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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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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경제일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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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올 5월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약 5억 원 상당을 200여 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 1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을 투약,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올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최 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다른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적발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아인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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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백현동 로비스트 챙겨라’ 지시”… 인허가 실무 담당 공무원 법정서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우라며 당시 실무를 맡은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것이 ‘2층’(시장실)의 결정이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2014∼2018년 백현동 부지의 인허가 실무를 담당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검찰이 “2014년 정 전 실장이 술자리로 불러내 ‘인섭이 형(김인섭)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이 경기 성남시 실무자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검찰이 “정 전 실장의 지시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고, 정 전 실장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럴 것 같다”며 이 대표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를 도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김 씨가) 수사, 감사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아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 씨는 주거용지를 확대해 달라는 민간업자의 요구를 자신이 거절하자 정 전 실장이 직접 전화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정 전 실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화 이후 백현동 부지의 주거용지 비율은 김 씨가 주장하던 50%에서 60%로 올라갔다. 김 씨는 또 당시 과장 이모 씨로부터 “2층의 결정으로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2층은 당시 시장실이 위치한 곳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의미하는 은어로 사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지시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사업에서 배제되며 성남시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이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18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에는 이 대표가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인지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증언하게 한 과정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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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증거없이 형식적 질문만”… 檢 “증거 충분” 곧 구속영장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 번째로 불러 제3자 뇌물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3일째인 점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조사를 진행했고, 4시간 반 만에 조사가 끝났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검찰은 “조사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속전속결로 조사 마무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2일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약 1시간 5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 때 못 물어본 질문지 50여 쪽을 30여 쪽으로 다시 압축했고, 이 대표가 힘들어하자 상당 부분을 더 생략한 채 핵심만 조사했다고 한다. 다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사법 방해’ 의혹은 묻지 못했고,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일부만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사 직전 입장 발표 때 중간중간 말을 잇기 힘들어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가 대화 도중에도 잠깐 존다거나 가끔 시야가 흐려지는 등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조사 직전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 원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형식적 질문을 위해 두 번이나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작성된 2차 조서에는 서명했지만 9일 작성된 1차 조서는 읽던 중 서명하지 않고 퇴실했다.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황당하다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고 한 것”이라며 “조서에서 취지를 왜곡했고, 이 내용이 언론에 나가며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처럼 묘사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도 1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도움을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서를 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재판부도 “증거 의견이 (다시) 변동될 수 있다”며 의견서 채택을 보류했다. ● 체포동의안 21일 표결 유력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마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병합해 빠른 시일 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영장을 청구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21일 또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수원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검사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탄압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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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2일 재조사 신경전… 野 “檢 정치행위” 檢 “수사지연 안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11시간 만에 조사실을 박차고 나가 국회 본청 단식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부르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일반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면 긴급 체포됐을 사안”이라며 부글거리는 모습이다.● “5번이든, 6번이든 나간다”고 했지만 당초 검찰은 9일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끝내고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 9일에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12일에 다시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측이 월·수·금요일은 당 최고위원회 일정 등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조사 일자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9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날짜를 협의해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12일 조사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7∼9일 중 출석을 요구해 이 대표가 일정을 조율한 다음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 12일에 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2차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12일은 검찰 의견”이라며 추가 일정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조서 날인 없이 조사를 중단시킨 게 의도적으로 검찰 수사를 늦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12일 조사가 무산되면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때문에 조사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 측이 일정 조율로 다시 시간을 끌려 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받겠다” 요구 이 대표는 9일 조사 당시 검찰이 제안한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건강도 좋지 않으니 최대한 질문을 줄이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해 사전에 질문지 250여 쪽을 100쪽 안팎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결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기억이 안 난다. 도지사 결재가 몇 건인지 아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조사는 8시간여 만에 끝났고 이 대표 측은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40분 만에 “진술이 누락된 부분이 많다. 그만하겠다”며 날인 없이 퇴장했다. 이 대표의 ‘조사 조기 종료’ 요구로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사법 방해,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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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 재단 만들려 해”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4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자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며 여론전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등을 조사하며 “2021년 4월경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80억 원대를 포착하자 김 씨가 ‘이래서 내가 (언론) 재단을 만들려 하는 거다.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FIU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경찰에 통보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과 하루 3, 4시간씩 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이용해 언론 관련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이 무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3, 4월경 신 씨를 (언론 관련) 재단 이사장에 앉혀 연봉 1억 원과 월 1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하려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대가 관계를 토대로 신 씨가 허위 인터뷰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21년 7월경 김 씨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언론사를 인수하려 한다. 너도 방어해 줄 테니 공통비를 내라. 