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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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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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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軍, 北에 “정찰위성 쏘면 9·19합의 정지” 최후통첩

    군 당국이 20일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북한에 최후 통첩성 공개 경고를 보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이번 주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군이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북한의 위성 발사 시 군은 9·19합의의 일부 조항부터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전방지역 대북 감시와 실사격 훈련을 제약하는 ‘육해공 완충구역’의 일부 해제에 나선다는 것.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합참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9·19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면 9·19합의 효력정지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부 지역은 10km, 동부 지역은 15km까지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 위협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공중정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준비가 75∼80%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한미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체 등 발사 장비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발사대 제작 및 발사체 기립, 액체연료 주입 등에 1주일 안팎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이 이례적으로 대북경고에 나선 건 이 같은 발사 임박 징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발사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며 “기술적으론 오늘 당장 쏴도 이상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기상 등을 고려해 발사 일자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조만간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1, 2차 발사 때처럼 추진체의 낙하예상구역 등을 통보하는 등 발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프랑스 순방 기간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9·19 남북 군사합의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뒤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군사분계선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등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내세운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 등 6개조 22개항으로 구성됐다. 정부, 9·19합의 중 ‘공중정찰 10km 후퇴’부터 효력정지 추진 軍, 北에 경고성 최후통첩‘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땐, 감시범위 늘어 장사정포 밀착 추적北, 완충구역 사격 중지 110회 위반… 軍, MDL 인근 훈련재개 대응 검토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례적 대북 성명을 내며 최후통첩을 했다. 실제 9·19합의의 어떤 조항부터 효력을 정지시킬지 주목된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9·19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우리 군 정찰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긴 부분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이에 이 조항부터 효력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19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지역은 남북 각각 40km, 서부 지역은 20km까지다. 무인기(UAV)는 MDL 이남 10km(서부), 15km(동부)까지 비행이 금지됐다.● “北 장사정포 감시 무인기 비행금지 해제” 우리 공군 유인 정찰기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RF-16 ‘새매’와 금강 정찰기의 정찰 범위가 동부 지역 기준 40km 남쪽으로 밀려 대북 감시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더 심각한 건 최전방에서 운용하는 UAV다. 이들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발이 묶였다.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효력정지시키면 북한 도발 동향 감시에서 영상 해상도를 높이고 감시 범위도 넓힐 수 있다. 특히 서부 전선은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 기습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정찰 감시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군단급 UAV는 합의 이후 수집 범위가 5∼10km 줄어 특히 산의 후사면 감시에서 제한이 많았다”며 “(효력정지 시) 동·서부 모두 MDL에서 5km 이남에서 운용 가능해 북한이 산의 후사면에 숨겨놓은 장사정포의 이상 움직임까지 밀착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사단급 UAV의 경우 탐지 거리가 8km 이내로 짧아 비행금지구역이 계속 적용되면 무용지물로 남을 것이란 평가까지 나온 만큼 합의 효력정지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현재는 비행 제한으로 UAV가 감시하기도 어렵고 실제 상황 발생 시 타격 정확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합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도 사단급·군단급 UAV로 북한의 장사정포 등 표적을 밀착 추적해 타격에 나서는 게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 군사분계선 인근 포 사격 재개할 수도 MDL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을 중지하는 것도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9·19합의 조항이다. 정부는 포 사격 등 MDL 인근의 훈련 재개도 효력정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 사격 위반은 110여 회”라고 밝힌 바 있다. 해안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은 3400여 회에 달한다. 9·19합의에는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북한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과 달리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배치된 K-9 자주포 등의 실사격 훈련은 연 4회였지만 합의 후 연 2회로 줄었다. 이마저도 ‘장비 순환식 훈련’이라 화물선 등에 장비를 실어 경북 포항 등까지 원정을 가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실제 작전 지역인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된 천무, K-9, 비궁 등 주요 화기만 내륙 지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 장병들의 훈련 숙련도나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 등에 대응해 일단 명분이 분명한 조항에 한해서만 효력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9·19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를 완료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무장화하거나 이미 철거 조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우리가 먼저 복원할 경우 북한에 추가 도발 명분을 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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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 기술진, 北에 위성기술 이전… 정찰위성 이번엔 성공 가능성”

