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우

주현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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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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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앞 역주행車에 9명 사망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는 등 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68세 남성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27분경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68세 남성이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과속으로 역주행해 인도를 걸어가던 보행자 여러 명과 도로 위에 있던 차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소방당국은 오후 11시 30분 기준으로 사망자 9명, 중상 1명(가해 차량 운전자), 경상 3명 등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경기 안산의 한 여객운송업체 소속 버스운전사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직후 갈비뼈에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 현장 목격자는 “숭례문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운전 중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세종대로18길 방향)에서 검은색 제네시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역주행했다”며 “인도에 있는 사람 10여 명을 치고 나서도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거리 방향으로 내달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오후 9시 50분경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119 구급대가 들것에 사상자들을 실어 이송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현장에서 목격된 가해 차량은 운전석과 바로 뒤 좌석이 심하게 파손된 모습이었다. 운전석에는 터진 에어백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천이 매달려 있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마약 복용 여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 37분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긴급 지시했다. 68세 운전차량 인도 돌진… 보행신호 기다리던 시민들 덮쳐서울광장앞 교통사고 9명 사망교차로 한복판-횡단보도-차도 등피해자들 여기저기 쓰러져 아수라장목격자 “천둥소리 같은 굉음 들려”1일 오후 9시 26분경 대형 교통사고로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일대는 소방차와 구급차, 인근을 통행하다가 멈춰 선 차량들로 마비됐다. 오후 9시 반경 본보 기자가 찾은 사고 현장에는 사상자 10여 명이 인도와 도로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었다. 시청역 교차로를 지나는 횡단보도에 약 6명이 쓰러져 있었고, 교차로 한복판에는 사고 차량에 치여 튕겨나간 것으로 보이는 사상자 2, 3명이 쓰러져 있었다. 인근 도로에도 사상자 3, 4명이 쓰러져 있었다. 본보가 확보한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인도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서 있던 시민 11명을 가해 차량이 들이받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 다른 CCTV 장면에는 가해 차량이 약 50m를 역주행해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인근의 가게로 날아가는 순간이 담겼다. 사고 직후 오후 10시 40분경 소방당국은 중상을 입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사상자 중 남성이 12명, 여성이 1명이었다. 소방당국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G80 차량에서 68세 남성 A 씨와 여성 한 명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가해 차량에 동승했던 여성은 현장에서 본보 기자를 만나 자신이 가해자의 아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에게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차가 막 여기저기 다 부딪혀서 저도 죽는 줄 알았다”며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왼쪽 갈비뼈 부근이 아프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음주를 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경찰이 바로 측정했다”며 “남편 직업이 버스 운전사라 매일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다”고 말했다. 또 “남편은 현역에서 은퇴한 뒤 시내버스를 운전해왔다”며 “착실한 버스 운전사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역주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소방차와 경찰차, 응급차 등이 계속 몰려오고 구급대원들이 사상자들을 긴급히 실어 나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구급대원들은 사상자 중 쓰러져 있던 7명에 대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참사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한 시민들은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봤다. 현장 목격자 김모 씨는 “가해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달려오며 오토바이 2대와 시민들을 덮쳤다”며 “충돌 당시 순간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잇달았던 노인 운전자 사고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4월 22일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는 90세 고령 운전자 박모 씨가 몰던 차량이 복지관을 찾은 노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다. 2021년 9월에는 60대 운전자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의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행인들을 치어 6세 여자아이 1명과 아이 엄마 등 총 6명이 다쳤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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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역 교차로 역주행車 돌진…최소 9명 사망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는 등 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68세 남성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27분경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68세 남성이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과속으로 역주행해 인도를 걸어가던 보행자 여러 명과 도로 위에 있던 차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소방당국은 오후 11시 30분 기준으로 사망자 9명, 중상 1명(가해 차량 운전자), 경상 3명 등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경기 안산의 한 여객운송업체 소속 버스운전사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직후 갈비뼈에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한 현장 목격자는 “숭례문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운전 중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세종대로18길 방향)에서 검은색 제네시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역주행했다”며 “인도에 있는 사람 10여 명을 치고 나서도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거리 방향으로 내달렸다”고 말했다.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오후 9시 50분경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119 구급대가 들것에 사상자들을 실어 이송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현장에서 목격된 가해 차량은 운전석과 바로 뒤 좌석이 심하게 파손된 모습이었다. 운전석에는 터진 에어백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천이 매달려 있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마약 복용 여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 37분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긴급 지시했다.이상환 payback@donga.com·손준영·주현우 기자}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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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배터리’ 안전장치 없어, 과충전땐 폭발 위험

