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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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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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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블랙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이번엔 사령관-여단장 맞고소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최고 지휘부 간 진흙탕 고소전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정보사는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신상 자료 등 기밀 자료를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런 가운데 정보사령관(소장) 측이 부하 여단장(준장)을 상관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등 사실상 고소했고, 이에 여단장이 폭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것. 군 안팎에선 “정보 최전선에 있는 정보사 내부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맞고소전에 나선 여단장은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책임 지휘관이고, 정보사령관은 휴민트 관리 최고 책임자다. 그런 만큼 블랙 요원 신상 유출로 대북 휴민트망이 전멸할 위기에 놓인 비상 상황에서도 정보사 최고 지휘부가 상대방 난타전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여단장 A 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 B 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B 소장이 A 준장 보좌관을 시켜 출퇴근 시간 등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게 했다는 것이 A 준장 측 주장이다. A 준장은 6월 보고받는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졌다면서 B 소장을 폭행 혐의로도 고소했다. 반면 B 소장 측은 “결재판을 내려놓은 것일 뿐”이라며 반박 중이다. A 준장의 출퇴근 시간 등을 감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동아일보가 B 소장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에 앞서 B 소장 측은 먼저 A 준장이 상관을 모욕했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A 준장을 사실상 고소한 상태였다. 민간단체가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5, 6월 두 차례에 걸쳐 A 준장이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무시하며 “법대로 하라”거나 “공작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 간섭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모욕했다는 게 B 소장 주장이다. 반면 A 준장은 “사무실 문제는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다. 모욕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사무실은 대북·해외 공작 업무 지원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한다. A 준장은 B 소장보다 계급은 아래지만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다. 이 때문에 계급 역전에 따른 신경전이 장군 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맞고소전으로 이어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두 사람은 올 1월부터 민간단체에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문제를 놓고 “지원해도 문제가 없다”(A 준장)와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B 소장)로 입장이 갈리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두 사람이 맞고소전을 벌인 6월 말∼7월은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태로 국군방첩사령부가 정보사를 한창 수사하고 있을 때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정보사 위상이 바닥을 쳤다”고 지적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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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우방국 러서 해킹한 방산기술 재가공… 러에 되판 정황”

    《국정원 사이버 총괄 윤오준 3차장 “중국발 해킹 올해 50% 급증”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건설·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해킹 공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화했는데,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 윤 3차장은 “북한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탈취에 나섰다”며 그때부터 올해 2월까지 탈취한 금액이 “총 2조4000억 원 규모”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발 사이버 공격 규모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50% 증가했다”고 했다. 3차장은 국정원에서 과학 정보·사이버 등 분야를 총괄한다.》 “북한이 (우방인) 러시아의 방산·군수 관련 정보·기술 등을 탈취해 거꾸로 (러시아에) 되판 정황이 있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러는 최근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키는 새 조약까지 체결하며 밀착했다. 하지만 뒤에서 북한은 그 러시아마저 해킹해 탈취한 군사기술 등으로 자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재가공한 기술을 러시아에 다시 팔아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것. 강화된 대북 제재 등 영향으로 북한 경제 상황이 그만큼 궁핍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윤 3차장은 “북한은 2016년 이후 (올해 2월까지) 2조40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6년을 기준으로 올해까지 탈취한 액수를 정부 당국이 구체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윤 3차장은 또 “북한이 우리 건설·기계 분야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해킹을 확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정보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올해 김 위원장은 역점 사업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세웠다. 그런 만큼 이 정책 관련 분야에 북한 당국이 해킹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정원 3차장은 차관급으로 과학 정보·사이버 등 분야를 총괄한다. 이날 인터뷰는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진행됐다. ―북한이 첨단무기 등 ‘게임체인저’ 관련 기술도 탈취했나. “북한은 대형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까지 해킹해 전방위적으로 무기개발 기술을 수집하고 있다. 게임체인저 기술까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우방인 러시아까지 해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면서 밑바닥에선 러시아 방산·군수 관련 정보·기술 등을 탈취해 거꾸로 되판 정황이 있다. 러시아 위성 개발업체인 ‘스푸트닉스’를 해킹해 초소형 위성체 관련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올해 특히 북한이 목표로 삼은 사이버 공격 분야는 어디인가. “김정은의 지시나 관심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월 김정은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화한 뒤 우리 건설·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증가한 동향이 포착됐다. 우리 지자체를 해킹해 시군 단위 행정 효율화나 업그레이드 목적이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액수는 얼마인가.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평가한다. 북한은 비트코인이 떠오른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탈취에 나섰다. 여기서 탈취한 자금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무력도발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걸로 본다.” ―탈취 액수가 민간 보안업체 추정치보단 적다. “국내외 수사·정보기관과 협력해 최종적으로 탈취 주체가 북한으로 확정된 사례만 포함해서다. (민간 업체들처럼) 북한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모두 포함할 경우 가상자산 동결·제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차단하나.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자금 세탁 과정을 번거롭게 만들고, 수수료가 높은 장외 브로커를 활용하게 해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다.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돈을 줄이는 것이다. 가상자산 탈취 대응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건 2∼3년밖에 안 된다.”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얼마나 늘었나.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50% 증가했다. 중국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 견제에 따른 반도체·통신 등 기술자료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은 우리 정부기관에 납품된 중국산 장비들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국가기관에 도입된 중국산 정보기술(IT) 제품 3만여 대를 (정부가) 조사했다. 그 결과, 기상관측장비를 포함해 폐쇄회로(CC)TV와 네트워크 장비 수백 대에서 해커가 무단으로 접속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점을 확인했다. 다만 실제 (해킹) 공격 시도나 자료 유출 등은 없었다.” ―북한 해커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정황은 확인됐나. “북한이 챗GPT를 활용해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나 싱크탱크 담당자 등 해킹 대상을 물색한 사실은 확인했다. 챗GPT 기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북한은 알려진 AI 기술보단 ‘제로데이 공격’(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위한 다른 기술 개발에 힘을 쏟으려고 할 거다.”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에도 위장 취업을 시도했나. “지난해 시도가 있었으나 다행히 최종 취업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 다만 해외 기업 대상으론 위장 취업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원격 면접·근무가 활성화돼 있고, 신원 증명이 상대적으로 허술해서다. 우리 기업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채용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민관,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협력을 위해 9월 국정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행사(Cyber Summit Korea·CSK 2024)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국제사이버훈련(APEX)도 처음 실시해 대규모 사이버 위기 발생 시 국가 간 상호지원,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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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에 해커 8400명… 러와 악성코드 공동 개발”

