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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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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때놓쳐 이중국적자 된 교포 헌법소원

    출생 때부터 이중국적자인 재미교포 청년이 국적 포기의 기회를 제한한 한국 국적법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 중 ‘국적 포기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3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2005년 개정된 현행 국적법 12조 2항 본문과 14조 1항 단서 조항은 남성 복수 국적자가 만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만 38세까지 병역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재미교포 대니얼 김 씨(24)는 1989년 태어날 당시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여서 한미 이중국적자가 됐다. 그러나 김 씨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랐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김 씨는 외국인 자격으로 올해 6월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이 선발하는 서울대 대학원 외국인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그러나 주워싱턴 한국영사관이 조사한 결과 김 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였고 따라서 외국인에게 주는 유학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었다. 김 씨가 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교육부 역시 장학생 선발을 취소했다. 김 씨는 영사관과 교육부에 하소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법률회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김 씨 측은 “단순히 법을 잘 몰라서 3개월의 국적 포기 기간을 놓친 사람에게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려면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만 38세 이후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것은 너무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재미 전종준 변호사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 미 현지 교민은 18세가 되는 해 3개월 동안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법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재미교포들이 한국 내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아진 상황에서 김 씨처럼 국적 포기 시기를 놓친 재미교포들은 한국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보안 등급이 높은 고위 공직이나 군 관련 특정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주류사회에도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영사관 측은 “김 씨의 사정은 딱하지만 2005년 법 개정 이후 교민들을 상대로 최대한의 홍보 노력을 기울였다”며 “모든 교민을 찾아가 일일이 ‘18세가 됐으니 한국 국적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병무청은 국적 포기를 못했더라도 공부를 하기 위해 한국에 온 교포에 대해서는 징집을 유예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돈을 벌 요량이 아니라면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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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너도 “지지”… 美, 시리아공습 급물살 타나

    미국 하원의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가 3일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한적 공습 계획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서는 등 미국 의회 내부에 중대한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날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은 것으로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뒤 “나는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을 지지할 것”이라며 “동료들도 지지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미국 대통령에게 시리아에 대한 군사력 사용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투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펠로시 원내대표 역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문명적인 행동 규범에 너무도 벗어난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미 상원은 이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3일 미군의 시리아 공격 기간과 규모를 제한하는 새 결의안을 마련해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전투 작전을 위한 지상군 파견은 금지되며 공격 기간은 60일로 한정하지만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결의안이 외교위를 통과하면 9일 상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강력하고 집중적인 대응을 하려는 계획을 지지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의 뒤늦은 지지 표명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시리아 공습 반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2년 상원의원 시절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공격 계획에 찬성했다가 2008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양당 지도부의 초당적 지지 움직임과는 달리 워싱턴포스트(WP)의 의원 전수 조사 중간집계에서는 반대 의사가 많았다.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의원 가운데 상원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20 대 20으로 나타났다. 하원에서는 찬성 16 대 반대 127로 반대가 많았으며 미결정이 9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WP와 ABC방송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지지자 등 모든 그룹에서 시리아 공습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반대 59% 대 찬성 36%였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3일 오후 예고 없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의 승인 없는 미국 등의 군사 개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 총장은 “모든 조치는 유엔헌장의 틀 내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무력 사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하에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행해질 때만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미국 주도의 공습 계획이 구체화되는 상황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시리아 공격을 반대해온 러시아에서도 중대한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4일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책임이 확인되면 러시아도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경우 러시아도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에 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시리아 군사 공격에 대한 승인은 유엔 안보리만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붙였다. 