    정부 당국은 발사가 임박한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러시아가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이 이례적으로 대북 공개 경고에 나선 것도 세 번째 시도인 이번 발사가 러시아의 기술 이전 덕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보다 특히 감시 능력에서 크게 뒤처졌다. 하지만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이 능력을 대폭 보완해 기습 핵 타격 성공 확률을 높일 대남 감시의 ‘눈’을 확보하게 된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는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찰위성 동체 등 발사체 기술은 물론이고 위성체 기술에도 도움을 줬다는 것.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 지원을 해준 대가로 러시아가 이런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과 8월 북한은 정찰위성 시험 발사에 두 차례 모두 실패했는데 당시 원인은 로켓 엔진 결함으로 추정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발사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북 기술 지원으로 정찰위성의 해상도 역시 향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군은 5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서해에 추락한 ‘만리경 1호’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미국과 공동 조사한 결과, 군사적 효용성은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미는 북한이 현재 개발한 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의 해상도가 5∼10m급으로 조악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 러시아 지원 등을 계기로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로 기술력을 보완할 경우 한국 내 한미 주요 전력 배치나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대북 연합 방위태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전까지 북한의 대남 감시 정찰자산이었던 무인기는 남한 전역을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최근 북한 정찰위성 발사체 등 발사 장비들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승인만 있으면 북한은 일주일 내 발사대 기립, 액체연료 주입 등을 거쳐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1, 2차 정찰위성 발사 때보다 공을 들여 준비했다”고 전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최근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도 나선 만큼 정찰위성 외에도 IRBM을 쏘아 올리는 등 동시다발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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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시험발사 탄도미사일 실전배치 ‘0건’

    북한이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해온 주력 탄도미사일들의 실전 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실전배치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사일 운용 부대가 편성되거나 미사일 시설이 들어서는 등 실전 배치 동향이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 다만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자체는 시험 발사를 통해 실전 배치 수준으로 입증된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등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종 가운데 실전 배치된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주력 탄도미사일 역시 실전 배치 동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2019년부터 북한은 SRBM 3종을 비롯해 본격적으로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지만 실전 배치 단계까진 가지 못했다는 것. 일각에선 북한이 실전 배치할 만한 기술력은 갖췄지만 양산 등에서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 등 공개 보도를 통해 여러 기종의 미사일들이 실전 배치됐거나 배치가 임박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은 KN-25 30문 증정식에 참석해 “군수노동계급의 증산 투쟁에 의해 매우 중요한 공격형무장장비를 인민군 부대들에 추가 인도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해 초엔 SRBM인 KN-23, 24와 IRBM인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생산 배치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검수사격’ 등 용어까지 사용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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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통’ 원인은 모른채… 56시간만에 “정상화”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된 지 56시간 만에 정상화됐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시스템 장애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오작동’이었다고 했지만 오작동의 원인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9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24(www.gov.kr)를 통한 민원 발급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현장 점검 결과 새올 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며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9시 전국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지 56시간 만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내일(20일) 주민들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20일 오전 9시 주민센터 등이 문을 열면 17일에 처리되지 않은 민원을 포함해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전산망이 정상 작동될지는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도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미국산 네트워크 장비인 ‘L4스위치’(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높이는 장치)인 것으로 파악하고 18일 오전 4시경 장비를 모두 교체했다. 이후 ‘정부24’는 18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고, 정부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새올을 점검한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행안부가 전산망 장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17일 오전 새올 장애 발생 직후 L4스위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오전 중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인들에게 “정부24를 이용하면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17일 오후 정부24까지 다운되면서 온·오프라인 민원이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뒤늦게 L4스위치 장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18일 오전 4시에 장비 2대를 모두 교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대민 서비스가 중단돼 많은 국민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외 출장을 중단하고 18일 조기 귀국한 이상민 장관도 대국민 사과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고 공세를 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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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韓中정상회담 불발… 韓中日 정상회의도 올해 넘길듯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당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결국 불발되면서 최근 양국 관계가 다시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내 개최로 추진한 한중일 정상회의도 일단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에게 물밑에서 먼저 손을 내밀던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한국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당분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관계 개선에 모멘텀이 될 만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중 모두 정상회담 필요성 적었던 게 사실”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한중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을지였다. 