교통의 핵심 수단으로 봤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남북 철도를 다시 연결했고, 현대화하는 사업도 추진했다. 이에 그해 11월 남북은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400km에 이르는 구간을 열차를 타고 공동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은 이달 중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예고대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해 남북 단절을 제도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소식통은 “경의선 단절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휴전선 일대 대남 적대 행위들을 모두 종합해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북한군, 한여름에도 방벽 건설 작업에 불만” 휴전선 일대에 콘크리트 방벽을 건설 중인 북한군은 한여름에도 계속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월부터 휴전선 인근 서부 2곳, 중부 1곳, 동부 1곳 등에서 이 작업을 시작해 왔는데 계절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 방벽 일부 구간 옆에는 철조망도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진 데다 작업량이 줄지 않고 그 기간은 길어지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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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억류자 홍보물 제작 ‘광고천재’ 이제석 “국제사회가 이들 얼굴 기억해야”

    “북한에 잡혀간 우리 가족을 돌려주세요!”2014년 가족과 활짝 웃던 한 남성은 2024년 북한군에 포박된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남성이 입은 죄수복엔 ‘김국기’ 명찰이 달려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장기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과 그 가족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 이제석광고연구소와 공동으로 이 홍보물을 제작했다.이제석 대표는 지난달 경기 고양시 작업실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국민들이, 국제사회가 이들 얼굴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말했다. 2000년대 미국 유학 시절 세계 유명 광고전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그는 인권, 평화, 역사 등 국내외 공익 광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의 이름 앞엔 ‘광고천재’라는 수식어가 달린다.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북한 감옥에 억류돼있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돼 부끄러웠다”고 했다. 이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되면 난리가 나는데 북한에 억류된 이들은 생사조차 알 수 없고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져있었다”고 전했다.그의 작업실 칠판에는 ‘핵개발’ ‘김정은’ 등 키워드가 적혀있었다. 그만큼 이 대표에게도 북한 문제가 우선 순위라는 것. 2009년엔 미사일과 옥수수 이미지를 겹쳐놓으면서 식량 배급 대신 전쟁무기를 개발 중인 북한 정권 모순을 비판하는 ‘미사일옥수수’ 광고물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했다.이 대표는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를 ‘불편한 진실’로 외면해왔다. 미사일 도발을 불꽃놀이 보듯 사회가 점점 북한 문제에 둔감해져가고 있다”면서 “정서적 무장해제는 북한 정권이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 대화가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대표는 북한을 주제로 한 공익 캠페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당시 정부는) 억지 평화를 연출한 느낌이었다”며 “북한을 비판했다가 밉상으로 보일까봐 비굴하게 이불 속에 있었다”고 웃었다.이 대표는 북한에서 공개한 3명의 선교사 사진을 토대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 얼굴을 유사하게 제작했다. 그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알리려면 직관적인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홍보물 기획 초반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지 형식을 떠올렸다고 한다. 그는 “가족사진 형식으로 마치 천국과 지옥을 나란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았다”고 했다.이 대표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현 상황을 알리는 것 자체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홍보 영상 등을 유엔 공용어로 번역해 유튜브 등 온라인에 확산시키고 이를 포스터·전단으로도 배포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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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메구미 측, 韓정부와 납북자 문제해결 협력하기로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측이 우리 정부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통일부가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왔지만 그동안 정부나 민간 차원의 한일 협력은 사실상 전무했다. 정부는 향후 한일 민관 협력의 물꼬를 터 국내외에 납북자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해나갈 방침이다.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개최된 한반도국제포럼(KGF) 참석 차 방일한 통일부 관계자들은 방일 기간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북한납치피해자가족회(가족회) 대표인 다쿠야 씨와 면담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소식통은 “함께 연대를 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메구미 씨는 1977년 13세 때 북한에 납치됐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민간이나 정부 차원의 한일 협력이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이번 논의는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방일한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한일 정부 간 납북자 문제 협의 채널을 제안했으나 이후 양국의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메구미 측도 그동안 국내 납북자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에 부정적인 기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일 기간 통일부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북-일 간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접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정부 차원의 납북자 문제 협력에는 신중한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올해 2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탈북민을 상대로 일본 납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일본 정부와 공유하겠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한일이 연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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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트럼프 만나려면 러 무기공급 멈춰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사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나려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플라이츠 