같은 날 러시아 국방부는 지중해 흑해함대와 발틱함대 소속 상륙함 2척을 지중해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언론들은 또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는 흑해함대 소속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호도 지중해로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군함은 러시아 함대 기함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발틱함대 기함인 구축함 ‘나스토이치비’와 흑해함대 소속 초계함 1척도 며칠 내로 지중해 분함대에 가세할 것이라고 러시아 해군사령부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지중해 함정 파견이 시리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 공격 임박설과는 무관하며 지중해 주둔 함대의 통상적 작전 수행 차원에서 함정들을 단계적으로 교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프랑스를 방문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권을 응징해야 한다”며 군사 개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 의회가 군사 공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프랑스는 시리아의 민주 반군 세력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프랑스가 단독으로 군사 작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워싱턴=신석호·뉴욕=박현진·파리=전승훈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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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글 美국방 “北 화학무기 대량 보유”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3일(현지 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의 시리아 공습 승인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한국과 주한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존 케리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의회가 시리아 공습을 승인하지 않으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도 화학무기 대량 보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그곳에 주둔하는 2만8000명의 미군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막 아시아에서 돌아왔다. 한국 국방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전 세계의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이 안보 공약을 준수한다는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주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헤이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화학무기가 시리아에 전달될 위험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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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北 정치범수용소는 21세기 아우슈비츠”

    “제2차 세계대전사(史)에서 오싹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등 독일의 유대인 인종학살 수용소에 대해서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도) 세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너무 적은 것을 했다고 또 한번 의아해할지 모른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3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유하며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아이 등 죄 없는 국민들을 화학무기로 살해해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 북한에서도 여전히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사설은 미국 내 비정부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최근 회령수용소(캠프22) 등을 다룬 보고서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북한의 수용소에서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그저 착취와 제거의 대상”이라고 고발했다. 특히 “지난해 3만 명에 가까웠던 수용자가 3000∼8000명으로 줄어든 것은 식량 부족 때문일 수 있다”며 “수감자들은 화장터에서 공기 중으로 사라졌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특히 “그동안 국제사회는 너무도 오래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관용해 왔다”며 국제사회의 무관심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사설은 “남한은 잘라진 북쪽 땅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에 대해 거의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논의하는 데에만 초점을 뒀고 그나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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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美의회 시리아 공습 찬반 중간집계 해보니…

    시리아 공습 승인을 놓고 미국 상원은 찬성, 하원은 반대 기류가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자체 중간 집계 결과를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가 총동원돼 의회 설득에 나선 가운데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의회가 공습 결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그 결과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를 지원하고 나섰다. WP가 2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상원의원 100명 전체와 하원의원 435명 중 200명을 분석한 결과 상원에서는 반대 3명, 반대 쪽 17명, 미정 57명, 찬성 2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원은 반대 32명, 반대 쪽 62명, 미정 90명, 찬성 16명으로 나타났다. 양원 모두 미정이 많고 하원은 절반만 취합된 상태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찬성 쪽,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반대 쪽으로 조금 기운 형국이다. 정원 435명 중 2명이 공석인 하원에서는 433명의 단순 과반인 217명이 찬성해야 시리아 공습 결의안이 통과된다. 상원에서는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고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의 전쟁 승인은 상하원 합동 결의라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원 찬성, 하원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상하원이 협의하고 다시 표결해야 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가 공식 개회하는 9일 전까지 외교안보 각료들을 모두 동원해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승인을 얻기 위한 설득 작전을 벌일 예정이다. 