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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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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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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인연’ MB 자택 찾아간 MBZ, 50분 환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국빈 방문 중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만났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2016년 무함마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찾은 지 8년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마당에서 “정말 반갑다, 이 사람”이라며 무함마드 대통령을 맞았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오 마이 갓, 마이 프렌드(Oh my God, My friend)”라며 이 전 대통령을 포옹했다. 비공개 접견은 50분간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비해 원전 사업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놀라운, 선견지명 있는 지도자”라고 했다고 이 대통령 측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와 협조를 잘해서 투자 유치에 실질적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과 UAE 간은 형제 관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부터 ‘양국의 100년 우정’을 약속한 뒤 16년간 인연을 이어왔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당시 아부다비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설득해 프랑스 수주가 내정된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하며 인연이 시작됐다. 퇴임 뒤도 2014년, 2016년 두 차례 UAE를 찾았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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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부결…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제기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강행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되자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로 충돌하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민법 개정안)’ 등 경제-민생 법안들도 대거 폐기되는 수순이다.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96명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17표 차로 부결된 것. 범여권에서는 115명, 범야권에서는 179명이 출석했다. 여당에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없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단일대오로 함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대여 공세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다음 국회에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직회부 법안 등 4개 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애초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상정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이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이어지자 결국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상정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단독 처리한 법안 모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민생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법안 발의 4년 만인 이달 초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여야 정쟁으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도 여야 간 이견을 좁혔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폐기 수순을 밟는 21대 국회 계류 법안은 1만6359개에 달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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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임기단축 개헌” 언급에 대통령실 “황당”

    여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사진)이 전날(27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잇따라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개헌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나 당선인은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나 역시 반대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권, 당무와 관련해 “오해 살 일을 하지 마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총선에 맞춰 단축시키자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통해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어떠한 개헌,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당선인을 겨냥해 “(임기 단축론은) 의원 개인의 얘기”라며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현 대통령의)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라며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통화에서 “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현 대통령의 임기는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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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임기 단축 개헌” 언급에 대통령실 “황당”

    여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전날(27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잇따라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개헌은 절대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나 당선인은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나 역시 반대한다”며 한발짝 물러섰다.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권, 당무와 관련해 “오해 살 일을 하지 마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총선에 맞춰 단축시키자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통해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어떠한 개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당선인을 겨냥해 “(임기 단축론은) 의원 개인의 얘기”라며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나 당선인은 “(현 대통령의)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라며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통화에서 “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현 대통령의 임기는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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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개헌논의 마다해선 안돼”… 대통령 임기단축 “열어둬야”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선거제 개편뿐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야권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도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개헌 논의할 때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군이나 여당 유력 인사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22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임은 사회의 룰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라며 “결국 룰 세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단축론에 대해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4년 중임제가 정답이라고 꼭 생각하진 않지만 모든 논의를 다 함께 열어놓고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 구조하에서는 여야 간 지리한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이 동감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은 그동안 주로 야권에서 나오며 여권에서는 금기처럼 여겨졌다. 당내에선 “나 당선인이 여권의 지도자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한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나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문제에 대해선 “제가 한 전 위원장이라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현재 시점에서 용산 (대통령실)하고는 밥도 안 먹는 것을 보니 (당정 관계 조율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문제에 대해선 “한 달 전 가능성이 60%였다면 지금은 55%”라며 “당정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 서병수 의원을 임명했다. 4·10총선 참패 48일 만에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하면서 전당대회 시점과 룰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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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2대국회 1호법안 ‘오픈런’ 시작… ‘21대 1호’는 폐기됐는데