    경기 화성시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일상에서 쓰이는 배터리 안전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일부 배터리에는 과충전 방지장치 등이 없어 폭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C 인증 등 안전 검증이 면제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1∼3월)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 1조6476억 원 중 특히 중국 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384억 원(57%)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중국산 직구 품목 중 배터리 등이 포함된 컴퓨터 주변기기 및 가전·전자·통신기기 구매액은 2019년 1분기 53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201억 원으로 5년 새 126% 증가했다. 특히 최근 1년 새 2배가량으로 늘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한국 진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의정부지법은 “보호회로나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중국산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과충전 등으로 폭발사고가 빈번하다”며 “KS, KC 인증이 있는 보호회로가 내장된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S 인증은 한국산업표준 기준을 말하고, KC 인증은 여기에 더해 안전성, 신뢰성까지 갖췄다는 의미다. 리튬 배터리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보호회로와 같은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보호회로가 없는 리튬 배터리를 충전하면 평균 섭씨 115.7도에 이르는 열이 발생한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노모 씨(42)는 2021년 에어소프트건(서바이벌 게임용 장난감 총)에 넣는 중국산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샀다가 충전 중 배터리가 폭발했다. 노 씨는 “충전 1시간 만에 배터리에서 폭죽처럼 불꽃이 튀어올랐다. 공기를 차단하려고 담요로 덮어도 계속 불이 살아났다”고 했다. 올해 5월에도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공동현관에 세워놨던 전동스쿠터에서 불이 나 1000만 원가량 재산 피해를 입혔다. 소방당국은 “전동스쿠터에 탑재된 중국산 배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적 요인으로 폭발했다”고 밝혔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배터리들에 대한 인증 절차는 일절 없다”며 “배터리처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만이라도 KC 인증을 받게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리튬 배터리 중 위해성이 있는 제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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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또 ‘샌드위치 패널’… 화재공장 구조작업 2시간 41분 지연됐다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에서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 탓에 소방 구조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 속에 스티로폼, 우레탄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다. 올해 1월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화재처럼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 불이 붙으면 단열재 부분이 급격히 녹아내려 붕괴 위험이 커진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소방당국 내부 문건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31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오전 11시 18분 현장 폭발과 함께 외부 벽재(샌드위치 패널)가 무너져 내리자 ‘내부 진입 금지’를 지시했다. 불과 2분 전인 11시 16분 ‘내부 고립자 현황 파악’을 시도했지만 샌드위치 패널이 붕괴하자 지시 내용을 수정한 것. 불길을 잡은 오전 11시 51분에도 내부 진입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됐다. 결국 오후 1시 59분이 다 돼서야 특수대응단이 내부 진입을 시작했다. 인명 구조 작업이 2시간 41분가량 지연되면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에야 내부에 있던 시신을 처음으로 수습했다. 구조 작업이 지연돼 2층에 고립된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은 화재 시 전소 위험이 높다. 단열재 부분이 강한 열에 빠르게 녹아내리며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수축하기 때문이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후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조차 건물 붕괴로 고립돼 순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소방관 7명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를 진압하다 사망했다. 현행 규제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2021년 말부터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 자재는 방화 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안 돼 기존 건물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개정된 규칙은 방화 성능 기준을 영상 700도 온도에서 10분 동안 버티는 ‘준불연’ 이상 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터리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리튬 배터리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아리셀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어떠한 산업안전 점검 및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아리셀이 작업장에 출입구 외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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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리튬 참사’ 키운 일반소화기… ‘금속 소화기’는 1년넘게 심사중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사고와 같은 리튬전지 화재 때 효과가 있는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1년 넘게 정부 내 심사 절차에 머물면서 현장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3월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성능 기준을 담은 기술 기준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제조공장 등에 비치된 일반 소화기는 화성 사고처럼 리튬이나 칼륨, 세슘 등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한 금속화재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한 것이다. 금속화재는 물로 끄려 하면 수소가 생성돼 폭발한다. 금속화재 소화기를 정식으로 승인하고 검사하려면 이 기준이 확정돼야 한다. 그런데 26일 현재 이 기준은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다. 같은 기준에 일반 소화기 부품의 원산지 표시법 등 다른 개정 내용도 30건 넘게 포함돼 있어 심사가 덩달아 늦어졌다. 금속화재용 소화기는 리튬전지 화재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만큼, 더 일찍 도입됐다면 23명이 숨진 24일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때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발화 당시 작업자들은 29초 만에 일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불길은 더 거세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7, 8월경에는 심사를 마치고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화재공장 인근 리튬전지 공장 5곳중 3곳 금속화재 소화기 없어[화성 리튬전지 공장 참사]금속화재 관련 대처 규정 없어… 전용소화기 있어도 검증 안된 제품카카오-NHN 리튬화재 맞춤 대응… 전문가 “전용소화기 도입 시급”26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의 A리튬전지 제조공장. 이틀 전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과 차로 5분 거리인 이곳에서는 이날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으로 분주했다. 이 공장은 연간 수십만 개의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품 창고 옆에는 불에 잘 타는 각종 목재와 폐품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공장 안에선 리튬전지 화재 진화에 효과가 있는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통상 가정용으로 쓰는 것과 같은, 리튬전지 화재 진화에 소용이 없는 일반 소화기만 곳곳에 놓여 있었다. 이 공장 관계자는 “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없지만 우리 공장은 구조가 달라 (불이 나도 탈출하기 쉽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인근 공장 5곳 중 3곳, 금속화재 소화기 없어 동아일보 취재팀이 25일과 26일 아리셀 인근 리튬전지 공장 5곳을 방문해 보니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한 곳은 2곳뿐이었다. B공장의 관계자는 “일반 소화기만 몇 대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C공장 측은 “(작업 공간) 25m 안에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는 의무 사항은 지키고 있다. 뭐가 문제냐”고 했다. B와 C공장은 화재 시 경보를 울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조차 갖추지 않고 있었다. D공장은 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있었지만 화재 대피 안내도가 없었다. 공장 측은 “리모델링하느라 떼어놨다”고 했다. 대피 안내도는 유사시 탈출로를 숙지하기 위해 항상 게시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공장이 갖춘 금속화재용 소화기도 소방당국 검증을 거친 정식 제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방청이 금속화재용 소화기 개발과 도입을 위해 지난해 3월 관련 기준을 행정예고하고도 1년 넘게 심사 중이기 때문이다. 2020년 감사원이 금속화재 대처 규정이 없는 문제를 지적한 지 4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현행 소화기 기준에 따르면 화재는 일반화재(A급)와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주방화재(K급)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금속화재는 별도 분류가 없어 전용 소화기도 없다. 시중에 유통되는 금속화재용(D급) 소화기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제품이다.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는 금속화재 전용 소화약제가 제작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적 정의조차 없어 (소화기 자체를) 시험할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리튬전지 화재 대응 자구책 리튬전지 화재 소화기 도입이 늦어지면서 산업계에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리튬전지가 순식간에 수백 도까지 온도가 오르는 ‘열 폭주’ 현상으로 서비스 먹통까지 겪은 카카오는 새 데이터센터를 만들면서 관련 대책부터 마련했다. 이달 11일 공개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의 전원을 초기에 차단하는 등의 특허 출원 기술을 적용한 것. 새 시스템에는 배터리만 비추는 열화상카메라와 연기감지기가 설치돼, 불꽃이 일거나 연기가 나면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고를 보낸다. 불이 붙은 리튬전지에는 방염천이 내려와 둘러싸고, 물 대신 전용 소화 약제를 뿌린다. 