이를 위해 한중 실무진은 다른 APEC 정상외교 일정 중에도 양국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했다. 하지만 결국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APEC 첫 세션에 앞서 3분가량 악수한 뒤 담소했다. 시 주석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이번 APEC 일정 중 중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불발 배경에 대해 19일 “기본적으로 2박 3일간 행사 일정이 매우 촘촘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최근 리창(李强) 중국 총리 등을 만난 만큼 “양국 간 긴박한 현안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라고도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엔 특히 시 주석의 일정이 매우 빠듯했다고 한다. 한중 실무진 간 사전 논의에서 회담 의제·성과 등에 대한 합의도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 중국이나 이번에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큰 의제가 없더라도 정상회담을 갖는 건 분명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면서 “일본과는 했지만 우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게 달가운 상황은 아닌 게 맞다”고 했다. 당초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한중일 정상회의도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해도 이후 서울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 의제 설정, 공동 문안 등 조율에 최소 2, 3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최근 일정 조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개최 논의가) 늦어진 이유”라고 했다.● 한중 관계 ‘해빙기’서 다시 난기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충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무례한 언행을 둘러싼 기 싸움 등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관계 개선의 기류가 감지됐다. 앞서 7월 최영삼 당시 외교부 차관보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한중 외교 수장 간 회담, 9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시 주석의 면담 등이 이어지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특히 시 주석은 한 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해빙기로 가는 듯한 기류는 최근 다시 교착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특히 이는 중국의 달라진 태도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던 때엔 한국을 잡기 위해 물밑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꾀한 중국 당국이 최근 미중 대화가 이어지자 한국과의 관계를 다소 후순위로 미뤘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단순히 미중 정상회담 등을 챙기느라 여력이 없어 생긴 일시적인 반응이라면 괜찮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중장기적인 외교 기조로 이어질 경우 다소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굳이 우리가 먼저 매달리진 않겠다는 기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에) 매달리는 상황은 건강한 외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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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北, 이달내 정찰위성 쏠듯”… 정부, 발사땐 9·19합의 효력정지

    북한이 앞서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늦어도 이달 말 발사할 것이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사진)이 밝혔다. 실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하다고 보고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그 일대 동향을 집중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해왔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에 돌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신 장관은 19일 KBS에 출연해 “북한이 빠르면 일주일 내에, 늦어도 이달 30일까지는 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며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찰위성 발사 시점을 ‘일주일 전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엔진 시험한 곳에서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일주일 걸린다”고 했다. 신 장관은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했다. 앞서 5월과 8월 북한은 정찰위성 시험발사에 두 차례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추정됐다. 이 엔진 문제가 북-러 기술 거래를 통해 해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이달 30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만큼 남북이 같은 날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한미의 대북 대비·대응태세를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된다. 북한이 개발한 정찰위성(만리경-1호)의 해상도는 5∼10m급으로 조악한 수준이지만 만약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로 기술을 보완할 경우 미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해 패트리엇 발사대 등 국내 배치된 주요 전력 위치나 군사동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 관계자는 “(정찰위성 발사 시) 북한의 기습 핵 타격 능력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장관도 이날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은 북한의 감시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합의의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해 북한 정찰위성 도발에 대응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9·19합의가 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정찰자산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북한 장사정포 움직임 등 전후방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9·19합의를 효력정지하면 포사격 훈련 재개 등 우리의 대응 카드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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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국민 불이익 없게 할 것”…野 “뒷북 사과, 이상민 경질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인 18일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고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날(17일)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로 인해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돼 많은 국민께서 불편,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당초 한 총리는 이날 공식일정이 없었지만 신속한 복구 등을 주문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관계 부처·기관에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과 함께 이번 전산망 장애에 따른 대중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행정 서류를 제때 발급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 머리를 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한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뒷북 사과만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여전히 원인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무능도 이 정도면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 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랴부랴 조귀 귀국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하라”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하루 전 브리핑에선 “이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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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일 3국, 이달 하순에 北 미사일 방어훈련 실시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회의 이후 3개월여만인 16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이달 하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한미일 국방장관이 12월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에 합의한 이후 첫 3국간 미사일 방어훈련이다. 