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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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경제일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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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검사 16명 이름-사진 공개… 與 “공격 좌표찍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도 “열성 지지자들이 검사들에게 항의하라고 당이 사실상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검사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했다. 이 자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3명의 사진을 중심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명단이 담겼다. 특히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李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담당 의혹 수사를 적시했다. 실제로 이 웹자보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되자 “정치 검사를 응징하자”, “검찰 해체 입법하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끝내 공당이길 포기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에 공개한 일부 관계자 사진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다소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자료에 담긴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 검사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가 60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가 9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에 비판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반성과 혁신’은 내년 초 ‘민주당의 길’로 이름을 바꾸고 참여 의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현안도 다룰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비명계에서는 “당당하지 않게 검찰 조사를 피하면 이 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더 고개를 들 것”이란 기류도 감지되지만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 ‘경청 투어’를 떠나는 이 대표는 28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 대표 측은 새해 초 문 전 대통령 예방도 추진 중이다. 민주연구원장에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정태호 의원을 임명한 이 대표가 친문 끌어안기에 나선 것. 하지만 한 친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당 상황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겠느냐”며 “문 전 대통령 예방만으로 단일대오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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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사진·실명 공개…야권서도 “당이 ‘좌표’ 찍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도 “열성 지지자들이 검사들에게 항의하라고 당이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이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했다. 이 자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3명의 사진을 중심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명단이 담겼다. 특히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李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담당 의혹 수사를 적시했다. 이 자료는 민주당 홍보국이 23일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8일 ‘윤석열 사단’ 송경호 검사가 지검장으로 임명되며 이 대표를 겨냥한 먼지털이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박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 박기동 3차장, 고형곤 4차장,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 등 검사 10여 명의 실명을 함께 거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은 물론 얼굴도 함께 공개됐는데, 당이 앞장서서‘좌표 찍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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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野 “장관 부실대응” 이상민 “시스템의 문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3일 행정안전부와 서울 용산구를 대상으로 두 번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참사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한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장관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 현장조사를 벌였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참사 시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려야 하는데, 대통령 지시로 (중대본을) 꾸렸더라”라며 “대통령 지침을 받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가동시켜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응급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중대본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1시간 동안 보고를 못 받았던 게 심각하다. 시스템의 문제인가, 장관의 문제인가”라고 묻자 “시스템이 문제”라고 대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엄호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인데 현행법상 이런 유형은 행안부 장관이 대비책, 예방책을 어떻게 하라고 지휘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상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그러면 우리는 법치 국가로서 법률상 의무 없는 걸 할 수는 없다”며 “경찰청과 소방청을 감독하고 견제할 필요성을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의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이날 구속 수감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와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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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용지 두 장 분량의 두 번째 친서에서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역차별”이라며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하게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틀 뒤인 14일 국회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가 28일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이로써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4번째로 체포동의안 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앞서 제출된 체포동의안 3건은 모두 가결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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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vs 한덕수…여야, 이태원 국조 증인 채택 신경전

다음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이어지는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일제히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 등을 성토하며 증인 채택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신 의원을 향해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의 갑질로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갉아먹은 것”이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신 의원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 의원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완벽하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힘 빼고 정쟁화 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던 한 총리의 기관보고 증인 채택을 재추진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한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참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으로 모시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역대 국정조사 청문회에 총리가 출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 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별도의 공개된 장소에서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자”는 태도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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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참사당일 동선 하나하나 밝힐 것”…국조 신경전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과의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 첫날 용산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현장조사 끝에 돌아온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며 “참사 당일 저녁 6시 반 무렵부터 4시간 동안, 수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오 시장은 사전대책부터 현장 대응까지 사실상 서울시가 무대책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며 “모바일로 논의하고 대응을 지휘했다고 강변했지만 정작 서울시 컨트롤타워 단톡방에 오 시장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장관의 출퇴근 기록은 물론이요, 참사 당일 동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실제 도착시간보다 더 일찍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경찰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 보고서는 