    ‘22대 국회 1호 법안’이란 타이틀을 얻으려는 4박5일 밤샘 대기가 시작됐다. 시각장애인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비례대표)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접수하려고 국회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것. 서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직원들에게) 갑질한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1호 법안 타이틀로 관심을 끌려는 나쁜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27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앞에는 서 당선인 측 관계자가 법안이 담긴 봉투를 지참하고 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오늘 오전 9시부터 기다리기 시작했다”며 “직원들이 교대로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당선인 측은 국회 의안과가 법안 접수를 시작하는 6월 1일까지 4박 5일간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서 당선인 측에 따르면 법안에는 모든 대중 버스 폐차 시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국가 책임 강화, 자율주행 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당선인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 아이, 임산부 등 교통 약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선 매번 되풀이 되는 밤샘 대기 관행에 대해 “내실 없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밤샘 대기할 시간에 의정 활동과 법안을 더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국회가 변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런 걸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4박 5일 밤샘 대기 끝에 1호 법안으로 접수시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은 4년 내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 예정이다. 서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약자를 위한 절박한 심정”이라며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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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모성보호-K칩스법 등 민생-경제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우려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등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한 법들이 있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이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같은 정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하라”며 “정쟁을 끌고 와 민생 논의가 중단되게 만들고 파행을 만든 책임을 거대 야당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만6394개이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일몰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계류 중이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는 ‘국가재정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 경제 법안 가운데는 올해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늘려주고 노후 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법안도 폐기 수순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낸 수익 중 연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20∼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 정치 양극화가 비쟁점 법안 처리까지 발목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 법안 처리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대통령과 입법부 간 갈등”이라며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 22대 국회에서도 처리 지연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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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금 44%안 수용… 이번 국회 처리” 대통령실 “청년의견 반영해 다음 국회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부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연일 압박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소득대체율 44%로는 재정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고 맞서며 22대 국회 개원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21대 국회 처리론을 일축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29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처리 무산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 방안인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히자 “44%는 구조개혁이 함께 진행되는 걸 전제로 한 수치”라며 거부한 것. 구조개혁은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주장의 차이는 각각 44%와 45%로 단 1%포인트에 불과한데 이 때문에 합의를 무산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정부·여당이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가능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의결하면 좋겠다.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언급했다.野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 與 “22대 국회서 구조개혁까지” 李 “44%안 수용” 밝히며 거듭 압박김진표 “27, 29일에도 처리 가능”與 “구조개혁 없인 재정안정성 훼손”대통령실 “시간 쫓겨 정할 문제 아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합의해서 모수개혁부터 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따로 놀 수 없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틀을 새로 짜는 구조개혁 병행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내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는 구조개혁의 영향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뒤 여야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도 “여야 간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야당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류다.● 野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 이 대표는 25일 연금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 44% 안 수용’이 “대의를 위한 큰 결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다. 우리 당과 시민사회 내에서도 (44% 안 수용에 대해)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 공세만 하는 게 아니라 민생 이슈도 주도하는 ‘민생 리더십’ 부각을 위한 전략”이라며 “최근 민주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마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생 이슈’를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44% 안’은 여당 내에서도 일부는 수용할 수 있어 여권 내 균열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모수개혁만 하면 구조개혁은 논의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 내에 1차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2차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26일 “해를 넘길수록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채 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며 ‘원 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與 “22대서 모수·구조개혁 패키지로” 국민의힘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리는 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밝힌 ‘44% 수용안’에 대해서도 “43%로 해야 한다. 44%는 구조개혁과 함께 진행할 때 야당에 제시한 수치였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단순히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 그것(수치)에 연계된 (구조개혁) 사안들이 지금까지 (여야 간에) 논의됐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거부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당초 43%를 밝혔고, 야당이 45%를 제시했었다. 1∼2% 차이에 누적 재정 수지(2093년 기준) 적자가 800조∼1500조 원가량 차이 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구조개혁 없이 44%로 정하면 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안의 숫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청년·미래세대의 이해 없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시간에 쫓겨 갑자기 정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국민 의견을 모으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는 사안에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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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21대에 모수개혁 끝내자”…與 “22대서 모수·구조개혁 패키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합의해서 모수개혁부터 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따로 놀 수 없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틀을 새로 짜는 구조개혁 병행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내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는 구조개혁의 영향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뒤 여야정 협의체 등을 구성해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도 “여야 간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야당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기류다.● 野 “21대 국회서 모수개혁부터”이 대표는 25일 연금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 44% 안 수용’이 “대의를 위한 큰 결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다. 