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5

추천

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정당50%
정치일반20%
대통령10%
선거7%
국회7%
남북한 관계3%
칼럼3%

  • 대통령실 “이재명, 中대사 알현”…李 “경제협력 위한 국익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면담이 아닌 거의 알현한 수준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대한민국 국익을 좀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게 외교다.” (이재명 대표) “중국 대사의 고압적이고 고의적인 하대에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저자세로 일관한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됐다는 뜻인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여당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권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숭중(崇中) 사대주의냐”, “중국 공산당 같다”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제히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金 “굴욕적 사대주의” 李 “폄훼 말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떤 제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며 이 대표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중국 우호 발언에는 ‘숭중 사대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정제된 입장을 냈던 것보다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면 중국대사가 아니라 일본대사를 만났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의 30배가 넘는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중국의 대사에게 이 문제는 왜 얘기하지 못했느냐”고 했다.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에 사로잡혀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굴욕적 사대주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대표의 예고된 참사”라고 썼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은 결국 싱 대사의 도 넘은 결례에 한목소리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 공산당인 것처럼 편을 들고 나선 민주당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가 싱 대사의 만찬 초대를 거절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서 싱 대사의 만찬 초청을 고사한 것도 정부 여당 간 소통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로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들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야당 대표의 노력에 대해 폄훼를 하고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성토했다.●與 “中 대사 외교 기피 인물 지정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라”고 초강경 발언을 내놨다. 외교부도 싱 대사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사의 발언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싱 대사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게 외교 당국뿐 아니라 정부 전체 방침”이라며 “본국(중국)의 훈령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싱 대사의 과잉 충성경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도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관위, 세습채용의혹 감사 거부… 감사원 “곧 자료제출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 감사원은 즉각 반발하며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감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2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 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 거부의 근거로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는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단 감사는 진행할 예정이고 곧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날 퇴직자 4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근무하던 지방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선관위 “헌법상 감찰대상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상 대상 맞다” ‘자녀 특채’ 감사거부에 ‘강대강’ 충돌선관위 “헌법기관이지 행정기관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 따라 감사 받아야”선관위 “국조-권익위 조사는 수용”… 與 “조사기관을 쇼핑하나” 비판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2일 선관위 보도자료)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2일 감사원 보도자료)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이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로 치닫고 있다. 선관위는 2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강행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강 대 강’ 치닫는 양 기관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받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법 조항을 열거하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논리다. 선관위는 이런 결정이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는 적절치 않다. 사실 욕먹을 각오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 수사는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전례가 남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찰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다. 또 감사원은 선관위가 그동안 인사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도 받아온 만큼 이번 감사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의 감사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실제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與 “선관위 감사 거부 권한 없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소식에 여당은 “조사 기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현행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라며 “선관위가 말하는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이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선관위가 고용세습을 하고 과거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감사를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발사체 KADIZ 관통뒤 추락… 李국방 “대북심리전 검토”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관통해 비행한 뒤 서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포함된 지도를 보면 발사체 잔해물이 발견된 곳은 카디즈 경계선에 매우 인접한 외부지만 카디즈를 관통해서 와야 추락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발사체는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은 북한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위성체를 발사하는 발사체나 미사일 탄두를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똑같은 원리”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 정찰위성의 능력에 대해선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해상도 1m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찰·첩보위성으로 활용되려면 통상 1ｍ 이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 미터’ 급은 돼야 한다. 이 장관은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재개 가능성 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북한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런 방법도 포함해 모든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 이날 국방위에선 전날 북한 우주발사체 도발 직후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공방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 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전날 서울시의 경계 경보 오발령과 관련해 “책임의 근원을 따져보면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은 3일 3자 회담을 갖고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보 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리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방부 “北우주발사체, 한국 방공식별구역 관통 뒤 서해 추락”

