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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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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3-30~2026-04-29
사회일반38%
노동30%
경제일반10%
칼럼7%
복지3%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 임종석과 대결 노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사진)이 28일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 도전을 선언한 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이다. 본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인 윤 전 의원과 ‘586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임 전 실장 간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 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라며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反)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게 껍데기, 국가가 돈만 풀면 잘살 수 있다며 미래 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껍데기”라고 민주당의 운동권 86세대를 직격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실력 있고 좋은 분이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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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습격범, 안창호가 도산공원에 계시냐”며 횡설수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A 군(15)은 범행 전 ‘안창호 선생이 도산공원에 계시냐’고 하거나 미용실에 불쑥 들어가 연예인 연습생을 찾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계획 범행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A 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이력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배 의원을 습격하기 약 1시간 반 전인 26일 3시 반경 택시로 신사동 도산공원에 도착했다. 당시 그를 태운 택시 운전사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군이) ‘안창호 선생님이 도산공원에 계시냐’며 횡설수설하다가 도착 직전 ‘목적지 주소를 찾았다. 연예인을 만나러 간다’며 50m가량 떨어진 범행 장소의 주소를 줬다”고 말했다. 그리고 범행 장소인 상가 건물에 도착한 후엔 2층 미용실에 들어가 ‘연예인 연습생을 찾는다’며 내부를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렸고, (배 의원을 습격한 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 군이 만약 처음부터 배 의원을 습격하기로 계획했다면 범행 전 택시 운전사나 미용실에서 한 발언도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SNS 분석과 주변인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체포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응급 입원해 있다. 응급 입원은 30일 새벽 종료되는 만큼, 경찰은 보호자 동의에 따라 강제입원을 지속하는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다. 습격 직후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았던 배 의원은 27일 퇴원하며 페이스북에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힘내서 완쾌한 뒤에 국민, 저의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썼다. 경찰은 총선 전 추가 테러 우려에 대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경호·경비를 강화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 마 범죄’) 등 민생 치안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빈번해진 이상동기 범죄와 모방 범죄 등에 대해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설 명절과 총선을 앞두고 전반적인 민생 안정과 치안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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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 선언…임종석과 맞대결 성사될까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28일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지역구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 도전을 선언한 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이다. 본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윤 전 의원과 ‘586 운동권 세대’를 대표하는 임 전 실장 간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라며 “국민이 다시 정치의 순기능만 믿고 화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에서 알맹이들로 정치 물갈이를 해낼 것인지에 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反)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게 껍데기, 국가가 돈만 풀면 잘 살 수 있다며 미래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껍데기”라고 민주당의 운동권 86세대를 직격했다. 윤 전 의원은 “(중-성동갑은) 미래서울의 중심축으로 부상해 강북 시대를 열어야 할 곳”이라며 “586 구태정치인이나 당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실력있고 좋은 분이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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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늘봄학교, 초6까지 확대…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 지원”

    여당이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4일)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확대 방침을 밝힌 데서 나아가 무상 제공을 약속한 것이다. 새 학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 100만 원의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공약에 8조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18일 발표한 아빠 1개월 유급 출산휴가 등에 필요한 3조 원과 합하면 1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기금과 조세 수입 등으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커리어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일·가족 모두행복’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 무상 지원을 2025년 취약계층 전 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7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감안해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새 학기 초인 3월과 9월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급하고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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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金여사 디올백’ 이달말 입장 표명 검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더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걸 피한 데 이어 ‘김건희 리스크’ 언급을 자제하는 기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리스크 관련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내 의견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숭실대에서 열린 대학생 현장간담회 후에도 ‘김 여사와 관련해 국민이 걱정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풀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번에 했던 말 그대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18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19일)라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의 극한 충돌을 피한 상황에서 당장은 한 위원장이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라며 “어떤 방법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의 한 중진의원도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지인이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받아 놓은 것이다’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주류에선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요구도 나왔다. 