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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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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따뜻함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현장으로 가 직접 두 발로 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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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 국제유가 장중 99달러… 한국, 3%성장 ‘빨간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다. 정부의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2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장중 배럴당 99.50달러까지 올랐다가 전날보다 1.45달러(1.5%) 오른 96.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두바이유도 96.01달러까지 상승해 지난해 말 대비 24.5% 급등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며 국제유가를 배럴당 73달러(두바이유 기준)로 내다봤다. 영국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수출 제재가 이뤄지거나 러시아가 가스 수출을 중단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면 106일분의 정부 비축유 방출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제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되면 4월 말 종료될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내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의 수입 원산지 변경, 사료곡물 대체 가능 원료의 할당 증량에도 나선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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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기축통화국 가능”…현실은 원화 국제결제 0.2%미만

    21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가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하며 ‘기축통화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를 아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번 논쟁은 기축통화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기축통화란 세계 여러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때 쓰는 주된 통화를 뜻한다. 한국은행이 200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은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제력 △환율 안정성 △폭넓은 교환성 △고도로 발전된 금융시장이라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란 제목의 이 자료에서 ‘기축통화’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기준’으로 판단했다. SDR에 포함된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설명한 것이다. 또 기축통화에 원화가 편입될 수 있는 근거로 한국 경제의 위상, 수출 규모 등 5가지 근거를 들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경련은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SDR 편입 희망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SDR를 기축통화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안화가 SDR에 포함돼도 국제시장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미흡해 기축통화에 들지 못하는 것처럼 (SDR와 기축통화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융시장과 학계에서는 한국이 단기간에 기축통화국이 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올해 1월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0.2%에도 미치지 못해 세계 20위에도 들지 못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북한 문제로 안보 위험이 크고 외환 규제가 많아 국제금융허브 역할도 못한다”고 지적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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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음식업 근로자 소득 163만원… 전체 평균 절반 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대면 서비스 중심인 숙박·음식업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전년 대비 13% 증가해 모든 산업군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영세한 숙박·음식업은 도태되고 잘되는 가게와 근로자에게 수익이 집중되는 ‘자영업 구조조정’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통계청의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산업별 월평균 소득은 숙박·음식점업이 163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13.2%(19만 원) 올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며 ‘자영업 구조조정’이 발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숙박, 음식업 근로자가 대폭 줄어드는 대신 살아남은 가게의 수익성과 근로자의 대우는 더욱 높아진 것”이라며 “대면 서비스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숙박·음식점업 인건비가 늘어 자영업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는 시각도 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11만 원) 올랐다. 중위소득은 242만 원으로 3.5%(8만 원) 증가했다. 중위소득은 임금 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임금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금융·보험업이 66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57만 원), 국제·외국기관(478만 원)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동학개미운동 등 금융시장이 활성화돼 관련 업종 소득도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11만 원) 올랐다. 여성은 247만 원으로 4.7%(11만 원) 증가했다. 남성 소득은 여성의 약 1.5배 수준이다. 기업 규모로는 대기업 근로자가 전년 대비 2.6%(14만 원) 증가한 529만 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은 5.5%(14만 원) 증가해 259만 원이었다. 대기업 임금은 중소기업의 2배 수준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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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휘발유값 L당 1800원… 14주만에 유류세 인하前 복귀

    서울 휘발유 가격이 L당 1800원을 돌파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험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이전 가격으로 3개월여 만에 돌아가게 됐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오후 3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의 L당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4.70원 오른 1801.57원이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L당 1800원대에 들어선 것은 유류세가 인하된 지난해 11월 12일(L당 1818원) 이후 약 14주 만이다. 서울 주유소 2곳의 휘발유 가격은 L당 2500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장 비싼 곳은 2571원이었다.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아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당분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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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휘발유 가격 L당 1800원 돌파…유류세 인하 이후 3개월만