경찰청이 대통령실로 보고한 보고서로, 그 어떤 보고보다 정확해야 할 자료인데 참사가 일어난 용산경찰서 책임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있었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며 “범정부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었던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부가) 본인들이 불리한 지점들에 있어서는 여당에 더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든다”며 “만에 하나 이런 자료 제출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고발까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응천 의원은 “참사 발생 직후 한 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했는데 기억나는 건 망언하신 것밖에 없다”며 “증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경찰, 소방, 행안부, 복지부 등 참사 관련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총리 밖에 없다”며 “총리가 안 나오면 대통령이 나오겠다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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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첫날부터 신경전… 與 “정부 불신조장 안돼” 野 “조사 방해 의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이날 현장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저들이 국정조사마저 이용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는 등 남은 18일간의 활동 기간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여야, 현장조사 첫날부터 신경전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 등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여러 정황상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주요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사전에 계획을 못 세워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 예측을 하게”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유족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향해 “마치 굉장히 짜맞춘 것처럼 (대응하는) 시간이 딱딱 맞는다.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마치 조작된 것처럼, 숨길 것처럼 발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누구를 캐묻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서도 현장조사를 벌이며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오후 9시에 코드0(긴급출동명령)까지 떨어졌으면 필요한 출동 요소를 보냈어야 했다. 맡은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한 것”(이만희 의원), “112 시스템이 무너진 것”(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박규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못 본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총괄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난항 예상되는 특위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여야 완전체로 첫발은 뗐지만 이날도 파열음은 이어졌다. 특히 증인 채택이나 국조 기간 연장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며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고통,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과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상민 파면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총리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하면 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 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벌써 기간 연장을 할지 말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한까지 해보고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1차 합의한 범위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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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특위, 현장조사 첫날…與 “정치이용 안돼” 野 “국조방해 의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이날 현장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저들이 국정조사마저 이용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맞받는 등 남은 18일 간의 활동 기간 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여야, 현장조사 첫날부터 신경전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 등에게 집중 공세를 퍼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여러 정황상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주요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사전에 계획을 못 세워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 예측을 하게”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청 앞 분향소는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 관계자들을 향해 “마치 굉장히 짜맞춘 것처럼 (대응하는) 시간이 딱딱 맞는다.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마치 조작된 것처럼, 숨길 것처럼 발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누구를 캐묻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서도 현장조사를 벌이며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밤 9시에 코드0(긴급출동명령)까지 떨어졌으면 필요한 출동 요소를 보냈어야 했다. 맡은 역할을 아무 것도 안한 것”(이만희 의원), “112 시스템이 무너진 것”(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박규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못 본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고 김광호 청장은 “서울 총괄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난항 예상되는 특위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여야 완전체로 첫 발은 뗐지만 이날도 파열음은 이어졌다. 특히 증인 채택이나 국조기간 연장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며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고통,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과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상민 파면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총리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하면 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벌써 기간 연장을 할지말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한까지 해보고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1차 합의한 범위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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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유족 만난 뒤 “국조특위 복귀”… 野 “허비한 기간만큼 국조연장 관철할 것”

국민의힘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불참을 선언한 지 9일 만에 복귀를 결정했다.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연계하지 말라”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호소에 응한 것. 다만 17일 남은 국조특위 기간 연장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조특위에서 사퇴한 뒤 “예산안 처리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 이날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참사 유가족들과 만났다.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조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산안 심의와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내일이라도 당장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1일 국조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인 첫 현장조사부터 참여하기로 했다.다만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재차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달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내년 1월 7일까지로 합의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하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당시 신 의원이 탔던 차량에는 구강외과 전문의인 신 의원의 남편도 함께 탑승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로 인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 의원 대신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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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특위 불참 속 유가족 간담회…野, 조사기간 연장 요구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야3당 단독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특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진상규명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정조사부터 여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자 도리 아닌가”라며 “여당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내년 1월 7일까지로 합의하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조특위는 21일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특위 위원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을 찾아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관계기관 