이번 훈련이 다음 달 3국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가동을 앞둔 ‘최종 리허설’ 이 될 것으로 보인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에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각국 이지스함 등을 동원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 구역은 동해상이나 제주 남쪽 해상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가정해 가상의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정보 공유 등 3국간 대응절차를 숙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일 3국 이지스함의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은 올 8월 이후 3개월여만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의 12월 가동을 목전에 둔 ‘최종 리허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통해 주한-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해 3국의 이지스함과 레이더 등이 포착한 북 미사일 탐지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시스템의 최종 시험가동 및 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3국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되면 지구 곡면에 따른 탐지 오차를 줄여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과 탄착 지점 등에 대한 정확한 추적은 물론이고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이용한 기습 도발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수 있다.다음 주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진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 70)이 이 훈련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칼빈슨함의 국내 입항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후 6년여 만이다.9·11테러 주범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이 2011년 미 특수전 부대에 의해 사살된 뒤 그 유해가 칼빈슨함으로 옮겨져 아라비아해에 수장된 바 있다.군 관계자는 “러시아의 지원하에 정찰위성 재발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연소시험까지 공개한 북한이 12월에 어떤 미사일 도발을 하든 3국은 실시간 공유시스템을 즉각 가동해 대응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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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3만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올릴듯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영란법의 음식값·선물 규제 한도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개선해 달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소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외식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7년간 공직사회나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문화가 없어지는 데 이바지했다”면서도 “다만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식사비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식사비 한도 기준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연말까지 농축산업계나 시민단체 등을 추가로 만나며 현장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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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7년째 3만원… 한 총리 “현실화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영란법의 음식값·선물 규제 한도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만큼 개선해달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소개한 바 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권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외식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7년간 공직사회나 사회 전반의 부정 청탁 문화가 없어지는 데 이바지했다”면서도 “다만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식사비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식사비 한도 기준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연말까지 농·축산업계나 시민단체 등을 추가로 만나며 현장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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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바다의 패트리엇’ SM-6 요격미사일 도입

    미국이 14일(현지 시간)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사진)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북한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이다. SM-6는 2025∼2031년 총 100여 기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될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가 6억5000만 달러(약 8460억 원) 규모의 SM-6 블록1 미사일 및 관련 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 북한은 앞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엔 화성-18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조해 신형 IRBM 완성까지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형 IRBM은 한반도는 물론 미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전 탐지가 어렵다.북한 미사일 잡을 ‘해상 주먹’… 2025년부터 100여기 도입 美, SM-6 요격미사일 韓판매 승인음속 3.5배 비행-최대사거리 460km… 北미사일 요격체계 해상까지 확대北 “IRBM용 고체엔진 시험 성공”… 괌 타격으로 핵우산 무력화 노려 미국 정부가 14일(현지 시간)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한 SM-6 요격미사일은 이지스함의 ‘주먹’이다. 이지스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가 적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탐지하면 주먹인 SM-6가 날아가 저고도(약 35km)에서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다층적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미국·일본 이지스함과 달리 우리 해군 이지스함은 아직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SM-2)만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SM-6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패트리엇(PAC-3) 등 지상 요격무기와 함께 대북 요격망이 더 촘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의 연소시험 사실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미 전략폭격기 등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들이 위치한 발진기지를 겨냥한 신형 핵무기의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군은 북한이 이른 시기에 신형 IR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스함에 ‘주먹’ 장착…최대사거리 460km SM-6는 지난해 7월 진수돼 2025년 하반기에 실전 배치되는 차세대 이지스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에 우선 장착될 예정이다. 