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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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산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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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채 5년새 34조 증가… 10조는 탈원전 탓”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10조 원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정부 목표를 실현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44%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7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2018년 출범한 에교협은 에너지 관련 교수 200여 명이 가입한 협의회다. 이날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전의 재정 악화는 탈원전에 따른 원전 이용률 감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인상 때문”이라며 “원전이 2016년 전력 공급 비중인 29.7%(이용률 약 80%)를 유지했다면 5년간 10조2000억 원의 손실을 방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부채는 2016년보다 약 34조 원 증가했다. 이 중 3분의 1가량인 약 10조 원이 탈원전 영향이라는 뜻이다. 이는 원전 이용률이 2012∼2016년 연평균 81.6%에서 2017∼2021년 연평균 71.5%까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원자력에서 줄어든 발전량은 단가가 비싼 LNG로 대체되면서 5년간 평균 전력 공급 원가가 9%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 심 교수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적용되면 전기요금이 최대 44%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정부의 목표와 달리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박사는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은 20∼25%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원자력 비중은 35%, 화력 비중은 40%로 제시했다. 이 경우 전기요금 인상률은 27%가량이 될 수 있지만 온실가스 2300만 t을 줄일 수 있어 산업부문의 감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허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RE100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비싸게 구입해 신재생 전력 사용을 인정하는 방식”이라며 “실제로 100% 신재생 전력 공급은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을 포함하는 무탄소 전력 100%(CF100)로 규약을 바꾸어야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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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년부터 완제품판매국에도 세금낼 듯

2023년부터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은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제품을 최종적으로 판매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된 세부 초안을 공개하고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초안은 다국적 대기업이 수익을 내는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내는 방안(필라1)을 구체화했다.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 배송지나 소매점 주소 등을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부품은 조립된 완제품이 배송된 최종 소비자 배송지가 속한 관할국으로 매출이 귀속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했는데, 중국이 해당 반도체로 스마트폰을 만든 뒤 미국에 수출하면 삼성전자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적용 기업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매출 발생국에 나눠 내야 한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가장 유력한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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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 값 11% 껑충… 김밥 치킨 다 올랐다

지난달 갈비탕, 김밥, 라면 등 외식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5.5% 올라 약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농축수산물 등 재료비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값,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설(2월 1일)을 앞두고 소비까지 회복되면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외식물가지수는 106.4로 지난해 1월에 비해 5.5% 올랐다. 이는 2009년 2월(5.6%)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39개 외식 품목 물가가 동시에 올랐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갈비탕으로, 1년간 11.0% 올랐다. 갈비탕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이유는 주재료인 쇠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 쇠고기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24.1%, 국내산은 6.9% 올랐다. 갈비탕에 이어 생선회(9.4%), 김밥(7.7%) 등의 오름폭도 컸다.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라면(7.0%), 짜장면(6.9%), 치킨(6.3%), 삼겹살(5.9%) 등의 물가도 일제히 올랐다. 2019년 12월(1.3%)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했던 커피 가격마저 1년 전에 비해 1.6% 상승했다.칼국수도 1만원 시대… 외식 대표품목 8개중 7개 값올라13년만에 최대 상승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대표 외식품목 8개 중 7개 품목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올랐다. 칼국수 한 그릇은 평균 761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2% 올랐다. 최근 서울 명동의 유명 칼국수 전문점은 칼국수 가격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외식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임대료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제 물가 상승폭은 더 클 것”이라며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 대외 변수까지 겹쳐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7년여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전일 대비 2.04달러 오른 92.3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관계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중서부 지역의 한파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3주 연속 상승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L당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5.2원 오른 1667.6원이었다. 국제유가는 2, 3주가량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달 중 서울 휘발유 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유가와 환율의 동반 상승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자재 가격과 같은 소위 글로벌 공급 여파가 (물가 상승에) 큰 비중을 차지해 정부도 대응하는 데 일정 부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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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최정예 미군 3000명 동유럽 추가 파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최정예 공수부대와 스트라이커(stryker·신속대응 장갑차) 부대로 구성된 미군 3000명을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미군 파병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미-러 간 무력 대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 안정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 미국이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은 비상사태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 조만간 루마니아와 폴란드, 독일에 추가 병력을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독일 미군 기지에 배치된 1000명의 스트라이커 부대를 루마니아로 이동시킨다. 