부소장은 9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두 사람은) 분명 대화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전제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주요 직책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신이 트럼프 캠프 일원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고 전제한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전 아주 오랫동안 한국과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억지력과 리더십, 강력한 동맹관계가 복구될 것”이라고도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시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요한 대북 억지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미 정부가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후에도) 협상은 계속될 것이고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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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北 노동자 다 나가라”… 러와 밀착 北 ‘돈줄’ 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의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대거 만료되는데, 중국이 이들에 대한 일괄 귀국을 요구하고 나선 것.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다. 특히 해외 노동자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중국의 조치는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한에 대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을 옥죄어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의 이 같은 요구에 중국 내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귀국시키고 이를 대체할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다시 파견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비자 등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을 일단 전원 귀국시키되 신규 노동자는 순차적으로 받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양측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기존 북한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신규 노동자 파견에 필요한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귀국하면 북한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북한은 이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에 북한은 그동안 노동 비자 외에 유학생·관광비자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해왔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대다수는 조만간 체류 허가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이들을 본국으로 부르지 않으면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간 노동자 귀국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 당국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체류 허가 기한이 만료된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불법 취업 단속 등 통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소식통은 “북-중 당국이 충돌하는 하나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중국은 이 외에도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분야에서 올해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수출품에 대한 세관 통제는 물론이고 석탄이나 정제유 등 암묵적으로 용인해오던 해상 밀수까지 단속을 강화했다는 것.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중국에 약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고,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대 90%를 착취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中, 대북 석탄-정제유 밀수도 보란듯 단속 ‘김정은 길들이기’러와 밀착 北에 경고 메시지中, 北 노동자 비자 발급 제한…대북 수출품목 세관 통제도 강화北, 5월 對中 수입액 8.8% 줄어…정부 “中, 北과 이례적 거리두기”“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는 문제로 (북-중 간) 대립이 이어지는 건 명백한 양국 균열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중국 당국이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전원 귀국시키라고 최근 북한에 요구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우리 당국은 중국이 해상을 통해 성행하던 북-중 간 대북 밀수품 운송업 등까지 최근 보란 듯이 단속하는 상황 등도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웬만큼 마찰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던 분야까지 손대며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는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 소식통은 “중국이 관성적인 북한 감싸기에서 이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북-러 밀착 수위나 미국 대선의 향배 등을 보면서 중국은 당분간 이런 (거리 두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 대북 수출 품목 세관 통제” 북한은 지난해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했던 국경을 3년 7개월여 만에 공식적으로 개방했다. 이에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노동자가 신규 노동자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신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등에 대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북한 입장에선 곤란한 상황이 됐다. 노동자 대체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쉽게 노동자를 소환할 수 없게 된 것. 이런 교착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폭등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지린성 허룽에서 북한 노동자 2000여 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공장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북한에 “노동자를 전원 북한으로 귀국시키라”고 요구한 건 북한의 숨통을 확실하게 조이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입장에선 새 비자 발급 조치 등은 약속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모두 돌려보내겠다는 중국의 요구가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중국에 약 10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의 최대 90%를 착취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원 귀국 조치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노동자 파견뿐만 아니라 북한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옥죄기에 나섰다. 최근 대북 수출 품목에 대한 세관 통제는 물론이고 밀수 단속까지 강화하고 있는 것.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가 넘는다. 