김웅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디올 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라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김 여사가) 사저로 가거나 잠시 외국에 나가는 등 더 센 조치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한 갈등이 완화됨에 따라 “대통령이 입장을 직접 표명할 때와 상황이 오고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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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해야”… 金 “사퇴 생각 없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사진)은 23일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사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윤계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김 비대위원을 향한 사퇴와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를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비대위’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사퇴해도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비대위원 사퇴 이야기가 언급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대통령실에선 김 비대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도 “한 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김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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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해야”…金 “사퇴 생각 없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23일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사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윤계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비유한 김 비대위원을 향한 사퇴와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김 비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를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글에는 비주류인 김웅 의원이 “힘내시라. 해서파관(海瑞罷官)을 평함이 연상된다”는 댓글을 달았다. 해서파관은 명나라의 청렴한 관리 해서가 황제에게 파면당하는 역사극이다. 마오쩌둥을 황제에 비유해 비판했다는 공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시작됐다. 김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닌데도 공격받는다는 취지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비대위’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사퇴해도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며 옹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비대위원 사퇴 이야기가 언급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반면 대통령실에선 김 비대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도 “한 비대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앙투아네트 비유’에 대해 “프랑스 혁명 시대 왕비에 비유하며 마녀사냥하듯 하는 모습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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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대표 자꾸 없애면 총선 망해” 위기감… 경북의원 모임 취소

    “모래성을 쌓고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당 대표를 세우고 없애면 총선에서 망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국민의힘 수도권의 한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알려진 22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이 채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흔들리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기현 전 대표가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나고, 한 위원장이 취임한 지 26일 만에 또다시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총선 판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초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려던 경북 지역 의원들은 한 위원장 사퇴를 주도하는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오해가 너무 많다”며 모임을 취소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위원장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잘 수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중자애(自重自愛·말이나 행동을 삼가 신중하게 함)할 때”라며 “지금은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선거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일을 벌여선 안 된다”며 “속된 말로 ‘개판’이 될 텐데 뭣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사이익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두 번 실수가 있다고 해서 지도체제를 허물면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이러다 강남 3구에서만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친윤계 의원이 한 위원장의 사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의 호응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 ‘연판장’ 사태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선 50여 명의 초선 의원이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해 결국 물러나게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언급이 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마치 공천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인재가 좋은 곳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절차적으로 ‘오버’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인재 영입을 많이 하고 배치하는 건 좋지만 형식 부분에 관해 공관위 업무까지 이렇게 (침해)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사천(私薦)’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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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측 “용산에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 尹과 차별화 강공

    “제가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극단적 강대강 대치로 사퇴 압박으로까지 내몰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날(21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공지를 냈던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고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이를 즉각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불사하고 대통령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재 영입 행사를 여는 등 핵심 당무를 놓지 않으며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 위원장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성격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며 “용산 뜻대로 자기가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선민후사”를 강조한 이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산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화하기 전까지는 봉합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며 “안 하면 참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국민이 쳐다보는 곳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했다.● 韓, 김건희 관련 입장 “변한 적 없다” 한 위원장은 이날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관계가 깨졌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의 역할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마이웨이를 강조한 것이다. 당무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여당 갈등’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역린’으로 치부되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용산 눈높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일을 마주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갈등 논란을 묻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곧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며 발언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시공부를 한 한 위원장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92학번이고 광주민주화항쟁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누구에게 미안해야 하나”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었다”며 “자기 존재 이유를 설명한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명분이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 압박 자리에 동석했던 윤재옥 원내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 韓 측근 의원, 친윤 의원들 공개 비판 한 위원장이 “솔메이트”로 지칭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 사퇴 분위기 형성을 시도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을 겨냥해 공개 비판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친한(친한동훈) 인사들이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셈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단톡방(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을 위해서도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친윤 이용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용산의 전향적인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비대위원은 “오늘(22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진행됐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봉합될 경우 한 위원장이 당을 이끄는 동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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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뜻대로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 한동훈 정면돌파 강공