또 미국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육군 기지 포트브래그에 주둔 중인 제82공수사단 등 병력 2000명을 폴란드(1700명)와 독일(300명)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82공수사단은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 미국이 치른 주요 전쟁에 투입된 미군의 최정예 부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 파괴적인 조치는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고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좁힐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전했다.美, 이라크戰 치른 공수부대 동유럽 파병… 러 “외교해결 여지 줄어”美-러, 우크라사태 ‘강대강 무력대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미군 최정예 부대 3000명을 수일 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총구를 겨누는 본격적인 강대강 무력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며칠 내로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을 동유럽과 발트해 인근에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신속대응군(NRF)의 요구에 따라 동유럽에 배치하기로 한 8500명의 미군 병력과도 별개다. 현재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8만 명에 1만∼2만 명의 미군이 추가 배치되는 셈이다. 미-러 간 대치가 양보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정예 파병 美 “조만간 추가 발표”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며 미군 3000명의 동유럽 추가 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폴란드 및 유럽 내 최대 미군 기지인 독일로 이동한다. 루마니아에는 독일에 주둔하던 1000명의 스트라이커(stryker·신속대응 장갑차) 부대가 파병된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력 병합 이후 러시아 지상병력의 기동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증강한 전력이다. 폴란드에는 1차 세계대전부터 이라크전까지 미 육군 전투 대부분에 투입된 최정예부대인 제82공수부대 소속 1700명이 배치된다. 합동작전의 본부 역할을 하게 될 독일에는 제18공수부대 소속 300명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커비 대변인은 “조만간 추가 배치 결정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병력은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3000명의 병력 배치를 완료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과 독일에 배치된 미군은 약 4만5000명이 된다.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에 미군을 추가배치하고 4만 명의 나토 신속대응군이 가동되면 우크라이나 서쪽 병력이 9만여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13만 명을 배치한 상태다. 미군은 또 발칸반도 인근 아드리아해에 항공모함 USS 해리트루먼호를, 에스토니아에는 제4전투비행단 소속 F-15 전투기를 배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군 병력 추가 배치 결정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그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한 나토 동맹들과 동유럽을 지키기 위해 유럽에 있을 것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윌리엄 테일러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뉴욕타임스(NYT)에 “‘소극적 억지’에서 ‘적극적 억지’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또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의존하는 독일 등이 에너지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일본 등과 접촉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돌리는 ‘천연가스 스와프’를 타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의 가스 수급 상황이 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외교 해결 여지 좁아져”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럽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도 “미국의 추가 파병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외교로 해결할)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주변 병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 위성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1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크림반도와 러시아 서부 일대에 군사작전 수행 단계가 높아졌음을 뜻하는 군병력 텐트 등 시설들이 새로 설치됐다. 러시아 지상군의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각종 무기들도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 인근 벨라루스 일대에 추가 배치됐다. 2일에는 러시아 폭격기 4대가 영국 스코틀랜드 북쪽으로 접근해 영국 공군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대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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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거래액, 지난해 190조 넘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19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온라인 구매가 꾸준히 확산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음식, 생활용품 등의 주문을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서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2조894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0%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38조1951억 원으로 27.6%가 늘었다. 분야별로는 음식서비스(48.2%), 음·식료품(26.3%), 가전·전자·통신기기(25.8%)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음식을 온라인으로 시켜 먹거나 일상적인 장보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소비 행태가 일상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화장품은 전년보다 1.8% 줄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게 화장품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일명 ‘직구족’도 늘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5조14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4%가 증가했다. 중국(63.6%)과 미국(15.0%), 유럽연합(EU·10.9%) 등에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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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90조 원 돌파…음식 배달 50% 증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19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온라인 구매가 꾸준히 확산되는 와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음식, 생활용품 등의 주문을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서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2조894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0%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38조 1951억 원으로 27.6%가 늘었다. 분야별로는 음식서비스(48.2%), 음·식료품(26.3%), 가전·전자·통신기기(25.8%)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음식을 온라인으로 시켜 먹거나 일상적인 장보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소비 행태가 일상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화장품은 전년 보다 1.8% 줄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게 화장품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일명 ‘직구족’도 늘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5조14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4%가 증가했다. 