형의 우산으로 들어오라며 (조 씨에게서) 9억 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언론사 인수가 아니라 경기 수원시 땅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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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2일 재조사 신경전…野 “檢 정치행위” 檢 “수사지연 안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11시간 만에 조사실을 박차고 나가 국회 본청 단식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부르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일반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면 긴급 체포됐을 사안”이라며 부글거리는 모습이다.● “5번이든, 6번이든 나간다”고 했지만 당초 검찰은 9일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끝내고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9일에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12일에 다시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 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측이 월·수·금요일은 당 최고위원회 일정 등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조사 일자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9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날짜를 협의해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12일 조사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7~9일 중 출석을 요구해 이 대표가 일정을 조율한 다음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 12일에 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2차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12일은 검찰 의견”이라며 추가 일정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검찰은 이 대표 측이 조서 날인 없이 조사를 중단시킨 게 의도적으로 검찰 수사를 늦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12일 조사가 무산되면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때문에 조사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 측이 일정 조율로 다시 시간을 끌려 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오후 5시까지만 조사 받겠다” 요구이 대표는 9일 조사 당시 검찰이 제안한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건강도 좋지 않으니 최대한 질문을 줄이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해 사전에 질문지 250여 쪽을 100쪽 안팎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대표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결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기억이 안 난다. 도지사 결재가 몇 건인지 아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조사는 8시간여 만에 끝났고 이 대표 측은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40분만에 “진술이 누락된 부분이 많다. 그만 하겠다”며 날인 없이 퇴장했다. 이 대표의 ‘조사 조기 종료’ 요구로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사법 방해,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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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인터뷰’ 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 지나… 檢, 김만배에 명예훼손 혐의 추가적용 검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명확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보도하게 하고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만난 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인터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그 대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혐의가 명백한데 다른 혐의에 비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은 탓”이란 푸념이 나온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결국 검찰이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 표명 여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이 김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등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인터뷰 및 보도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대선 개입 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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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허위 인터뷰’ 김만배에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명확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보도하게 하고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만난 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무마됐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인터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그 대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로부터 당시 자신을 수사한 것은 박모 검사고 조사 내용도 대장동 의혹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결국 검찰이 김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 표명 여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이 김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인터뷰 및 보도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대선 개입 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허위 인터뷰 경위와 대가관계, 배후세력 등 사안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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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한 김만배 “尹, 수사무마 영향력 있는 위치 아니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를 주장하는 허위 인터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가 7일 출소 직후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씨는 이날 오전 0시3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직후 ‘윤 대통령의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 무마 주장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검찰 수사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한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김 씨가 대선 전인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박모 검사를 시켜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또한 김 씨는 해당 인터뷰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인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씨는 “그 당시 구치소에 있었다”며 “검찰 조사 받고 나서 구치소 내 관계자에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대선 국면을 바꾸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만 했다.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를 한 신 씨에게 자필 서적 3권 구매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건넨 것에 대해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어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돈을 책 구매대금처럼 가장하기 위해 인터뷰 일자보다 6개월 앞선 2021년 3월 1일자로 계약서를 꾸민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다.김 씨는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그분’이 등장하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자 조 씨 등에게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허위 인터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조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유동규다. 유동규의 개인 일탈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조 씨에게) 인터뷰 종용한 적 없다”며 “염려 차원에서 우형이에게 동생에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한 부분은 있다”고 주장했다.의왕=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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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장 신봉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승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유임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29기)이 맡게 됐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29기)은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4일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공고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평가와 함께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인사란 분석이 나왔다.● 중앙지검장 유임-수원지검장 교체 이번 인사는 수원지검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가 두 차례 무산되는 등 사건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예년보다 두 달가량 늦게 단행됐다. 다만 송 지검장의 유임은 일찌감치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및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이 새로 불거진 만큼 수사의 연속성과 공소 유지까지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 검사장이 수원지검으로 이동한 것 역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전국 일선청의 특수수사를 총괄해온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대표 조사가 미뤄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대북송금 수사도 신 검사장 부임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 검사장이 맡았던 반부패부장은 동기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이어받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발 사주’ 재판 받는 손준성도 승진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부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 부장이 총선을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당시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책이긴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시켰다는 점에서 야권의 비판이 예상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별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검 차장 심우정, 총장보다 1기수 선배 법무부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한 기수 선배인 심우정 인천지검장(26기)을 승진 발령했다. 여기에 25기 고검장들도 대거 잔류하고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이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 공석 5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27기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으로, 28기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각각 옮기면서 기수에서 유일한 고검장 승진자가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28기)과 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29기)은 자리를 유지했다.