    “제가 (대통령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용산 대통령실과의 극단적 강대강 대치로 사퇴 압박으로까지 내몰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날(21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공지를 냈던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고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이를 즉각 거절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윤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불사하고 대통령실과 주도권 싸움에서도 강경한 태도로 나아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재영입 행사를 여는 등 핵심 당무를 놓지 않으며 갈등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 위원장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성격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도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기려고 할 것”이라며 “용산 뜻대로 자기가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이 “선민후사”를 강조한 이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용산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변화하기 전까지는 봉합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며 “안하면 참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 국민이 쳐다보는 곳을 바라보는 게 맞다”고 했다.● 韓, 김건희 관련 입장 “변한 적 없다”한 위원장은 이날 본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관계가 깨졌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의 역할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마이웨이를 강조한 것이다. 당무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여당 갈등’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역린’으로 치부되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용산 눈높이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일을 마주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갈등 논란을 묻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곧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큰 시대정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며 발언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할애했다. 그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시공부를 한 한 위원장은)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92학번이고 광주민주화항쟁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누구에게 미안해야 하나”고 했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했었다”며 “자기 존재 이유를 설명한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날 명분이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압박 자리에 동석했던 윤재옥 원내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 韓 측근 의원, 친윤 의원들공개 비판한 위원장이 “소울 메이트”로 지칭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 사퇴 분위기 형성을 시도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의원을 겨냥해 공개 비판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친한(친한동훈) 인사들이 한 위원장 엄호에 나선 셈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단톡방(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을 위해서도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친윤 이용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용산의 전향적인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비대위원은 “오늘(22일) 비공개 비대위 회의는 아무 일 없던 듯 진행됐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봉합될 경우 한 위원이 당을 이끄는 동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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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공멸 위기감에 “총선 80일도 안남아…지도부 흔들리면 선거에 악영향”

    “모래성을 쌓고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당 대표를 세우고 없애면 총선에서 망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수도권의 한 의원)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알려진 22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이 채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흔들리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기현 전 대표가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나고, 한 위원장이 취임한 지 26일 만에 또다시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총선 판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초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려던 경북 지역 의원들은 한 위원장 사퇴를 주도하는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오해가 너무 많다”며 모임을 취소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위원장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잘 수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중자애(自重自愛·말이나 행동을 삼가 신중하게 함)할 때”라며 “지금은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선거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일을 벌여선 안 된다”며 “속된 말로 ‘개판’이 될 텐데 뭣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사 이익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두 번 실수가 있다고 해서 지도체제를 허물면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이러다 강남 3구에서만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일부 친윤계 의원이 한 위원장의 사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의 호응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 ‘연판장’ 사태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에는 초선 의원 10여 명이 김 전 대표 사퇴를 압박한 중진 의원을 향해 “퇴출 대상이 내부총질” 등 거친 글을 올렸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선 50여 명의 초선 의원이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를 요구해 결국 물러나게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언급이 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마치 공천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인재가 좋은 곳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절차적으로 ‘오버’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인재 영입을 많이 하고 배치하는 건 좋지만 형식 부분에 관해 공관위 업무까지 이렇게 (침해)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사천’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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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여야 이견… 영세기업 유예 사실상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세 가지 조건을 수용했는데,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며 “(민주당이 유예)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최소 2년간 매 분기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 등 3대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 말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기존 정책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 원 확보 등 두 가지 조건을 새로 내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데 방지책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만 유예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까지 (새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한다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車산업연합회 “50인 미만 업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업체 94%가 50인 미만 사업장자금-인력난에 생존위기 내몰려”국회 처리 무산 위기… 재차 촉구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열악환 환경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관련 기관으로 이뤄진 KAIA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 1만여 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94%를 차지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KAIA는 또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 등 열악한 환경으로 전동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해 존폐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증가와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도 2년 유예 연장을 주장해 오고 있다. 