인근 소방서에도 즉시 신고가 접수된다. 소방당국이 도착할 때까지 진압이 안 될 경우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춤으로써 불의 확산을 막는다.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NHN 클라우드도 발화 전 미세한 연기를 감지하는 특수 설비를 설치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른 시일 내 금속화재용 소화기뿐 아니라 리튬전지 화재에 특화된 전용 소화기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도입하고 나면 내용물을 나트륨 등으로 대체해 리튬전지 화재 진화에 더 효과적으로 개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화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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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화재업체, 외국인 ‘불법파견’ 의혹 증폭… 인력공급업체 “안전교육 한번도 안해”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이곳에 인력을 공급했던 업체 대표가 “안전교육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리셀이 적법한 인력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고용노동부 조사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처럼 부실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 관리 행태가 안전교육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중이다. 인력업체 한신다이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리셀에 보낸 외국인 근로자는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신다이아는 올 4월까지 아리셀에 외국 인력을 도급 형태로 공급해 온 업체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외국인 근로자가) 여권과 계좌번호를 보내면 (도급 업체는) 통근버스를 어디서 탈지 안내했다”라며 “안전 교육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아리셀 측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법한 도급이었다’는 아리셀 측 주장과 달리 사실상 파견이었다고 주장했다. 도급 업체는 반드시 현장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조차 어기고 아리셀 측에 월세를 낸 것처럼 꾸몄다는 것.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선 파견 근로가 금지돼 있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아리셀은 올 5월부터 인력업체 메이셀로부터 외국 인력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고용부는 아리셀과 메이셀 사이에 도급 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 업체가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이셀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구인 사이트에 이달 19일까지도 채용 글을 올려 아리셀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했는데, ‘단순업무’ ‘면접 없음’ ‘바로 출근 가능’ 등 문구를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불법 파견에서 흔히 보이는 행태로 보인다”며 “불법 파견에선 통상 안전교육이 미비한데, 언어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은)는 더 허술하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본부장은 “고용주가 있으면 그나마 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며 “반면 파견업체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안전교육 의무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 많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리셀과 같은 제조업 분야의 파견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소(인력사무소)는 2019년 1만3332개에서 올 5월 1만5893개로 19.2% 늘었다. 올 1분기 제조업 분야 종사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만9670명으로,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겼다. 고용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 곳에 리튬 취급 안전 수칙 자체 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화성=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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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차전지 공장 84% 화재관리 ‘사각지대’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경기 화성시 공장이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일차전지를 만드는 공장 10곳 중 8곳도 연면적 기준에 미달해 중점관리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셀 측이 22일에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번 사건이 총체적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4년 5월 전국공장등록현황’에서 리튬 등 일차전지 제조업(28201)으로 분류된 공장 3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7곳(84.3%)은 연면적이 ‘3만 ㎡ 이하’여서 각 소방서에서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매년 관할 소방서의 계획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나 점검도 받는다. 하지만 일차전지 업체 대부분이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탓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연면적이 약 2300㎡에 불과한 아리셀 공장도 중점관리 대상 심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아리셀 측은 자체 점검만 한 뒤 최근 3년 동안 ‘이상 없음’으로 소방당국에 통보했다. 특히 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산업집적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의무조차 없다. 이에 미등록 일차전지 업체는 현황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제조업체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차전지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일차전지는 정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현황을 집계하지 않았다”며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확인된 일차전지 제조업체 500여 곳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아리셀 공장에 보관 중이던 군용 배터리가 폭발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용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보다 용량이 커 폭발·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경찰은 아리셀 측이 규정에 맞게 보관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화성에만 배터리 공장 18곳… 소방당국-업체 전용 진화장비 ‘0’[화성 리튬전지 공장 참사]리튬전지 공장 ‘소방안전 사각지대’청주 29개-구미 24개-충주 16개… 방화벽 등 국제기준, 국내서는 외면“불나면 전소할 때까지 볼 수밖에”… ‘열폭주’ 법안, 국회서 논의도 안돼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의 경기 화성시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내 일차·이차전지 공장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성시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 등지에도 리튬전지 공장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 동시다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까지 감안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화재 공장 옆 건물에도 리튬 2t 보관 25일 찾은 아리셀 공장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였다. 특히 불이 난 3동(공장)에서 불과 10m 떨어진 8동엔 배터리 완제품을 3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리튬 2t이 있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8동으로 불이 옮겨붙었으면 리튬을 저장하는 탱크가 터졌을 것”이라며 “(소방관들이 뿌리는) 소화용 물이 리튬에 닿았다면 초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리튬 등 일차·이차전지 공장은 현재 화성시에만 18개가 건립됐다. 충북 청주(29개), 경북 구미(24개), 충북 충주(16개) 등 일부 산업도시에도 밀집해 있다. 반면 리튬전지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도 뾰족한 진압책이 없는 상황이다. 리튬전지는 물과 결합하면 수소가 발생해 더 큰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른 모래 등 특수한 진압 시스템이나 금속화재 소화약제 등 전용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리셀 공장이 있는 전곡산업단지 등 화성 일대에는 소방당국과 업체 측 모두 전용 진화 장비가 없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한 일차전지 공장의 84.3%가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처 방안이 없다 보니 리튬전지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차전지 업체 비츠로셀의 충남 예산 공장도 2017년 4월 화재로 전소되기도 했다. 당시 공장과 가까운 아파트 유리창 30∼40개가 파손됐고,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를 마신 주민들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비츠로셀은 공장을 재건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하며 특수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배터리를 옮길 때 사용하는 트레이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로 사용하는 등 안전설비를 대폭 강화했다.● “중소기업은 안전시설 갖추기 어려워” 생산 현장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장도 많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90분의 내화 성능(화재에 견디는 성능)을 가진 방화벽 △20m 안전거리 확보 등을 통해 리튬전지를 분산 보관하는 게 국제 표준이다. 