우리 당과 시민사회 내에서도 (44% 안 수용에 대해)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 공세만 하는 게 아니라 민생 이슈도 주도하는 ‘민생 리더십’ 부각을 위한 전략”이라며 “최근 민주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마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생 이슈’를 발굴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44% 안’은 여당 내에서도 일부는 수용할 수 있어 여권 내 균열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모수개혁만 하면 구조개혁은 논의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 선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21대 국회 내에 1차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2차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26일 “해를 넘길수록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채 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며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與 “22대서 모수·구조개혁 패키지로”국민의힘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리는 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여당은 민주당이 밝힌 ‘44% 수용안’에 대해서도 “43%로 해야 한다. 44%는 구조개혁과 함께 진행할 때 야당에 제시한 수치였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단순히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 그것(수치)에 연계된 (구조개혁) 사안들이 지금까지 (여야 간에) 논의됐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거부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당초 43%를 밝혔고, 야당이 45%를 제시했었다. 1~2% 차이에 누적 재정 수지(2093년 기준) 적자가 800조~1500조 원가량 차이 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구조개혁 없이 44%로 정하면 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안의 숫자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청년·미래세대의 이해 없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시간에 쫓겨 갑자기 정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국민 의견을 모으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는 사안에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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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 특별법-모성3법 등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빨간불’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우려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등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한 법들이 있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이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같은 정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하라”며 “정쟁을 끌고와 민생 논의가 중단되게 만들고 파행을 만든 책임을 거대 야당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이날 국회에 따르면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만6394개이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일몰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계류 중이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는 ‘국가재정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경제 법안 가운데는 올해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늘려주고 노후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법안도 폐기 수순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낸 수익 중 연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20∼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정치권에선 “여야 간 정치 양극화가 비쟁점 법안 처리까지 발목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 법안 처리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대통령과 입법부 간 갈등”이라며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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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 사전 점검할 것”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철회 등 정책 혼선을 줄이고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정책 조율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첫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당정대가 소통을 강화해 정책 논란 소지를 최소화하고 충분히 조율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 당정 간 정책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며 “매주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매주 일요일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는 협의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첫 회의에는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인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이 함께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 시기 관련 요일을 정하지는 않되 가급적 매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실무 당정회의’도 열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을 점검하는 등 정책 조정 기능 강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과의 소통 강화에 더해 각 부처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책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강할 예정”이라며 “비서관실별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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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철수-김웅 이어 유의동 “채 상병 특검 찬성”… 표단속 비상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한동훈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생각이 찬성표 쪽으로 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김웅 의원에 더해 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28일 예상되는 재의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 여당은 추경호 원내지도부, 전임 윤재옥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설득 중이다. 그러나 4·10총선 여당 낙선 의원 58명 중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 “이탈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둔 의원들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 내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 7, 8명을 상대로 접촉하며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단일대오 이상 없다” 직후 유의동 이탈 유 의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법리적으로도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 여권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3선인 유 의원은 총선에서 경기 평택병에 출마해 낙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직후 유 의원이 찬성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앞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통화에서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탈표가 아닌 소신 투표”라고 강조했다. 2일 특검법 국회 표결 때 이미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현직 원내지도부가 힘을 합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윤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찬성은) 지극히 일부 의원”이라며 “전체적으로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임 원내부대표들도 담당 의원들을 나눠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앞서 해외 출장 조사로 파악된 의원 2, 3명의 출장도 취소시켰다. 하지만 58명에 달하는 여당 낙선 의원들이 변수다. 낙선한 한 수도권 의원은 “나는 소신대로,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 단속도 쉽지 않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 등 범여권은 115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민주당 “與 의원 7, 8명 접촉 중”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되면 여당 이탈표 기준이 더 낮아진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석수는 21대(113석)보다 5석 적은 108석이고, 범야권은 192석이다. “될 때까지 하겠다”는 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서 8표만 이탈하면 통과되는 것. 이미 여당 당선인 중 안 의원에 더해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데 이어 당선인들과도 꾸준히 식사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이탈표 방지 등 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하면 여당 이탈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주일간 여당 이탈표 끌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다.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발적인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특검법의 당위성 등을 계속 알리며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박주민 의원은 “(찬성이)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 7, 8명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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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김웅 이어 유의동까지 “채상병 특검 찬성”…與, 이탈표 단속 비상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한동훈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생각이 찬성표 쪽으로 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김웅 의원에 더해 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28일 예상되는 재의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여당은 추경호 원내지도부, 전임 윤재옥 원내지도부까지 나서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설득 중이다. 