앞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며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적용됐고,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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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섭, 한동훈 만나 “尹이 지지 철회”… 韓 “할일 할것” 사퇴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곧장 거부하고 나서면서 총선을 80일 앞두고 여권 내 정면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이 내세운 이번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전략공천 문제를 둘러싼 ‘사천 논란’이지만, 실제 핵심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미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 전면전으로 번지게 생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 문제 위배에 따라 정치 개입이나 직권남용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관섭 “尹 뜻…사퇴 요구”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동에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 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한 위원장의 김 여사 문제 대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섭섭함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 현안 관련 대응과,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 발언 등을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을 강력히 토로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론 한 비대위원장의 공천 논란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이날 회동 자리에선 김 비대위원의 공천 논란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 대응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만이 이번 갈등의 핵심 이유라는 것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18일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19일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언급하며 당내 ‘김 여사 사과론’을 꺼냈다. 비대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 “몰카 공작”이라며 “(고발이 됐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입장이 달라진 것. 당 지도부에선 “한 위원장이 험지에 자진해서 나오겠다는 인물을 소개한 게 잘못이냐”는 반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김 여사 사과론’을 언급한 김 위원에 대한 사천 논란만 언급한다는 건 결국 김 여사 문제 대응이 갈등의 본질이란 것이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도 본격 사퇴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이용 의원은 20일과 21일 의원 전체 채팅방에 한 위원장의 사과론을 공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 친윤 의원은 “(한 위원장 사퇴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내 여러 의원들과의 교감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현행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자진 사퇴 외에 강제 사퇴 규정이 없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고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한동훈, “4월 10일(총선) 이후 내 인생 꼬일 듯”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즉각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사퇴 촉구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한 위원장은 출입기자들에게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공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을 어떻게 흔들든 당을 잘 지키고 총선을 이겨야 당이 살고 용산도 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예정된 비대위 회의와 인재영입식에도 그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15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이후 측근에게 “4월 10일(총선) 이후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인사는 “그때부터 이미 김 여사와 관련해 용산과의 물밑 힘겨루기 속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 한동훈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다”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이 ‘구원투수’로 지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지도부 공백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 대안이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를 치를 것인가”라며 “지금 와서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당이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관련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총선이 8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의원들도 사안의 민감성이나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서 조금 지켜봐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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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빅텐트 골든타임 지났다”…이낙연 “시대과제 위해 협력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0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초대 당대표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의 공식 출범으로 제3지대 신당들의 ‘빅텐트’ 구성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빅텐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시대적인 과제를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재차 빅텐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며 “시급한 개혁 과제 앞에서 매번 혐오니, 갈라치기니, 싹수론이니 덧붙이며 인신공격으로 그것을 막아보려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시간이 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육상 경기에서 달려야 하는데 경기장에 망건에 갓 쓰고 도포 입고 짚신을 쓰고 나타난 그들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연설 도중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언급하면서 “집권 1년차 대통령과 싸운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나. 저는 그 마음을 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이 대표는 제3지대 연대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당이 창당한 다음날 합당하는 것은 코미디 아닌가. 창당 과정과 설이 겹쳐 아주 순탄하진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제3지대 연대방안으로 빅텐트 대신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해 후보를 내는 방안, 지역구는 단일 기호로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당별로 선정하는 방안, 국민 열망이 있을 경우 완전히 합당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21일 신당 창당 선언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가 (빅텐트 논의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선거로 역산하면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 위원장은 이 대표 등이 광주 출마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동지들이 충정으로 제게 출마를 요구하고 있어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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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영세업체 유예 사실상 무산…25일 본회의상정 어려울 듯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장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세 가지 조건을 수용했는데,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며 “(민주당이 유예)할 생각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최소 2년간 매분기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 등을 3대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달 말 1조5000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기존 정책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 원 확보 등 두 가지 조건을 새로 내놨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데 방지책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만 유예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까지 (새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한다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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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산업協 “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대재해법 