    북한 내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이 8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선 6800여 명 수준이었지만 2년 만에 그보다 20%나 증가한 수치로 정보당국이 재평가한 것. 특히 북한은 악성코드 개발 등 해킹기술과 관련해 러시아와 공동 연구·교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 조약을 새로 체결한 것을 계기로 사이버 범죄에서도 이같이 밀착한 것. 고위 정보 소식통은 “러시아의 고급 해킹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우수한 해커 양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금전적 보상까지 해준 정황도 포착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경제난이 길어지면서 북한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기술 등 탈취에 사실상 ‘올인’(다걸기)하고 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북한 지도부에 사이버 작전 확대나 해킹 역량 강화를 지시하고 있는데, 최근엔 금전적 보상도 해줬다는 것이다. 북한의 숙련된 사이버전 인력은 최소 8400여 명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백도어를 심거나 가상자산 탈취 등과 관련한 해킹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북한의 해킹은 기관, 기업에 직접 침투하는 양상으로 집중됐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나 방식에서 더욱 과감하게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 지휘하에 해커 양성에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은 산하에 ‘해커 대학’까지 직접 운영하며 해커를 양성 중이라고 정보당국은 밝혔다.정보당국 “北해커 8400명” 김정은 “출신 구분말고 인재 뽑으라” 수학-컴퓨터 수재들 범죄의 길로기밀-가상자산 탈취 전방위 해킹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남(對南) 공작기관인 정찰총국 산하에 자체 대학까지 운영하며 노골적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찰총국은 200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시 후계자 시절 당·군·정에 흩어진 대남 공작부서를 통폐합해 만든 조직이다. 직제상 총참모부(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있지만 김 위원장에게 ‘직보’하고 직접 지시를 받는다. 결국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여하는 핵심 조직이 그 목표를 ‘해커 양성’에 두고 체계적 시스템까지 구축해 범죄 집단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해커를 양성할 때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인재는 무조건 뽑으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선 통상 혈통에 따라 거주지,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이 엄격하게 결정되지만 해킹 양성 과정에서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공언한 것. 정보 고위 소식통은 “그만큼 (해킹이 가져올 돈벌이에 대한) 북한 지휘부의 기대감이 큰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린 수학·컴퓨터 재능들, ‘사이버 범죄’ 길로 유도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는 2016년부터 북한 해킹 관련 인력이 6800여 명이라고 쭉 기재됐다. 그에 앞서 2015년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당시 6개 해킹조직 1700명에 17개 해킹지원조직 5100명으로 총 6800여 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수치가 계속 반영돼 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 규모를 8400여 명으로 재평가했다. ‘2022 국방백서’에 기재된 6800여 명보다 약 20%(14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북한이 최근 사이버전에 사실상 사활을 걸면서 우리 정보당국도 해커 규모를 다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선 어릴 때 수학, 컴퓨터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면 불법 돈벌이에 투입될 해커 양성 과정에 집중 투입한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해킹 새싹들은 ‘기초→전문→고급 단계’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상급 수준의 실전 해커로 완성된다. 특히 정찰총국 산하 대학에서 양성된 해커들 중 최정예 졸업생들은 일부 외국 대학이나 1년 미만의 북한 단기 기술양성소에서 실전 해킹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고 정보 소식통은 전했다. 십수 년간 양성 교육을 마친 이들은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김수키 등 해킹조직에서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정권 유지 비용을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이미 2013년 군 간부들에게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노골적으로 해킹이 핵·미사일에 버금가는 핵심 전력임을 공언한 바 있다. 이때부터 해커 양성을 국가적 중점 과제로 본 것. 특히 최근엔 북한이 고성능 컴퓨터를 반입하는 등 사이버 범죄 인프라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지폐 위조, 불법 마약 제조 등 기존 외화벌이 수단들이 대북 제재로 어려워지자 해킹 기반 강화에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것.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서 해커들은 해외 장기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 환경도 다른 외화벌이보단 상대적으로 낫다. 소식통은 “가상자산 탈취 등은 투입 대비 성과를 내기 쉽다는 점에서 우수 인력들이 자청해 사이버 범죄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북-러, 해킹 기술 공동 교육·연구 기반 마련 정보당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해킹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상호 교육 등에 대한 기반은 이미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가 해킹 등에 사용되는 핵심 악성코드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상호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북-러는 이 조약에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상호) 협력(9조)” “국제 정보안전 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18조)”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당시 향후 사이버 분야 협력을 시사하는 조항이란 해석이 나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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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정보원 가능성 조선족에 ‘軍블랙요원’ 기밀파일 유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 3급 기밀 5∼6건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혐의를 국군 방첩사령부가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29일 이 군무원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방첩사 고위 관계자 및 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군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 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요원 리스트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2, 3급 기밀 여러 건을 출력하고, 파일 형태로 중국동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기밀 파일을 건네받은 이 조선족이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아는 블랙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유출될 경우 해외의 우리 군 정보망이 치명타를 입는 게 불가피하다. 