그러나 전곡산업단지 입주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일차전지 업체는 중소기업이 많아 화재 대응 능력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 공장도 연면적이 2300㎡에 불과해 3만 ㎡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빠졌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은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꾸며놓지만, 중소기업은 갖출 수가 없다”며 “한번 불이 나면 전소할 때까지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리셀) 근방의 다른 일차전지 업체들도 2010년대 중반 화재로 줄도산했다”고 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차전지는 각종 규제에 따라 보호장치를 다수 적용하지만, 일차전지는 안전기준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안전성 인증을 받게 하고 성능 시험에서 배터리 제조사에 핵심 부품 결함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 과정 관련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열 폭주’ 현상에 대비해 소방 훈련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일차전지와 관련한 화재 방지나 안전 강화 법률은 발의되지 않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화성=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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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法檢警 턴 해커, 대전 병원 20만명 정보도 빼가

    종합병원 2개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1년여 전 해킹 공격을 받아 환자 정보가 20만 명 가까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정보엔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국토교통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 직원,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 관계자의 e메일과 웹사이트 비밀번호도 다수 포함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대전선병원과 유성선병원을 운영하는 선메디컬센터에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고 19일 통보했다. 자신을 ‘워페어(Warfare·전쟁)’라고 밝힌 한 해커가 지난해 5월 해커 커뮤니티에 선메디컬센터 웹사이트 이용자의 가입 정보 등을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선메디컬센터는 홈페이지에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 해커는 법원, 검찰, 경찰 내부망을 해킹하기도 했다(본보 20일자 A12면 참조). 동아일보 취재팀이 유출 파일을 입수해 확인해 보니 총 19만5874명의 이름, 생년월일, e메일, 연락처뿐 아니라 선병원 웹사이트 가입 시 입력한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피해 대상은 2005년경부터 선메디컬센터 웹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들이다. 이 중 부처 소속임을 뜻하는 ‘go.kr’이 포함된 e메일은 총 230개로, 국토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분포가 다양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직원들의 e메일도 다수 발견됐다. 문제는 적잖은 이용자가 여러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같거나 유사한 비밀번호를 쓰는 만큼, 2차 피해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출된 e메일 중 일부에는 17일 ‘삼성 본사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메시지가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 예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 등) 관련 기관에도 피해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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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法-檢-警 턴 해커, 대전 병원 환자 20만명 개인정보 빼가

    종합병원 2개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약 1년여 전 해킹 공격을 받아 환자 정보가 20만 명 가까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정보엔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국토교통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 직원,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 관계자의 e메일과 웹사이트 비밀번호도 다수 포함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대전선병원과 유성선병원을 운영하는 선메디컬센터에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고 19일 통보했다. 자신을 ‘워페어(Warfare·전쟁)’라고 밝힌 한 해커가 지난해 5월 해커 커뮤니티에 선메디컬센터 웹사이트 이용자의 가입정보 등을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선메디컬센터는 홈페이지에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 해커는 법원, 검찰, 경찰 내부망을 해킹하기도 했다(본보 20일자 A12면).동아일보 취재팀이 유출 파일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총 19만5874명의 이름, 생년월일, e메일, 연락처뿐 아니라 선병원 웹사이트 가입 시 입력한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담겨있었다. 피해 대상은 2005년경부터 선메디컬센터 웹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들이다. 이중 부처 소속임을 뜻하는 ‘go.kr’이 포함된 e메일은 총 230개로, 국토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분포가 다양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직원들의 e메일도 다수 발견됐다.문제는 적잖은 이용자가 여러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같거나 유사한 비밀번호를 쓰는 만큼, 2차 피해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출된 e메일 중 일부에는 17일 ‘삼성 본사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메시지가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 예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 등) 관련 기관에도 피해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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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물-에너지’ 머리 맞댄 韓美 석학들

    “현재 시스템으로 ‘물’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김재홍 예일대 화학환경공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4 예일대-고려대 포럼’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며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자원 관련) 기존 인프라는 점점 낡아지면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자원 소실’이라는 문제에 당면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려대 학생과 교수 등 100여 명은 강연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중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김 교수는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기술도 소개했다. 특히 수질 정화 기술과 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해 김 교수가 개발한 ‘식용염색약’이 관심을 모았다. 이 국가들은 물을 햇빛 아래 장시간 두는 방식으로 물을 정화하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바이러스가 모두 제거되면 투명해지는 식용염색약을 활용할 경우 물이 깨끗해졌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김 교수는 미국 일리노이대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15년부터 예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물 기후기술 혁신’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고갈과 농업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에너지 인프라 혁신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일대-고려대 포럼은 지난해 예일대에서 ‘한류’를 주제로 열린 데 이어 이날이 두 번째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게리 브루드비그 예일대 화학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통해 얻는데, 이상고온 현상 등 많은 문제를 낳는다”며 “많은 연구자들은 태양에너지가 가장 잠재력 있는 에너지라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 연계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분야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는 세계적 석학이다. 브루드비그 교수는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포획하고 저장하는 기술도 소개했다. 고려대에선 건축사회환경공학부의 홍승관 노준홍 교수, 화공생명공학과 임상혁 교수가 물·에너지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물·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대담회가 진행됐다. 브루드비그 교수는 연구성과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기업가 정신을 가진 연구자들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효과적으로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대담회에서 “물과 에너지의 문제에 관해 학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 협력이 늘어가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번 포럼이 의미 있는 대화를 촉진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고취하며, 예일대와 고려대의 유대감을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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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法-檢-警, 해킹에 또 뚫렸다… 경찰 내부망 캡처해 공개도