    지난달 31일 발사된 북한 우주발사체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관통해 비행한 뒤 서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포함된 지도를 보면 발사체 잔해물이 발견된 곳은 카디즈 경계선에 인접한 외부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카디즈를 관통해야 추락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번 도발과 관련해 군의 대북심리전 재개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북한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대북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그런 방법도 포함해 모든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 이 장관은 이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위성체를 발사하는 발사체나 미사일 탄두를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똑같은 원리다. 기본적으로 발사체 자체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군사정찰위성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해상도 1m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찰·첩보위성으로 쓰려면 1ｍ 이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 미터’급이 돼야 한다. 북한의 2차 발사 시점에 대해서는 “시점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예고했던 기간(6월 11일) 내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국방위에서 여야는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 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됐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계 경보 오발령 1차 책임은 서울시에 있지만, 책임의 근원을 따져보면 합참과 수방사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핵심결정 5인회서 하는데”… 與 최고위원 보선, 현역 후보 ‘0’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열리는 여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3명의 원외 인사 간 경쟁으로 치러지게 됐다.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부를 채우는 선거지만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출마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김가람 청년대변인, 이종배 서울시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최고위원은 토론회 등을 거쳐 9일 전국위원회 투표로 결정된다. 당초 후보로 재선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의원은 한 명도 나서지 않았다. 최고위원 후보로 꼽혔던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서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는 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으냐, 혹시 들러리냐, 실제로 중요한 핵심 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이 ‘5인회’에 대해 당내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비공개 전략회의를 갖는 고위 당직자들 중 일부를 추린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외에도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구자근 대표비서실장, 박성민 배현진 사무부총장, 강민국 유상범 수석대변인 등이 일정에 따라 전략회의에 참석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인회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핵심 당직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걸 무슨 세력이 모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5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인회가 핵심결정하는데…” 與최고위원 보선 현역출마 ‘0’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열리는 여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3명의 원외 인사 간 경쟁으로 치러지게 됐다.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도부를 채우는 선거지만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출마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 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김가람 청년대변인, 이종배 서울시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최고위원은 토론회 등을 거쳐 9일 전국위원회 투표로 결정된다. 당초 후보로 재선 의원 등이 거론 됐지만 의원은 한 명도 나서지 않았다. 최고위원 후보로 꼽혔던 이용호 의원은 30일 CBS라디오에서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는 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으냐, 혹시 들러리냐, 실제로 중요한 핵심 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5인회’에 대해 당내에서는 김 대표와 비공개 전략회의를 갖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등이 멤버로 거론됐다. 여기에 “박성민 사무부총장 등도 포함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인회라는 말은 통용되던 말이 아니다”며 “핵심 당직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걸 무슨 세력이 모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현역 의원이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당 지도부에 입성해봤자 어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며 “그럴 바에야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이나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헌재에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수적 열세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헌재 판단으로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던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넘겼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회법으로 보장한 국회의원의 법률 심사권과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헌재가 이 침해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게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법안의 효력정지 그리고 본회의 상정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우선적으로 냈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이유 없이’ 노란봉투법을 법사위에 60일 이상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여당은 또 노란봉투법이 부당하다는 여론전도 함께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이라며 “합법적 파업 범위를 턱없이 넓히고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논란봉투법’”이라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수적 열세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헌재 판단으로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던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넘겼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회법으로 보장한 국회의원의 법률 심사권과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헌재가 이 침해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게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법안의 효력정지 그리고 본회의 상정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우선적으로 냈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이유 없이’ 노란봉투법을 법사위에 60일 이상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여당은 또 노란봉투법이 부당하다는 여론전도 함께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이라며 “합법적 파업 범위를 턱없이 넓히고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논란봉투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文정부때 4년 지원받은 시민단체 36% 올해 배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네 차례(연간 1회) 지원받은 시민단체 53곳 중 19곳(36%)이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 정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단체 38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동아일보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민단체는 총 1023곳(중복 지원 포함)으로, 이 중 4차례 이상 집중 지원을 받은 단체는 104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최근 5년 연속 선정 단체’를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원을 받았던 시민단체 51곳은 자동으로 배제됐다. 여기에 전임 정부에서 4차례 지원받은 곳 중 19곳이 올해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받았던 단체 중 올해 지원 대상이 된 곳은 34곳(33%)에 그쳤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180곳으로 이 중 약 21%인 38곳이 신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2, 3월경 지원사업 선정 단체를 발표해 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이었다. 이 지원사업은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권교체 이후 첫 지원사업 선정 결과 평화운동연합,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등 통일, 탄소중립 운동 단체들은 제외됐고 블루유니온, 통일미래연대 등 안보 및 북한인권 관련 단체 등이 새롭게 선정됐다.文정부때 지원 못받은 시민단체 38곳, 尹정부 들어 새로 지원 본보, 6년간 지원현황 분석친환경단체 지원은 대폭 줄고거짓뉴스 감시단체 신규 지원5년연속 받은 곳 대상서 제외… 회계평가 낮아도 지원 않기로 #북한군 출신의 새터민 최현준 대표가 2011년 설립한 통일미래연대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 지원이 주된 활동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올해 처음으로 3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반도 평화 위기 극복을 위한 평화지킴이 캠프’ 등의 사업을 한 평화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말에도 사업 지원을 신청했지만 올해 지원 대상에선 빠졌다. 동아일보가 28일 행정안전부의 ‘2018∼2023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의 변화가 뚜렷했다. 1년 평균 지원 단체 규모는 204.6개(문재인 정부)에서 180개(윤석열 정부)로 줄었고 친환경, 남북 교류 등의 사업 추진 단체가 빠진 자리에 안보, 북한인권 단체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 ‘남북 교류’ 대신 ‘북한 인권’ 단체 지원전임 정부 5년 동안 행안부 지원 대상에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가 올해 새롭게 지원 받는 단체는 38곳이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해온 한반도개발연합은 ‘탈북민 사회안전망 보장’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됐고, 다문화·새터민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는 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010년 창립된 국제구호 및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국제푸른나무는 문재인 정부 동안 ‘한반도 평화 통일 스케치북’ 사업 등으로 총 1억22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처럼 남북 교류 사업이 아닌 북한 인권이나 새터민 지원 사업 등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권이 바뀐 뒤 정부의 뚜렷한 대북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친환경 분야 단체들도 올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목표달성’ 사업 등으로 네 차례 지원을 받은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는 올해 정부 지원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역시 5년 동안 네 차례 지원을 받은 환경사랑나눔회도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그 대신 ‘팩트체크위원회’를 운영 중인 보수 성향의 미디어감시기구 공정미디어연대는 올해 신규 지원 단체에 포함됐다. 또 ‘시민안보단체’를 표방하는 블루유니온도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생명나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해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각종 청소년 지원 사업을 펼쳤던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응급처치 교육 등을 해 온 대한구조협회 등 142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게 됐다. ● 행안부, 보조금 지원 제외 기준 강화올해 행안부 지원 단체 명단이 크게 바뀐 것은 달라진 지원 요건도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내면서 ‘최근 5년 연속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전년도 사업종합 평가에서 회계 분야 50점 이하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새롭게 명시했다.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 기준도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바꿔 기존보다 지원 제외 기준을 강화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방만한 운영을 해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시민단체 등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받는 보조금은 행안부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직접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펀드’, 지자체 및 각 시도교육청을 통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월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시민단체 보조금 검증 등 움직임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후원금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승격시켜 당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3선의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단체 목록 전체 보기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사기 특별법’ ‘코인 재산신고법’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계기로 마련된 ‘국회의원 등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관련법(국회법 개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에 넘어간 피해 주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주고, 우선매수권 행사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금 피해(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선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앞으로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화폐를 예금, 주식 등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21대 임기 시작 이후 이번 달까지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현황 등을 등록하지 않아도 징계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인 입법로비 의혹’ 위메이드, 21대국회 14차례 방문