중국(63.6%)과 미국(15.0%), 유럽연합(EU·10.9%) 등에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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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종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우크라 사태로 국제유가 뛰어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장기화하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L당 164원, 경유는 L당 116원씩 인하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기름 값은 하락했다. 하지만 26일(현지 시간) 3월물 브렌트유 가격이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장중 배럴당 90달러를 넘는 등 국제유가가 다시 뛰며 국내 기름 값도 들썩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값은 L당 1729.69원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월가 투자은행(IB)들도 올해 여름 전후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2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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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생산·소비·투자, 4년 만에 트리플 성장…향후 경기는 불확실

지난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보다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대 지표가 동시에 증가한 ‘트리플 성장’은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는 6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 전환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 산업생산지수는 112.5(2015년=100)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6.5%)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1.2%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4.3%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늘었다. 산업 생산 가운데 광공업 생산은 6.9%가 증가했다. 반도체(29.7%), 의료정밀 광학(18.8%), 자동차(4.6%) 등이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년과 비교해 4.3% 올랐다. 대면 서비스가 중심인 도소매업(4.0%), 숙박·음식점업(1.4%) 등도 반등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9.1(2015년=100)로 전년 대비 5.5% 올랐다. 소비 역시 2010년(6.7%)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12.4% 크게 성장했고, 승용차 등 내구재(5.1%), 화장품 등 비내구재(3.1%)도 일제히 올랐다. 투자 또한 기계류(13.2%)에서 큰 증가를 보이며 9.0% 증가했다. 당국은 이번 ‘트리플 성장’에 대해 수출 실적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9년 전산업 생산이 3.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단순히 기저 효과 때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부분 주요지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위기에 강한 한국경제’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 전망은 불확실하다. 기재부는 지난해 산업 동향에 대해 “주요 지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라면서도 “최근 오미클론 변이 확산세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빨라지며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내려갔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 전환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온 것 같다”라며 “신호인지 잡음인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진단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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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7년만에 최고치 돌파… “에너지發 인플레 우려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이다.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에너지발(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전일 대비 2% 오른 배럴당 89.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한때 90.47달러까지 오르며 2014년 10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전일 대비 2.04% 올라 배럴당 87.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나 중동지역 예멘 반군의 공격 등 문제가 커지면 100달러는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며 “동절기 한파로 인한 수급 문제도 유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나온 KB증권의 ‘물가 관련 두 가지 불안 점검’ 리포트에 따르면 “유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가격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가 부담을 더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했다. 실제 국내 기름값은 이미 상승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653.39원이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내림세를 보이던 휘발유 가격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국내 농산물 가격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28.7(2015년=100)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통계 조사 기준을 변경한 2005년 이후 가장 높다. 품목별로는 마늘(88.7%), 계란(59.8%), 파(44.9%), 배(43.1%), 멥쌀(11.4%) 등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와 원재료비 상승에 올해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가공식품, 외식업계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역 여건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1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한국 교역조건을 보여주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해 12월 87.72로 전년 동기 대비 10.4% 하락했다. 2012년 11월 이후 9년여 만에 최저치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값 상승이 수입가격을 밀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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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달로봇, 내년부터 보도서 다닌다

내년부터 보도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로봇 산업이 급성장하자 정부는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배달로봇의 보도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배달로봇의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봇업계에서는 법 개정에 나선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법령 정비 속도가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은 2016년 관련법을 제정해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 허용 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출입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허용한다. 로봇이 공원 내부를 촬영할 때 공원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자율주행 로봇 안전 인증 등 관리 체계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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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보다 전기 덜 쓰면 현금 드려요”… 에너지 캐시백 시범 시행

