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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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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대통령42%
정치일반25%
경제일반8%
국방6%
국제정세6%
외교4%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1%

  • 한중일 정상회의, 내달 26~27일 서울 개최 잠정 합의

    한중일 3국이 다음달 26, 27일경 이틀간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의제 등 회담 관련 세부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뒤 4년 반 만이다.정부 소식통은 3일 “3국이 26, 27일 개최 방향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민영방송 TBS 계열 JNN도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게 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으로 동아시아 정세가 4년 전과 달라진 가운데 열리는 회의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強)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의 방한이고 리 총리는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 첫 방한이다. 3국 정상회의 기간 양자 회담도 연달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 3국 경제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삐걱거린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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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성모병원 휴진 혼란 없었지만… “사태 길어지면 휴진 늘것”

    가톨릭대와 울산대 등 전국 9개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예고한 3일 소속 병원 24곳 대부분에서 별다른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됐다. 환자들의 진료 취소, 예약 변경 등이 쉽지 않아 실제 휴진한 교수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료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휴진하는 교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휴진 예고에도 대부분 정상 진료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대부분 정상 운영됐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하지 않은)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했을 때 진행된 진료와 수술 건수 등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울산대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 일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병원 대강당에서는 ‘2024 의료 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도 열었다.가톨릭대 의대 소속 병원 8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휴진으로 일정을 바꾼 교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성모병원은 홈페이지에 정상 진료를 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 40개 의대 소속 88개 병원 중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진료 일정 변경 못 해”병원에 남아 진료하는 의사들은 “진료 일정을 갑작스럽게 조율할 수 없어 휴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의 한 교수는 “오전 내내 외래 환자를 진료했다”며 “오히려 암 환자 3명에 대한 수술 일정까지 새로 잡았다”고 말했다.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안도했다. 한 환자는 “휴진 소식을 듣고 내심 불안했는데 진료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안도했다”며 “환자들의 방문이 줄어 병원이 한적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사직서를 제출한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도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4명 모두 병원을 떠나지 않았으며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다만 향후 교수들의 휴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일주일 전에 휴진을 결정해 현실적으로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며 “사태가 길어지면 매주 금요일에는 수술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휴진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2월 말부터 석 달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는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4명 중 596명(6%)이 현장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의 577명보다 이틀 새 19명이 늘었다. 실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선 지난달 전공의 10여 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레지던트 마지막 해인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해야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귀자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4년 차 레지던트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일부는 이달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증 환자 진료 전문병원에 보상 강화”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12번째 의료 현장으로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의료 공백으로 인해 암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수술 지연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의료진은) 부디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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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테러시도 징후”… 해외 공관 5곳에 경계령

    정부가 해외 5곳에 있는 우리 공관원들에 대한 북한의 테러 준비 징후를 다수 입수해 2일 테러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올렸다. 해외 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건 2016년 대테러센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테러 위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단순 첩보 수준을 넘어 좀 더 위협적인 테러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엘리트층을 포함한 탈북민 증가를 북한의 테러 시도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해외 파견 북한인을 관리·감시하는 (북한) 공관 간부와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이탈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소행으로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주라오스·주베트남 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주선양 총영사관 등 5곳에 대한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테러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된다.“고위탈북민 한국행 줄잇자… 北, 공관에 보복 나선듯” 해외공관 ‘北 테러경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날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한 5개 국가에 요원들을 파견해 우리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까지 전개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이날 밝혔다. 북한은 이들 국가에 모두 공관을 두고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이나 비밀경찰인 국가보위성이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은 10명 안팎에 달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지난해 동기 대비 또 증가했다고 한다.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에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 우리 정보 당국은 올해 상반기 평양에서 최신 정보를 가진 엘리트층이 본격적으로 탈북할 가능성까지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열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무역대표부 직원·유학생 등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관리 책임이 있는 북한 공관 간부들이 그 책임을 해외 우리 공관원 등에게 돌리고 보복까지 하려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우리 공관원들에게 테러를 가해 현지에 있는 북한인들에게 보란 듯 경고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현지에 테러조를 파견하려는 정황 등까지 정보 당국이 이미 포착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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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근무시간 로스쿨 다니고… 병가 ‘셀프 결재’로 100일 무단결근”