    김남국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위믹스’ 코인 제작사 위메이드 측이 최근 3년간 14차례 국회의원실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들은 일제히 입법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사무처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 측은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4번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 간사인 윤창현 의원실과 같은 당 허은아 의원실을 3회씩 가장 많이 방문했고, 이어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2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오기형 의원실을 한 차례씩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도 한 번 방문했다.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실의 방문 기록은 없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산상 등록한)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전산상으로 (실제 어느 방을 방문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로비 가능성을 일축했다. 허은아 의원은 “위메이드를 만난 적 없다. 단 한 번도 코인 거래를 한 적 없다”고 했고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저뿐만 아니라 보좌진도 위메이드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설명을 듣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 건으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고,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위메이드가 상장 폐지된 이후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보좌진을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당국자, 한국에 ‘대만문제 더 나가지말라’ 요구”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이 22일 방한해 한국 정부에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4일 “중국 외교부 류진쑹(劉勁松)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22일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국장과의 협의에서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빈 방미 전 “대만 문제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런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자 중국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 국장급 협의 다음 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중한 관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로 부임한 (중국) 친강(秦剛) 외교부장을 곧 양국 간 협의를 거쳐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순서로 보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라고 했다. 양국 안보실장 라인 교류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양국) NSC 간에 중국 정치국원,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 간 채널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과 관련해 소규모 선박을 이용해 탈북하는 이른바 ‘보트 피플’이 집단 발생할 가능성에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동요로 집단 보트 피플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실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귀순과 관련해선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느슨해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영세 “탈북 보트피플 증가, 실제 대비”…박진 “친강 中 외교부장 곧 만날 것”