세종대왕함 등 기존 이지스함 3척도 개량을 거치면 SM-6를 탑재할 수 있다. 군은 2025∼2031년 총 100여 기의 SM-6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SM-6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은 물론 항공기까지 다양한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 최대 음속의 3.5배 이상으로 비행해 35km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460여 km에 이른다. SM-6는 우리 함정이나 한반도 인근의 미군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임무를 일차적으로 수행한다. 이지스함과 구축함, 군수지원함 등으로 이뤄진 우리 해군의 기동전단을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는 것. 유사시 우리 군 지휘부와 한미 주요 군 기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기반시설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패트리엇,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지상요격체계와 함께 방어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각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 능력을 갖춘 SM-3 미사일 등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는 고도 500km의 적 탄도탄까지 파괴할 수 있다. 미일 이지스함은 최대 요격 고도가 1200km에 달하는 SM-3 개량형을 실전 배치한 상황이다.● 北, 고체엔진 미사일로 핵우산 무력화 노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신형 IRBM용 고체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공개한 내용과 사진에 따르면 이번 IRBM용 고체엔진은 기존 신형 ICBM 화성-18형의 추진체(엔진)를 개량한 것이 유력하다. 엔진 크기와 추력 등만 ‘다운사이징’한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화성-18형용 대형 고체엔진을 중·단거리용으로 줄이는 것은 기술적 장벽이 낮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북한은 액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기습 효과가 높은 고체 미사일로 속속 교체해 왔다. 앞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대남타격용 단거리미사일(SRBM)을 완성 배치했고, 미 본토 어디든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까지 시험에 성공했다. 이젠 IRBM까지 고체엔진으로 갈아 끼우겠다는 것. 고체엔진은 액체엔진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연료 주입 과정에서 발사 징후도 한미가 위성 등을 통해 포착하기 쉽지 않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신형 IRBM은 괌과 알래스카 등 미군 기지를 겨냥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IRBM 사거리는 3500∼5000km로, 평양 기준에서 괌(약 3500km)을 타격하기에 최적화된 무기다. 군 관계자는 “SRBM과 ICBM에 이어 신형 고체엔진 IRBM을 개발해 ‘고체 핵무기 3총사’를 완결지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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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바다의 패트리엇’ SM-6 요격미사일 도입

    미국이 14일(현지시간)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북한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이다.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될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가 6억5000만 달러(약 8460억 원) 규모의 SM-6 블록1 미사일 및 관련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며 “이번 판매는 한국의 위협 대응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동맹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M-6의 최대 요격 고도·사거리는 각각 35km, 460여㎞에 달한다.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시스템과 동시 교전능력을 갖췄다.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IRBM용 1·2단 엔진 시험이 각각 11일, 14일 진행됐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며 “우리식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 분야의 설계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엔 화성-18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조해 신형 IRBM 완성까지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형 IRBM은 한반도는 물론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전 탐지가 어렵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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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등 공기관 8곳 251명, 가족 차명으로 태양광 장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우고 발전 전력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밀 정보를 아는 이들이 겸직 금지 의무 등을 어기고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것.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30%”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등 최소 4차례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당시 청와대가 산업부를 압박해 “전기요금이 2018∼2031년 최대 10.9% 오를 것”이라는 왜곡된 결과를 내놓게 한 사실도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에 앞서 내부적으론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일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전 직원 182명 차명 발전소 운영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182명), 한국전기안전공사(36명) 등 임직원들은 ‘차명 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챙겼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7만5000여 명을 전수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 충북본부의 대리급 직원 A 씨는 가족 명의로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총 5억여 원의 전력 판매 매출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의 발전소 인근 배전선로 공사를 다른 발전소보다 먼저 시행하도록 했다. 한전 전북본부의 한 지사장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배우자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소 2곳 인근의 배전선로 보강 공사를 추진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날 한전은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이후 고의성·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승진 제한 등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靑, 산업부에 ‘정무감각 없냐’ 호통”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030년까지 20∼30.2%’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산업부는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 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매우 의욕적인 목표이고,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 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두 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그때마다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산업부는 2017년 6월 10일 세 번째 보고에서 “발전 목표를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2017년 7월에는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설정한 