    경찰이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직원 수십 명의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에는 최근 대법관 후보 55명에 들어갔던 고위 법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인물은 자신을 ‘워페어(Warfare·전쟁)’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해킹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억하라,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는 글도 남겨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은 과거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해킹한 적도 있어 중국 등 다른 국가 해커의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커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워페어는 올 3월 24일경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 “경찰청·검찰청·법원 관련 신선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경찰관 23명, 법관 등 법원 관계자 8명,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 8명 등 총 39명의 신상정보를 올렸다. 현재까지 정보가 유출된 검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명단을 공개하며 “재미로 약 40명만 공개하고 96명의 명단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공개된 명단에 포함된 법원, 검찰, 경찰 관계자 전원에게 연락해 확인해 보니 모두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취재에 응해 “실제 사용했던 계정과 비밀번호가 맞다”고 답했다. 해킹 피해를 당한 이들은 수도권 고법 부장판사나 지방경찰청 대테러 부서 소속 경감 등 지역과 소속이 제각각이었고, 연령대 역시 1940∼1990년생으로 범위가 넓었다. 정보가 공개된 한 경찰관은 “아직도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 워페어는 ‘해킹에 성공했다는 증거’라며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올 2월 28, 29일경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2024 상반기 물리력 대응훈련 일정’ 등 파일 목록이 담긴 경찰 내부망 캡처 화면, 경찰 전용 메신저 설치 파일을 제시했다. 한 지방법원 직원의 계정으로 들어가 ‘받은메일함’을 캡처한 화면을 올리기도 했다. 워페어는 4월 삼성그룹 계열사 등 직원 49명과 현대그룹 계열사 등 직원 18명의 계정과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뒤이어 국내 주요 법원 판사, 직원들의 e메일 주소 357건도 공개했다. 해커가 작성한 게시글은 19일 오후 현재 조회 수가 700여 건에 달했고 “나머지 명단을 모두 보내 달라”는 익명의 외국어 댓글 등이 달려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추가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경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올해만 공공기관 50곳 정보 유출… 역대 최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에 이어 또다시 정부 주요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민감한 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었는데 올해는 이미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해킹 공격은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TB(테라바이트) 분량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방부 고위 공무원과 장성 등 100여 명의 개인 e메일이 해킹당한 사건 역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중 한 곳의 소행일 것으로 분석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법원과 같은 헌법기관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정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해킹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관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서로 안보협력이 가능하게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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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직 고위 법관 등 법원·검찰·경찰 직원 39명 내부망 개인정보 뚫렸다

    경찰이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소속 직원 수십 명의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에는 최근 대법관 후보 55명에 들어간 고위 법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인물은 자신을 ‘워페어(Warfare·전쟁)’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해킹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억하라,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는 글도 남겨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은 과거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해킹한 적도 있어 중국 등 다른 국가 해커의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커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워페어는 올 3월 24일경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 “경찰청·검찰청·법원 관련 신선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경찰관 23명, 법관 등 법원 관계자 8명,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 8명 등 총 39명의 신상정보를 올렸다. 현재까지 정보가 유출된 검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명단을 공개하며 “재미로 약 40명만 공개를 하고 96명의 명단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다.공개된 명단에 포함된 법원, 검찰, 경찰 관계자 전원에게 연락해 확인해 보니 모두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취재에 응해 “실제 사용했던 계정과 비밀번호가 맞다”고 답했다. 해킹 피해를 당한 이들은 수도권 고법 부장판사나 지방경찰청 대테러 부서 소속 경감 등 지역과 소속이 제각각이었고, 연령대 역시 1940~1990년생으로 범위가 넓었다. 정보가 공개된 한 경찰관은 “아직도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며 “피해사실을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워페어는 ‘해킹에 성공했다는 증거’라며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올 2월 28, 29일경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2024 상반기 물리력 대응훈련 일정’ 등 파일 목록 등이 담긴 경찰 내부망 캡처 화면, 경찰 전용 메신저 설치 파일을 제시했다. 한 지방법원 직원의 계정으로 들어가 ‘받은메일함’을 캡처한 화면을 올리기도 했다. 워페어는 4월 삼성그룹 계열사 등 직원 49명과 현대그룹 계열사 등 직원 18명의 계정과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뒤이어 국내 주요 법원 판사, 직원들의 e메일 주소 357건을 공개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7일 저녁 ‘삼성 본사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e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해커가 작성한 게시글은 19일 오후 현재 조회수가 700여 건에 달했고 “나머지 명단을 모두 보내 달라”는 익명의 외국어 댓글 등이 달려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추가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만 공공기관 50곳 정보 유출…역대 최다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에 이어 또다시 정부 주요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민감한 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었는데 올해는 이미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이처럼 해킹 공격은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TB(테라바이트) 분량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방부 고위공무원과 장성 등 100여 명의 개인 e메일이 해킹 당한 사건 역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중 한 곳의 소행일 것으로 분석됐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법원과 같은 헌법기관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정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해킹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관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서로 안보협력이 가능하게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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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판사-삼성 직원 등에 e메일… “삼성 본사 폭탄테러” 위협

    ‘삼성 본사’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e메일이 법원 직원 등에게 발송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11시 48분경 서울중앙지법 직원 등 600여 명에게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제목의 영문 e메일이 발송됐다. 해당 e메일에는 “삼성 본사에 폭발물(아지드화납 폭탄)을 설치했으며, 몇 시간 이내 폭발시킬 것이니 잘 찾아보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신자 이름은 ‘이스라엘에 죽음을’이고 본문 말미엔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는 글귀가 있었다. 해당 e메일은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부산과 대구 등 주요 법원의 판사와 경찰, 삼성그룹 직원 등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테러하겠다는 e메일은 처음이 아니다. 14일 인천국제공항 유실물센터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영문 e메일이 센터 등에 도착해 경찰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다. 지난달 5일엔 국내 공공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일본 변호사 명의의 e메일이 발송돼 소동을 빚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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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삼성에 폭발물 설치”… 법원·경찰 등 600여명에게 발송된 테러 이메일