    최근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소규모 선박을 이용해 탈북하는 이른바 ‘보트 피플’이 집단 발생할 가능성에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주민들의 동요로 집단 보트피플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실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귀순과 관련해선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느슨해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대중 관계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새로 부임한 (중국) 친강(秦剛) 외교부장을 곧 양국 간 협의를 거쳐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순서로 보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라고 했다. 양국 안보실장 라인 교류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양국) NSC 간에 중국 정치국원,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 간 채널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야당은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미국 일본에 올인(다걸기)해 경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중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중국을 적대시하고 약올리는 외교를 펼쳐서 그 결과는 대한민국 경제위기”라며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이) 미일 행동대장 돌격대 전위대 자처하고 있어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수출이 급감해 무역수지가 사상 최악”이라며 “이런식의 외교를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면 국민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박 장관은 “외교 실패가 아니라 외교의 전환”이라며 “중국과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위해서 전략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기현 “전직 대통령 흑역사 반복 안돼”… 이재명 “盧가 꿈꿨던 역사의 진보 후퇴”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겹악재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2년 연속 추도식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와 정세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원로들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고 노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췄거나 또 과거로 일시 후퇴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최근 잇달아 터진 논란들을 의식한 듯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1년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12주기 추도식을 찾은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봉하마을을 찾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정점식 의원(경남도당위원장), 윤희석 대변인도 동행했다. 김 대표는 추도식 참석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확신한다”며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존중을 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등 보수층과 중도층을 모두 겨냥한 행보를 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가 추도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가 추도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자 일부 시민은 “내려와라” “그만둬라” “왜 여기 왔냐” 등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대신에 조화를 보내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유족들을 위로하는 애도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盧 꿈꿨던 역사의 진보 후퇴”…김기현 “전직 대통령 흑역사 끊어야”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겹악재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2년 연속 추도식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와 정세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도 야권 원로들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고 노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췄거나 또 과거로 일시 후퇴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최근 잇달아 터진 논란들을 의식한듯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1년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12주기 추도식을 찾은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봉하마을 찾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정점식 의원(경남도당위원장), 윤희석 대변인도 동행했다. 김 대표는 추도식 참석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확신한다”며 “생각과 철학을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존중을 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이날 하루 보수층과 중도층을 모두 겨냥한 행보를 한 것.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던 역사적 공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도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대신 조화를 보내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유족들을 위로하는 애도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에 송상헌 제일기획 광고팀장 내정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통합마케팅(IMC)과 KT 5G 브랜드 전략 등을 기획했던 홍보마케팅 전문가 송상헌 제일기획 국내 비즈니스 부문 광고팀장을 차기 홍보본부장으로 내정했다.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에 앞서 총선 홍보 전략 다듬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석으로 있던 홍보본부장에 송 팀장을 내정하고 다음달 1일 임명을 막판 조율 중이다. 송 팀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면담을 마쳤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팀장 내정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 당에서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양대 경영학과와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맥콤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한 송 팀장은 2011~2013년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IMC를 기획 했고, 2013~2017년까지 중국에서 삼성전자 전품목의 IMC를 진행했다. 2017년 이후에는 국내로 돌아와 에스오일 등 국내 기업들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Digico KT 캠페인 기획과 IMC 등을 맡아왔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올레 KT’ 광고기획도 송 팀장의 초기 작품이다. 국민의힘은 현직 민간기업 홍보마케팅 전문가를 당 홍보수장으로 내정한 건 최근 여당의 정책홍보가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송 팀장이 지원자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안다”라며 “그동안 홍보가 미비해 놓친 부분도 많고, 당과 정책 홍보라는 것이 정무감각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민간 전문가를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전문가 수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앞서 총선 홍보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화제’ 핑계댄 노숙집회 제한규정 모호, “해산 불응해도 벌금 그쳐… 법 개정 필요”