백악관은 ‘적진 쇄도(flood the zone)’라는 작전명까지 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중진인 매케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1시간 동안 회동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이날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70분간 전화 및 화상 브리핑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웨덴 방문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3일 상하원 지도부와 외교 안보 정보 관련 6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백악관에서 회동한다. 3, 4일 각각 열리는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의 시리아 청문회에는 케리 장관, 헤이글 장관,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 등이 출석한다. 6일까지 의원들을 상대로 케리 장관 등이 주재하는 비공개 브리핑이 이어진다.워싱턴=신석호·정미경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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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회 사분오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시리아 공습 승인 여부를 놓고 미국 의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의회로 공을 넘기고 휴일인 1일에도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하며 승인을 독려했지만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정당을 초월해 무려 다섯 가지 부류나 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 보도했다. 첫째 부류는 서둘러 공습하라는 ‘매파’다. 피터 킹 하원의원(민주·플로리다)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구한 것은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부류는 화학무기 사용 응징 차원을 넘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내전을 종식할 대규모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이 대표적이다. 셋째는 논의를 해보고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부류. 트레이 라델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미국 국민의 희생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최종적인 목표와 출구전략은 무엇인지 정부가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넷째는 공습에 회의적인 부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미국은 명백히 달성 가능한 국가 안보 목표를 추구할 때에만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거나 체면을 살리려는 군사행동은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마지막은 스콧 리겔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처럼 군사 행동에 일절 반대하는 부류다. 의원들이 공습 승인을 주저하는 이유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美 핵항모 니미츠 홍해로 이동▼ 한편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에 구축함 4척과 순양함 1척이 포함된 미 해군 전투단이 시리아와 가까운 홍해로 향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2일 보도했다. 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유럽연합(EU) 외교 및 국방장관은 6, 7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시리아 사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변의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시리아 정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이 시리아에 대한 서방의 모든 공격을 금지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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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들 “체제위협엔 관용 없다” 내란-반역죄 엄단

    유럽과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도 내란죄나 반역죄 등을 헌법과 형법 등에 규정하고 국가와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은 반역죄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 동서 냉전 기간 한국처럼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형법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협박을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기본법에 기초한 헌법질서를 침해하려는 행위도 ‘반역죄’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공화국에 대한 반역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자유형에 처하고 내란 등을 ‘예비’한 혐의만으로도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 전 서독은 곳곳에 숨어 있는 동독 간첩들과 사투를 벌였다. 1974년 4월 서독의 방첩기관인 헌법보호청(BfV)은 빌리 브란트 총리의 수행비서 귄터 기욤을 체포했다. 독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역죄’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으로 브란트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기욤은 1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중에 동독으로 송환됐다. 기욤은 동독 비밀경찰조직 슈타지 소속 정보요원으로 1956년 서독으로 건너가 브란트 총리의 비서에까지 오르며 서독의 중요 정보를 동독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형법은 국가 헌법질서의 기초를 흔들고 전복을 기도하는 반역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과 75만 유로(약 1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침입하려는 외국의 군대 또는 정보기관과 협력하거나 국가 주요시설 파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테러를 음모하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영국은 군주제와 의회제도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를 반역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미국은 헌법에 반역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연방 형법은 ‘누구든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꾀하거나 적과 유착해 미국 내외에서 도움을 주는 자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연방 검찰은 2006년 미국 내 알카에다 조직원인 아담 야히예 가다흔을 반역죄로 기소했다. 아랍계 미국인인 그는 알카에다의 대변인 역할을 맡아 미국 본토 공격을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수사를 피해 파키스탄 등으로 도피했으며 언론에 사망설과 체포설 등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앞서 1952년에는 일본계 미국인인 도모야 가와기타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에 부역한 혐의로 연방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복역 중 1963년 일본으로 추방됐다.파리=전승훈·워싱턴=신석호 특파원 raphy@donga.com}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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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신석호]워싱턴의 한국 대학생 인턴 찬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대학생 인턴을 처음 만난 것은 부임한 지 딱 5일째가 되던 지난해 12월 19일이었다. 신년 특집 시리즈 인터뷰 첫 회를 위해 워싱턴 시내에 있는 미래학자 제롬 글렌 박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문 앞에 나와 기자를 반갑게 맞아 준 사람은 한양대 경제학과 재학생인 연소윤 씨(22)였다. 