중국은 전례와 다르게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관 통제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인해 해상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북-중 간 밀수품 운송업도 중국 당국이 해상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석탄을 중국에 팔고, 정제유를 북한으로 밀수하는 많은 대북 사업가가 단속 강화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동향까지 최근 잇따라 우리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북한의 대중 수입은 1억5038만 달러로 4월 대비 8.8% 하락했다.● “북-러 밀착하자 외화 옥죄어 北 길들이기 ” 중국이 최근 중국에 있는 노동자 전원을 북한으로 복귀시키라고 평양에 최후통첩을 날리고, 그동안 눈감아준 북-중 밀수 단속까지 강화한 데는 복합적인 의도가 깔린 것으로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우선 북-러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신냉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약까지 체결하며 급격히 밀착하자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해 대미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조만간 러시아란 ‘뒷배’를 믿고 핵실험 등 중국에도 부담스러운 초강경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 만큼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라고 중국이 판단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김정은 체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만 일단 골라 북한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북한이 중국의 의도와 달리 더 엇나가면 (중국이) 더 치명적인 조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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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세무사 등 시험, 공무원 출신 특혜 없앤다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처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6월까지 ‘공직 경력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일부 과목 또는 전체 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총 15종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관세사, 보세사, 보험계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행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나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은 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국세 관련 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됐다. 국세 행정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1차는 물론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 배경에 대해 “공직 경력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히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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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전문직 시험 프리패스’ 없어진다…권익위 “과도한 특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 받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부처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6월까지 ‘공직 경력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현행법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일부 과목 또는 전체 과목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총 15종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관세사, 보세사, 보험계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행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테면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나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은 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국세 관련 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됐다. 국세 행정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1차는 물론 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 배경에 대해 “공직 경력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히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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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軍, ‘휴전선 인근 K-9 사격훈련’ 주내 재개

    정부가 이번 주초부터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포병 실사격 훈련 등을 6년 만에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물 풍선’ 테러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북한의 연속된 도발에 대응해 앞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시킨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실제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주부턴 육지에서도 동·서부 전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실사격 훈련에 나서는 것.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조만간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 등 일대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하기로 했다. 9·19합의 이후 6년간 휴전선 이남 5km 안에 위치한 이 지역들에선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이달 중순경까지 9·19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동·서부 전선 일대에서 야외 기동 훈련과 육해군 합동 사격 훈련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주 서북도서 해상 사격 이후 곧바로 육지에서도 포병 사격 및 야외 기동 훈련을 전격 재개하는 건 오물 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더 큰 도발 움직임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軍, 6년만에 연천-화천 등 최전방서 北장사정포 타격 훈련휴전선 인근 포사격훈련 이번주 재개이달 중순까지 기갑부대 기동훈련동부전선서 육-해군 사격훈련 예정지상-해상 전 지역서 대비태세 강화군 당국이 조만간 포병 사격을 재개할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 일대는 9·19 남북군사합의 ‘족쇄’로 약 6년간 사실상 폐쇄된 상태로 남아 있던 대표적인 군 훈련 장소다. 특히 적거리사격장의 경우 2017년 만들어진 뒤 이듬해인 2018년 9·19 합의가 체결돼 1년 정도밖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칠성사격장 등도 사격을 할 수 없어 전술 훈련 용도로만 간간이 쓰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오물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선 건 물론이고 휴전선 북측 지역 일대에선 지뢰 매설,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전술도로 보강 등에 나서고 있다. 