    감사원은 30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 채용 외에도 규정을 무시한 조직·인사 관리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부에서 인사, 복무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법령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가 관행화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선관위 사무국장인 A 씨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1건을 반복 사용하거나 병가를 ‘셀프 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8년 동안 100일가량 무단 결근했다. 70여 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직원 B 씨는 근무 시간에 외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닌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선관위는 원래 근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를 당연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또 선관위가 외부 통제 없이 스스로 조직·정원을 운영하면서 고위직인 3급 인원을 필요 인원보다 40% 이상 과다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법에 따른 4·5급 직위에 3급을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위직 수를 늘렸다는 것. 재외선거관 파견을 명목으로 3급을 5명 증원한 뒤, 실제론 국내 승진 자리로 활용하고 재외선거관 파견 전 2개월간 재택근무를 시키는 등 복무 관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임기 6년짜리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자리도 2, 3년으로 쪼개 내부 직원이 맡게 했다. 이렇게 상임위원이 된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1급 이상으로 퇴직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법령에서 하도록 정한 정원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인사 감사도 그간 중앙선관위 인사부서가 실시해 사후 조치가 되지 않아 위법·부당한 인사 행태가 장기간 방치돼 관행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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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에게서 ‘태양’ 지우고, 자신을 ‘태양’으로 높인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신격화를 최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 대신 자신을 ‘태양’으로 지칭하는 빈도를 늘리는 등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태양’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특히 김일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당시 ‘김일성 따라하기’ 등을 통해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집권 13년 차에 접어들면서 선대의 후광을 거부하고 선대를 뛰어넘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홀로서기에 나선 듯한 모습은 과거 여러 차례 보였지만 최근 그 강도가 달라 보여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김정은=태양’ 한 달 새 3번 노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고려투어스(Koryo tours)는 25일 홈페이지에 “북한 파트너(당국)로부터 ‘태양절’(김일성 생일)이란 문구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고려투어스는 북한 전문 여행사다. 북한에서 태양은 김씨 일가 3대에 모두 사용됐지만 그동안엔 김일성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태양절은 올해 2월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4월 명절’ ‘민족 최대의 명절’ 등으로 바꿔 표현됐다. 15일 태양절 당일 북한 관영매체에서 태양절 표현이 등장한 건 “태양절에 즈음하여”라고 쓴 기사 단 한 건에서였다. 북한 매체들은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도 기존 ‘태양의 성지’란 표현 대신 ‘애국, 혁명의 성지’ 등으로 바꿔 표현하고 있다. 내부 선전·홍보물에서도 태양절은 자취를 감췄다.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이란 표현 역시 2월 이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김일성 생일에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다. 이곳엔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돼 있다. 북한 매체에선 당 간부 등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소식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김 위원장 집권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반면 김 위원장을 ‘태양’으로 수식하는 문구의 노출은 부쩍 늘었다. 17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글에서 김 위원장은 “주체 조선의 태양”으로 불렸다. 지난달 강동종합온실 준공 행사에선 ‘주체 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현수막이 등장했다. 정보 소식통은 “2010년대 후반 북한 내 ‘김정은주의’ 정립 움직임에 따라 태양 표현이 간헐적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그 양상이 늘었다”며 “그 의도나 배경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金, 선대 우상화 지우고 본인 업적 부각”김 위원장은 2019년 3월 선전일꾼에 보낸 서한에서 “김일성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진실 알리기’는 명분일 뿐, 결국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선대에 대한 신격화부터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도 “결국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 선언 등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키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이 자신만 바라보게 해야 한다고 믿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통일 지우기’ 주장 등을 의식해 우상화 조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남북이 통일을 더 지향하지 말고 별개의 국가로 살아야 한다는 등 김일성·김정일의 유훈과 다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결국 김 위원장 입장에선 선대를 어느 정도 끊어내야 자신의 생각·정책이 주민들에게 더 잘 먹힐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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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절→4월 명절…北 김일성-김정일 신격화 차단 의도적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신격화를 최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대신 자신을 ‘태양’으로 지칭하는 빈도를 늘리는 등 우상화 작업은 본격화하고 있다. ‘태양’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특히 김일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당시 ‘김일성 따라하기’ 등을 통해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집권 10년차를 넘어가면서 선대의 후광을 거부하고 선대를 뛰어넘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홀로서기에 나선 듯한 모습은 과거 여러 차례 보였지만 최근 그 강도가 달라 보여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김정은=태양’ 한 달 새 3번 노출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고려투어스(Koryo tours)는 25일 홈페이지에 “북한 파트너(당국)로부터 ‘태양절(김일성 생일)’이란 문구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차례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고려투어스는 북한 전문 여행사다. 