연 씨는 한국 대학생 미국 현지 인턴 프로그램인 ‘웨스트’ 9기로 지난해 4월 워싱턴에 와 글렌 박사가 운영하는 싱크탱크인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후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두 번째 인턴을 하다 지난달 귀국한 연 씨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전문직업인의 세계를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 씨를 시작으로 워싱턴의 싱크탱크 등 중요 출입처 대부분에서 한국에서 온 대학생 인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운영하는 웨스트 프로그램 외에도 아산정책연구원과 아산나눔재단이 공동으로 설립한 ‘아산서원’은 올해 벌써 3기째, 총 100명에 가까운 한국 대학생들을 워싱턴에 보냈다. 아산서원 1기 인턴으로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근무한 서강대 경제학과 강완섭 씨(26)는 4월 귀국하면서 “워싱턴은 정말 기회로 가득 찬 땅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라는 감상문을 e메일로 보내왔다. 그는 부활절에 교회에 가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를 만나 악수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동안 웨스트 프로그램 탈북자 특별전형을 통해 이곳에 체류했던 탈북 대학생 10명이 미국 사회에 정착해 가는 과정을 지켜본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한 대학생은 “평소 미국이 북한 인권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관련 세미나마다 자리를 채우는 미국인들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들과 인연을 맺은 미국 인사들도 한결같이 한국 젊은이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웨스트 프로그램의 워싱턴 코디네이터인 짐 켈만 씨는 “한국 대학생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찾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워싱턴 현지 직원인 션 사일러 씨는 “하루 종일 힘든 인턴 업무를 수행하고도 도시를 여행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는 데 열심”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웨스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폴 토머스 씨는 5월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웨스트는 두 나라를 더 가깝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웨스트에 참여하는 젊은 대학생들은 장차 미국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한국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생활에 푹 젖어 들어가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기자도 같은 생각을 했다. ‘나도 젊은 시절 이들과 같은 경험을 했더라면 그 뒤 인생의 외연이 얼마나 더 넓었을 것인가’ 하는 부러움은 ‘젊은이들의 교류는 환갑이 된 한미동맹이 새로운 60년을 향해 뻗어 나가도록 할 인적 자원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는 든든함에 이르렀다. 이런 근거로 올해 5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웨스트 인턴 프로그램을 5년 더 연장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현재 3개월인 인턴들의 현지 체류 기간을 내년부터 4개월 보름으로 연장하기로 한 아산서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토머스 씨가 동아일보에 밝힌 5년 대계(大計)도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 “다가올 5년 동안 웨스트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인을 한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인이 4, 5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최장 1년 동안 한국 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여행하도록 하는 거지요. 많은 미국인이 한국의 문화와 사회, 기업 환경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신석호 워싱턴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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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佛, 시리아 공습 불참… 美 단독공격 카드 검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잇달아 시리아 공습에서 발을 빼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공습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고위 관리는 CNN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단독 공습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무엇이 미국의 국가 이익인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그는 화학무기에 대한 국제 규범을 위반한 국가들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영국 하원이 시리아 제재 동의안을 부결시킨 직후 나왔다. 표결에서는 반대가 285표로 찬성 272표보다 많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표결 직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리아에 대한 공격명령은 없을 것”이라고 패배를 인정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28일 파리에서 시리아 반군 지도자와 만나 “시리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강조해온 태도에서 한발 후퇴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도 유엔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신석호·파리=전승훈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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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목사 연설 50주년 기념 ‘자유의 종을 울려라’ 행사 현장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간간이 내린 28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워싱턴 링컨기념관으로 향하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기념비 앞 광장에는 이미 미국인 수천 명이 보안 검색대 앞에서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다. 꼭 50년 전인 1963년 8월 28일에 있었던 워싱턴 대행진과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명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기념하는 ‘자유의 종을 울려라(Let Freedom Ring)’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몰렸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들고 무려 2시간 반 동안 ‘느린 행진’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다. 뉴욕에서 온 흑인 드웨인 잭슨 씨(50)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제가 태어난 1963년과 지금 흑인들이 처한 구조적인 불평등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는 열려 있지만 제한적이에요. 돈이 없어 좋은 학교를 못 다니고,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취직을 해도 ‘배경’에서 밀립니다.” 잭슨 씨는 “그런 현실을 세상에 고발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며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50년 전 그날처럼 흑인이 많았지만 백인과 히스패닉계 미국인도 적지 않았다. 