    서울 휘발유 가격이 L당 1800원을 돌파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험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이전 가격으로 3개월여 만에 돌아가게 됐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오후 3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의 L당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4.70원 오른 1801.57원이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L당 1800원 대에 들어선 것은 유류세가 인하된 지난해 11월 12일(L당 1818원) 이후 약 14주 만이다. 서울 지역 경유 가격은 전날 보다 L당 4.99원 오른 1635.88원이었다. 서울은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 주유소 2곳의 휘발유 가격은 L당 2500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장 비싼 곳은 2571원이었다.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 보다 L당 2.11원 오른 1735.95원이었다. 전국 휘발유 가격도 5주 연속 상승하며 이달 셋째 주에 3개월 만에 L당 1700원을 넘어선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유가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15일 국책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러시아산 석유·가스 공급이 대규모로 중단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상 국제 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쟁 우려가 커지면 L당 20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내 유가가 이미 유류세를 낮추기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는데 추가 대책은 마땅치 않아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당분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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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음식업 근로자 소득 13% 증가… “코로나 계기 구조조정 벌어진 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전년 대비 13% 증가해 모든 산업군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서비스업이 중심인 숙박, 음식점 등이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일부 가게와 근로자로 수익이 집중되는 ‘자영업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통계청의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산업별 평균소득은 숙박·음식점업이 163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숙박·음식점업 근로자의 평균소득 증가율은 전년(144만 원)보다 13.2%(19만 원) 올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19가 확대되며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 구조조정’이 발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숙박, 음식업 근로자가 대폭 줄어드는 대신 살아남은 가게의 수익성과 근로자의 대우는 더욱 올라간 것”이라며 “대면 서비스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나가지 못하며 ‘풍선 효과’로 국내 숙박업 등이 활성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 근로자 평균소득은 금융·보험업이 전년 보다 6.8%(42만 원) 증가해 66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스·증가·공기조절공급업(657만 원), 국제·외국기관(478만 원)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운동 등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며 관련 서비스가 대폭 활성화돼 소득도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소득은 3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11만 원) 올랐다. 중위소득은 242만 원으로 3.5%(8만 원) 증가했다. 중위소득은 임금 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자의 소득이다. 중위소득은 2017년(3.8%), 2018년(4.6%), 2019년(6.3%) 증가폭이 점점 커지다가 2020년 다시 약화됐다. 성별로는 남성 임금 근로자 평균소득이 3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11만 원) 올랐다. 여성은 247만 원으로 4.7%(11만 원) 증가했다. 남성 근로자 평균소득은 여성의 약 1.5배 수준이다. 기업 규모로는 대기업 근로자는 2.6%(14만 원) 증가해 529만 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은 5.5%(14만 원) 증가해 259만 원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약 2배 수준이다.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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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따라 ‘취직 양극화’… 대졸 취업은 증가, 고졸은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반적인 고용은 회복됐지만 학력 간 ‘취업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업, 과학 분야 회복세가 뚜렷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3만5000명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1월(2680만 명)보다도 15만3000명이 많다. 전체 고용 상황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력 간 고용 양극화는 심각해졌다. 올 1월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친 대졸 이상 취업자는 2년 전보다 58만9000명 늘었다. 반면 고졸 이하는 43만6000명이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고졸이 6만7000명, 중졸이 15만7000명, 초졸 이하가 21만2000명 각각 줄었다. 고용률 추이도 비슷했다. 올해 1월 대졸 이상 고용률은 75.7%로 2년 전(75.3%)보다 0.4%포인트 늘었다. 반면 고졸(60.0%)은 1.2%포인트, 중졸(35.9%)은 2.5%포인트, 초졸 이하(27.2%)는 2.4%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 2년간 정보기술(IT) 등 고학력 비중이 높은 분야가 음식, 숙박업 등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회복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94만1000명으로 2년 전보다 9만2000명 늘었다.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도 128만5000명으로 2년 전보다 10만 명 늘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209만3000명으로 2년 전보다 23만9000명 줄었다. 도매·소매업은 333만5000명으로 27만4000명 감소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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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韓日수입가스, 유럽 돌릴 수도”… 韓 “고민 중”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대치로 유럽 천연가스의 40%를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한국 및 일본과 천연가스를 교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천연가스 지원 문제를 고민 중이라면서도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맞아 지금 당장은 가스 교환이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9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우리는 전 세계 우방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을 확보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나 일본처럼 우리와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교환(스와프)해 (해당국이 확보한) LNG 수송선을 EU로 돌릴 의사가 있는 바이어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아시아 국가와 스와프 형태의 장기 가스 계약이 가능할지 논의했으며 미국도 한국과 일본 등 천연가스 수입국들과 만나 지원 의사를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천연가스를 유럽에 지원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등과 계속 논의 중이지만 국내 겨울철 가스 수급도 빠듯한 상황이다 보니 현재는 (교환이) 어렵다”며 동절기가 지나 국내 가스 수급에 여유가 생긴 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는 뜻을 밝혔다.카이로=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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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3개월만에 L당 1700원 넘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3개월 만에 L당 1700원을 넘어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들썩이자 국내 유가도 5주 연속 상승 중이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L당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6.6원 오른 1718.4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29.0원 상승한 1520.2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에 7년여 만에 최고치(L당 1807.0원)를 찍은 뒤, 유류세 인하 조치 영향으로 9주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지난달 셋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L당 1700원대에 들어섰다.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이 L당 1788.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69.6원 높았다. 이어 서울은 L당 1786.0원을 나타냈다. 18일 영국 런던ICE 선물시장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93.54달러로 100달러에 근접해 있다. 