북한에서 태양은 김씨 일가 3대에 모두 사용됐지만 그동안엔 김일성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태양절은 올해 2월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4월 명절’, ‘민족 최대의 명절’ 등으로 바꿔 표현됐다. 15일 태양절 당일 북한 관영매체에서 태양절 표현이 등장한 건 “태양절에 즈음하여”라고 쓴 기사 단 한 건에서였다. 북한 매체들은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도 기존 ‘태양의 성지’ 란 표현 대신 ‘애국, 혁명의 성지’ 등으로 바꿔 표현하고 있다. 내부 선전·홍보물에서도 태양절은 자취를 감췄다.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이란 표현 역시 2월 이후 보이지 않고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김일성 생일에도 금수산태양궁전도 참배하지 않았다. 이곳엔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돼 있다. 북한 매체에선 당 간부 등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소식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건 김 위원장 집권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반면 김 위원장을 ‘태양’으로 수식하는 문구의 노출은 부쩍 늘었다. 17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글에서 김 위원장은 “주체조선의 태양”으로 불렸다. 지난달 강동종합온실 준공 행사에선 ‘주체 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현수막이 등장했다. 정보 소식통은 “2010년대 후반 북한내 ‘김정은주의’ 정립 움직임에 따라 태양 표현이 간헐적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그 양상이 늘었다”며 “그 의도나 배경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金, 선대 우상화 지우고 본인 업적 부각”김 위원장은 2019년 3월 선전일꾼에 보낸 서한에서 “김일성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진실 알리기’는 명분일 뿐, 결국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선대에 대한 신격화부터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도 “결국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 선언 등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키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이 자신만 바라보게 해야 한다고 믿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김 위원장이 자신의 ‘통일 지우기’ 주장 등을 의식해 우상화 조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남북이 통일을 더 지향하지 말고 별개의 국가로 살아야 한다는 등 김일성·김정일의 유훈과 다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결국 김 위원장 입장에선 선대를 어느 정도 끊어내야 자신의 생각·정책이 주민들에게 더 잘 먹힐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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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러 이어 이란에 고위급 파견… 군사밀착 우려

    북한이 이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양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그동안 무기를 판매·지원해 온 정황이 포착돼 온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를 축으로 한 군사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고위급의 이란 방문은 2019년 박철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후 5년 만이다. 장관급인 윤정호는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을 담당하는 수장이다. 지난해 11월 북측 위원장으로 북-러 경제공동위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진 정부경제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지 20여 일 만에 이번엔 이란 방문에 나선 것. 반미 전선의 두 축이자 전통적인 우방 관계인 북한과 이란은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군사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우리 정보 당국도 13일(현지 시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주고, 이란으로부턴 무인기와 고체연료 기술 등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미국을 주축으로 국제사회가 잇달아 대이란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양국이 경제협력을 통해 제재 무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 추진을 겨냥해 “전황을 바꿀 수 없는 환각제에 불과하다”면서 다시 한번 노골적인 러시아 편 들기에 나섰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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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올초 국내 미사일-장갑차 핵심부품 기술 빼갔다

    장갑차·미사일·레이더 등 우리 군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 상당수가 올해 초 북한에 탈취당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업체의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군사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곳인 만큼 방산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그동안 대형 방산업체를 주요 표적으로 해킹에 나선 북한이 이젠 중요 기술을 보유한 중소 방산업체들까지 ‘핀포인트’ 공략을 하고 있다”며 “공격 타깃을 전방위로 넓혀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방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방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해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악성코드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년 치에 달하는 부품 관련 정보를 이 업체로부터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과 경찰은 해킹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킹 주체를 북한으로 특정할 단서를 포착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 검경,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해당 사건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를 벌여 왔다. 북한이 해킹한 업체는 군 주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케이블 등을 국내 대형 방산업체 등에 납품하는 곳이다. 대표적인 국산 무기인 다연장로켓 ‘천무’,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 등에도 이 업체의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이 2022년 10월∼지난해 7월까지 국내 방산기업 10여 곳에서 방산 관련 자료를 빼간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김수키 등을 범죄 주체로 특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의 여러 해킹조직이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전방위 합동 공격을 한 게 확인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 수위를 최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을 사이버 범죄 관련 관심국으로 지정한 미 당국이 앞으로 북한 해킹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김정은, 해킹 직접 지휘… 무기-레이더 부품 설계도 등 전방위 탈취” [외교 안보]北, 南 방산 핵심부품 기술 빼가… 정보당국 “보안 취약 중소업체 노려항공-전차-위성-함정순 기술 훔쳐… 탈취기술 결합땐 더 치명적 위협” 북한이 올해 초 우리 군 주요 무기체계에 활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방산업체를 집중 해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대형 업체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중소 업체들까지 북한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무기의 완제품을 설계·생산하는 대형 방산업체뿐 아니라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까지 북한이 노리고 있다는 것. 