미국 내 흑인과 경제적 소수자들이 처한 구조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백인 참석자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은퇴 공무원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 마크 삭스 씨(67)는 “미국 사회의 문제는 인종이 아니라 ‘계급’”이라며 “경제력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가 너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를 막 졸업한 17세 때 여자친구를 따라 이곳에 와서 킹 목사의 연설을 직접 들었다고 회고했다. “그땐 지금처럼 보안 검색도 없이 시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링컨기념관까지 행진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본 것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평생 평등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좀 심해요.” 분노에 가까운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듯 이날 연단에 선 발언자들은 “킹 목사의 꿈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입을 모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후 3시 5분, 50년 전 킹 목사가 발언을 시작한 바로 그 시간에 연단에서 30분 가까이 연설했다. 그는 “(50년 전의) 그런 용기를 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와 정당한 임금, 건강을 지킬 권리를 위해 함께 맞서자”고 강조했다. 그는 50년 전 행진의 결과 흑인인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변화가 왔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50년 전 킹 목사와 함께 연설자로 나섰던 존 루이스 상원의원은 “미국 사회에는 아직 인종주의의 상처와 녹이 깊다”며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조지 지머먼의 총격에 살해된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과 사회의 음지를 전전하는 이민자 등을 열거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총기 규제는 거부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권 확대에는 반대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을 겨냥한 뒤 “불평을 그만두고 모두의 어깨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열정적인 연설을 한 이는 킹 목사의 막내딸이자 킹센터 회장인 버니스 킹이었다. 오후 3시 ‘자유의 종’ 타종식 직전에 등장한 그녀는 “우리가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 이웃들에 대한 탐욕과 이기심, 사랑의 부족 등을 가차 없이 폭로하며 맞서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다. 이날 행사에 공화당 관계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초청을 받았지만 불참했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건강 문제로 나오지 못했다. 청중도 민주당 지지자 일색인 가운데 일부는 ‘힐러리 2016’이라는 푯말을 들고 벌써부터 다음 대선 운동을 하기도 했다.―워싱턴에서 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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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전 그때 그 자리서… 오바마 ‘킹목사의 꿈’ 되새기다

    50년 전인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서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을 통해 미국 내 흑인 등 소수 인종의 민권 신장을 외쳤다. 당시와 비교하면 미국의 인종 장벽은 크게 낮아졌고 국부는 증가했다. 하지만 흑인과 백인의 소득 격차는 여전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 지적했다. 킹 목사의 연설이 아직 미국인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도 꿈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킹 목사의 연설과 워싱턴 대행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유의 종을 울려라(Let Freedom Ring)’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오전 일찍부터 워싱턴에는 흑인 등 미국 시민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50년 전 행진을 재현하기 위해 오전 9시 의회 의사당을 출발해 링컨 기념관으로 향하는 2마일(약 3.2km) 걷기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킹 목사 기념사업회(킹 센터)는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킹 목사가 연설을 시작했던 바로 그 시각(오후 3시), 바로 그 장소(링컨 기념관 앞 계단)에서 흑인 등 소수 인종의 자유 및 인권 신장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연단에 함께 서기로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행사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잊지 못할 킹 목사의 연설은 수백만 명의 미국민에게 인종 간 평등과 계층 간 경제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영감을 줬다”고 회고했다. 카터 전 대통령도 “만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추구했던 킹 목사의 꿈을 되새길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지머먼 평결’로 상징되는 흑인에 대한 변하지 않는 차별, 여야의 극심한 정쟁과 경제 침체 등 국가적 난제가 쌓여 있는 현실은 미국인들에게 50년 전 킹 목사가 내건 ‘꿈’의 의미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킹 목사의 막내딸이자 킹 센터 회장인 버니스 킹 씨는 “미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과 함께 아버지의 연설을 회고하고 인종과 종교, 국가를 떠나 통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통계 당국에 따르면 2011년 흑인 빈곤율은 27.6%로 백인 9.8%의 3배가량이었다. 1959년 흑인 빈곤율은 55.1%로 높지만 당시에도 백인의 3배가량인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1963년 흑인이 주축이 된 미국 시민 25만 명이 워싱턴에 모여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대행진’을 벌인 지 50년이 흘렀지만 흑인들의 상대적 경제력은 크게 향상되지 않은 실망스러운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WP는 1980년대 이후 미국 내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가 커졌고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흑인이 빈곤층 대열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 등으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는 현실도 흑인들에게 더 불리한 환경이다. 버클리대 노동연구소의 스티븐 피츠 연구원은 “50년 전 행진 당시 미국 경제는 황금기였고 떠오르는 배에 올라타려는 욕구가 강했지만 지금은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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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킹 美북한인권특사, 30일 케네스 배 석방위해 방북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사진)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위해 30일 방북한다고 미 국무부가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억류 중인 배 씨가 10개월 만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킹 특사는 2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배 씨의 석방과 관련해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킹 특사의 방북은 최근 대화 모드로 접어든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국무부는 “도쿄를 방문 중인 킹 특사가 30일 북한으로 건너가 31일 귀환할 예정”이라며 “킹 특사는 북한 당국에 인도적 차원에서 배 씨를 용서하고 특별사면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킹 특사 방북은 사전에 북한 당국과 조율된 것으로 보여 배 씨가 킹 특사와 함께 31일 북한을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 3대 세습 후계자의 통치가 시작된 뒤 미국 고위관리가 북한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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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책임 묻겠다”… 나토 29, 30일 시리아 공습 나설듯