실제 사건이 알려진 직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개인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이 같은 2, 3급 기밀을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뒤 해외 공작담당 부서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안규정을 어기고 개인 노트북에 다수의 민감한 기밀을 저장했던 만큼 군 당국은 고의성이 있었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첩사가 지난달 A 씨를 입건한 뒤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방첩사는 해당 사건을 비공개로 자체 수사하다가 언론들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에야 군 검찰을 통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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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정보사 군무원, 조선족에 ‘블랙요원’ 현황 등 2, 3급 기밀 파일로 유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3급 기밀 5~6건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사실을 국군 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29일 해당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은 기밀이 든 파일을 건네받은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아는 블랙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유출될 경우 해외 군 정보망은 ‘궤멸’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사건 직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이 최근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방첩사는 지난달 해당 군무원을 입건한 뒤 피의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건을 자체 수사하다 언론 보도 뒤에야 군검찰을 통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9일 방첩사 고위관계자와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 씨는 올해 수차례에 걸쳐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요원 리스트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2, 3급 기밀 여러 건을 출력했고, 이를 파일 형태로 성명불상의 중국동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에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달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유출 내용과 이를 건네받은 중국동포의 정체 등을 수사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파일을 건네받은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어 유출된 블랙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넘어갔을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아직 북한과의 연계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국방부 정보본부 예하의 정보사 요원들은 각국 주재 대사관에서 외교관 등의 신분인 ‘화이트 요원’과 정부기관과 무관한 사업가 등으로 위장한 ‘블랙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 등 각국 정보기관도 ‘블랙요원’을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블랙요원 리스트가 적성국에 넘어갈 경우 해외 군 정보망은 ‘올 스톱’ 될 수밖에 없다. 적성국이 ‘블랙요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주재국에서도 집중 감시를 받기 때문. 실제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소식통은 “블랙요원 1명을 양성하는 데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며 “길게는 십 수년간 구축한 해외 군 정보망이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했다.A 씨는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이같은 2, 3급 기밀을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유출 규모가 최소 수백건, 최대 수천건에 달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A 씨는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뒤 해외 공작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면서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보안규정을 어기고 개인 노트북에 다수의 민감한 기밀이 저장된 점에서 방첩사와 군검찰은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안팎에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군검찰은 29일 방첩사 요청에 따라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달 A 씨를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자체 수사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쉬쉬하면서 자체 수사를 진행하다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에야 군 검찰을 통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방위적 초동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비판이 많다. 군 소식통은 “방첩사가 ‘비밀주의’로 일관하다 실기(失機)했다는 비판이 많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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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관, 강제동원-사과 문구 없어

    28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전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에서 2km, 자동차로 5분가량 떨어진 ‘아이카와(相川) 향토박물관’ 2층에 가로 5.2m, 세로 4.2m 크기의 작은 방이 처음 공개됐다. ‘조선반도(한반도의 일본식 표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이 걸린 전시관이다. 일제강점기 중 사도광산에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전시 공간으로 일본 정부가 ‘전체 역사를 현장에 반영하겠다’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내건 약속을 지키려 만들었다. 노동자 출신지를 안내하는 설명판에는 “1938년 4월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으로 모집, 관 알선, 징용이 한반도에 도입됐다”며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모집, 관 알선, 징용은 일본 정부도 강제성을 인정한 동원 방식이다. 하지만 전시관 설명 어디에도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해주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의 문구는 없었다.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 표현도 없었다. 사도광산 등재와 이에 따른 전체 역사 반영으로 한일 양국 정부는 과거사 대립을 피하고 한 발씩 양보하면서 각각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양국 인식의 골을 메우고 역사 화해를 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도광산에 ‘조선인 가혹한 노동’ 기록… 불법성은 인정 안해韓日, 연초배급대장 실마리로 추적80년만에 조선 청년들 이름 되찾아조선인 위험노동 투입, 日의 5배 등부당한 대우에 ‘강제’ 표현 없어 논란25번 김기순 1919년 2월 16일생. 26번 장재익 1918년 8월 1일생. 28번 최삼동 1916년 10월 12일생…. 조선인 노동자 전시 공간 패널에 실린 전시 자료에는 한국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사도광산 기숙사에 살던 조선인 노동자에게 담배를 배급한 기록이 담긴 1944년 판 ‘연초 배급대장’ 명부다.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로 영문도 모른채 외딴섬 광산에 끌려온 20, 30대 꽃다운 조선의 젊은이들은 80년이 지나서야 전시관에 이름 석 자가 새겨졌다. 일본은 감추려 했고, 한국은 챙기지 못했던 일제강점기 아픈 과거사가 21.84㎡ 좁은 공간에 작은 흔적으로나마 전시됐다.● 힘들고 가혹한 노동은 조선인 몫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 정부는 1946년 주요 사업장에 조선인 동원 명부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내렸다. 하지만 사도광산을 운영했던 미쓰비시는 조선인 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며 강제동원을 은폐했다. 잊혀 가던 과거사 기록을 니가타현 향토 사학자들이 찾아 나섰다. 사도섬의 사도박물관에서 발견된 연초 배급대장이 그중 하나다. 한일 역사 연구자들은 이를 근거로 조선인 노동자 실체와 규모를 추정하며 과거사 조각을 맞춰 가기 시작했다. 전시 자료에는 혹독했던 당시 환경이 짐작되는 대목들이 보인다. 1943년 5월 사도광산 노동자는 일본인 709명, 조선인 584명으로 일본인이 더 많았다. 하지만 발파, 운반 등 노동 강도가 세고 위험한 작업에는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최대 5배가량 많이 투입됐다. 조선인은 월평균 28일 일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계속 일을 시켰다. 출신지는 논산, 공주, 부여, 청양, 연기 등 충남에 집중됐다.● ‘강제’ 표현 끝내 언급 안 해 역사 사실을 전하는 사도광산 현장의 사료 전시를 보면 누구라도 당시 조선인은 강제로 끌려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2015년 하시마섬(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조건이었던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가 군함도와 10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 이뤄졌고 ‘차별은 없었다’는 왜곡된 내용으로 채워진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전시 공간 어디에도 ‘강제동원’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은 없다는 점은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하시마섬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노역(forced to work)을 시킨 것을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끝내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모집, 관 알선, 징용의 강제성은 인정하지만, 국제법이 규정한 ‘강제노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전시장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발언이 설명판으로 전시됐다. 