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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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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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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17%
유통13%
정책/칼럼3%
사고3%
인물/CEO3%

  • 與 “文정부 통계 조작했다면 국정농단”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가 왜곡된 정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먼지털이식 감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자신들의 소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 등을 통해 통계를 손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국정농단”이라며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前) 정부 찍어내기 먼지털이식 감사”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정해진 입장은 없다”면서도 “윤석열 정권 들어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연계돼 감사, 수사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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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연말 선물 ‘국산 아닌 수입 농산물’ 논란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정부 연말 선물이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81년부터 매년 연말 현장 근로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보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수입 외국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볶음땅콩·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아몬드·건자두·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말 선물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을 보낸 정신 나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었다. 행안부는 18일 자료를 내고 “올해 선물세트 5종을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등 8만9306명에게 전달 중”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자 관련 시설에서 만들어진 견과류 세트(2276명 대상)를 선택했는데 원재료에 외국산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배려하겠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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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연말선물로 국산 아닌 ‘수입농산물 가공식품’ 논란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정부 연말 선물로 국산이 아닌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나간 행태”라며 맹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외국 수입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 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볶음땅콩·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아몬드·건자두·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말 선물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을 보낸 정신 나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자료를 내고 “올해 선물세트 5종을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등 8만9306명에게 전달 중”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자 관련 시설에서 만들어진 견과류 세트(2276명 대상)를 선택했는데 원재료에 수입산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배려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1981년부터 매년 연말 현장 근로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지급해 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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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1%P 인하” 與 “턱없이 부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 15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대 쟁점인 법인세 등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보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법인세를) 1%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하고 이걸 토대로 일괄 타결을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5억 원가량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예비비로 편성해 추후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방안도 김 의장의 중재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공을 여당에 넘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직후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재안) 수용 판단을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해 최종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포인트 인하를 양보인 것처럼 하는데 장난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여권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여서 결국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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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장 중재안 수용”에 與 “다른 쟁점 추가협상”… 다시 빈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여야가 자체적으로 정한 ‘2차 데드라인’조차 결국 빈손으로 흘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한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을 시사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野 “전격 수용”에 與 “추가 협상”김 의장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한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이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는 감세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온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합쳐도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체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 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명분 싸움 때문에 소탐대실하는 전형적 나쁜 사례”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수용을 선언하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장 중재안이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다른 쟁점들까지 한데 묶어 일괄 합의를 타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 정리가 안 된 항목들을 여야 간 합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두 항목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쟁점들까지 모두 최종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통령실도 ‘못마땅’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이날 초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도 “야당이 예산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예산안 협의 불발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도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삭감은 야당의 위헌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은) 국정 발목 잡기다. 지금 야당이 양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쟁점 조율에 2,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감액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중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권 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체적인 단독 수정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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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1%p 인하 수용” 與 “언 발에 오줌 누기”…예산안 협상 또 ‘빈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여야가 자체적으로 정한 ‘2차 데드라인’ 조차 결국 빈손으로 흘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한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을 시사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野 “전격 수용”에 與 “추가 협상”김 의장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한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이다.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는 감세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온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합쳐도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체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 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 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명분 싸움에 쌓여 소탐대실하는 전형적 나쁜 사례”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2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수용을 선언하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장 중재안이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다른 쟁점들까지 한 데 묶어 일괄 합의를 타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 정리가 안 된 항목들을 여야간 합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두 항목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쟁점들까지 모두 최종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법인세 1%P 인하에 대통령실도 ‘못마땅’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이날 초선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도 “야당이 예산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예산안 협의 불발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도 법인세 1%포인트로 인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삭감은 야당의 위헌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은) 국정 발목잡기다. 지금 야당이 양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쟁점 조율에 2,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감액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중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권 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체적인 단독 수정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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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가석방’ 가능성에…친명-친문 기싸움