남한을 겨냥한 적대적인 군사 행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정부는 지상·해상의 사실상 전 전선에 걸쳐 훈련을 재개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 축소나 미실시로 약화된 전방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연쇄 도발 중인 북한을 겨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전선 일대에서도 합동 사격훈련 이번 주 재개될 포병 실사격 훈련에는 K-9 자주포 등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사격 훈련에 동원된 K-9은 최대 사거리 40km(사거리 연장탄 60km)로 전방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 진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군은 이달 중순까진 군사분계선(MDL) 5km 내 지역은 아니지만 이에 근접한 연천군 삼화리 일대에서 기갑부대를 동원한 기동 훈련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동부전선 일대에선 육군과 해군 전력을 투입해 합동 사격 훈련 등을 진행한 뒤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당국이 계획 중인 고성 동해 일대 육·해군 합동 사격훈련에는 포병 전력은 물론이고 함정이나 공중전력 등까지 동원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년 전 9·19 합의 1조 2항에 따라 지·해상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이 설정돼 이후 군은 쭉 전방 훈련을 전격 재개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비례 대응해 9·19 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1조 3항)은 효력 정지하고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은 복원했지만 이후에도 MDL 일대 포사격 및 야외 기동훈련 등은 실시하지 못한 것. 1조 2항의 효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그간 관할 지역 내 훈련장을 사용하지 못한 전방 부대는 훈련을 위해 남쪽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게다가 훈련장 폐쇄에 따라 대체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자 하는 부대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훈련 규모나 빈도도 줄게 됐다. 정부 소식통은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훈련을 목적으로 만든 훈련장을 이용하지 못해 장병들의 피로가 쌓이고 불만이 커져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전방 일대 북한군 침투에 대비한 차단 기동 훈련도 실시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엔 포사격 훈련 금지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데도 군이 보수적으로 9·19 합의를 해석해 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18년까지 연평균 15만 발 사격이 이뤄진 군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훈련장인 강원 고성 마차진사격장의 경우 MDL로부터 11km 떨어져 있음에도 훈련이 중단됐다. 대공사격훈련에 필요한 표적기를 날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야 2022년 8월부터 이곳에서 대공사격훈련을 정상 실시하고 있다.● 가동 준비된 대북 확성기, 北 도발 강도 따라 재개될 듯 정부는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경우 일단 가동 준비만 해놓고 북한 도발 수위에 따라 재개할지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그 대신 계획 중인 실사격 훈련 등을 통해 우선 대북 긴장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건건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정상화된 훈련을 차분히 실시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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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휴전선 인근서도 포병사격 나선다…해상이어 이번주 육지서 훈련재개

    정부가 이번 주초부터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포병 실사격 훈련 등을 6년 만에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물 풍선’ 테러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북한의 연속된 도발에 대응해 앞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시킨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실제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K-9 등 사격 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주부터 육지에서도 동·서부 전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실사격 훈련에 나서는 것. 군 당국은 일단 2018년 9·19합의 이후 훈련을 하지 못했던 복수의 사격장에서 조만간 포병 사격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조만간 경기 연천 적거리사격장,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 경기 파주 스토리사격장 등 일대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하기로 하고 훈련 세부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2018년 9·19합의 이후 6년간 휴전선 이남 5km 안에 위치한 이 지역들에선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파기된 9·19합의 2조는 이 지역 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도록 돼 있다. 이어 군은 이달 중순경까지 9·19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동·서부 전선 일대에서 야외 기동훈련과 육해군 합동 사격 훈련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지난주 서북도서 해상 사격 이후 곧바로 육지에서도 포병 사격 및 야외 기동 훈련을 전격 재개하는 건 오물 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더 큰 도발 움직임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훈련을 정상화하면서 전방 지역 내 군사 대비 태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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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배지’ 北 공식석상 첫 공개… “우상화 일환”

    북한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휘장·사진)가 30일 처음 공개됐다. 최근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 신격화에 힘을 빼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이 역시 이러한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 초상휘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 차(지난달 29일) 회의 사진에 처음 등장했다. 전원회의 참석 간부 전원이 배지를 왼쪽 가슴 위에 달고 나온 것. 