그러나 4·10총선 여당 낙선 의원 58명 중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 “이탈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둔 의원들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 내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 7, 8명을 상대로 접촉하며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단일대오 이상 없다” 직후 유의동 이탈유 의원은 이날 공개적으로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법리적으로도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 여권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3선인 유 의원은 총선에서 경기 평택병에 출마해 낙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직후 유 의원이 찬성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앞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통화에서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탈표가 아닌 소신 투표”라고 강조했다. 2일 특검법 국회 표결 때 이미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도 통화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현 원내지도부가 힘을 합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윤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찬성은) 지극히 일부 의원”이라며 “전체적으로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임 원내부대표들도 담당 의원들을 나눠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앞서 해외 출장 조사로 파악된 의원 2~3명의 출장도 취소시켰다.하지만 58명에 달하는 여당 낙선 의원들이 변수다. 낙선한 한 수도권 의원은 “나는 소신대로,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돼 현장 표 단속도 쉽지 않다.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 등 범여권은 115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민주당 “與 의원 7, 8명 접촉 중”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되면 여당 이탈표 기준이 더 낮아진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석수는 21대(113석)보다 5석 적은 108석이고, 범야권은 192석이다. “될 때까지 하겠다”는 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서 8표만 이탈하면 통과되는 것. 이미 여당 당선인 중 안 의원에 더해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이 찬성 표결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데 이어 당선인들과도 꾸준히 식사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이탈표 방지 등 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하면 여당 이탈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일주일간 여당 이탈표 끌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다.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발적인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의 당위성 등을 계속 알리며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박주민 의원은 “(찬성이)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 7, 8명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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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유승민-나경원 “졸속 정책”… 野도 “21세기 흥선대원군” 맹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다른 당권 주자들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정부) 스페이스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재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로 사퇴한 뒤 낸 첫 현안 관련 메시지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며 할 말은 하는 ‘비윤’(비윤석열) 스탠스를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당선인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정부가 논란 끝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라고 맹폭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며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철회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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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총선백서 논란, 되레 한동훈 전대출마 힘실어”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부추긴다는 당내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당선인이 최근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가 “본인의 당권 도전을 위해 한 전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렸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3040 수도권 원외 중심 모임인 ‘첫목회’ 멤버들도 조 위원장을 겨냥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면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한 것. 당내에선 ‘백서 논쟁’이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원외 조직위원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선 “총선백서특위가 너무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첫목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조 위원장) 본인이 당 대표에 나간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해 백서의 신뢰와 공정성이 벌써 훼손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이 앞서 “그 누구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마다할 수는 없다”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비판한 것. 원외 조직위원장 임시대표단인 김종혁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특정인(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논란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백서 이후의 조정훈 인생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 “백서 쓰는 데 전념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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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내부 “총선백서 논란, 되레 한동훈 전대行 힘 실어줘”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부각한다는 당 내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당선인이 최근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가 “본인의 당권 도전을 위해 한 전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깎아 내렸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3040 수도권 원외 중심 모임인 ‘첫목회’ 멤버들도 조 위원장을 겨냥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면 위원장직을 내려놓아라”고 요구한 것. 당내에선 ‘백서 논쟁’이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원외 조직위원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선 “총선백서특위가 너무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첫목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조 위원장) 본인이 당 대표에 나간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애기해 백서의 신뢰와 공정성이 벌써 훼손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이 앞서 “그 누구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마다할 수는 없다”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비판한 것. 원외 조직위원장 임시대표단인 김종혁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특정인(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첫목회 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멤버들도 조 위원장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한 전 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인천 서갑 조직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조 위원장이) 백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조직위원장들을 만나는 건 일종의 선거 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준호 서울 노원을 조직위원장도 “(조 전 위원장은) 공동묘지 위에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논란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백서 이후의 조정훈 인생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 “백서 쓰는 데 전념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위는 29일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한 전 위원장도 면담할 계획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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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인증 논란에 한동훈-유승민-나경원 “과도한 규제”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다른 당권 주자들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정부)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재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로 사퇴한 뒤 낸 첫 현안 관련 메시지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며 할 말은 하는 ‘비윤’(비윤석열) 스탠스를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당선인도 전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야권은 정부가 논란 끝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라고 맹폭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며 “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철회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라며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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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움직이자… 지도부와 勢과시한 나경원, 혁신세미나 연 윤상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등판이 가시화되자 원내 수도권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16일 저출산 세미나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30명을 모아 세를 과시했다. 