11.7%에서 20% 수준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높이는 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후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기준 30.2%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산업부가 “최대한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4.2∼26.4%”란 의견을 두 차례 이상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은 2021년 상황에 대해 “숙제로 할당된 수치였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정무적으로 접근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산업부가 전기요금 상승률로 10.9%라는 축소된 전망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산업부 관계자가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한 이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로부터 ‘2030년 전기요금 인상 전망이 20%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무적 감각도 없느냐’란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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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경 봉쇄 풀며 사치품 수입 크게 늘렸다… 1년 만에 15배[인사이드&인사이트]

    《 ‘몽블랑, IWC, 디올, 구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전격 방문한 9월, 북한 노동신문에는 이런 서구 명품 브랜드들이 등장했다. 북-러 정상회담 당일 김 위원장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수백만 원대 몽블랑 만년필로 방명록을 적었다. 손목엔 1000만 원대 IWC 시계가 번쩍거렸다. 김 위원장의 다음 방문지인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크리스찬디올 핸드백을 들고 나왔다. 송아지 가죽 재질로 900여만 원에 판매되는 가방이었다. 북한의 외교 사령탑인 최선희 외무상도 현재는 단종됐으나 온라인 중고 거래로 1300만 원가량에 거래되는 구찌 핸드백을 방러 기간 중 들었다.》 ● 김여정의 디올백, 北주민 7년 소득과 같아 방러 기간 ‘백두혈통’ 김 위원장 일가를 비롯한 북한 최고위층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올해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 연간 80만∼100만 t에 달하는 만성적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지만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7월까지만 아사(餓死) 사건이 240여 건 발생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는 같은 기간 평균 110여 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 지난달 소형 목선을 타고 귀순한 북한 주민 4명도 “먹고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북 소식통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이 봉쇄됐고 북-중 접경지 장마당 통제가 강화되면서 식량난이 가중됐다”면서 “배급 불평등도 더욱 왜곡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해외 순방에 나선 북한 최고위층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참혹한 북한 내부 상황을 더욱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3만 원. 일반 주민들은 끼니를 굶고 7년을 모아야 김여정의 ‘디올백’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이례적으로 북한 김 위원장 일가의 사치품 현황을 브리핑하면서 “북한이 정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대북제재 위반인 사치품 수입에 몰두할 게 아니라 민생을 돌보고 비핵화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열병식서 1000만 원대 시계 착용김 위원장 일가의 명품 사랑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후 일반 주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치품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등 관영매체에 노출시켜 왔다. 열병식 등 주요 행사에선 1000만 원대 IWC 시계를 자주 찼고, 롤렉스나 2억 원이 넘는 파텍필립 시계까지 즐겨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 리설주 역시 샤넬, 디올 핸드백이나 티파니 목걸이 등을 공개 행사 때 착용하고 나왔다. 미국의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2013년 방북 이후 “리설주가 구찌와 베르사체를 좋아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참관 당시 240만 원 상당의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됐다. 통일부는 탈북자 증언과 정보 당국의 현지 정보 등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 일가만을 위해 공급되는 사치품이 연간 수억∼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때부터 ‘선물 정치’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행사 때마다 간부 선물용으로 사치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각별히 총애하거나 군사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간부들에게 고급 승용차를 하사한다”며 “김 씨 일가 생일이나 당 대회 등 대형 행사를 계기로 스위스제 시계나 최신 전자제품도 지급된다”고 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생활을 했기에 일가의 명품 브랜드 종류나 수요가 아버지인 김일성 때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충성의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사치품을 통치에 활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신년사를 통해 수입품을 선호하는 세태를 ‘수입병’으로 규정하며 “타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에선 여전히 사치품이 ‘부르주아 사상문화’나 ‘반사회주의적 행태’로 인식돼 집중 단속 대상이다. 대북 소식통은 “결국 김 위원장 일가나 평양 고위층들만 ‘수입병’ 예외 대상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金 재가로 사치품 구매, 도착지 속여 밀수 김 위원장 일가에게 사치품은 어떻게 조달될까. 일단 북한의 해외 사치품 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로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2016년 2270·2321호 등을 통해 그 품목을 늘려 왔다. 제재 수위가 높아진 만큼 북한은 더 은밀하게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다. 먼저 평양의 서기실이나 최고위층이 카탈로그나 해외 잡지를 통해 물품을 직접 고른다. 이후 김 위원장의 재가를 거쳐 해외에 구매 지시가 내려진다.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역할은 중국, 러시아 등 친북 성향 국가들이나 유럽에 파견된 공관·상사원들이 맡는데 북한 당국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치품 구매에 가담할 현지인, 무역상사 등 협조망을 구축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치품 구매 지시가 떨어지면 이들을 활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 설립, 차명 위탁 계약 체결 등의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이 과정 전반에 평양의 서기실 지휘 아래 김 위원장 일가 통치자금 관리 및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당 39호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에서 구매한 사치품들은 일괄적으로 북-중 접경지에 집하돼 해상이나 육로, 항공편을 통해 운송된다. 특히 경유지를 여러 단계 거치면서 최종 도착지를 속여 밀수가 이뤄진다고 한다. 2018년 김 위원장의 ‘방탄 마이바흐’ 전용차량 2대가 8개월간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6개국을 거쳐 평양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차량을 실은 아프라카 토고 국적의 화물선은 부산항에서 러시아로 이동할 때 자동식별장치(AIS)를 끄면서 추적을 피했다. 또 소규모 물품은 주로 중국 다롄에서 반입되거나 대규모 물품은 홍콩, 대만을 거쳐 산둥반도에 이른 뒤 AIS를 끄고 북한으로 옮겨지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발 사치품 반입 회복세사치품은 주로 화물선으로 반입돼 왔지만 최근 화물 열차나 차량 이용의 비중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완화되면서 신의주 일대 육로 등이 개방됐기 때문. 통일부 관계자는 “국경 봉쇄로 반입 규모가 위축됐으나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다시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사치품 수입 규모는 2021년 184만 달러에서 지난해 2851만 달러로 껑충 뛰었다. 