이 사진들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김 위원장 초상휘장은 김정일 사후인 2012년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를 북한 내부에서 착용하는 모습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백두혈통 김씨 일가 우상화의 핵심 도구인 초상휘장은 북한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반드시 왼쪽 가슴 위에 달아야 한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함께 들어간 배지를 착용해 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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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트럼프측 인사들과 접촉면 늘릴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도 미 대선 판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미 대선이 아직 넉 달 이상 남은 만큼 판세 등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리스크가 있는 인물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어떤 변수가 더 나올지 모른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각 후보별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왔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 내부에선 이번 TV토론을 계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의 소통 면적 등을 더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외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와의 접촉을 노출해온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방식은 맞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지금껏 해왔던 대로 철저히 ‘로키’로 접근하되 판세에 따라 접촉 면적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현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직접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를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방식보단 주요 국제 행사나 현지 일정 등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접촉면을 늘려가겠단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미 헤리티지재단,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허드슨연구소 등 싱크탱크 인사들이 한일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10여 차례 회의를 앞두고 있고, 이미 만남이 몇 차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최근 한국과 일본 관리들에게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 기조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도 했다. 바이든 정부가 견지한 동맹 중시 기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퇴색될 수 있다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한일 정부 우려를 적극 진화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고 했었다”면서 “당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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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배지’ 공식 석상 첫 등장…독자 우상화 전념 암시

    북한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휘장)가 30일 처음 공개됐다. 최근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 신격화에 힘을 빼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이 역시 이러한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 초상휘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차(29일) 회의 사진에 처음 등장했다. 전원회의 참석 간부 전원이 배지를 왼쪽 가슴 위에 달고 나온 것. 이 사진들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김 위원장 초상휘장은 김정일 사후인 2012년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를 북한 내부에서 착용하는 모습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백두혈통 김씨 일가 우상화의 핵심 도구인 초상휘장은 북한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반드시 왼쪽 가슴 위에 달아야 한다. ‘김일성 배지’는 그가 58세 되던 1970년에, ‘김정일 배지’는 그가 50세 되던 1992년에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함께 들어간 배지를 착용해왔다.이날 북한 최고위층 간부들이 김일성-김정일 얼굴이 없는 김 위원장 단독 초상휘장을 달고 나온 건 집권 10년을 넘긴 김 위원장이 앞으로 독자 우상화에만 전념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만간 이 배지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선대의 후계자가 아닌, 최고지도자로서의 홀로서기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초상휘장에 이어 우상화의 정점으로 볼 수 있는 동상 등 대형 조형물을 제작하거나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 등에 김 위원장 우상화 기조를 반영하는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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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드라마 본 청년들 공개처형”… 北, 장마당 세대 집중 통제

    “괴뢰(한국을 가리킴)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 지난해 탈북한 남성 A 씨는 2022년 황해남도 광산에서 22세 농장원에 대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처형장에서 재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런 말을 읊었다고 증언한 것. 재판관으로 추정된 인물은 이 농장원이 7명에게 노래와 영화를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7일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이 같은 탈북민들의 증언들이 빼곡히 담겼다. 북한은 대북 제재 장기화와 배급망 붕괴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한류’를 접한 주민에 대한 통제 수위를 최근 사형 수준으로 강화한 실태가 정부의 이번 공식 보고서로 처음 확인된 것. 북한 당국이 장마당 세대인 이른바 ‘북한판 MZ세대’를 겨냥해 전방위적인 사상문화 집중 통제에 나서는 모습도 확인됐다. ● “한국 드라마 보면 총살”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문화 통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정권 등 선대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 집권 초중반 때보다 더 강화됐다.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을 잇달아 제정했다. ‘김정은 3대 악법’을 실제 적용해 지난해 남한 문화 유포자를 살인 등 강력범죄자와 함께 처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북민 A 씨는 “김정일 때만 해도 (남한 영상물 등을) 시청하면 단련대를 갔다”라면서 “법 시행 이후로는 시청만 해도 교화소를 간다”고 밝혔다. 또 “최초에 영상물을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이라고도 했다. 단련대는 6개월∼1년의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화소는 1∼15년 이하 노동교화형이나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해진 사람을 수용하는 곳이다. 지난해 목선을 타고 동해로 귀순한 20대 여성 B 씨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 20, 23세 지인 3명이 지난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처형당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이런 일들이 북한 전역에서 이뤄지는 “흔한 일”이라며 “남북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무조건 총살”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탈북한 여성 C 씨는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는 괴뢰식이라고 했고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여러 개의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에 ‘아빠’ ‘…님’ ‘쌤(선생님)’ 등 호칭이나 ‘했어요’ ‘빨리 와’ 등 한국식 표현만 써도 단속 대상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북송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 강제 낙태 증언도 나왔다. 2013년 강제 북송돼 신의주 보위부에 구금됐던 한 여성 증언자는 “보위부 비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는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도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강제 낙태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증언자는 “담당 보안원이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의사가) 바로 배꼽 아래에 주사를 놓았다”며 “이후 죽은 아이를 낳았다. 