하지만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물론이고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유감 표명(“통석의 염을 금할 길이 없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식민지 지배로 한국민에게 고통을 안긴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한다”) 등 과거 사과 표현 전시도 없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제강점기 한국인에게 가혹했던 역사를 담은 설명판을 현장에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고, 일본은 강제동원 인정 및 추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세계유산 등재라는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추도식을 비롯한 후속 조치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비엔티안=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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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北-러 밀착 엄중 우려” 왕이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현지 시간)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 만나 새 조약까지 체결하는 등 밀착한 북-러 관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회담 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조 장관에게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고 모든 관련 당사자가 공동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상황을 완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왕 부장은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40여 분간 회담했다. 조 장관은 “최근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과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도 당부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이날 기존 입장을 반복했지만 최근 한 달 새 우리와 세 차례나 고위급 교류에 나선 자체가 북-러 밀착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지난달 19일 한중 ‘2+2’ 외교안보대화 당시엔 “북-러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조 장관이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한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고 대만이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 발언은 한국 외교부 발표엔 담기지 않았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이 상대국에 이를 원칙으로 지키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취지에서 사용해 온 표현이다. 이날 조 장관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과도 48분 동안 회담을 갖고 북-러 밀착 우려를 공유했다. 비엔티안=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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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광산 오늘 세계유산 등재될듯… 日 “조선인 노동 역사 전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유력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막판 교섭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려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 등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위한 일부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나가사키현 하시마섬(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와 비교해 일본 측의 전향적 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본이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알릴지는 미지수다. 조선인 노동자에게 가혹했던 상황에 대해 일본이 사죄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도 낮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역사 반성에 인색한 일본과 인식 간격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인 1500여 명 강제동원된 장소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가까스로 한일 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일 간 (등재 찬반)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도광산은 27일 인도 뉴델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46차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21개 회원국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등재가 확실시된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말했다. 실질적 조치는 조선인 노동자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을 현장에 전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포함한 노동자 역사를 사도광산 현지에 전시할 방침을 굳혔고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사도광산은 16∼19세기 세계적 규모의 금광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대규모로 개발됐고 일제강점기엔 1500여 명의 조선인이 끌려가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일본 정부는 애초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가 불거질까 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한국과의 역사 전쟁을 피해선 안 된다며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해 갈등이 점화됐다.● 여전히 큰 한일 역사 인식 간격 한국 정부는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약속을 어긴 전례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사전 조치 이행 확인에 초점을 맞췄다. 9년 전에는 약속만 받아냈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이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당시보다 한 발 나아갔다는 평가다. 일본은 군함도 등재 당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조선인 강제노역’을 공식 인정하며 희생자를 기리는 전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시 시설(산업유산정보센터)은 군함도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 뒀다. 강제노역 사실보다는 조선인을 평등하게 대해줬다는 왜곡된 설명문을 주로 전시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도광산 등재에 반대하겠다고 맞섰다.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도 지난달 한국 입장을 반영해 “전체 역사를 현장 레벨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전시 전략을 책정하라”며 ‘보류(refer)’를 권고했다. 한일 합의로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지게 되면서 지난해 3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이어져 온 한일 관계 개선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사도광산 현장에 전시하는 시설물이 한국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면 정부 간 관계 개선과 별개로 한국 국민들의 반발은 커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과거에 행한 다양한 형태의 강제동원이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사 사죄 문제에서도 2015년 아베 담화에서 “다음 세대에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반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도(佐渡)광산일본 혼슈 서쪽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광산. 16∼19세기 일본 최대 금광이었고 1939∼1945년에는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동원돼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 1989년 폐광돼 현재는 관광지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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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광산, 27일 한일 합의로 세계유산 등재될 듯… 강제노역 반성은 미지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유력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막판 교섭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려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 등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위한 일부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는 2015년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나가사키현 하시마섬(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와 비교해 일본 측의 전향적 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본이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알릴지는 미지수다. 조선인 노동자에게 가혹했던 상황에 대해 일본이 사죄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도 낮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역사 반성에 인색한 일본과 인식 간격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 등재될 듯”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가까스로 한일 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일 간 (등재 찬반)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도광산은 27일 인도 뉴델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46차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21개 회원국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등재가 확실시된다.이 당국자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말했다. 실질적 조치는 조선인 노동자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을 현장에 전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포함한 노동자 역사를 사도광산 현지에 전시할 방침을 굳혔고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사도광산은 16~19세기 세계적 규모 금광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대규모로 개발됐고 일제강점기엔 1500여 명의 조선인이 끌려가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일본 정부는 애초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가 불거질까 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한국과의 역사 전쟁을 피해선 안 된다며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해 갈등이 점화됐다.