올해 7월까진 4064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시계나 가죽 제품, 화장품, 주류 등이 크게 증가했다. 선물 통치에 활용되는 시계 수입은 지난해 17만 달러에서 올해 356만 달러로 21배로 늘었다. 북한은 올해 3분기(7∼9월)까지 중국에서 약 287만 달러(17만1000L)의 위스키를 수입했는데, 이는 해관총서에 위스키 거래 내역이 기록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였다. 이 기간 와인 수입 규모도 역대 최대치인 231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대 중반까지 연간 수만 달러에 달했던 사치품 반입 규모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크게 줄었다가 제재가 닿지 않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경제를 옥죄는 대북제재들은 전반적으로 잘 작동해 왔지만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면서 “사치품 구매가 이뤄지는 통치 자금을 고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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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가 AI사업비 14억 횡령업체 檢수사 요청

    정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사업 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사업을 수행한 A업체의 횡령 사실이 포착됐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10년간 2조5000억 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투입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 중 가축의 이상 행동을 AI로 잡아내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한 A업체는 정보통신진흥기금 38억 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A업체가 농가를 대상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13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B 씨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지능정보원에 제출했고, B 씨의 장인이자 업체 사내이사인 C 씨와 농가에 폐쇄회로(CC)TV 설치비 등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다른 업체 대표 D 씨는 축산 농가에 CCTV 설치비를 일단 준 뒤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은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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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가 AI 사업비 14억 횡령업체 적발” 검찰에 수사 요청

    정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사업 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사업을 수행한 A 업체의 횡령 사실이 포착됐다. 과기부는 2017년부터 10년 간 2조5000억 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투입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 중 가축의 이상 행동을 AI로 잡아내는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한 A 업체는 정보통신진흥기금 38억 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A 업체가 농가를 대상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13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B 씨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지능정보원에 제출하고, 자신의 장인이자 업체 사내이사인 C 씨 및 축산 농가를 섭외했다. 농가에 폐쇄회로(CC)TV 설치비 등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다른 업체 대표 D 씨는 농가에 CCTV 설치비를 일단 준 뒤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거나 하는 등 방식으로 횡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은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 사업 외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예산을 증액해 밀어내기식으로 사업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능정보원의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사각,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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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블링컨 “러, 北에 군사기술 제공중”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해 이같이 밝힌 것.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등 군사기술 지원에 나섰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미 외교장관은 이날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공동 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러 협력이 “쌍방향 관계”라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 지원을 겨냥해선 “매우, 매우 면밀하게 매우,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기술, 우주 발사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도 진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 등 정황은 다수 포착됐지만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과 관련해선 한미 당국 등에서 가능성 차원에서만 언급됐다. 이에 블링컨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게 러시아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파트너들과 압박을 가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고도 했다. 향후 한미, 한미일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추가로 대러시아 제재를 가할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앞서 9월 대북 독자제재엔 나섰지만 대러시아 독자제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두 장관은 중국을 향해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한 “건설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중국도 북-러가 밀착되고 군사협력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좋아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도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에 한미가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접근법을 논의했다”면서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 문제 등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11∼17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진 민감한 지역들에 대한 문제까지 논의했다는 것. 두 장관은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날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 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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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국가안전부, 작년 1월 文정부 외교부 메일 4.5GB 해킹”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외교부가 중국 당국의 해킹 공격을 당해 4.5GB(기가바이트)에 이르는 이메일이 유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중국 당국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전산망을 침투해 국방부와 관련된 문서가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해킹 공격의 진원지로 한국의 국정원 격인 중국 국가안전부(MSS)를 특정했다. 중국 스파이 활동의 본산인 국무원 산하 국가안전부가 한국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구체적 단서를 한국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는 의미다. 