이웃 아파트 단지나 가구보다 전기를 덜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절약 사업이 올해 2월부터 세종,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군 등 3개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일종의 경쟁 방식을 도입해 전기를 덜 쓴 아파트 단지는 최대 300만 원, 개별 가구는 절감량 1kWh당 3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24일 가졌다고 밝혔다.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에 참여한 다른 아파트 단지·가구보다 전기를 많이 절약하면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3개 혁신도시에서 먼저 시행한 뒤 올여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의 절감률이 해당 도시의 전체 참여 단지 평균 절감률보다 높을 경우 캐시백이 지급된다. 절감량 비교는 올해 2∼5월 전기 사용량과 2020, 2021년 2∼5월 평균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산정한다.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2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어 나주 혁신도시 20개 아파트 단지(단지당 600가구 가정)가 사업 신청을 하고 이들 단지의 연간 평균 절감률이 1%인 경우, A 아파트 단지가 2%(절감량 7만2000kWh)를 줄이면 240만 원을 돌려받는다. 참여한 이웃 단지의 평균보다 절감률이 낮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 단지와 별개로 개별 가구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한 8000가구(월별 전력사용량 500kWh)의 연간 절감률이 5%(연간 절감량 240만 kWh)라고 가정하면 10%(절감량 600kWh)를 절약한 B가구는 1만8000원을 받는다. 참여 세대 평균 절감률보다 낮으면 현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사업 신청은 24일∼2월 28일 한국전력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통해 할 수 있다. 3개 혁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개별 가구는 가구주나 가구원이 신청하면 된다. 2∼5월 실적을 계산한 뒤 6월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탄소중립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개 혁신도시 시민들이 전기 사용량을 5%만 줄여도 500mL 페트병 2억2000만 개를 생산 및 폐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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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보다 전기 덜 쓰면 현금 돌려준다…‘에너지 캐시백’ 내달 시범 시행

이웃 아파트 단지나 세대보다 전기를 덜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절약 사업이 올해 2월부터 세종,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군 등 3개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일종의 경쟁 방식을 도입해 전기를 덜 쓴 아파트 단지는 최대 300만 원, 개별 세대는 절감한 1kWh(킬로와트시)당 3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 여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에너지 캐시백 시범 사업 협약식’을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캐시백 시범 사업에 참여한 다른 아파트 단지·가구보다 전기를 많이 절약하면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3개 혁신도시에서 먼저 시행한 뒤 올 여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의 절감률이 해당 도시의 전체 참여 단지 평균 절감률보다 높을 경우 캐시백이 지급된다. 절감량 비교는 올해 2~5월 전기 사용량과 2020, 2021년 2~5월 평균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산정한다.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2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어 나주 혁신도시 20개 아파트 단지(단지당 600세대 가정)가 사업 신청을 하고 이들 단지의 연간 평균 절감률이 1%인 경우, A 아파트 단지가 2%(절감량 7만2000kWh)를 줄이면 240만 원을 돌려받는다. 참여한 이웃 단지의 평균보다 절감률이 낮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 단지와 별개로 개별 세대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한 8000세대(월별 전력사용량 500kWh)의 연간 절감률이 5%(연간 절감량 240만kWh)라고 가정하면, 10%(절감량 600kWh)를 절약한 B 세대는 1만8000원을 받는다. 참여 세대 평균 절감률보다 낮으면 현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사업 신청은 24일~2월 28일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 수 있다. 3개 혁신 도시 내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개별 세대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하면 된다. 2~5월 실적을 계산한 뒤 6월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탄소중립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개 혁신도시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만 줄여도 500ml 페트병 2억2000만 개가 생산, 폐기되며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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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추경 의결한 날, 이재명 “35조로” 윤석열 “50조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하자”며 모든 대선 후보에게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발표한 지 1시간여 만에 집권 여당 후보가 2.5배 이상의 증액 주장을 꺼내든 것.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소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구체적 용처까지 다 냈다”며 회동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선을 46일 앞두고 정치권이 물가와 금리, 국가채무 부담은 무시한 채 앞다퉈 추경 주도권 및 판 키우기를 둘러싼 경쟁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지출 대상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예산 60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안을 32조∼35조 원 더 늘릴 것을 요구해 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최소 50조 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쓸지 용처까지 다 말했는데 뭘 더 논의하자는 것인가”라며 “14조 원 추경안에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을 빼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 크지 않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걸 가져오란 말”이라며 “실효적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께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지 의문”이라고 이 후보의 회동 제안에 날을 세웠다.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도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세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난색을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에서 “정부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선 이게 최선”이라며 “양 후보 진영에서도 국민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지금은 어려운 때이니 더 빚을 내자’ 이런 말까지 같이 해주면 좀 더 문제를 풀기 쉽지 않겠냐”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내용에 대해 국회가 최대한 존중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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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90만명 500만원까지 선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은 지난해 12월 100만 원에 이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분 손실보상금에 이어 올해 1분기(1∼3월)에도 90여만 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원된다. 정부가 21일 의결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사실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에 가깝다.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지원 금액과 시기 등은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추경으로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A. 이번 추경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이 대상이며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동일하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곳에 더해 여행·숙박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 사업자도 포함된다. 2차 방역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은 9조6000억 원이다. Q. 1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았다. 