    화학무기를 사용해 민간인을 학살한 시리아 정부군을 응징하기 위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들의 공격이 이르면 29, 30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정당성 마련에 나섰다. 미국과 영국은 지중해에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을 배치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과 함께 이르면 29, 30일 공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의 데이비드 로스코프 편집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중동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동맹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며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 공격 형태는 2011년 리비아 공습 당시처럼 미국이 이끄는 나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와 터키 등이 지원 의사를 밝혔고 2011년 공습에 반대했던 독일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 대상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격 범위와 기간 면에서 제한적 공습을 통해 시리아 내전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피하면서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을 응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이란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지적했다. 즉, 미국이 바샤르 아사드 정권 축출에 개입할 경우 이를 계기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미국은 길어야 이틀 정도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또는 장거리 폭격기로 화학무기 저장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군사적 목표물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에 유럽 언론들은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된 행정관청과 군사작전 사령부, 이란으로부터 전쟁 물자를 수입하는 군부대 활주로와 관제탑, 연료 저장 시설, 무기고 등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지중해에 배치된 미 함정에는 100기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1기에 1400만 달러)이 탑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미국 정부는 유엔 조사와는 별도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와 증거를 갖고 있으며 며칠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BS방송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한 비밀보고서를 기밀 해제해 공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시리아전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할 이 보고서는 하루나 이틀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스웨덴의 화학무기 전문가 오케 셀스트룀 박사가 이끄는 유엔 조사단은 26일 시리아 현장에서 ‘가치 있는(valuable) 증거’를 확보했다고 유엔이 밝혔다. 유엔 조사단은 화학무기 공격이 감행된 것으로 알려진 수도 다마스쿠스 부근에서 병원 2곳을 방문해 목격자, 생존자와 의료진을 면담했다. 한편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에 반대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무력 사용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동의가 없는 외부 개입은 그 나라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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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오바마케어’ 한국어 설명회

    미국 백악관이 10월 본격 시행되는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를 한국어로 홍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백악관 산하 ‘아시안 아메리칸 및 태평양 섬 주민 이니셔티브(WHIAAPI)’는 27일 오후 3시(현지 시간)부터 한 시간 동안 구글 실시간 영상 통화 프로그램인 ‘구글 행아웃(Google+ Hangout)’을 통해 한국계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에 따른 설명 행사를 열 계획이다. 백악관이 연방 정부의 정책을 한국어로 공개 설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계인 하워드 고(한국명 고경주) 보건복지부 차관보 등이 나와 새 법 시행에 따라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한인 가정에 맞는 보험 계획을 짜줄 예정이다. 고 차관보는 최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인 이민자의 자녀로서 건강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다. 이번 한국어 설명회는 200만 명에 이르는 보험 미가입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위한 첫 행사”라고 설명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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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8세 소년, 폭력 비디오게임후 친할머니 총격 살해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슬로터라는 작은 마을에서 8세 소년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한 뒤 자신을 돌봐온 할머니를 총으로 쏴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CNN이 25일 보도 했다. 올해 87세인 마리 스모더스 씨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뒷머리에 총을 맞은 채 숨진 것은 22일. 소년은 경찰에서 할머니의 총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총알이 발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소년은 TV를 보고 있는 할머니에게 의도적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소년이 총격 바로 직전까지 사람을 죽여서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플레이스테이션3 비디오게임 ‘그랜드 세프트 오토4’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할머니가 ‘소년을 돌보는 사람’이라고만 밝혔지만 지역 언론은 친할머니가 맞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평소 같은 침대를 쓸 정도로 좋은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가 소년을 꾸중하는 등의 다른 이유가 없어 게임을 하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는 주 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년의 변호인은 “어린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가 주는 충격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현실 세계의 폭력을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지난해 12월 26명의 학생과 교사의 생명을 앗아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이 같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당시 사건의 범인인 애덤 랜자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중독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샌디훅 사건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폭력적인 비디오와 범죄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총기 규제 대책 마련을 진두지휘했던 조 바이든 부통령은 비디오 회사에서 세금을 걷어 총기 피해자 가족을 돕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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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 케리-수전 라이스-커트 캠벨… 한미동맹 60주년 행사 대거 초청