정보 당국은 북한의 우리 무기 기술 해킹이 방산 기업 규모나 기술 유형 등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양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 당국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해커들을 대규모로 집중 투입해 사실상 총력전 형태로 우리 방산 기술 탈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했다. ● “해킹 부품 기술, 결합 시 치명적 위협”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 당국과 경찰은 이 업체를 겨냥한 해킹 공격이 북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케이블을 대형 방산업체 등에 납품하는 업체다. 업체가 생산하는 장비들은 레이더·전차·미사일 등 우리 군이 전력화한 상당수 무기체계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해킹으로 무기체계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의 설계도 등 매우 민감한 자료들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보 소식통은 “수년 치의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동아일보 질의에 “세부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현재 경찰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 업계에선 북한이 중소기업들까지 집중적으로 전방위적인 해킹을 감행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통상 하나의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데 수천∼수만 개의 부품이 활용된다”면서 “북한이 이미 탈취한 다른 기술 자료 등과 결합해 활용하면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품 관련 기술 자료 한 건은 유출돼도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결합되면 북한이 유사한 무기체계를 만들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방산업체의 경우 그간 다수의 해킹 공격과 기술 유출 경험을 토대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인터넷주소(IP주소)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 업체들은 보안에 집중 투자를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이제 대형 방산업체들의 보안도 뚫을 만큼 집요하고 강력하다”면서 “중소 업체들의 경우 망 분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김정은, 北 해킹 진두지휘 정보 당국은 북한의 해킹 공격이 김 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해커를 양성할 때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인재는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정권 유지의 버팀목이 되는 해킹 전문가 양성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해군력 강화를 언급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조선업체를 해킹해 도면과 설계 자료를 탈취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이 무인기 생산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뒤엔 국내외 기업들의 무인기 엔진 자료를 해킹했다. 경찰도 지난해 말 북한의 3대 해킹 조직 중 군사 정보 탈취에 특화된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를 해킹해 레이저 대공 무기 등 중요 기술 자료를 탈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최근 4년간 북한은 항공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기술을 절취했고 전차, 위성, 함정 순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킹으로 탈취한 방산 기술들을 자신들의 무기체계에 실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국내 방산업체에서 탈취한 콜드론치(Cold Launch·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시키는 방식) 기술이다.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 기술을 적용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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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계리 인근 만탑산 붕괴 가능성… 유출 방사능 중국 등 확산 우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2일 ‘북한 7차 핵실험 전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7차 핵실험이 초래할 수 있는 지질학적·환경 위험 등 안전성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 국정원은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022년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산하 연구기관 포럼을 통해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우려해온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NK포럼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만탑산은 6차 핵실험 후 지반 붕괴 현상을 보이는 등 취약해졌는데 이 암반의 균열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채울 수는 있으나 범위가 넓어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강이 어렵고, 기간도 오래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국 전문가들은 (만탑산) 폐쇄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추가 7차 핵실험은 산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은 북한 및 중국을 포함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했다.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의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술핵 수준의 위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센터장은 “지하수면 아래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폭발 후 발생한 공동(빈 공간)으로 주변 지하수가 들어차게 된다”면서 “질량이 작은 핵종은 공동 내 벽 또는 무너진 돌무더기 표면에 존재할 수 있어 지질환경과 지하수 유동 특성에 따라 주변 환경으로 누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풍계리 일대 지역은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으로 북한 전체 지하수 부존량의 20%를 차지하고 식수로 쓰는 가구 비율도 높아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로 방사능 유출 물질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천명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촉연구위원은 “초대형 핵탄두 실험으로 진도 6.5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백두산의 마그마방을 자극해 분화를 촉발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중국 동북 3성과 북한, 일본 북부 지역을 포함해 동북아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유성옥 전략연 이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대내적으로 경제난과 한류의 확산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고 주민들의 불만과 사회적 동요도 심상치 않다”면서 “현재의 대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김정은으로선 국면돌파를 위해 세상을 놀라게 할 위력의 강력한 추가 핵실험만큼 효과적인 전략적 선택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와서 핵무기가 갖는 전략적 위력이 더욱 더 격상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데서도 연유한다”고 강조했다.한석희 전략연 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데에는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압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한다”면서 “동북아 역내 안정과 질서에 대해 ‘책임 있는 대국’을 자처하는 중국의 실질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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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리스크’ 막아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첫테이블