● 여전히 큰 한일 역사 인식 간격한국 정부는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약속을 어긴 전례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사전 조치 이행 확인에 초점을 맞췄다. 9년 전에는 약속만 받아냈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이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당시보다 한발 나아갔다는 평가다.일본은 군함도 등재 당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조선인 강제노역’을 공식 인정하며 희생자를 기리는 전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시 시설(산업유산정보센터)은 군함도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 뒀다. 강제노역 사실보다는 조선인을 평등하게 대해줬다는 왜곡된 설명문을 주로 전시했다.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도광산 등재에 반대하겠다고 맞섰다.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도 지난달 한국 입장을 반영해 “전체 역사를 현장 레벨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전시 전략을 책정하라”며 ‘보류(refer)’를 권고했다. 한일 합의로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지게 되면서 지난해 3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이어져 온 한일 관계 개선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일본이 사도광산 현장에 전시하는 시설물이 한국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면 정부 간 관계 개선과 별개로 한국 국민들의 반발은 커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과거에 행한 다양한 형태의 강제동원이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사 사죄 문제에서도 2015년 아베 담화에서 “다음 세대에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반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도(佐渡)광산일본 혼슈 서쪽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광산. 16~19세기 일본 최대 금광이었고 1939~1945년에는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동원돼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 1989년 폐광돼 현재는 관광지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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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8·15 새 통일담론에 ‘자유민주적 통일’ 담기로

    정부가 8·15 광복절을 목표로 준비 중인 새 통일담론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통일의 ‘최종단계(end state)’를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통일 방안은 어느 체제로 통일할지 적시하지 않은 반면 이번엔 우리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에선 “흡수 통일 방안”이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통일담론과 관련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포함해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3월부터 진행한 여론 수렴 결과와 연설문 형태의 새 통일담론 초안 등을 작성해 대통령실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초안에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지지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등 정부의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는 취지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북한에 촉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자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은 큰 틀에서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 철학 비전 등이 누락돼 있다고 판단했던 만큼 대규모 손질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통일부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수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큰 틀에서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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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 행사 간 유지태 “어두운 곳에 손 내어주길”

    “어두운 곳 중 어두운 곳을 향해 여러분의 손을 내어주길 바랍니다.” 배우 유지태 씨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통일부와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공동주최로 열린 ‘2024 북한인권국제대화’에 참석해 “우리의 행동이 국가로부터 외면 받는 북한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유 씨는 이날 6분간 영어로 연설을 했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통일부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방미길에 동행했다. 유 씨는 “제 관심의 영역은 대중문화 안에서 밖으로, 내 삶에서 다른 이들의 삶으로 확장돼나갔다.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가장 소외된 곳,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향했다”고 했다. 이어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는 시련을 소재로 한 웹툰 ‘안까이(아내를 뜻하는 함경도 방언)’를 언급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웹툰을 통해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의 아픔을 전달하고자 했다. 가혹한 인권침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은 탈출 과정에서 더 가혹한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가족과 생이별한 채 평생 가족을 그리며 살아가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탈북민들을 취재하면서 직접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다뤄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씨는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색깔이 입혀지곤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북한 안의 사람”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북한인권홍보대사로 위촉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사람이라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며 “재중 탈북자, 북한 이탈자 인권 문제가 조명되고 (이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 씨는 이날 “이 세상 어디든 불의가 있다면 눈 감고 외면하지 말고 행동해달라”면서 “불의를 키우는 건 불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방관”이라고 했다. 이어 “제 자리에서 북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내고 전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6분가량 이어진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다. 유 씨는 23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도 참석해 북한 인권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장관도 이날 행사에서 “탈북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라며 “통일부는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흔들림없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자신들의 열망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미국과 국제사회가 흔들림없는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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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 공무원 징계 예고… 민주 “정쟁화 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당시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전 대표를 응급헬기로 이송하고 전원(轉院)시킨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등에 대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해 특혜를 제공했다”며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그의 전원을 요청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당시 대표 비서실장)에 대해 ‘종결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 강령이 없다”고만 했다. 권익위는 규정상 공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애꿎은 부산대 서울대 및 부산지역재난본부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쟁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해 보겠다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승균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의) 치료받은 행위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규정대로 이송해 헬기를 이용했는지, 전원이 돼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본 결과 공무원들이 (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워낙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전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응급헬기 이송 과정에 대해서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을 요청한 분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소방본부에서도 그걸 먼저 확인한 뒤 헬기를 출동시켜야 하는데 그런 규정들을 위반해 헬기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행동강령 위반이고 소방본부는 규정을 위반해 (헬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에 대해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 의원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만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 역시 종결했다고 전했다. 