대응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위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예산안 심의와 이태원 참사 희생된 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내일이라도 당장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오열한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 등의 막말과 관련해서도 “제발 의원님들 주둥이를 단속 시켜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진실 좀 밝혀달라는 부탁이 많았다”면서도 구체적인 복귀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하던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당시 신 의원이 탔던 차량에는 구강외과 전문의인 신 의원의 남편도 함께 탑승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로 인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 의원 대신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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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지원 복당 승인… “이재명, 대승적 차원 수용”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2016년 국민의당 분당(分黨) 당시 탈당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 전 원장에 대한 복당이 허용됐다”며 “대승적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이재명) 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 최고위는 박 전 원장의 복당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정을 보류해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 대선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탈당했던 많은 분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박 전 원장도 같이 가야 한다고 당 대표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올해 1월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의 복당을 일괄 허용했고, 권노갑 정대철 등 동교동계 인사들 및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734명이 민주당에 복당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장 신분이라 정치적 중립 등의 이유로 복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복당이 결정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야당, 통합 화합하는 야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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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7년만에 민주당 복당…“이재명, 대승적 차원서 결정”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2016년 국민의당 분당(分黨) 당시 탈당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 전 원장에 대한 복당이 허용됐다”며 “대승적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이재명) 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민주당 최고위는 박 전 원장의 복당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정을 보류해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 대선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탈당했던 분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박 전 원장도 같이 가야 한다고 당대표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올해 1월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의 복당을 일괄 허용했고, 권노갑 정대철 등 동교동계 인사들 및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734명이 민주당에 복당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장 신분이라 정치적 중립 등의 이유로 복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복당이 결정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야당, 통합 화합하는 야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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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통계 조작했다면 국정농단”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가 왜곡된 정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먼지털이식 감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자신들의 소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 등을 통해 통계를 손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국정농단”이라며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前) 정부 찍어내기 먼지털이식 감사”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정해진 입장은 없다”면서도 “윤석열 정권 들어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연계돼 감사, 수사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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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말 선물 ‘국산 아닌 수입 농산물’ 논란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정부 연말 선물이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81년부터 매년 연말 현장 근로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보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수입 외국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볶음땅콩·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아몬드·건자두·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말 선물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을 보낸 정신 나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었다. 행안부는 18일 자료를 내고 “올해 선물세트 5종을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등 8만9306명에게 전달 중”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자 관련 시설에서 만들어진 견과류 세트(2276명 대상)를 선택했는데 원재료에 외국산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배려하겠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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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말선물로 국산 아닌 ‘수입농산물 가공식품’ 논란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정부 연말 선물로 국산이 아닌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나간 행태”라며 맹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외국 수입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 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볶음땅콩·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아몬드·건자두·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말 선물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을 보낸 정신 나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자료를 내고 “올해 선물세트 5종을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등 8만9306명에게 전달 중”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자 관련 시설에서 만들어진 견과류 세트(2276명 대상)를 선택했는데 원재료에 수입산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배려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1981년부터 매년 연말 현장 근로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지급해 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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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인세 1%P 인하” 與 “턱없이 부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 15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대 쟁점인 법인세 등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보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법인세를) 1%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하고 이걸 토대로 일괄 타결을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5억 원가량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예비비로 편성해 추후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방안도 김 의장의 중재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공을 여당에 넘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직후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재안) 수용 판단을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해 최종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포인트 인하를 양보인 것처럼 하는데 장난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여권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여서 결국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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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장 중재안 수용”에 與 “다른 쟁점 추가협상”… 다시 빈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여야가 자체적으로 정한 ‘2차 데드라인’조차 결국 빈손으로 흘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한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을 시사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野 “전격 수용”에 與 “추가 협상”김 