    서울 도심에서 16, 17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경찰이 야간 시간대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등을 강제 해산하거나 제한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통과 외에는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8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야간 길거리 노숙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천명함에 따라 경찰청은 19일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은 노숙, 문화제를 빙자해 집회가 열릴 만한 광장, 특정 공공장소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또한 집회 관리용 폴리스라인 등 장비 추가 확보에도 나서며 향후 불법 집회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노총은 그간 문화제를 표방한 ‘꼼수 집회’를 열어왔다. 집시법 15조가 축제, 추모제, 관혼상제 관련 집회에 대해선 제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상 문화제·전야제 등에서 단체 구호, 피케팅 등 집단행동을 하면 이를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당초 신고한 집회 시간보다 늦게까지 진행돼도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불응 시 강제 해산을 시키기는 쉽지 않다. 16, 17일 집회에서도 해산을 6차례 명령했지만 불응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산하지 않아도 주최자 처벌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제 해산에 나서려면 집회 참석 인원보다 2, 3배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충돌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노숙 자체를 단속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집시법 8조는 집회 및 시위가 폭행·협박·손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주요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등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노숙 집회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인원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위압감과 불편을 줄 경우 금지 및 해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집회 신고자, 주최자가 과거 집회 시 폭행, 집시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에도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과거 사안에 근거해 미래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법은 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정 이후에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시법에 ‘노숙 집회’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다”며 “법 개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우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외부감사 받아라”

    고위직 자녀 경력직 채용 특혜 의혹과 북한 해킹 시도 보안 점검 거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체 감사 말고 외부 감사를 받으라”며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사무총장, 현 사무총장, 사무차장에 이어 또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이 불거졌다”며 “공개 채용을 통해 뽑지 않고 경력직 채용이라는 특별 채용을 해 온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한 것을 비판한 것. 선관위는 채용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현대판 음서제를 통해 그들만의 왕국을 건국하려는 작태”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를 향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보안 점검을 권고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 것도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선관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선관위냐, 평양선관위냐”며 “헌법 기관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기관도 아님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자체 감사 말고 외부감사 받아라”

    고위직 자녀 경력직 채용 특혜 의혹과 북한 해킹 시도 보안 점검 거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체 감사 말고 외부 감사를 받으라”며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사무총장, 현 사무총장, 사무차장에 이어 또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이 불거졌다”며 “공개 채용을 통해 뽑지 않고 경력직 채용이라는 특별 채용을 해온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이정도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한 것을 비판한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현대판 음서제를 통해 그들만의 왕국을 건국하려는 작태”라며 “선관위가 자체 감사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를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채용에 대해 외부 감사 대신 자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를 향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보안 점검을 권고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 것도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선관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선관위냐, 평양선관위냐”며 “헌법 기관이라고 해서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기관도 아님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도 “북한 기관이 선관위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국정원이 북한이 무슨 자료를 빼갔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모습으로 용인 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못믿을 교수집단이”→“교수들이”… 의원들, 막말 속기록 슬쩍 수정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들이 교수 집단이야, 제일 못 믿을 집단이.” 2020년 11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 완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현 충남도지사)은 교수들이 하는 예타 조사가 폐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동석한 의원들이 “속기록에 남는다” “교수들 쫓아온다”라고 황급히 말렸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교수들) 없어서 (말) 하니까 이르지 말라. 기록은 남겨도 좋은데”라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발언은 국회 속기록에선 기존 30자 발언이 “나는 교수들이…” 6자로 수정됐다. 18일 동아일보가 국회사무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1대 국회 속기록 자구 수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21대 국회 3년 동안 국회 회의록 수정이 총 100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 4년간 71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발언을 수정(자구 정정)할 수 있다. 문제는 자구 정정을 ‘막말 감추기’ 용도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국회 회의록 규정에 따르면 자구 수정은 △법조문이나 숫자를 잘못 발언 △특정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 △간단한 앞뒤 문구 변경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정 사례를 보면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21년 9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위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 지어진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를 정부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도 해산물이 막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 물 먹은 해조류다’ 해 가지고”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수정 요청을 통해 해당 발언은 “사고 해역이라는 이유로 진도 해산물에 대한 인식도 나빠져서”로 바뀌었다. 동료 의원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가 고친 사례도 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021년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을 거론하며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셨답니다”고 말했지만, 속기록에선 “친구들과 많이 다투셨답니다”로 수정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야지 놓고”를 “야유 하고”로, “사기에요”를 “말이 안 돼요”로, “여순반란”을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수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역사의 기록인 국회 속기록을 의원들이 마음대로 사후 수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21년 6월 국회 속기록 수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2년 가까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