결국 특혜는 있었지만 이 전 대표 등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적용할 규정이 없어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이번에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311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 역시 각 기관 규칙에 따라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21년째 국회의원만 예외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권익위는 ‘건희권익위’로 전락했고 정치는 혼탁해졌으며 애꿎은 공무원들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며 날을 세웠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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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병원-소방, 공무원 강령 위반”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병원 의료진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총선 전인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달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불법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사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송 과정에서 불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가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밝힌 셈이라며 “권익위의 노골적인 물타기용 정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응급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피습 당일 소방 당국의 응급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담당자들의 행위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처장은 “(이재명)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24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며 “(김 여사) 면죄부 특혜 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야당 대표를 이용해 돌파하겠다니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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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 관련해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병원 의료진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총선 전인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달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불법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사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송 과정에서 불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가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밝힌 셈이라며 “권익위의 노골적인 물타기용 정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응급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피습 당일 소방 당국의 응급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담당자들의 행위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청장은 “(이재명)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할 당시부터 “명백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던 민주당은 이날이해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24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라며 “(김 여사) 면죄부 특혜 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야당 대표를 이용해 돌파하겠다니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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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유지 검토…수정 대신 새 통일담론으로 계승·발전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8·15 광복절을 목표로 새 통일담론을 마련 중인 정부가 올해 30주년을 맞은 역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은 큰 틀에서 수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에 부정적인 대다수 의견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그동안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이 통일방안을 수정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통일부의 검토대로라면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한 새 통일담론은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대체하는 게 아니라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현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주의 철학 비전 등이 누락돼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최종단계(End state)를 새 통일담론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민족 지우기는 물론 적대적 군사 행동을 지속하는 상황도 새 통일담론 발표 등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현 정치 구도상 쉽지 않아”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5, 6월 그동안 진행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과 관련한 여론 수렴 결과와 연설문 형태의 새 통일담론 초안 등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3월부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새 통일담론과 관련한 견해를 듣던 ‘수요포럼’ ‘통일이 있는 저녁’ 등 행사는 지난달 26일까지 진행됐다. 다만 통일부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새 통일담론이 발표될 때까지 여론수렴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구상이 담겨있다. 이 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국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1994년 이후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이다.그동안 정치인·전현직 관료·외교안보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가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이 통일방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대체할 경우 여야,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돼야하는데 현 정치 구도상 쉽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이를 반영하듯 17일 22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용어가 아예 담기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만들어진 공식 통일방안인데 국회 보고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외통위 업무보고 자료에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2024년 발표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 방안 검토’라고 명시했다.● 새 담론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 통일’ 강조 새 통일담론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그대로 두되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달라진 북한 상황 등을 반영하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자유 등 가치를 전면에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 통일담론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지지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등 정부의 통일 비전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북한 인권 문제 등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통일부의 초안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담긴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북한에 촉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 되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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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뀔때마다 국정원 물갈이… 카드흔적 남긴 아마추어 돼”