    ‘친문(친문재인) 적통’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김 전 지사의 정계 복귀 가능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가 출소하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강력한 도전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박 최고위원은 “지금은 이 대표가 민주당의 가장 큰 구심점이고 검찰이 이 대표를 이렇게까지 흔들어대고 탄압하는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을 궤멸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비전, 방향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뭉쳐야 될 때지 갈라치기를 하고 나누고 흔들어야 될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김 전 지사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를 두고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여당의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무게감과 근육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고 최고위원은 “사면복권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가 넉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15년 남았다. 그분을 사면 시키겠다고 김 지사를 복권도 시키지 않고 사면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출소를 하더라도 당 내에서 당장 역할을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기초 체력이 우리가 덩치는 크지만 지금 정국을 주도할 만큼 그렇게 체력이 튼튼하지 않다”며 “그래서 (김 전 지사가) 나오신다고 해서 당장에 뭘 주도하고 그럴 만한 우리 당의 지금 사정이 아닌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얼마나 신뢰하고 지지하느냐에 달린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 여당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걸 좀 받아먹고 좀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며 “체력을 좀 더 키운 다음에 그게(김 전 지사의 역할이) 가능한 얘기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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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자체 예산안 명세서 작업도 마쳐… 전문가 “제대로 됐을지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자체 예산 수정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인 15일을 하루 앞두고 여당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감액 위주의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4일 “민주당 자체 수정안에 대한 시트작업(예산 명세서 작성)을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트작업’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짜 국회로 제출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사업을 심사해 예산 규모를 줄이거나 늘린다. 사업별로 책정된 예산이 달라지면 이에 따라 세입과 세출 규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고유 수입원이 없는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각종 기금 등에서 세입을 끌어와 조정하기도 한다. 시트작업은 통상 여야의 예산 심사 및 합의가 마무리된 뒤, 본회의에 수정된 예산안이 회부되기 전에 진행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 상당수가 동원돼 통상 10∼12시간가량, 길게는 15시간까지도 걸린다. 올해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시트작업에 나선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액만 한다고 해도 여러 사업과 회계 간에 조정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안은 정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남거나 부족한 상황에 수시로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이번에 야당이 만든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한 것이기 때문에 시트작업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시트작업이 어려운 것은 세입, 세출을 맞추고 여야 합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감액만 한다면 야당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중 민주당이 감액한 규모는 4조4000억 원 정도이고, 그중 2조 원가량은 비교적 항목이 단순한 예비비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만든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한 전직 경제 관료는 “예산안은 굉장히 복잡해서 회계 간 조정 등 기술적인 문제가 제대로 됐을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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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영민 불러 ‘서해 피살 文에 보고 상황’ 조사

    검찰이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를 했던 ‘청와대 2인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7시간 반 뒤 이뤄진 문 전 대통령 보고 등에 대해 캐물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 등이 모두 삭제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미구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시간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통화에서 “당시 사건은 우리 정부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결정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그걸로 서 전 실장을 구속한 데 이어 노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불러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성토했다.檢, 노영민에 文 지시사항 등 집중 추궁 피살 사건 보고 지연 이유도 물어 검찰은 13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1·2차 관계장관회의 내용과 대통령 보고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 씨 피살 및 시신 소각 첩보가 입수된 상황임에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노 전 실장 등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이 △북한에 대한 경고 내지 규탄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점검 등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회의는 외교안보사령탑인 서 전 실장이 주재하지만,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씨의 피살 및 소각 정황을 23일 오전 8시 반경 처음 대면 보고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에 대한 보고 내용은 물론이고 이 씨 피살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왜 늦게 이뤄졌는지와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보고는 구두로만 이뤄져 관련 문건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서 전 실장 측 주장이다. 검찰은 올 9월부터 3개월여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관련 문건을 찾지 못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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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6000만원 수뢰’ 혐의 노웅래 의원 영장… 野, 체포동의안 고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사진)에 대해 검찰이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현역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인사 알선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 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며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모욕이며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다음 주경 제출될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제출까지는 주말을 제외하고 4∼6일이 소요되므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부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 비리까지 감싸는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다. 또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도 부결된 적이 없다는 점도 민주당에 부담이다. 2020년 10월 민주당 정정순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횡령·배임), 2021년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뇌물수수) 등 3건이 모두 가결됐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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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채 발행 확대法, 野 합의해놓고 부결… 한전측 “자금난에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한전법)이 8일 야당 의원들의 막판 반대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개정안이 이례적으로 본회의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것. 한전채 발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전법은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43.8%),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51명), 정의당(5명) 의원들이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명(김영선 조경태 의원)뿐이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회사채 돌려 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며 “한전 적자에 대한 해결책은 전기요금에 연료비 등의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표를 던진 한 초선 의원은 “양이 의원의 반대 토론이 설득력 있었고, 적자를 부채로 메우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의미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라며 “(민주당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의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57명이 표결에 불참했다”며 “자당의 무책임한 행태부터 자성하고, 한전 채권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를 포함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한전법의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여 실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올해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이 14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29조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말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은 이미 약 72조 원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현행법 위반이다. 한전법에는 사채 발행액이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전 관계자는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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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 220명 증원 추진… 野 “권력 공고화 의도”