중국 국가안전국이 한국 정부 상대 해킹 주체로 특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 교체 한 달여 뒤인 지난해 4월경 우방국에서 한국 정보 채널을 통해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한 중국의 해킹 단서, 해커와 활동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첩보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따라 상세한 확인 작업에 나섰다. 첩보에는 청와대 전산망을 통한 국방 정보 해킹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월 해킹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해 조사에 나섰고, 중국 안전부가 스팸 차단 장비의 취약 지점을 악용해 4.5GB 분량의 이메일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과 외교부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개입된 것으로 조사된 이 해킹 공격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본보의 확인 요청에 이날 “지난해 1월 공격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해킹으로 외교부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에 저장된 4GB 분량이 외부에 유출됐다”면서도 “유출 자료에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본보의 확인 요청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中, 靑전산망도 해킹 정황…“文 한중관계 개선 힘쓸때 침투”“中 국가안전부, 文정부 해킹”… 韓 국방문서-내부 정보 등 수집여권 “靑해킹, 용산 이전 배경중 하나”정보당국, 中해커 활동 내용 포착외교부 “기밀 자료는 유출 안돼” 한미일이 최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고 협력 수위를 끌어올리고 나선 배경에는 중국 정보기관의 해킹 위협이 실체적으로 확인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우방국이 윤석열 정부에 제공한 정보에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 기관인 중국 국가안전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당시 청와대 전산망을 침투해 국방부 관련 문서를 빼내며 정보 수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또 유출된 외교부 이메일, 중국 해커 여러 명과 이들의 활동 지역과 위치 등 구체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가 진상 조사에 나선 결과, 지난해 1월 외교부 해킹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당시 조치를 마쳤으며, 중국 국가안전부의 소행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中 정보기관 韓 정부 정보 수집 시도 정황” 청와대와 외교부를 대상으로 확인된 이번 해킹 공격에서 핵심은 중국 스파이 활동의 본산 격인 국가안전부가 움직였다고 볼 구체적 단서가 포착된 점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속적으로 대외 활동량을 크게 늘리며 정보기술(IT), 첨단 위성, 무인기(UAV) 등 첨단 기술을 운영해 규모와 활동량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 국가안전부의 해킹 시도가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중국을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이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에 비유하며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中國夢)에 동참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중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도 했다. 청와대 전산망 침투 시도, 국방 관련 문서 탈취, 내부 정보 수집 시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해킹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의 해킹 위험과 도청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점도 용산 대통령실로의 이전을 검토한 배경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옛 청와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 같은 외국 정보기관의 해킹 시도도 고려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정부가 중국 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놓고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우리 입장을 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각에선 해킹 시점이 지난해 1월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선 한 달여 전인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메인 서버를 교체해 국내 공작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다”며 서버 교체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움직임을 두고 국정원 등 정부 핵심 기관 내 서버 교체, 전산장비 초기화 작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유출 자료에 기밀은 포함 안 돼” 일단 외교부는 4.5GB(기가바이트) 규모의 해킹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유출 자료에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커가 다수의 중간 경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해킹을 시도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스팸 차단 장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킹 주체를 중국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실질적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1월 해킹 공격 이후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특별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등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중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닫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뿐 아니라 대중국 사이버 위협 대응 전선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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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美국무, 북러 무기거래-북핵 등 논의할듯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8일 방한했다.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건 2021년 3월 이후 2년 8개월여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후 이날 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블링컨 장관은 9일 윤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까지 진행한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및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제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와 관련한 확고한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향한 직접적인 견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2021년 3월 방한 당시 중국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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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남에 30년만에 한국 공관, 내년 12개국에 재외공관 추가 개설

    지난해 동명의 넷플릭스 드라마로 국민에게 익숙해진 수리남에 30년 만에 한국 공관(대사관 분관)이 다시 들어선다. 한국은 1975년 수리남과 수교한 뒤 1993년 대사관을 철수했고 현재는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이 겸임해 왔다. 외교부는 수리남을 비롯해 내년 12개국에 재외공관(대사관 10곳, 분관 2곳)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이 설치되는 국가는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셜제도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등 10개국이다. 보츠와나와 수리남에는 대사관의 전 단계 격인 분관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한국 상주 대사관이 설치된 국가는 116개국에서 126개국으로, 분관은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나게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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