    한미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이번 주 하와이에서 가진다. 지난달 초 협상 대표를 나란히 임명한 양국이 한 달여 만에 대표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는 것. 한미 정부 모두 조기 협상 타결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이 처음 이뤄지는 만큼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치열한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SMA 대표단은 이번 주 하와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측 입장을 교환하고 일정을 포함한 향후 협상 계획 등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첫 상견례를 겸해 양측이 각각 원하는 분담금 규모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이다. 협상 대표가 임명된 뒤 우리 정부와 달리 미측의 대표단 구성이 다소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가량 앞두고 개시되는데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미측이 먼저 조기 협상을 제안했고, 한측이 이에 호응하면서 협상이 조기에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가 협상 만료 1년 8개월 전에 열리게 되는 셈. 이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문제로 SMA 협상이 영향을 받아 동맹 악재로 비화되거나 협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양국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우리 정부가 이번 SMA 협상에서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릿수 방위비 인상률을 얻어낼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 소식통은 “첫 회의에서 미국 측이 제시하는 인상률 수준이 향후 SMA 협상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분담금 5배 인상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수준은 아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도 2021년 11차 SMA 협상을 통해 첫해 13%대 인상을 관철시켰고 당시 미측은 방위비 인상률이 우리 측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전력이 있다. 당시 방위비 인상률이 두 자릿수대로 상승한 것은 2002년(25.7%) 이후 19년 만이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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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야스쿠니에 또 공물 봉납… 정부 “깊은 실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했다. 2021년 취임 이후 8번째다. 우리 정부는 기존과 동일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몰염치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한마디 항의도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봉납했다.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뜻한다. 아시아 주요국에선 현직 일본 총리, 장관,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직접 참배하는 것을 두고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집권 후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으나 춘·추계 예대제, 2차 대전 패전일(8월 15일) 등에 공물을 계속 봉납하고 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은 2013년 12월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마지막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되풀이되는 과거사 도발에 대해 이제 외교부 차원의 항의 성명을 넘어선 대응을 요구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가 ‘굴종 외교’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이 한마디할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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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韓대사 불러 ‘팔 유엔 가입’ 찬성 항의

    이스라엘이 한국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가입안에 찬성한 국가의 대사들을 21일(현지 시간) 초치해 항의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문제에 기권표를 던진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공존을 의미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사전에 이스라엘과 가입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날 한국, 일본, 프랑스, 몰타, 슬로베니아, 에콰도르 등 6개국 대사들을 초치해 항의했다. 20일 AFP통신에 따르면 오렌 마르모스테인 이스라엘 외교부 대변인은 초치를 예고하면서 “이들에게 전달될 공통의 메시지는 ‘지난해 10월 7일 대학살이 벌어진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자는 요구는 테러리즘을 향한 보상’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18일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처리했다. 이사국 15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이 찬성했고 영국과 스위스는 기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이번 찬성 표결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은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 열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국가”라며 “역사 속에서 같은 열망을 공유했던 국가로서의 공감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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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주도 방산침해대응협의회, 北해킹 등 기술탈취 시 정보공유 협약 추진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방산 업체들과 지난해 출범한 방산침해대응협의회가 방산기술 탈취 시도 등 관련 징후가 발견됐을 시 회원사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하는 협약을 18일 체결한다. 협의회는 국정원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방산 업체 15곳 등으로 구성돼있다. 북한의 해킹 시도 등 기술 탈취 징후가 포착됐을 때 정부가 관련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데서 나아가 업체 간, 업체-정부 간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받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방산업체 15곳이 체결할 방산침해 공조 상호협력 협약서에 따르면 협의회원사들은 △적성국가 배후 혹은 민간 해킹 조직들의 전산망 침해 공격 징후 △국내 방산 업체가 외국기업과 결탁해 기술·물자 불법 수출 △적성국·경쟁국이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 기술 탈취 △외국이 핵심부품 수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불량·가짜 부품을 공급 △외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국산 무기를 폄훼하는 등 수출을 방해 △경쟁국이 수출 협상 전략 등 정보를 협상 과정에서 탈취 등이 포착됐을 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하게 된다. 민관이 협력해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하려는 건 방산기술 침해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체 간 공유 및 합동 대응 관련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술 탈취 징후나 성공적인 대응 기법 등을 필요한 업체 간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 소식통은 “선제적인 공동 조치로 고도화되는 방산 기술 탈취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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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李대표 회담, 대통령이 자연스레 언급… 열려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총선 다음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의사를 전달한 한 총리가 언론에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총선의 가장 큰 패인을 묻는 질의에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 동의해 힘을 보태주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어떤 정책이 갑자기 던져지는 게 아니고 어떤 국민과 국회의원이 봐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해 국정과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전반적인 불통에 대해 총선에서 심판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불통은 행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일로, 특히 총리로서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앞으로 정치권과 협치를 통해 협력을 끌어내고 국민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이 회초리를 드신 총선 민의를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에 있어 국회와의 협치가 성공의 아주 핵심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15일) 주례회동에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면서 “그 만남의 길은 현재로서 열려있다”고 했다. 