스스로 결정해 아이를 지웠다는 확인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누구나 남한 영화 봐”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한국 문화 소비는 이미 만연한 현상이라고 했다. 한 탈북민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여기가 공화국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남한 영화를 누구나 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2020년 초 당국이 학부모들에게 ‘자택에서 자녀들이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다는 것. B 씨는 기자들에게 ‘이태원클라쓰’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북한에서 접한 최신 한국 드라마와 가수들을 쭉 열거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2017∼2023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3553명을 심층 면담 방식으로 조사해 이 중 649명의 증언을 기반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엔 비공개였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공개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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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대한민국 안보 위협 모든 행위에 단호히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거나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27일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25일 6·25전쟁 74주년 계기로 대구에서 열린 참전국 주한 외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6·25전쟁 발발 이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끊임없이 지속돼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은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22개 참전국과 200만여 명의 참전용사 희생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조 장관은 오찬사에서 “6·25전쟁 발발 이후 70여 년 간 참전국들의 역할과 임무를 이어받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적으로 수호해 왔다”면서 “1953년 7월 27일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에서 무력 공격이 재발하는 경우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참전한 16개 파병국들이 즉각 단결해 대항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 범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물을 무차별적으로 날리지 않을 것이며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유럽까지 확장됐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지난주 러시아 지도자의 평양 방문과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로 정점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군사 협력이 외부의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그들(북-러)의 주장은 터무니없이 위선적인 것”이라며 “침략 전쟁을 일으킨 역사를 가진 것은 1950년 북한과 2022년 러시아의 사례가 보여주듯 다름 아닌 이 두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앞으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핵우산)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통일된 한반도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의 6·25전쟁 기념관에 새겨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와 결코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한 부름에 응답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립니다’는 글귀를 인용하면서 오찬사를 마무리했다.병력지원국 대표로 자리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답사에서 “70여 년 전 최초로 창설된 유엔군사령부가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양국이 안보위협에 함께 맞서고 있다”고 했다.의료지원국 대표인 안나 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대사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UN 결의 위반과 북-러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유럽 지역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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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청년 3명, K드라마 보다 처형”…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괴뢰(한국을 가리킴)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지난해 탈북한 남성 A 씨는 2022년 황해남도 광산에서 22세 농장원에 대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처형장에서 재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런 말을 읊었다고 증언한 것. 재판관으로 추정된 인물은 이 농장원이 7명에게 노래와 영화를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7일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이같은 탈북민들의 증언들이 빼곡히 담겼다. 북한은 대북 제재 장기화와 배급망 붕괴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한류’를 접한 주민에 대한 통제 수위를 최근 사형 수준으로 강화한 실태가 정부의 이번 공식 보고서로 처음 확인된 것. 특히 북한 당국이 장마당 세대인 이른바 ‘북한판 MZ세대’를 겨냥해 전방위적인 사상문화 집중 통제에 나서는 모습도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독자 우상화에 나선 김정은이 청년층의 사상이 이완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했다.● “한국 드라마 보면 총살”보고서에 따르면 사상문화 통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정권 등 선대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 집권 초·중반 때보다도 더 강화됐다.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을 잇따라 제정했다. 이같은 이른바 ‘김정은 3대 악법’을 실제 적용해 지난해 남한 문화 유포자를 살인 등 강력범죄자와 함께 처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북민 A 씨는 “김정일 때만 해도 (남한 영상물 등을) 시청하면 단련대를 갔다”면서 “법 시행 이후로는 시청만 해도 교화소를 간다”고 밝혔다. 또 “최초에 영상물을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이라고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공개처형을 집행한 사례만 4건에 달했다.지난해 목선을 타고 동해로 귀순한 20대 여성 B 씨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 20, 23세 지인 3명이 지난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처형당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이런 일들이 북한 전역에서 이뤄지는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무조건 총살”이라고 덧붙였다.보고서는 국가안전보위성, 사회안전성 등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인 ‘연합지휘부’를 중심으로 당국이 불시 단속을 강화했다고도 전했다. 