    주미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공연과 국경절(개천절 및 국군의 날) 리셉션이 다음 달 23일 미국 워싱턴 중심부의 케네디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매년 개천절을 전후해 주미 대사관저에서 열렸던 국경절 리셉션이 외부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 양국의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사관 측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장관급 인사와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다수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 민간 인사들도 대거 초청됐다. 미국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교민 대표들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미국 주재 외교사절들도 자리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외교부와 국방부 등의 고위급 당국자가 참석해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을 기념한다는 계획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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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석호]‘북한 역사 바로세우기’ 한미공조 첫 결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공간(公刊·공식적으로 발행되는) 문헌의 행간을 잘 읽는 것이다. ‘김일성 회고록’ ‘김정일 선집’ 같은 최고지도자의 발언록이나 노동신문 등이 발표하는 글을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 북한 당국은 ‘김 씨 왕조’를 찬양하고 체제를 미화하기 위해서라면 종종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은폐하는 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의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사에서 시작해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북한 현대사의 이곳저곳에는 외부 세계가 검증해 바로잡고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그 작업은 북한이라는 국가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되어야 할지 모른다. 미국 냉전사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가 22일 공식적으로 문을 연 ‘한국 현대사 포털’은 그 작업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털은 윌슨센터가 2006년부터 진행해 온 ‘북한 국제문서 조사사업’의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다. 과거 평양에 주재했던 동유럽 사회주의 동맹국들과 중국을 비롯한 수십 개국 외교관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확인한 사실을 본국에 보고한 ‘외교 전문’을 발굴해 모은 것이다. 사이트에서는 ‘북한 핵 개발사’나 ‘김일성 대화록’,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의 주제별로 세계 40여 개 문서창고에서 나온 외교문서들을 직접 보고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책임자인 제임스 퍼슨 우드로윌슨센터 국장(역사학 박사)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포털은 미국이 아닌 한국의 사업”이라며 한국 측 파트너들에게 공을 돌렸다. 실제 북한대학원대는 교수들이 미국에 파견돼 문서 발굴에 참여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문서 발굴과 포털 구축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했다. ‘북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한미공조인 셈이다. 한미동맹 체결 60주년이 된 올해, 양국 정부는 화려한 기념행사와 각종 사업을 통해 환갑을 맞은 양국 관계를 축하하고 다가올 60주년의 비전을 함께 세우느라 분주했다. ‘한국 현대사 포털’은 양국의 민간 싱크탱크와 학계, 그리고 ‘반관반민’의 공공외교가 함께 힘을 모아 탄생시킨 동맹 60년의 뜻 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올바른 북한사 정립은 통일의 문화적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센터는 북한 외교 문서를 계속 수집, 번역해 1주일 단위로 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 부족을 무릅쓰고 북한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해 온 학자들이 포털의 단골손님이 될 듯하다. ‘진실은 언젠가는 알려진다’는 경고를 통해 북한 당국이 조금이라도 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하도록 하는 것도 포털의 순기능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신석호 워싱턴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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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e메일 등 개인정보… NSA,年 5만6000건 불법수집”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 미국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최근 수년 동안 연간 평균 5만6000건의 e메일 등 미국인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21일 공개된 2011년 10월 3일자 비밀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의견서에서 드러났다. 존 베이츠 판사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대량 정보 수집 프로그램과 관련해 그동안 상당한 허위가 있었음을 털어놓았다”며 NSA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우려를 표시했다고 WP는 전했다. 실제로 NSA는 해외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전자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정보를 탐지·수집하는 활동을 의회에서 허락받았지만 실제로는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미국인의 e메일 등 개인정보를 연간 수만 건씩 수집했다는 자체 추정 내용을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WP는 16일자에도 2008년 미 의회가 비밀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승인한 이후 NSA가 연간 수만 건의 미국인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법원이 이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내부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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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핵무기 빼고 北과 전면 교류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올해 4월 북한 문제에 정통한 미국과 러시아, 한국 출신 민간 전문가 5명을 백악관으로 극비리에 불러 2기 대북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향후 가능한 추가 정책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대북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과 회동 참석자들에 따르면 회의는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4월 29일 백악관에서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는 미 국무부 한국과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 조너선 폴랙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소장, 마커스 놀랜드 워싱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등 미국인 전문가 3명과 러시아 출신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한국계인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 등이다.