유예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열악환 환경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관련기관으로 이뤄진 KAIA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 1만 여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94%를 차지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KAIA는 또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 등 열악한 환경으로 전동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해 존폐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증가와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됐고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3가지 조건을 수용했는데 이후엔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으로 들고 나왔다”며 “(민주당이 유예)할 생각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추가로 수용돼야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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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빠 한달 출산휴가 의무화” 野 “셋 낳으면 1억 대출 탕감”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 저출산 의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정책역량을 집중했지만, 여당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의문”, 야당에는 “재원 마련 계획 없는 28조 원 투입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 업체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흡수된다. 특히 아빠에게도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연 5일 유급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소요 재정은 연 3조 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정책 강화에 집중한 것이지만, 지금의 정책들은 주로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서 “결혼, 출산, 양육 등 과정에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대책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24평, 3명인 가구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2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與 “육아휴직 급여 210만원”… “中企엔 적용 쉽지않아” 지적 국힘, 육아휴직때 동료에 ‘업무대행 수당’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엔 법인세 감면 국민의힘이 18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인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10만 원으로 60만 원 인상하는 등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한 달 휴가를 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3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마련 방안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과 조세수입 일부 등을 이용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에 빨간색 조끼와 빨간색 장갑을 착용한 택배기사 복장으로 저출산 공약이 담긴 ‘국민택배’ 상자를 든 채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 관련 있다”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출산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늘린 것은 선진국에 비해 유급 출산휴가 사용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는 2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60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은 신청만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직 후 바로 퇴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휴직 기간 소득을 낮춰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시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늘려 주겠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업무가 가중되는 동료에게 주는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한다. 하지만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도 육아휴직은 대기업 정규직만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직원도 당연하게 쉴 수 있도록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무제라고는 하지만 결국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대체인력이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한 달 쉬겠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란 개념 자체가 애매해 현실적으로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野 “2자녀땐 24평 공공임대”… “年28조로 가능” 현실성 논란민주, 8~17세에 월 20만원 아동수당고교 졸업때까지 월 10만원 펀드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발표한 ‘세 자녀 출산 시 1억 원 대출금 탕감’ 등 저출산 종합대책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고소득층 부부와 저소득층 부부를 똑같이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저출산 대책 소요 예산으로 한 해 28조 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해당 예산으론 어림없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저출산 대책에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임대주택들은 약 10년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분양된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는데, 한 명을 낳으면 바로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 고소득 가정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와 출산 시(0세)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고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펀드 수익 전액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본인 부담금 현행 최대 85%에서 20% 이하로 축소),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대책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연간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의 한 해 저출생 대책 예산 규모인 20조∼30조 원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 중 70% 이상이 주거 지원 예산이며 실제 양육·돌봄지원 사업의 예산은 2022년 기준 13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결국 민주당 공약을 실제 추진하려면 현재 신혼부부 및 청년층 대상 주거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보육시설 개선 등 기존 저출산 정책 예산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현금성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아동 수당 월 20만 원은 ‘아이 학원비’ 정도로 인식될 뿐 출산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자녀 가구에 제공한다는 공공임대 주택 입지에 대해 “교통 요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쉽지 않다”며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인근에 짓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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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포 서울편입 ‘메가시티法’ 두달만에 폐기 수순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이 발표 2개월여 만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활동 시한을 끝으로 종료됐다. 서울 편입을 위한 첫 관문인 김포시 주민투표도 김포시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투표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에선 “총선용 졸속 정책의 예견된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뉴시티 특위가 지난해 11, 12월 각각 발의한 김포,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을 알고도 발의했고, 민주당도 김포 표심을 감안해 대놓고 반대도 협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위 연장과 당론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둘 다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뉴시티 특별위 관계자도 “한동훈 비대위 출범 뒤 뉴시티 정책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통화에서 “최근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이전에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양측이 모두 인정했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 편입하길 희망하는 도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30일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것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논의가) 이뤄지면 국민들이 선거용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라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여권서도 “김포 서울편입, 법 통과 어려움 알고도 총선용 띄우기” 메가시티특별법 폐기 수순與 뉴시티특위 지난달 활동 종료… 한동훈 취임후 연장 결론 안 내해당 법안, 행안위 상정도 안돼… 김포 시민들 “결국 쇼에 놀아난셈”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국 쇼에 놀아난 건 주민들뿐이다.”