    ‘삼성 본사’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e메일이 법원 직원 등에게 발송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11시 48분경 서울중앙지법 직원 등 600여 명에게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제목의 영문 e메일이 발송됐다. 해당 e메일에는 “삼성 본사에 폭발물(아지드화납 폭탄)을 설치했으며, 몇 시간 이내 폭발시킬 것이니 잘 찾아보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발신자는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고 적었다. e메일 끝엔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는 글귀를 넣었다. 해당 e메일은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부산과 대구 등 주요 법원의 판사와 경찰, 삼성전자 직원 등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직 관련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e메일 발송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인천경찰청은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영문 e메일이 센터 대표 계정에 들어왔다”는 인천국제공항 유실물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인근 장소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e메일의 수신처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100여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5일엔 국내 공공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일본 변호사 명의의 e메일이 발송돼 소동이 빚어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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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진료 4건중 1건 취소… 혈액암센터 예약 올스톱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첫날 교수들의 휴진 동참률은 병원마다 달랐지만 외래 진료가 평균 2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체 조사에서 교수 57.3%가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의 경우 휴진 동참률이 그보다는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서 만난 김명선 씨(60)는 “2년 전 어깨 회전근 수술을 받고 후속 진료를 6개월 기다렸는데 17일 예정됐던 진료가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떼야 할 서류도 있고 혹시나 해서 왔는데 진료는 못 받았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외래진료가 20,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보라매병원의 경우 휴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약 변경 통보를 받은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아 이 병원들은 대체로 한산했다. 다만 일부 고령 환자는 진료 변경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또 서울대병원 암병원 내 갑상선센터와 혈액암센터의 경우 교수가 모두 휴진에 참여해 예약을 전부 취소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상 행정처분 취소와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또 강희경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생각이 짧았다”며 다음 주 진료 재개 방침을 밝혔다가 비대위가 무기한 휴진 방침을 재확인하며 내부 이견도 노출했다. 정부는 서울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학병원 교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약 2만 명(신고 인원)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항암치료 못받아” 환자 가족 눈물… 의사들 “무기한 휴진 안돼”[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환자들 “목숨 쥐고 이러느냐” 고함… 교수들 “전공의 외면, 천륜 저버린것”일부 의사 휴진 밝혔다 진료실 열어… 세브란스-아산병원도 휴진 수순17일 오후 1시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내분비-감염내과 진료대기실. 진료대기실엔 환자 10여 명이 띄엄띄엄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환자, 보호자들로 붐볐지만 이날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내과 종합 안내판에는 진료가 예정됐던 7명의 교수 중 4명만 예약 현황이 표기돼 있었다. 이 병원 순환기내과를 방문한 한 모녀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진료실이 한두 개밖에 안 열려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암 환자 보호자는 “오늘 가족이 항암 치료를 못 받게 됐다”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내원 환자가 줄어 병원은 적막했지만 일부 환자는 병원 로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환자의 목숨을 쥐고 이러느냐”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전공의 외면한 채 환자 치료하라는 건 천륜 어긋나” 이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선 휴진 소식을 듣고 불안한 환자들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병원을 찾아 기다리기도 했다. 충북 괴산군에서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은 콩팥병 환자 안모 씨(64)는 “오후 1시 반 진료인데 오전 8시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 중환자를 볼모로 잡는 집단 휴진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폐 질환을 앓는 부친(85)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은 송희섭 씨(54)는 “집단 휴진 탓에 진료 날짜를 바꾸라는 연락을 받을까 봐 직전까지 마음을 졸였다”며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믿기지 않는다. 의사들이 아픈 환자들을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일부 교수는 환자의 따가운 시선에 휴진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진료실을 열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 “환자들이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예약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휴진을 택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휴진 선포 집회와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집회에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곽재건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갈라치기 하는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나간 전공의들에게 안 돌아오면 벌을 준다고 협박한다. 21세기 공산당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자식 같은 전공의들이 나간 지 4개월 지났는데 상관없이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라는 건 천륜을 저버린 가혹한 요구”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 자리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축,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요구했다. 심포지엄에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임 회장은) 실천력 있는 행동 대신 무대책에 가까운 책임 없는 행동을 하며 박 위원장과 말싸움이나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유인이 되겠다고 (병원을) 나갔으면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인지 시스템을 요구해야 하는데 100일이 넘도록 들은 바 없다”며 “둘 다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어떤가”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7월 4일부터 휴진” 서울대병원은 당초 응급·중증·희귀질환자 진료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진료 예약 변경 과정에서 말기 암 환자에게도 진료 변경 문자가 발송되고, 암병원 내 갑상샘센터와 혈액암센터 등의 예약이 전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해 본 일이라 미숙하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교수는 진료 변경 공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원한 환자의 진료를 그대로 진행하기도 했다. 20일에 예정된 진료가 연기된다는 문자를 받았던 신장암 4기 환자도 일정을 재조정해 18일에 진료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을 언제까지 할지를 두고선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더 이상 무기한 휴진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다음 주까지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주까지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세 시간 만에 공지를 통해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19일경 휴진 지속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서울아산병원도 17일 다음 달 4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정하며 무기한 휴진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무기한 휴진을 두고선 의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7일 성명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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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레길 살인’ 숲에 뜬 드론… 2분만에 “의심인물 발견”