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이철희 검사장(27기) 등 3명은 사의를 표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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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장 신봉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승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유임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29기)이 맡게 됐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29기)은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4일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공고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평가와 함께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인사란 분석이 나왔다.● 중앙지검장 유임-수원지검장 교체이번 인사는 수원지검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가 두 차례 무산되는 등 사건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예년보다 두 달가량 늦게 단행됐다. 다만 송 지검장의 유임은 일찌감치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및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이 새로 불거진 만큼 수사의 연속성과 공소 유지까지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신 검사장이 수원지검으로 이동한 것 역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전국 일선청의 특수수사를 총괄해온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대표 조사가 미뤄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대북송금 수사도 신 검사장 부임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 검사장이 맡았던 반부패부장은 동기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이어받았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문재인 정부 ‘3대 펀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발 사주’ 재판 받는 손준성도 승진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부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책이긴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시켰다는 점에서 야권의 비판이 예상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검 차장 심우정, 총장보다 1기수 선배법무부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한 기수 선배인 심우정 인천지검장(26기)을 승진 발령했다. 여기에 25기 고검장들도 대거 잔류하고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이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 공석 5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27기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으로, 28기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각각 옮기면서 기수에서 유일한 고검장 승진자가 됐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28기)과 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29기)은 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외부 공모직인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검사(검사장급)들은 모두 일선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이철희 검사장(27기) 등 3명은 사의를 표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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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뒤 1억6200만원 받아”… 申 “金이 내가 쓴 책 3권 구입… 책값으로 받은것”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하는 대가로 현금 1억6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의 청탁으로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5일 후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대검 중수2과장으로 일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김 씨의 녹음파일 대화 내용을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2021년 9월 녹음된 파일에는 김 씨가 “박영수(전 특별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진단하더니 (조 씨에게) ‘(윤 대통령에게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이야?’라고 했다”고 발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이 내용이 김 씨의 청탁으로 꾸며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를 조사하며 “중수부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2021년 9월 조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말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조 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다. 신 전 위원장은 1일 오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웃기는 얘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가 쓴 책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와 안부를 묻다 2021년 9월 15일 만나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약 6개월 후인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에 제보했다고 한다. 보도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뉴스타파 측은 이날 “해당 보도는 편집회의에서 기사 가치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김 씨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쓴 저서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김 씨가 관심을 보였다”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다시 만나 저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중 부가세가 포함된 잔금이라며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중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9월 20일 1억62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대목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신 전 위원장은 총 3권으로 이뤄진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직접 꺼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식 출판되지 않아 10세트도 (시중에)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긴) 책값 1억5000만 원도 저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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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허위 인터뷰 신학림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인터뷰하는 대가로 현금 1억6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의 청탁으로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5일 후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3일 앞둔 지난해 3월 6일 “대검 중수2과장으로 일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윤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김 씨의 녹음파일 대화 내용을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2021년 9월 녹음된 파일에는 김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진단하더니 (조 씨에게) ‘(윤 대통령에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라고 했다”고 발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이 내용이 김 씨의 청탁으로 꾸며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를 조사하며 “중수부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2021년 9월 조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말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조 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웃기는 얘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가 쓴 책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와 안부를 묻다 2021년 9월 15일 만나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약 6개월 후인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에 제보했다고 한다. 보도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김 씨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쓴 저서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김 씨가 관심을 보였다”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다시 만나 저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중 부가세가 포함된 잔금이라며 1억62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중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9월 20일 1억62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대목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이날 신 전 위원장은 3권으로 이뤄진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직접 꺼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식 출판되지 않아 10세트도 (시중에)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긴) 책값 1억5000만 원도 저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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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라임 특혜환매 의혹’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권사 2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주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본사와 유안타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19년 8, 9월 진행된 라임 펀드 환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이들 증권사가 일부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한 과정과 배경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내 해지펀드 업계 1위(수탁액 기준)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발표했고, 1조6000억 원대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이른바 3대 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라임 측이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전 국회부의장)이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환매 권유를 받고 투자금(2억 원) 중 18%가량 손실을 보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발표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4일 압수수색 형태로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분석해왔다. 