또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면서도 “지금은 선거 직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면도 있다”고 했다.한 총리는 야권 인사 기용설까지 나온 후임 총리 인선 및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개각은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로 항상 열려있는 문”이라고만 했다.향후 정부·여당의 정책 협의회 범위를 야당으로 확대할 계획 관련해선 한 총리는 “그런 모델을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바 있다. 이제까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도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국가의 장기 대계를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며 국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 중 일부로 희망 정원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마지막까지 답변을 받지 못해 참 아쉬움이 있다”며 “역시 우리(정부)가 더 상대방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구체적 안을 갖고 온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의료계의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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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요소수 대란땐 美-호주 등 13국서 즉각 돕는다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17일 국내에 발효된다. 이에 2021년 ‘요소수 대란’처럼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은 자원 부국인 미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 등 정부는 12일 “지난달 18일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17일 국내에서 발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IPEF 비준서를 심의·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IPEF 측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IPEF 협정은 올해 2월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서 먼저 발효됐다. 한국은 6번째 협정 비준국이다.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 협정인 IPEF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이듬해인 지난해 5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 회원국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한 뒤 협정을 맺었다. IPEF 협정 회원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정에 따라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개국이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가 운영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회원국이 요청하면 CRN을 통해 15일 내 긴급회의가 열려 수요 및 공급 기업 매칭, 대체 운송 경로 발굴 등 극복 방안이 논의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IPEF 협정 회원국들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도 서로 자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산 광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에 취약했던 만큼 정부는 IPEF 협정 발효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50% 이상인 품목이 2022년 기준 4000개를 상회하고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80%를 넘긴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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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고위급 교류 강화”… 김정은 방중 논의한 듯

    중국 권력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이 방북 첫날인 11일 카운터파트인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하고 양국의 고위급 및 분야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3일까지 북한에 머무는 자오 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12일 면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러 간 군사협력 등 밀착으로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전격 방북으로 강화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양국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상반기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하반기 김 위원장 방중이 이어지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중국 외교부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평양에서 최룡해와 회담을 갖고 “올해 양국 친선의 해를 기회로 삼아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발언을 인용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일관 확고부동한 우리의 전략적 방침”이라고도 했다. 이에 최룡해도 “양국 친선 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면서 “양국 지도자의 영도에 따라 친선의 해를 계기로 각 분야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원한다”고 했다. 양국은 두 사람이 국제 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수장인 최룡해는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하고 있고 공식 서열 2위 인사로 평가된다. 자오 위원장의 방북은 미중 관계의 지렛대로 북한 관리에 나선 중국과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 밀착이 중요한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북-중 수교 70주년이었던 2019년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각각 방중, 방북했던 것처럼 연내 북-중 정상회담을 갖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박명호 외무성 부상에 이어 지난달 ‘당 대 당’ 외교를 총괄하는 김성남 국제부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과 상호 방문 인사의 직급을 높여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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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내달 26, 27일 서울서 3국 정상회의 가닥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음 달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019년 12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마지막 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9일 외교부 당국자도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일 내 개최에 합의했고, 이에 대한 3국 정부 간 공감대를 여러 번 재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최 일자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10일 3국 정부가 다음 달 26, 27일을 전후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국 정상회의가 최종 성사되면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強) 중국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의 방한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 첫 방한이다. 중국은 통상 한중일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아닌 현직 총리를 보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등의 관계 악화로 열리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그간 꾸준히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중국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최근 중국 측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회의 개최를 위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 3국 경제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 강화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으로 동아시아 정세가 4년여 전과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라 주목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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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회의, 내달 26~27일 서울 개최 검토”