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과 직접 회동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도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음을 나타낸다. 오바마 대통령은 “1기 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안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자평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지만 2기 때 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북한 인사들을 해외로 초청해 핵무기 제조법만 빼고 다 가르치고 교류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서라도 좋다. 북한 학자, 엘리트, 정부 관리, 학생 등과의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이 직접 북한의 현실을 직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 제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한 관심과 함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에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브리핑도 이뤄졌다. 한 참석자가 “개성공단이 계속되어야 북한 근로자들에게 외부 소식을 유입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긍정적인 표정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는 “워싱턴에 이른바 ‘중국 키메라(chimera·실현 가능성 없는 망상)’ 현상이 심하다”며 중국이 당장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 같지는 않다며 지나친 기대를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를 조직하고 참석자들을 선별한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은 참석자들에게 “이번 회의는 정책 재검토(policy review)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행정부가 1기 때부터 고수해온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버리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참고 기다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비판을 극복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난상토론을 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북한이 4월 초순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을 상대로 대화를 시도하며 틀에 박힌 ‘도발과 대화’의 이중전술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미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섰다는 점이 흥미롭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대북 인식 속에서 대안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성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북한을 ‘실패한 체제’ 또는 ‘퇴행적인 체제’로 보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온 정통파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 참석자는 “회의에서 6자회담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며 경제적 지원을 하고 달래는 낡은 방식은 오바마 대통령이 구하는 대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회의에는 사일러 담당관 외에도 대니얼 러셀 당시 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들 NSC 국방정책·대량살상무기(WMD) 군축담당조정관 등 5, 6명이 회동에 배석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러셀 차관보 등은 최근까지 공식,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각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대북정책 대안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안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jkim@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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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서점의 대명사’ 휘청

    1990년대 서점 시장에서 체인화 대형화를 주도하며 미국 서점의 대명사로 군림해 온 반스앤드노블이 최근 경영 악화로 휘청거리고 있다. 아마존으로 상징되는 미국 서점의 온라인화 바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이러다가는 2011년까지 업계 2위였다가 파산한 보더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은 ‘반스앤드노블 수난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가는 하루 동안 15% 폭락한 14.17달러에 마감해 올해 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우선 최근 3개월(지난달 27일까지)의 실적이 8700만 달러(약 974억4000만 원)의 순손실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전국 674개 대형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 서점(bn.com)을 통한 매출은 이 기간에 10%가량 줄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반스앤드노블 창업자인 레너드 리지오 이사회 의장이 적자투성이인 오프라인 서점 소매 사업 부문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공시한 것도 주식 투자자들이 투매하게 만들었다. 반스앤드노블이 오프라인 사업 부문을 창업자에게 넘기고 온라인·디지털 사업과 대학 교재 판매 부문만으로 수익성을 높이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좌절됐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혁명 이전 서점업계의 공룡으로 군림하던 반스앤드노블은 2000년대 들어 서점 온라인화에 대응해 인터넷 판매와 전자책 사업 부문을 강화하며 활로를 모색해 왔다. 하지만 오프라인 소매 판매의 지속적인 부진 속에 뒤늦게 뛰어든 온라인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것이 경영난의 이유다. 특히 윌리엄 린치 전 최고경영자(CEO)가 공격적으로 투자한 전자책 ‘누크’나 태블릿PC 사업이 선두주자인 아마존의 ‘킨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애플의 ‘아이북스’나 구글의 ‘플레이’ 등과의 경쟁에서도 뒤지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린치 전 CEO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반스앤드노블은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보유액은 충분하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회사 측은 아마존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에 웹사이트를 혁신하는 등 온라인 서점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오프라인 부문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1년에 15개의 대형 매장을 폐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전국 674개 대형 매장 가운데 442개만 계약을 갱신할 방침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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