    17일 오후 3시경 서울 관악구 관악산생태공원 둘레길 입구.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 드론 1대가 하늘로 떠올랐다. 목표는 공원 안에 숨은 경찰 직원 1명을 찾는 것이었다. 공원이 약 7만6000m²(약 2만3000평)로 넓은 데다 나무가 우거졌지만, 드론 조종사는 숨은 직원을 2분 만에 찾아냈다. 드론에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온 덕분이었다. 서울에서 처음 실시된 ‘순찰용 드론’ 시범 운영 현장이다. 관악경찰서는 이날 순찰용 드론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올 3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이 개정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으로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자 서울 내 31개 관서 중 처음으로 시범 운영에 나선 것. 관악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중 드론 조종 면허를 가진 직원 7명을 선발해 순찰팀을 구성했다. 이날 드론을 시범 비행한 곳은 지난해 8월 최윤종(31)이 30대 여성을 살해한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이었다. 최윤종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둘레길을 산책하던 주민 김모 씨(60)는 “지난해 살인 사건 이후 새벽이나 저녁에 혼자 산책하는 게 불안했는데 드론이 정기적으로 순찰한다니 안심된다”고 말했다. 박민영 관악경찰서장은 “평소 경찰의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간 경찰 드론은 실종자 수색이나 재난·테러 대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 드론이 실종자 수색 등 다른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사건과 무관한 촬영 영상은 30일 이후 파기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순찰에도 쓸 수 있게 됐다. 올 4월 전남 고흥경찰서는 몰래 양귀비를 키우던 현장을 드론으로 적발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27일부터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용 드론을 띄우고 있다. 국토가 넓고 총기 등으로 인한 경찰관 피해가 많은 미국 경찰은 일찍이 드론을 도입해 각종 범죄 예방 활동에도 활용하고 있다. 2017년 캘리포니아주 출라비스타 경찰(CVPD)은 911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을 미국 최초로 도입해 최근까지 약 2만 건 활용했다. 미국에선 드론을 활용하면 경찰 출동 비용을 90%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병석 경찰대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은 “드론 활용으로 채증과 추적 등에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면 다른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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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화상 드론 뜨니 2분 만에 수풀에 숨은 사람 찾아… 서울 첫 ‘순찰용 경찰 드론’ 비행 현장 가보니

    17일 오후 3시경 서울 관악구 관악산생태공원 둘레길 입구.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 드론 1대가 하늘로 떠올랐다. 목표는 공원 안에 숨은 경찰 직원 1명을 찾는 것이었다. 공원이 약 7만6000m²(약 2만3000평)로 넓은데다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맨눈으로는 찾기 어려웠지만, 드론 조종사는 숨은 직원을 2분 만에 찾아냈다. 드론에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온 덕분이었다. 서울경찰청이 관내에서 처음 실시한 ‘순찰용 드론’ 시범 운영 현장이다.● 열화상 드론, 수풀 우거져도 열화상 카메라로 감지관악경찰서는 이날 순찰용 드론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올 3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이 개정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으로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자 서울 내 31개 관서 중 처음으로 시범운영에 나선 것. 관악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중 드론조종 면허를 가진 직원 7명을 선발해 순찰팀을 구성했다.이날 드론을 시범 비행한 곳은 지난해 8월 최윤종(31)이 30대 여성을 살해한 공원에서 약 200m 떨어진 장소였다. 인근 주민은 ‘안심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홀로 둘레길을 산책하던 주민 김모 씨(60)는 “지난해 살인 사건이 이후 새벽 일찍이나 저녁 늦게 홀로 둘레길을 걷는 건 불안했는데, 밤에도 현장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열화상 드론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고 들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박민영 관악경찰서장은 “평소 경찰의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그간 경찰 드론은 실종자 수색이나 재난·테러 대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종자 수색 등 다른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사건과 무관한 촬영 영상은 30일 이후 파기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순찰에도 쓸 수 있게 됐다. 올 4, 5월 전남 고흥경찰서와 경남경찰청 드론순찰대는 각각 전남 고흥군, 경남 의령군 등지에서 몰래 양귀비를 키우던 현장을 드론으로 적발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지난달 27일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해 드론을 이용해 합동 순찰에 나섰다.● 美 경찰은 2017년 드론 도입국토가 넓고 총기 등으로 인한 경찰관 피해가 많은 미국 경찰은 일찍이 드론을 도입해 각종 범죄예방 활동에도 활용하고 있다. 2017년 캘리포니아주 출라비스타 경찰(CVPD)은 911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을 미국 전역 최초로 도입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면 드론이 먼저 현장으로 날아가 어떤 경찰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현장 채증 및 용의자 추적 등 임무를 수행한다. CVPD에 따르면 최근까지 드론이 1만9657건 출동했고 평균 응답시간은 1분 50초였다. 미국 다른 지역의 1500개가 넘는 경찰 관서에서도 드론을 도입해 활용 중이다. 미국 경찰 측은 “드론을 활용하면 경찰 출동 비용의 90%를 절약할 수 있고, 차량정체 상황에서도 빠르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수사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 한 지역 매체는 CVPD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경찰이 “주민들을 감시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 특정 한 달간 드론이 촬영한 영상 등을 요구했는데 CVPD 측이 ‘수사 관련 사항’이라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CVPD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해 12월 열린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은 (드론이 촬영한) 모든 영상이 주 공공기록법(CPRA)에 따라 비공개된다고 판단했는데 영상의 세 분류 중 하나는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환송했다.국내 경찰 드론 운용규칙 개정안 역시 촬영 영상에 대해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파기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촬영한 영상은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의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30일을 초과하면 폐기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규칙 개정을 포함해 경찰 드론 제도 도입을 이끌어온 이병석 경찰대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은 “드론 활용으로 증거 수집과 추적 등에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면 다른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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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상술에 이용되는 의대 ‘커대버’… 민간인 불법 실습 논란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전국에서 꾸준히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커대버를 조달한 대학병원과 의대가 가톨릭대 외에도 여럿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동아일보가 필라테스 학원과 피부미용실 등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커대버 실습을 ‘홍보 스펙’으로 내세운 사례가 수십 건 나타났다. 스스로 ‘상위 1% 바디 프로듀서’라고 소개한 부산의 한 피부미용실 원장은 홍보 사이트에 최근 논란이 된 ‘가톨릭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커대버 연수 수료’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대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은 강사들이 실습 가운을 입은 인증 사진과 함께 ‘전국 유일 카데바(커대버)실습 필라테스 자격증’, ‘이렇게 전문적인 필라테스센터 보셨나’라고 페이스북에 홍보했다. 이 중엔 가톨릭대나 연세대가 아닌 다른 대학병원과 연계됐다고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한 체력 지도자 양성단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회원 대상으로 커대버 실습을 여러 건 열었다고 홍보했다. 그중엔 서울의 한 의대에서 ‘직접 만지며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위별 집중 실습을 한다며 참가비를 걷은 경우도 있다. 경기 시흥시의 한 필라테스 학원은 원장 이력에 경기 지역의 한 대학병원 이름과 함께 ‘2021, 2022년 신체 해부 실습’을 이력에 내걸었다. 