또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별도로 다시 30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했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320만 명 가운데 292만9000명(91.5%)이 지원금을 받았다. Q. 매출 감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A.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 평균 매출이 2019, 2020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경우다. 지난해 10∼12월 개업했다면 이 사업자가 속한 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Q. 2차 방역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르면 2월 중순부터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미뤄질 수 있다. Q. 손실보상금은 누가 받나. A.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약 90만 곳(명)이 대상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법적 의무지출금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지원 예산을 1조9000억 원 증액해 올해 1분기에도 손실보상금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A.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하루 평균 손실액은 2021년 해당 월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나온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계산한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급한 지난해 3분기(7∼9월)분 손실보상금의 경우 전체 대상의 33%가 100만∼500만 원을 받았다. 손실보상금 선(先)지급도 가능해 신용등급, 보증한도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최대 500만 원을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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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300만원 또 받을 수 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은 지난해 12월 100만 원에 이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분 손실보상금에 이어 올해 1분기(1~3월)에도 90여만 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원된다. 정부가 21일 의결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사실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에 가깝다.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지원 금액과 시기 등은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Q. 추경으로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A. 이번 추경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이 대상이며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동일하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곳에 더해 여행·숙박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 사업자도 포함된다. 2차 방역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은 9조6000억 원이다.Q. 1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았다. 또 받을 수 있나.A. 그렇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별도로 다시 30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했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320만 명 가운데 292만9000명(91.5%)이 지원금을 받았다.Q. 매출 감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A.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평균 매출이 2019, 2020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경우다. 지난해 10~12월 개업했다면 이 사업자가 속한 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Q. 2차 방역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A.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르면 2월 중순부터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미뤄질 수 있다.Q. 손실보상금은 누가 받나.A.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약 90만 곳(명)이 대상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법적 의무지출금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지원 예산을 1조9000억 원 증액해 올해 1분기에도 손실보상금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A.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하루 평균 손실액은 2021년 해당 월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나온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계산한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급한 지난해 3분기(7~9월)분 손실보상금의 경우 전체 대상의 33%가 100만~500만 원을 받았다. 손실보상금 선(先)지급도 가능해 신용등급, 보증한도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최대 500만 원을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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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2020년 276만개… 6% 늘어 역대최다

정부, 공공기관이 만든 공공부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어르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 일자리 정책을 강화한 영향이 컸다. 20일 통계청의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공공 일자리는 276만6000개로 전년 대비 16만4000개(6.3%) 늘었다.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일자리 규모 및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였다. 이 기간 민간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증가율은 2.9%였다. 공공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세대는 60대 이상으로 1년 전보다 23.5% 증가했다. 이어 29세 이하(7.9%), 50∼59세(6.7%), 40∼50세(3.8%) 순이었다. 공공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거리 청소, 공원 관리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산 규모,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선발한다. 통계상 일자리이긴 하나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이 짙다. 2020년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공공 부문 취업자는 10.2%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 단기 일자리 정책,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코로나19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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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만원 전기차 GV60 보조금, 작년 1000만원서 올해 400만원대