    “우리 정보기관의 나이브하고 아마추어 같은 행태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국가정보원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 수집의 ABC를 망각한 행위를 정보요원들이 수년 동안 반복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미국 연방검찰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국정원의 부족한 정보 역량과 허술한 보안 의식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정보 소식통은 “카드 내역을 남기고 면세 혜택까지 받는 등 기본도 안 된 요원들이 미 연방수사국(FBI)의 24시간 감시에 노출된 정보 최전선에 배치돼 있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했다.국정원의 이런 현저한 정보 역량 저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위급을 포함해 직원 수백 명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물갈이되는 국정원의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정원 내부에서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많다 보니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걸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보요원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정보 수집 역량이 떨어지면서 핵심 정보원 확보에 실패하다 보니 수미 테리 수준 정보원에게도 무리하게 목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정보원 확보 못 해 학자에 목매다 참사”아마추어 수준의 허술함을 드러낸 정보 활동은 “전문성과 역량보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미국 등 핵심 지역 정보 라인을 교체하는 국정원의 고질적인 인사 병폐가 초래한 상징적인 장면”이란 게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평가다.국정원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을 내세워 핵심 요직들을 물갈이하면서 눈에 띄게 정보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간부 출신 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에 매달리면서 보수 성향인 테리까지 포섭해서라도 우리 정부 입장을 미 행정부에 무리하게 반영하려다가 벌어진 사태”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국에 파견한 정보요원 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보 당국자는 “미국과 소통 가능한 정보 요원들이 나가는 자리에 자기 사람을 꽂다 보니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인력 관리가 어려워져 통제에 실패한 것도 이번 정보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다.미 연방 검찰 공소장에는 북-미 정상회담 한 달 전인 2019년 1월 테리가 국정원 관계자 요청을 받고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 미국의 전현직 안보 관계자들 간 비공개 회의를 주선한 사실도 적시됐다. 또 당시 서 원장과 만난 미 당국자들이 훗날 FBI 진술에서 “(회의가) 굉장히 비정상적(highly abnormal)이었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전 국정원 간부는 “한미 간 정책적 공감대가 없고 제대로 된 핵심 정보원이 없다 보니 테리 같은 학자에게 의존한 한국 정부의 이런 로비 행태가 미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거슬렸을 것”이라고 했다.현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 정상화를 내세워 고위직까지 대거 물갈이했다. 2022~2023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3급 이상 간부 250여 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배치했다. 지난해 일어난 1급 인사 파동 과정에서 임명이 철회된 보직에는 미국과 일본 내 정보거점장인 정무2공사 등이 포함됐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현 정부 물갈이 과정에서도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해외 정보 업무에 배치돼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물갈이 반복에 전문성-자질 부족 요원 배치”이런 과정에서 정보 업무의 기본마저 무너진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국정원 안팎의 지적이다. 통상 미국에 나가는 요원들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엘리트로 꼽히지만 교육 및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대미 요원 정도 되면 활동의 99%가 워치(감시)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받는다”며 “(이번에 드러난 행태는) 요원 양성 교육 부족이나 자질 부족”이라고 했다. 미국 근무 경험이 있는 다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에서 숙직하던 우리 행정 직원이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현지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미 정부 기관들이 우리를 사실상 24시간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기소 여파로 우리 정부와 미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 간 교류가 위축될 조짐도 확인됐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가 테리 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우리 정부 산하 연구기관 세미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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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석탄 불법 수송한 北 선박 독자제재…옮겨싣는 사진도 공개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관여한 선박 ‘DE YI(더이)’호의 선사와 더이호에 석탄을 옮긴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18일 지정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더이호를 나포해 억류했다. 대북 제재 위반으로 정부가 해상에서 선박을 나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홍콩 선사 ‘HK이린’이 소유한 3000t급 벌크선인 더이호는 3월 18일 중국 스다오항을 출발한 뒤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t가량을 옮겨 실었다. 더이호는 또 스다오항에서 전자제품을 싣고 가 무연탄을 환적하기 전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선박에 이 전자제품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박과 해상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전자제품 역시 유엔에 의해 대북 이전이 금지된 품목이다.정부는 같은 달 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을 지나던 더이호를 나포했다. 당시 더이호엔 중국인 선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선원 등 총 13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정부 합동 조사가 종결돼 대부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도 이날 더이호와 덕성호가 해상 환적을 하는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정보자산 가동 및 우방국과 정보 협력을 통해 불법 환적 장면이 담긴 위성 자료를 채증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더이호 이외에도 국내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감시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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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정부 당혹… “美대선 앞 로비 수위 높이자 경고 보낸듯”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 미국 연방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을 ‘외국 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소식통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도 이렇게 토로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그런데도 미 연방 검찰이 우리 국정원 요원의 행적 등까지 자세히 적시한 공소장을 공개하자 그 자체가 정부 입장에선 당혹스럽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이어 16일 국무회의에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하루 만에 테리 연구원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된 것. 이에 정부 안팎에선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미국 현지에서 벌써부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 싱크탱크와 접촉을 꺼리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정부 일각에선 미 행정부가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 우리 정보 당국의 첩보 활동을 자세히 공개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워싱턴을 중심으로 비공식 정보·로비 활동 수위를 높이자 이를 제지하려는 의도로 이례적으로 공소장에 우리 정보 당국 활동을 상세히 공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도 테리 연구원 기소에 대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 외국의 영향력 문제에 맞서기 위한 미 법무부의 노력”이라고 보도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이려는 공작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등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비공개 로비 활동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런 활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 등 사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로선 (미 정부가) 어떤 의도나 배경을 갖고 타이밍을 잡고 공소장을 공개했는지 등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공식 입장으로 “외국대리인등록법 기소 보도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히 소통 중이다”라고만 했다. 외교부는 “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일단 ‘로키(low-key)’로 미국 측과 접촉을 이어가며 공소 내용 및 배경부터 확인한 뒤 필요한 수습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현지 정보 활동 등이 당분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최대한 미 측과 협조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정부 일각에선 이 사안이 한미 관계의 대형 악재로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정보 당국자는 “한미동맹을 흔들 문제까지 가기보다는 일단 개인의 일탈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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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수미 테리에 명품백 선물… 블링컨 회의자료 등 받아”