(김포시 주민 전모 씨·56세)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고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총선용 졸속 정책’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활동 시한을 끝으로 종료된 상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당이 총선 때까지 표를 잡아두려는 이슈몰이용으로 사용했을 뿐 현실적으로 법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한 일”이라고 했다.● 상임위 상정도 안 된 김포 특별법 여당은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30일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1월 뉴시티 특위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발의 당시 “2024년 중에 국회에서 처리해 2025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서울과 김포,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해 총선 전 통과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여당 지도부는 “2008년 18대 총선 때처럼 뉴타운 바람을 타면 열세인 수도권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총선용 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뉴시티 특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끝으로 21일 종료됐다. 지난해 발의한 김포와 구리 편입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법안 상정을 반대해 상정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은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총선 앞두고 갑작스럽게 던졌다”고 말했다. 정작 총선 국면에 돌입하자 각자 지역구 활동에 바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위에 소속된 조경태 위원장 등 9명의 의원들도 대부분 지역구를 갖고 있거나 비례대표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티 특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 취임 이후 활동을 안 하고 있다”며 “종료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김포시에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총선 전에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어렵다.● “김포 전근 지원한 교사 어쩌나” 김포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김포시에 사는 김모 씨(46)는 “경기도 교사 중에는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이후에 일부러 김포 전근을 지원한 교사들도 있다”며 “기대가 박살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엔 뭔가 다르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용만 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선거용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뉴시티 특위 간담회에서 “6∼10년간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메가시티 구상이 힘이 빠지면서 ‘총선 역풍’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편입 논의가 이뤄진 경기 김포 구리 하남 광명 고양 부천 등 이른바 ‘메가시티벨트’에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한번에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기영합성, 일회성 공약 던지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선거용이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표심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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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체포 포기’ 요구에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우리 당도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등과 관련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한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치개혁 일환으로 제안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논란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라”고 맞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미 법률안으로 발의한 정치개혁안을 강조하는 등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냐’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일 좀 제대로 하라”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이 말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향이 있다”며 “이를 위해선 헌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 권한 규제도 포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문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가 정쟁용이 아닌 진심이라면, 이번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까지 포함해 당장이라도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함께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개헌 역제안’에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걸(대통령 거부권 제한) 포함한다는 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이 관련 정치개혁 요구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개헌을 주장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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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군소정당, 민주 위성정당 잇단 자처… 홍익표 “선택지 중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선회하면서 야권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하겠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군소 정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자는 공식 제안이 이어지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없을 땐 (야권 비례연합정당이)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은) 기형적 방식”이라며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총선을 85일 앞두고도 여야가 평행선만 이어가면서 22대 총선에서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임박해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野 ‘비례연합’ 가능성 열어둬 홍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야권 내 비례연합정당 제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제도권 내 유력 야당을) 포괄하는 형태의 거대한 플랫폼 정당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동일하다. “사실상 위성정당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홍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아직 결정돼 있는 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야권에서는 비례연합정당 공식 제안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반윤(反尹) 개혁 최대연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용 의원은 21대 총선 때도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원내에 입성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이날 “일단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서 돌 하나를 올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이라며 ‘조국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1일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이 가장 큰 세력인 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큰 포용력을 발휘해 이 연대를 꾸려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전날 ‘선거연합정당’을 결성하는 등 진보계열 정당들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제3지대 신당 합류를 위해 이날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을 겨냥해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측도 “준연동형제로 갈 경우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라도 (신당 관련)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1월 내 선거제 처리 어려울 수도” 1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여야는 선거제 협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총선이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입장이 (병립형 회귀로) 명백하지만 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의견을 낸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제) 공식 입장을 냈으니 공식적인 선거제와 관련된 협상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선거제 논의가 이달 안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1월 본회의 일정이 25일 하루뿐인데, ‘쌍특검법’ 재표결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현안이 많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제 개정은 별도로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선거 110일 전인 2019년 12월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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