올해는 전기자동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국비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999만 원 이하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100%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보조금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승용차를 사는 소비자가 받는 국비 보조금 상한액도 지난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개인별 혜택은 줄어드는 대신 전체 보조금 지급 대상은 2배로 늘어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달 25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한다. 개편안에 따라 올해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지난해보다 100만 원이 낮아졌다. 1t 이하 소형 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 36인 이상 대형 승합차는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었다. 보조금 지급 상한액도 낮아져 올해는 5500만 원 미만에만 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6000만 원 미만 차량을 구매하면 100%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에는 50%만 지원하고,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차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5500만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인 차를 구매하면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역시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5990만 원에 출시된 제네시스 GV60(스탠더드 이륜구동 기준)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아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4990만 원가량에 살 수 있었다. 국비 보조금(800만 원)과 서울 보조금(200만 원)을 더하면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이 주어졌다. 하지만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총 보조금 혜택은 400만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지급은 출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해 사전 계약을 했어도 올해 차량을 인도 받으면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보조금 기준이 낮아지면서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출고가를 낮아진 기준에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초에 출시한 볼보 합작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는 5490만 원에 출고해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체 등도 올해 전기차 전략모델 가격을 5500만 원 밑으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등 원자재 공급난이 여전하고 자동차 제조원가가 높아져 가격 인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일부 고가 옵션을 빼는 방식으로 5500만 원 기준에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 대신 전체 보조금 지원 대상은 많아진다. 지난해 10만1000대에서 20만7500대로 약 2배로 늘어났다. 자동차 회사가 5500만 원 미만 보급형 전기차 가격을 지난해보다 내리면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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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앞으로 신축 건물뿐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도 반드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기차 충전 시설에 일정 시간을 초과해 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신축 시설에서 기존에 지어진 건물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500채 이상 아파트에만 충전 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채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신축 시설은 총 주차 면수의 5%(현행 0.5%), 기존 건축물은 2%(기존 0%)가 의무 비율이다.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의 전기차 충전 의무설치 기준은 총 주차 면수 1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최대 4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오래 주차한 차량을 단속할 근거도 생긴다. 지금까지는 충전 시설에 충전을 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를 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 급속 충전시설은 최대 1시간, 완속 충전시설은 1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충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단속 권한은 기초자치단체로 변경된다. 대기업, 렌터카 업체 등이 신차를 구입할 때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도입된다. 올해는 전체 신차 구매량의 22%를 친환경차(13%는 전기·수소차)로 사야 한다. 공시 대상 대기업 계열사 2600여 곳, 차량 보유 대수 3만 대 이상 렌터카 회사 등이 대상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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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발유 가격 상승… 유류세 인하 9주만에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뒤 9주 만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내려갔지만 감소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며 국내 기름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휘발유 가격은 L당 1690.8원으로 전주 대비 0.4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 대비 68.9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L당 1588.1원으로 전주 대비 3.2원 하락했다. 이 기간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1621.9원)은 전주보다 0.5원 내렸다. 국제 유가가 최근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며 국내 유가는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8.4달러로 전주 대비 1.5달러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이후 1월 첫째 주에는 전주 대비 2.9달러 상승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석유공사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 긴축 가능성 등이 국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리비아 석유 수출 차질 문제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휘발윳값 하락 효과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 직후 90.4원에 달했던 하락폭이 최근에는 15.8원, 14.3원, 9.9원에 이어 1원 아래로 좁혀졌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휘발유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모습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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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발유 가격, 9주 만에 다시 상승… “국제유가 상승세”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뒤 9주 만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내려갔지만 감소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며 국내 기름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휘발유 가격은 L당 1690.8원으로 전주 대비 0.4원이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 대비 68.9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L당 1588.1원으로 전주 대비 3.2원 하락했다. 이 기간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1621.9원)은 전주보다 0.5원 내렸다. 국제 유가가 최근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며 국내 유가는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8.4달러로 전주 대비 1.5달러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이후 1월 첫째 주에는 배럴당 81.4달러로 전주 대비 2.9달러 상승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석유공사는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 긴축 가능성 등이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리비아 석유 수출 차질 문제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휘발윳값 하락 효과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 직후 90.4원에 달했던 하락폭이 최근에는 15.8원, 14.3원, 9.9원에 이어 1원 아래로 좁혀졌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휘발유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모습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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