    미국 연방 검찰이 16일(현지 시간)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국가정보원의 불법 로비스트로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총 31쪽 분량인 공소장에는 테리가 2013년부터 미국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에게서 제공받은 선물과 식사 내역, 나눈 대화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또 테리가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매장을 국정원 요원과 함께 방문한 모습, 국정원 요원과 같이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사진도 첨부돼 있다. 장기간 미 연방수사국(FBI) 등의 감시를 당했지만 국정원이 사실상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게 드러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FBI는 이미 2014년 11월경 테리를 만나 국정원과의 접촉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보안 의식’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지는 등 ‘정보 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국무장관 회의 내용도 흘려 연방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테리가 외국대리인 등록법(FARA)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인 근거로 국정원의 다양한 접대 내역을 제시했다. 국정원 요원은 2019년 11월 테리와 함께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체비체이스에서 2845달러(약 392만 원)짜리 돌체앤가바나 코트를 구매했다. 둘은 같은 날 워싱턴의 한 가게에서도 2950달러짜리(약 407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샀다. 돌체앤가바나 코트는 이 직원의 신용카드로 계산했고 외교관 지위를 활용해 면세 혜택도 받았지만, 구매 실적은 테리의 계정에 등록됐다. 테리는 이틀 후 이 코트를 반납하고 4100달러(약 566만 원)짜리 크리스찬디올 코트로 바꿨다. 차액은 본인이 부담했다. 또 다른 국정원 요원은 2021년 4월 테리와 워싱턴의 루이뷔통 매장에 들러 3450달러(약 476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다. 연방 검찰은 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2022년 6월 회의 내용을 국정원 간부에게 흘렸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내용은 외부 유출이 금지됐지만 테리는 수기(手記) 2쪽 분량의 메모를 만들었다. 테리는 회의 직후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국정원 직원의 차량에 탑승했다. 연방 검찰은 이 직원이 메모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메모의 사진 또한 공소장에 증거 자료로 첨부돼 있다. 공소장에는 한국 외교 당국과 테리가 공조한 내용도 포함됐다. 테리는 지난해 1월 10일 국정원 요원을 만나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구축하고 싶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전달받고, 이후 1월 19일 기고문에서 핵협의그룹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이 테리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고문을 투고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있다.● 정보당국의 안이한 정보 활동 우리 정보당국의 비공식 활동이 통째로 미 정보당국 감시망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을 두고 정보 활동과 보안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테리를 우리 정보당국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주시하고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건 분명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테리 공소장엔 그가 우리 대사관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당국자와의 식사 중 대화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담겨 있다”며 “은밀한 정보 세계에서 허술한 정보 활동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 했다. 과거부터 우리 정부의 정보 활동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고 신뢰할 만한 한국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2010년대 미국 관련 업무를 했던 전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예전부터 한국계는 주한 대사관에도 거의 보내지 않을 만큼 자국 정보 유출 등 문제에 민감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정보 활동을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밀워키=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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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수미 테리에 명품백 선물… 블링컨 회의자료 등 받아”

    미국 연방 검찰이 16일(현지 시간)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국가정보원의 불법 로비스트로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총 31쪽 분량인 공소장에는 테리가 2013년부터 미국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에게서 제공받은 선물과 식사 내역, 나눈 대화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또 테리가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매장을 국정원 요원과 함께 방문한 모습, 국정원 요원과 같이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사진도 첨부돼 있다.장기간 미 연방수사국(FBI) 등의 감시를 당했지만 국정원이 사실상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게 드러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FBI는 이미 2014년 11월경 테리를 만나 국정원과의 접촉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보안 의식’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지는 등 ‘정보 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美 국무장관 회의 내용도 흘려연방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테리가 FARA 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인 근거로 국정원의 다양한 접대 내역을 제시했다.국정원 요원은 2019년 11월 테리와 함께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체비체이스에서 2845달러(약 392만 원)짜리 돌체앤가바나 코트를 구매했다. 둘은 같은 날 워싱턴의 한 가게에서도 2950달러짜리(약 407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샀다. 돌체앤가바나 코트는 이 직원의 신용카드로 계산했고 외교관 지위를 활용해 면세 혜택도 받았지만, 구매 실적은 테리의 계정에 등록됐다. 테리는 이틀 후 코트를 반납하고 4100달러(약 566만 원)짜리 크리스찬디올 코트를 바꿨다. 차액은 본인이 부담했다. 또 다른 국정원 요원은 2021년 4월 테리와 워싱턴의 루이뷔통 매장에 들러 3450달러(약 476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다.연방 검찰은 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2022년 6월 회의 내용을 국정원 간부에게 흘렸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내용은 외부 유출이 금지됐지만 테리는 수기(手記) 2쪽 분량의 메모를 만들었다. 테리는 회의 직후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국정원 직원의 차량에 탑승했다. 연방 검찰은 이 직원이 메모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메모의 사진 또한 공소장에 증거 자료로 첨부돼 있다.공소장에는 한국 외교 당국과 테리가 공조한 내용도 포함됐다. 테리는 지난해 1월 10일 국정원 요원을 만나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구축하고 싶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전달받고, 이후 1월 19일 기고문에서 핵협의그룹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이 테리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고문을 투고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있다.● 정보당국의 안이한 정보 활동우리 정보당국의 비공식 활동이 통째로 미 정보당국 감시망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을 두고 정보 활동과 보안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테리를 우리 정보당국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주시하고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건 분명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테리 공소장엔 그가 우리 대사관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당국자와의 식사 중 대화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담겨 있다”며 “은밀한 정보 세계에서 허술한 정보 활동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 했다.과거부터 우리 정부의 정보 활동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고 신뢰할 만한 한국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2010년대 미국 관련 업무를 했던 전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예전부터 한국계는 주한 대사관에도 거의 보내지 않을 만큼 자국 정보 유출 등 문제에 민감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정보 활동을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밀워키=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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