    법무부가 향후 5년간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220명씩 증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판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리고 이에 따라 공판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검사 정원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사정원법, 검사정원법 등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214명이던 판사 정원은 향후 5년간 370명 늘어난 3584명, 검사 정원은 2292명에서 25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판사와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각각 370명, 350명이 늘어난 뒤 8년째 변동이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심 합의부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56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엔 평균 181일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판사 증원을 요구해왔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이 판사 정원과 함께 늘어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점도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 여성아동범죄 대응 등을 강화하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점도 검사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에 대해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검사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들이 줄었는가. 엉터리 같은 소리”라며 “오히려 검사 증원을 통해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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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살, 文 관여 정황 포착땐 조사” 가능성 열어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아직 계획은 없지만 관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조사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2003년 대북송금 논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처음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은 “한 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원론적 발언” vs 민주당 “수사 지휘”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두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북송금 특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한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 김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김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라고 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법무부는 “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힌 만큼 원론적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조사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향후 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은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며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 본인이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한 건 사실상 수사 지휘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 文 관여 단서 확보 못 해검찰은 현재까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군과 국가정보원에 삭제하도록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를 서 전 실장(수감 중)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이른바 ‘월북몰이’를 위한 지시나 동의가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두 번째로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 전 실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대통령 보고 문건의 출처와 반출 경위 등을 이날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이 씨가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처음 서면보고한 것으로 북한 수역에서 이 씨가 발견됐으며, 북한 측의 ‘살아있으면 건져라’는 취지의 대화가 입수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토대로 영장심사 당시 북측에서 이 씨를 구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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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국 총파업 강행… 주요 사업장 대부분 불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벌였지만 주요 사업장들이 대부분 불참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출구 없이 13일째 이어졌다. 민노총은 이날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 민노총은 “이번 탄압이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최대 걸림돌인 민노총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며 “투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30일 급하게 이번 파업 및 집회를 결정하고 “110만 조합원이 투쟁하자”고 독려했지만 현장 참여가 저조했다. 쟁의권이 있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노조 등이 파업에 불참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이날 임단협에 합의하고 총파업 대열에서 이탈했다. 민노총은 전국 총파업 집회에 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참여 인원을 1만5600명으로 추산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이 정부와 화물연대 교섭을 중재할 것을 제안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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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나이’로 사법-행정분야 나이 계산법 통일

    앞으로는 사법 영역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가 적용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돼 왔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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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행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앞으로는 사법 영역과 행정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가 적용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나이’와 출생일을 0세로 계산해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만 나이가 혼용돼 왔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나이 계산법이 달라 갈등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해석 관련 법적 분쟁이 대표적이다. 한 기업의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를 의미하는지 만 56세를 의미하는지가 쟁점이 돼 재판에 부쳐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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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이어 대우조선도 외면…힘빠진 ‘민노총 총력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벌였지만 주요 사업장들이 불참했다.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섰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민노총은 6일 오후 전국 15개 지역별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 민노총은 “이번 탄압이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최대 걸림돌인 민노총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며 “투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30일 급하게 이번 파업·집회를 결정하고 “110만 조합원이 투쟁하자”고 독려했지만 실제 현장 참여는 저조했다. 쟁의권이 있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와 현대제철 노조가 파업에 불참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소수만 동참했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약 2만 명(경찰 신고 기준)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도 일부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운송 작업을 재개하려는 전남 지역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정부는 “우선 복귀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가 중단된 채 상황이 장기화하자 정치권에서 교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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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檢, 文조사 결코 없어야”… 檢, 조사 가능성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출석 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결코 없어야 할 일”이라며 사전 방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정치 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다”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협상가’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굴종을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정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보안 준수를 당부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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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치 보복” 與 “정신 차리길”…서훈 구속 후 첫 조사에 공방 치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치 보복의 칼 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결코 없어야 할 일”이라며 사전 방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다”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협상가’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굴종을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정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보안 준수를 당부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경과에 따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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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협상 ‘2+2 협의체’ 가동 “정부안 통과 협조를” “초부자감세 저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을 넘긴 여야가 8, 9일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위한 예산을 사수하려는 국민의힘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2+2 협의체’ 회동을 가졌다. 예결위 소소위원회 가동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다시 별도의 조직을 가동한 것. 그러나 첫 만남부터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내년 국민 삶에 대한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짜게 되어 있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1조1800억 원 규모의 정부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면서도 “분양주택 전액 삭감과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예로 들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막겠다”며 “거기서 생기는 세수로 노인,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안정화 등 빠져 있는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법인세 인하에 거듭 반대를 표한 것.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까지 ‘2+2 협의체’를 통해 쟁점 부분을 좁히고 나면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예산안 처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여야 합의 처리 불발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단계적 문책(해임건의 처리 후 불수용 시 탄핵 추진) 입장에서 아직 바뀐 것이 없다”면서도 “주중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단계적 방안으로 갈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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