수색결정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가택 수색을 하거나 길거리,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까지 하고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학생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청년동맹이나 거주지 단위의 ‘인민반’까지 다층 감시통제 시스템이 구축돼있다”고 했다. 지난해 탈북한 여성 C 씨는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기는 괴뢰식이라고 했고,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여러 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 메시지에 ‘아빠’ ‘~님’ ‘쌤(선생님)’ 등 호칭이나 ‘했어요’ ‘빨리와’ 등 한국식 표현만 써도 단속 대상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 “누구나 남한 영화 봐”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한국 문화 소비는 이미 만연한 현상이라고 했다. 한 탈북민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여기가 공화국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남한 영화를 누구나 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2020년 초 당국이 학부모들에게 ‘자택에서 자녀들이 불순녹화물을 시청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다는 것. B 씨는 기자들에게 ‘이태원클라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북한에서 접한 최신 한국 드라마와 가수들을 쭉 열거하기도 했다.통일부는 2017~2023년까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3553명을 심층 면담 방식으로 조사해 이 중 649명의 증언을 기반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엔 비공개였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공개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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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물풍선에 기생충 다수… 여러번 꿰맨 양말도”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초까지 살포한 오물풍선에 실린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오물에 포함된 토양 등에서 기생충이 다수 검출됐다. 토양에선 사람 유전자도 나왔는데 이는 이 기생충이 인분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오물풍선에 담긴 토양이 소량이고, 우리 군에서 수거·관리해 감염병 우려 등 위해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4일 통일부는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70여 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북한이 풍선 추가 부양을 준비 중인 동향이 포착되자 북한 수뇌부가 민감해할 수 있는 풍선 내용물을 분석해 이날 오전 전격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에 합동참모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24일부터 북풍 또는 북서풍이 예고돼 있어 북한군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밤 보란 듯 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우리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풍선 4차 살포를 감행한 지 보름 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검출된 기생충들은 회충, 편충 등 토양 매개성 기생충이다. 이 기생충은 화학비료 대신 인분비료를 사용하는 경작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비위생적일 때 발생하는 만큼 보건 환경 후진국에서 많이 관찰된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보여주는 쓰레기도 발견됐다. 북한은 생활 실태 노출을 감추기 위해 폐종이, 비닐, 자투리 천 등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만든 ‘살포용 쓰레기’를 급조했지만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있는 양말이나 구멍 뚫린 바지 등 열악한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물건이 다수 발견된 것. 오물 속에선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문건도 훼손된 채 발견됐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대원수님 교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가 적힌 종잇조각이 나온 것. 북한 형법상 수령 교시가 담긴 문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4일 오후 9시 전부터 북서풍을 이용해 다시 풍선 부양을 시작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풍선은 오후 10시를 전후해선 서울 상공에서도 포착됐다. 정부는 북한이 오물풍선 테러 재개를 시작으로 휴전선 인근 국지 도발 등 추가 도발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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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번 꿰맨 양말, 인분에 각종 기생충…北 오물풍선 뜯어보니 경제·위생 열악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다량 살포한 오물풍선에 실린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오물에 포함된 토양 등에서 기생충들이 다수 검출됐다. 이 토양에선 사람 유전자도 나왔는데 이는 이 기생충들이 인분에서 나온 것임을 시사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오물풍선에 담긴 토양은 소량인 데다 우리 군에서 수거·관리해 토지 오염이나 감염병 우려 등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24일 통일부는 북한이 날린 70여개 오물풍선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에 검출된 기생충들은 회충, 편충, 분선충 등 토양 매개성 기생충이다. 이 기생충은 보통 화학비료 대신 인분 비료를 사용하는 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일 때 발생하는 만큼 보건 관경 후진국에서 많이 식별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오물풍선에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보여주는 쓰레기들도 다수 발견됐다. 북한은 생활실태 노출을 감추기 위해 폐종이, 비닐, 자투리 천 등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만든, 이른바 ‘살포용 쓰레기’를 급조했지만 구멍 난 양말을 여러 번 꿰맨 흔적이나 구멍 뚫린 유아용 바지, 옷감을 덧대 만든 장갑과 마스크 등 열악한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물건들이 다수 발견된 것.오물 속에선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문건이 훼손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대원수님 교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가 적힌 종잇조각이 나온 것. 북한 형법상 수령 교시가 담긴 문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물 살포에 일반 주민들도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행정력을 동원하니 오물에서 북한 주민들의 반감 및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오물에선 과거 국내 업체가 북한에 지원한 넥타이, 청재킷 등 의류를 가위나 칼로 자른 듯한 천조각도 발견됐다. 또 ‘스키니진’처럼 북한 당국이 반사회주의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품목도 훼손된 채 담겼다.정부는 북한이 또 오물풍선 테러를 준비 중인 동향을 포착함에 따라 북한 수뇌부가 민감해할 수 있는 오물풍선의 내용물을 분석해 이날 전격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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