윤상현 의원은 총선 패배 뒤 다섯 번째 ‘보수 혁신’ 세미나를 열고 “당이 공동묘지 같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도 당선인, 낙선자들과 식사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외에선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전 위원장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전략이 패착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선거 땐 (유세 현장에) 한 번만 더 와 달라더니 이-조 심판 때문에 졌다고 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나 당선인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는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초선 당선인 등 30명이 찾았다. 대부분 친윤(친윤석열)계인 지도부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끝낸 뒤 참석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나 당선인에 대해 “당 대표급이 되는 간판급 정치인”이라고 했다. 나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권 관련 질문에 “집권 플랜과 당의 개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고민인데 낙선자뿐 아니라 당선인까지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보수 혁신 세미나를 열고 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당 분위기가 너무나도 조용해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며 “전면적,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달 당선인, 낙선자들을 모아 두 차례 식사 회동을 했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다 같이 당 생활하면서 의논할 분들이어서 만났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에선 ‘한동훈 등판론’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원과 동료시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며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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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권주자들, 한동훈 움직이자… 정책·혁신 세미나 열며 바쁜 행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등판이 가시화되자 원내 수도권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16일 저출산 세미나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30명을 모아 세를 과시했다. 윤상현 의원은 총선 패배 뒤 다섯 번째 ‘보수 혁신’ 세미나를 열고 “당이 공동묘지 같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안철수 의원도 당선인, 낙선인들과 식사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원외에선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전 위원장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전략이 패착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선거 땐 (유세 현장에) 한 번만 더 와 달라더니 이-조 심판 때문에 졌다고 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나 당선인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는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초선 당선인 등 30명이 찾았다. 대부분 친윤(친윤석열)계인 지도부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끝낸 뒤 참석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나 당선인에 대해 “당 대표급이 되는 간판급 정치인”이라고 했다.나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권 관련 질문에 “집권 플랜과 당의 개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고민인데 낙선자뿐 아니라 당선인까지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윤 의원은 같은 날 보수 혁신 세미나를 열고 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당 분위기가 너무나도 조용해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며 “전면적,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토론 발제자인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계속 식물 정권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잔여 임기 3년은 ‘유사 내란’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달 당선인, 낙선자들을 모아 두 차례 식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다 같이 당 생활하면서 의논할 분들이어서 만났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친한계에선 ‘한동훈 등판론’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원과 동료시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며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친윤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는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 “이-조 심판론을 선거 패배의 유일하거나 가장 큰 원인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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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소장파들, 尹 겨냥 반성문 “공정과 상식 무너지는데도 침묵”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박 2일 밤샘 토론 끝에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시대정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것이다. 이들은 총선 참패 요인으로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에서 보인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의 아집, ‘입틀막’의 불통 정치,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에서 나타난 회피 정치” 등 5가지를 꼽았다. 당 안팎에서 참패 요인으로 꼽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등은 5가지 요인에서 빠졌다. 첫목회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여권에선 “회초리가 김 여사 앞에서 멈춰 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첫목회 “치열한 보수 노선 투쟁하겠다” 첫목회는 총선 참패 뒤 수도권 낙선자를 중심으로 발족한 모임이다. 당선인 중에는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과 김소희·박준태 당선인(비례대표)이 참여하고 있다. 첫목회는 14일 오후 8시부터 약 14시간 밤샘 토론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체 회원 23명 중 14명이 밤샘 토론에 참여했다. 간사인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나 그것이 지난 2년 동안 무너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거리감이 생겼다”고 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한 참석자가 토론 중 “이게 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깨져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자 적막이 흘렀다고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을 돌려 읽었고, 지난 2년간 공정과 상식이 어긋난 문제들을 추렸다고 한다. 박상수 인천 서갑 조직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첫목회는 입장문에서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당시 발언이다. 첫목회는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보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첫목회는 현행 당원 100% 룰을 당원 50%, 민심 50%로 바꾸고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당내 “당선인들 용산 눈치 보기 심각” 첫목회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과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여 개 의제가 다뤄진 토론에서 김 여사 문제를 입장문에 넣을지를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 다른 이슈 제기가 다 묻힐 수 있다는 정무적 우려도 나왔다”고 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정부 여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박 위원장은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특검을 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고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는 일을 초래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무딘 회초리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에 소장파를 자처하는 첫목회마저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한 원외 관계자는 “침묵하는 당선인들이 더 큰 문제”라며 “당선인들의 몸 사리기,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기가 심각하다. 4년 동안 신분을 보장받고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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