의장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한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이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는 감세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온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합쳐도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체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 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명분 싸움 때문에 소탐대실하는 전형적 나쁜 사례”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수용을 선언하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장 중재안이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다른 쟁점들까지 한데 묶어 일괄 합의를 타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 정리가 안 된 항목들을 여야 간 합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두 항목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쟁점들까지 모두 최종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통령실도 ‘못마땅’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이날 초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도 “야당이 예산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예산안 협의 불발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도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삭감은 야당의 위헌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은) 국정 발목 잡기다. 지금 야당이 양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쟁점 조율에 2,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감액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중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권 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체적인 단독 수정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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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인세 1%p 인하 수용” 與 “언 발에 오줌 누기”…예산안 협상 또 ‘빈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여야가 자체적으로 정한 ‘2차 데드라인’ 조차 결국 빈손으로 흘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한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을 시사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野 “전격 수용”에 與 “추가 협상”김 의장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한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이다.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는 감세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온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합쳐도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체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 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 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명분 싸움에 쌓여 소탐대실하는 전형적 나쁜 사례”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2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수용을 선언하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장 중재안이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다른 쟁점들까지 한 데 묶어 일괄 합의를 타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 정리가 안 된 항목들을 여야간 합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두 항목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쟁점들까지 모두 최종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법인세 1%P 인하에 대통령실도 ‘못마땅’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이날 초선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도 “야당이 예산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예산안 협의 불발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도 법인세 1%포인트로 인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삭감은 야당의 위헌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은) 국정 발목잡기다. 지금 야당이 양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쟁점 조율에 2,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감액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중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권 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체적인 단독 수정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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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가석방’ 가능성에…친명-친문 기싸움

‘친문(친문재인) 적통’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김 전 지사의 정계 복귀 가능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가 출소하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강력한 도전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박 최고위원은 “지금은 이 대표가 민주당의 가장 큰 구심점이고 검찰이 이 대표를 이렇게까지 흔들어대고 탄압하는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을 궤멸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비전, 방향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뭉쳐야 될 때지 갈라치기를 하고 나누고 흔들어야 될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김 전 지사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를 두고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여당의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무게감과 근육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고 최고위원은 “사면복권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가 넉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15년 남았다. 그분을 사면 시키겠다고 김 지사를 복권도 시키지 않고 사면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출소를 하더라도 당 내에서 당장 역할을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기초 체력이 우리가 덩치는 크지만 지금 정국을 주도할 만큼 그렇게 체력이 튼튼하지 않다”며 “그래서 (김 전 지사가) 나오신다고 해서 당장에 뭘 주도하고 그럴 만한 우리 당의 지금 사정이 아닌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얼마나 신뢰하고 지지하느냐에 달린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 여당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걸 좀 받아먹고 좀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며 “체력을 좀 더 키운 다음에 그게(김 전 지사의 역할이) 가능한 얘기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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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체 예산안 명세서 작업도 마쳐… 전문가 “제대로 됐을지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자체 예산 수정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인 15일을 하루 앞두고 여당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감액 위주의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4일 “민주당 자체 수정안에 대한 시트작업(예산 명세서 작성)을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트작업’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짜 국회로 제출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사업을 심사해 예산 규모를 줄이거나 늘린다. 사업별로 책정된 예산이 달라지면 이에 따라 세입과 세출 규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고유 수입원이 없는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각종 기금 등에서 세입을 끌어와 조정하기도 한다. 시트작업은 통상 여야의 예산 심사 및 합의가 마무리된 뒤, 본회의에 수정된 예산안이 회부되기 전에 진행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 상당수가 동원돼 통상 10∼12시간가량, 길게는 15시간까지도 걸린다. 올해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시트작업에 나선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액만 한다고 해도 여러 사업과 회계 간에 조정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안은 정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남거나 부족한 상황에 수시로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이번에 야당이 만든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한 것이기 때문에 시트작업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시트작업이 어려운 것은 세입, 세출을 맞추고 여야 합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감액만 한다면 야당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중 민주당이 감액한 규모는 4조4000억 원 정도이고, 그중 2조 원가량은 비교적 항목이 단순한 예비비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만든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한 전직 경제 관료는 “예산안은 굉장히 복잡해서 회계 간 조정 등 기술적인 문제가 제대로 됐을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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