김 의원은 “(투자 과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봤고 특혜 환매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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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용 재판 위증’ 혐의 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알리바이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증언한 전직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9일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씨는 올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경기 수원에 있는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을 이날로 특정하자 이를 뒤집을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 씨는 이렇게 증언하며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캘린더 화면을 또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사진을 위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 등이 위증을 모의하고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를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캘린더 사진이 위조된 것을 알고도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누구와 공모해 증거물을 위조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씨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이 씨의 기억과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이를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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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내달 셋째주 檢 출석” 檢 “내달 4일 나오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28일 통보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이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셋째 주에 출석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방적인 통보’라며 일정을 앞당긴 것.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검찰 소환조사가 말 한마디면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식당 예약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9월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야기한 30일은 이 대표가 일정상 안 된다”며 “9월로 넘어가서 11일 시작하는 주에 본회의 일정이 없으면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9월 정기국회에선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8일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18일과 2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있고, 21일과 25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검찰이 국회 일정상 본회의가 없는 4일 출석을 요구한 것. 검찰의 새로운 날짜 제시에 이 대표 측은 동아일보에 “추가로 일정을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선 “구속영장 청구도, 검찰 조사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회기 기간 구속영장만 날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수포로 돌아가자, 뻔히 보이는 얄팍한 꼼수로 검찰 조사를 미루며 개딸동원령을 내릴 시간을 벌고,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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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자금 일부 ‘코인 바꿔 로비’ 정황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 수백억 원이 수표로 인출된 뒤 자금세탁을 거쳐 일부는 가상화폐(코인)로 전환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표로 인출된 금액 중 약 25억 원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검찰은 코인으로 바뀐 자금 역시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따라 라임 사태가 ‘코인 로비’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액 수표로 인출-자금세탁 거쳐 전달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최근 라임펀드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사모사채에 투자한 300억 원 중 약 25억 원이 민주당 관련 인물들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메트로폴리탄의 회장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씨(50·수배 중)다. 사모사채를 포함해 라임이 메트로폴리탄에 투자한 금액은 총 350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진행한 추가 검사를 통해 라임펀드 투자금 중 19억6000만 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장모 씨에게, 5억3000만 원은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을 지낸 전모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300억 원을 ‘임원 대여금’ 명목하에 수표로 인출한 뒤 돈세탁을 거쳐 장 씨와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의 명목상 대표인 A 씨를 거쳐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 형식으로 리조트 운영자 B 씨에게 276억 원을 전달했는데, 이 중 일부를 B 씨의 지인이 장 씨와 전 씨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건넸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금 중 일부가 코인으로 전환된 정황을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 흐름과 용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장 씨와 전 씨 외에 야권 관련 인사들이 더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확보한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기록을 모두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선 회삿돈 15억 원이 인출돼 이 중 12억 원이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혐의가 발견됐다. 윤 변호사의 부인은 이모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직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윤 변호사가 받은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라임 특혜성 환매-횡령 의혹 등 수사 정부 일각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라임 수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9년 10월 라임 환매중단 선언 이후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지만, 특혜성 환매 의혹과 투자금 횡령 등에 대한 수사는 시작 단계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세히 살펴보니 (금감원이)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냈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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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셋째주 조사받겠다”는 이재명에… 檢, 9월 4일 출석 재통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셋째 주에 출석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30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현안 일정이 많아 안 된다”며 출석일을 다음 달로 미룬 것.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의 30일 출석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조사 일정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소환조사가 말 한마디면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식당 예약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엉터리 조작 수사에도 이 대표는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했지만,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를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8∼29일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30일은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가, 31일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고 9월 초엔 대정부질문 등 현안이 있다”며 이 대표가 9월 셋째 주에(9월 11~15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예정된 재판과 수사 일정을 고려할 때 이 대표를 30일 조사해야 한다는 판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30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찰조사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비회기 기간 구속영장만 날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수포로 돌아가자, 뻔히 보이는 얄팍한 꼼수로 검찰 조사를 미루며 개딸동원령을 내릴 시간을 벌고,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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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사’ 신경전… 檢 “일정대로 30일” 李 “내주는 어렵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사이에서 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양측의 조율이 장기화될 경우 이 대표 조사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3일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음 주는 시간이 없다. 24일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응수했지만 검찰은 “(통보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이 대표는 24일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 대표 측의 사법방해 의혹 수사까지 진행한 후에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조서를 이 대표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압수수색했다. 또 이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만나 이 전 부지사 부인과 전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이 전 부지사 측근도 압수수색하고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의원과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는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30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다음 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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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 5년여만에 다시 개최

    한일 검찰 간 친선 축구대회가 5년여 만에 재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5∼27일 일본 검찰 관계자 75명을 초청해 ‘한일 형사사법 교류 워크숍 및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2018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축구대회 이후 약 5년 5개월 만이다. 법무부와 일본 법무성은 1999년 검찰 친선 축구대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 통상 2년에 한 번 양국을 오가며 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단됐다. 이번 대회 재개는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표단엔 하야시 마코토 전 일본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이 포함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서신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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