커대버 관리 부실이 한두 대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현행 시체해부법상 비의료인에게 커대버 해부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커대버를 비의료인 실습에 활용한 업체와 실습자, 이를 제공한 병원이나 의대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부 자격이 있는 해부학 교수 등이 대학병원 측에 요청하면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커대버를 내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가비는 1인당 15만∼60만 원으로 1회 실습에 수백만 원이 걷히는데, 이를 대학병원과 강사, 주관 업체가 나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학병원 측에 40만∼50만 원을 교보재 비용 등 명목으로 건넨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고인과 유족을 위해 ‘시신 취급 시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관련법과 달리 커대버를 도구처럼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23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커대버 해부 강의를 열기로 했던 H사는 광고에 “프레시(신선한) 커대버” 등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다. 의사단체는 H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H사는 강의를 취소한 상태다. 다른 한 교육업체는 강의 자격이 없는 연구원을 강사로 내세워 연세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커대버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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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필라테스-피부숍 홍보용 전락한 시신해부 실습…여러 의대 연루 의혹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전국에서 꾸준히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커대버를 조달한 대학병원과 의대가 가톨릭대 외에도 여럿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16일 동아일보가 필라테스 학원과 피부미용실 등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커대버 실습을 ‘홍보 스펙’으로 내세운 사례가 수십 건 나타났다. 스스로 ‘상위 1% 바디 프로듀서’라고 소개한 부산의 한 피부미용실 원장은 홍보 사이트에 최근 논란이 된 ‘가톨릭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커대버 연수 수료’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대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은 강사들이 실습 가운을 입은 인증 사진과 함께 ‘전국 유일 커대버 실습 필라테스 자격증’, ‘이렇게 전문적인 필라테스센터 보셨나’라고 페이스북에 홍보했다.이중엔 가톨릭대나 연세대가 아닌 다른 대학병원과 연계됐다고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한 체력 지도자 양성단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회원 대상으로 커대버 실습을 여러 건 열었다고 홍보했다. 그중엔 서울의 한 의대에서 ‘직접 만지며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위별 집중 실습을 한다며 참가비를 걷은 경우도 있다. 경기 시흥시의 한 필라테스 학원은 원장 이력에 경기 지역의 한 대학병원 이름과 함께 ‘2021, 2022년 신체 해부 실습’을 이력에 내걸었다. 커대버 관리 부실이 한두 대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현행 시체해부법상 비의료인에게 커대버 해부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커대버를 비의료인 실습에 활용한 업체와 실습자, 이를 제공한 병원이나 의대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부 자격이 있는 해부학 교수 등이 대학병원 측에 요청하면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커대버를 내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가비는 1인당 15만~60만 원으로 1회 실습에 수백만 원이 걷히는데, 이를 대학병원과 강사, 주관 업체가 나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학병원 측에 40만~50만 원을 교보재 비용 등 명목으로 건넨다”고 했다.또 다른 문제는 고인과 유족을 위해 ‘시신 취급 시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관련법과 달리 커대버를 도구처럼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23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커대버 해부 강의를 열기로 했던 H사는 수강생 후기라며 “이렇게 상태 좋은 커대버는 처음입니다” 등 문구를 광고에 써서 논란이 됐다. 의사단체는 H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H사는 강의를 취소한 상태다. 다른 한 교육업체는 강의 자격이 없는 연구원을 강사로 내세워 연세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등 대상으로 커대버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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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기에 대한 예의[소소칼럼]

    동해 바다는 물때보다도 바람이 문제였다. 방파제에 올라서니 눈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바람이 거셌다. 앞바람을 맞은 탓에 봉돌이 멀리 나가지 못하고 금방 고꾸라졌고, 물 밖으로 드러난 낚싯줄도 곧이곧대로 뻗지 못하고 휘어버렸다. 초릿대가 세차게 흔들려도 이것이 물고기의 입질 때문인지, 봉돌이 파도에 휩쓸린 탓인지 알 길이 없었다. 때문에 이곳에선 줄을 팽팽하게 당겨두고 입질을 기다리는 방식 대신, 줄을 천천히 감아올리다가 반바퀴씩 휙 감아 젖혀 하필 그때 입질하던 물고기의 아가리를 꿰길 바라는 요행 어린 낚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에는 그렇게 주먹만 한 복어도 잡았더랬다.빈 바늘을 거둬들이고 다시 지렁이를 물려 던지길 수십 번. 물고기 대신 묵직한 해초가 딸려 올라와 실망한 순간이 많았지만, 밑걸림에 채비가 아예 터져버리는 일이 없던 것만 해도 초보 낚시꾼에게는 감사할 일이었다.강도다리 치어를 살려라그러다 줄이 팽팽해지고 풀리는 게 평상시와는 달라 긴가민가하며 줄을 감아올렸다. 이리저리 당겨봐도 가벼운 것이 도무지 살아있는 물고기가 걸린 것은 아닌 듯싶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못난 해초로구나’ 체념할 때즈음 봉돌 밑에 작은 물고기가 걸려있는 게 보였다. 뭍으로 올려보니 손 한 뼘 만도 못한 길이의 새끼 강도다리였다. 끌려 올라올 때 힘을 다 썼는지 면장갑 낀 손가락으로 쿡쿡 찔러봐도 반응이 없었다. 일단 손을 옆에 갖다댄 뒤 사진 한 방 찍고, 줄을 들어 얼굴 옆에 갖다댄 뒤 또 한 방 찍고. 굳이 길이를 안 재봐도 잡아들여서는 안 되는 치어 같아 그만 놓아주려 바늘을 찾았다.‘어라?’몸통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입안을 훑어봐도 바늘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바늘은 내장 깊은 곳에 걸려있는 듯했다. 새끼손가락도 들어가지 않을 작은 입으로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렸는지. 일단 급한 대로 코털 집게를 깊숙이 넣어 바늘 같은 걸 잡고 휘휘 돌려봤으나 갈고리 모양의 바늘이 살점을 단단히 파고든 게 쉽게 빠질 리 없었다. 바늘을 빼려면 바늘을 몸 안쪽으로 깊게 밀어넣어 갈고리 끝을 빼낸 뒤, 끝이 걸리지 않게 천천히 당겨 빼내야 했다. 하지만 그 작은 입을 통해 모든 걸 해내기엔 실력이 한참 부족했다. 그렇게 수 분이 넘게 씨름하다가 도무지 못하겠다, 물고기도 이미 죽었겠다, 바닥에 내팽개치는데 잠잠하던 물고기가 갑자기 펄떡펄떡 날뛰기 시작했다. 제발 이 고통을 그만 끝내달라고 온몸으로 애원하는 듯했다.손날로 내리쳐 기절이라도 시킬까 했지만 이미 체력을 다 써버린 이놈한테는 그게 마지막 한 방이 될 것 같아 다시 수술을 해보기로 했다. 다 말라가는 몸통을 집어 들었지만, 이번에도 이렇다 할 방법은 없었고, 집게에 걸리는 족족 힘껏 잡아당겨 보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삼킨 지렁이 조각을 빼내는 것 외에는 별 수확이 없었다. 물고기는 완전히 숨이 끊어진 듯 작게 입을 벌린 채 잠잠했다. 아가미에서 선홍색 피가 스며나왔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라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낚싯줄을 검지 손가락에 몇 바퀴 감고 힘을 힘껏 주어 당겼다. 마침내 ‘까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살점과 바늘이 튀어나왔다.얼른 물고기를 집어 바다에 던졌다. 물고기는 흰 배를 까뒤집어진 채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해초에 얹힌 물고기를 한참 내려다보며 반전을 바랐으나 그것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작은 물고기에 대한 예의날은 여전히 밝고, 바람도 잦아드는 듯했다. 미끼도 부족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장 채비를 챙겨 일어났다. 도무지 바늘에서 물고기의 내장 조각을 빼내고, 그곳에 다시 지렁이를 끼워 던질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나 역시 수산시장 수조 속 물고기를 동정하는 기사를 보고 코웃음을 치던 쪽이었으나, 직접 두 손으로 간절한 생명의 불씨를 서서히 꺼트리는 경험은 한 인간성 혹은 영혼이라 할 만한 것에 큰 가책을 안기는 것이었다. 강도다리의 사체를 앞두고서 ‘물고기는 통각수용기가 없어 고통을 모른다’는 학설이나, 죽어서도 영양분이 되어 바다를 이롭게 한다는 섭리 따위를 운운하며 손쉽게 죄책감을 털어내려 한 모진 감수성이 오히려 동정 받아 마땅한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런 가책 역시 내장을 콱 물린 바늘처럼 쉽게 빠질 줄 몰랐다.생계나 생존을 위한 낚시는 수천 년간 지속돼온 정당한 행위이고, 때에 따라선 숭고하기마저 한 것이라서 대문호들의 글감이 되기도 하지만, 취미를 위한 낚시란 ‘이 남자 제법 취향 있네’라는, 돌아서면 잊힐 얇은 각인을 새기기 위해 낭비될 뿐 가치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내가 강도다리에게 배운 게 있다면 재미를 위해 비록 작더라도 한 생명을 고통에 몸부림치게 하고 끝내 죽이고마는 건 자신의 양심에도 큰 생채기를 내고 만다는 것. 취미로 낚시를 즐기려는 자는 반드시 잡은 물고기를, 상처는 남을지언정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물고기에게 무의미한 고통을 안기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었다.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창에 ‘물고기 바늘’까지만 입력했는데 ‘빼는 법’이 자동 완성됐다. 그런 가책에 괴로워한 게 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그 많은 사람이 검색하면서 자동완성 목록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배를 까뒤집으며 죽어 나갔을까를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다시 아려왔다. 인터넷에 올라온 강의들을 보니 바늘을 빼기 위한 도구들은 이미 많이 발명돼 있으며, 방법만 안다면 나무젓가락 한 쌍으로도 가능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바늘을 척척 빼낼 수 있는 명의가 되기 전까진 낚싯대를 잡지 말자 다짐하면서도, 사진을 자랑하고픈 욕구를 참지 못한 것도 창피해할 만한 일이다.[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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