    한국 중국 일본이 다음달 26, 27일 전후로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외교부 또한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마지막 논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9일 외교부 당국자는 “3국 정부 간에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번 재확인했다”며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최 일자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또한 3국이 정상회의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強) 중국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에 방한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 첫 방한이다. 중국은 통상 한중일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아닌 현직 총리를 보냈다.한중일 정상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시점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였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등의 관계 악화로 열리지 못했다. 이번 한국은 그간 꾸준히 정상회의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중국이 개최에 소극적이라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최근 중국 측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회담 개최를 위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 3국 경제 협력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만, 동중국해 등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기존 갈등이 여전하고, 한국과 중국 관계 또한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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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내일 방북… 北中 밀착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사진)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이 11∼13일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북한 노동당과 정부 초청으로 자오 위원장이 방문한다고 밝혔다. 자오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평양을 방문하는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9년 6월 방북한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한과 전략적으로 더욱 밀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염두에 둔 사전 고위급 회동이란 해석도 나온다. 러시아 외교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되고 있다.中, 北러 협력속 北에 손내밀어… 김정은 연내 방중 가능성 中 서열 3위 내일 방북푸틴, 6월 방중 시진핑과 정상회담‘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가속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자오 위원장의 방북에 대해 “양국의 깊은 우의와 중조(중-북) 관계에 대한 중국의 고도의 중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으로, 양당과 양국은 줄곧 우호적 교류의 전통을 유지해 왔다”며 “올해는 중조 수교 75주년이자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가 확정한 중조 우호의 해”라고도 했다. 다만 북-중 양측 모두 구체적인 방북 의제나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오 위원장은 우리의 국회의장 격이다. 시 주석과 리창(李强) 총리 다음으로 서열이 높다. 시 주석 집권 2기(2017∼2022년) 당시 정적 제거 등 반부패 사정을 주도하는 등 시 주석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자오 위원장은 일단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평양에서 열릴 ‘북-중 친선의 해’ 행사 개막식 등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권력 서열 3위 인사가 정전협정 기념일(북한은 ‘전승절’로 부름)이나 당 창건일 등이 아닌 계기로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다. 북-러 밀착 속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양국이 수교 75주년을 명분으로 다시 밀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가까워질 때 의도적으로 다소 거리를 두던 중국이 이제 다시 북한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급망 문제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자 중국이 북한을 다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것.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방중 이후 5년 만에 북-중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중국을 전격 방문하기 위한 조율이 자오 위원장 방북 기간 중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 정상회담은 2019년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마지막이다. 향후 북-중-러 3국이 급속도로 밀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집권 5기 첫 순방지로 6월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답방을 약속한 만큼 이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이후 “유라시아 안보 형성을 위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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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구금 선교사, 오늘 첫 영사 접견…체포 3개월 만

    러시아가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한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이 8일(현지시간) 오후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가 올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이다.8일 현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주 백 씨에 대한 영사 접견 준비가 완료됐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고 접견은 이날 처음 이뤄질 예정이다. 대사관은 영사 접견을 통해 백 씨의 건강 상태와 인권 보호 실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러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북한 파견 노동자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백 씨는 올해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FSB에 체포됐다. 이후 백 씨는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 러시아는 2월에야 우리 정부에 백 씨 체포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백 씨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뒤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영사 접견 허용을 요청하면서 구금 관련 우려를 전달해왔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달 13일에야 브리핑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한측 요청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영사 접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러시아 대선이 끝나면서 영사 접견과 관련한 양국의 논의가 진전된 것.비엔나 협약이 규정하는 영사 접견이 백 씨 체포 3개월 만에 허용되면서 구금과 관련한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북러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대러 독자제재에 나서자 러시아는 이도훈 주러대사까지 초치하면서 양국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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