석유공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커지고 미국의 석유 수요가 늘어나며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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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2년전 수준 회복했지만…학력 간 ‘취업 양극화’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반적인 고용은 회복됐지만 학력 간 ‘취업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업, 과학 분야 회복세가 뚜렷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3만5000명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1월(2680만 명)보다도 15만3000명이 많다. 전체 고용 상황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력 간 고용 양극화는 심각해졌다. 올 1월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친 대졸 이상 취업자는 2년 전보다 58만9000명 늘었다. 반면 고졸 이하는 43만6000명이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고졸이 6만7000명, 중졸이 15만7000명, 초졸 이하가 21만2000명 각각 줄었다. 고용률 추이도 비슷했다. 올해 1월 대졸 이상 고용률은 75.7%로 2년 전(75.3%)보다 0.4%포인트 늘었다. 반면 고졸(60.0%)은 1.2%포인트, 중졸(35.9%)은 2.5%포인트, 초졸 이하(27.2%)는 2.4%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 2년간 정보기술(IT) 등 고학력 비중이 높은 분야가 음식, 숙박업 등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회복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94만1000명으로 2년 전보다 9만2000명 늘었다.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도 128만5000명으로 2년 전보다 10만 명 늘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209만3000명으로 2년 전보다 23만9000명 줄었다. 도매·소매업은 333만5000명으로 27만4000명 감소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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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3개월 만에 L당 1700원 넘어…5주 연속 상승세

    국내 휘발유 가격이 3개월 만에 L당 1700원을 넘어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며 국내 유가는 5주 연속 상승 중이다. 서울 지역은 18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등 기름값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L당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6.6원 오른 1718.4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29.0원 상승한 1520.2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 L당 1807.0원으로 7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같은 달 12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인 11월 셋째 주(L당 1716.6원)부터 지난달 둘째 주까지 9주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며 지난달 셋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하다 3개월 만에 다시 L당 1700원대로 올라섰다. 1700원대로 올라선 것은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처음이다. 주간 가격 증가폭도 L당 15.2원, 24.2원, 26.6원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이 L당 1788.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69.6원 높았다. 가장 싼 지역은 부산으로 전국보다 30.9원 낮은 1687.5원이었다. 서울은 주간 기준으로는 L당 1786원을 나타냈다. 19일(일간 기준)에는 1796.01원까지 오르며 18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 통상 국제 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18일 영국 런던ICE 선물시장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93.54달러로 100달러에 근접해 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커지고 미국의 석유 수요가 늘어나며 상승했다”라고 분석했다. 국제 유가가 전쟁 가능성에 따라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책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전망’ 자료를 내고 시나리오에 따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70~125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 공급이 대규모로 중단되면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국내 유가가 급등해도 정부로서는 당장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4월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1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차관회의에서 “국제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류는 적용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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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95달러 돌파… 7년여만에 최고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전쟁 발발 시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5% 급등한 배럴당 95.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14년 9월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다.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도 2.2% 오른 96.48달러로 마감해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5일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고 미국의 제재 등으로 러시아산 석유,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유가가 최대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자재값 상승에 수입물가도 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수입물가지수는 132.27로 전달 대비 4.1%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수 자체는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1% 급등했다. 15일 코스피는 1.03% 하락한 2,676.54에 마감해 9거래일 만에 2,700 선이 붕괴됐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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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운에 석유-광물-농산물값 껑충… 서민물가-무역 비상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유, 광물 등 에너지 자원은 물론이고 밀, 옥수수 등 곡물 가격까지 끌어올려 ‘원자재발(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민 경제 부담이 늘고,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로 한국 경제의 ‘엔진’인 무역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와 국내 에너지 수급 영향’ 자료를 내고 시나리오에 따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70∼125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을 하고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에 고강도 금융·경제 제재를 가하면 국제유가는 100∼125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러시아산 석유·가스 공급이 대규모로 중단되면 배럴당 150달러를 찍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유가를 자극한 이유는 러시아가 주요 산유국이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은행 카우언에 따르면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는 하루 약 500만 배럴(세계 무역의 약 12%)의 원유를 수출하고, 약 250만 배럴(세계 무역의 약 10%)의 석유 제품을 수출한다. 연구원은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도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은 국제유가에 배럴당 5달러 이상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유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유가 상승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를 높일 수 있다.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12%포인트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다. 다른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금 가격(KRX 금시장)은 이날 g당 7만2270원에 거래돼 1년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불안한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유연탄 가격은 전주 대비 6.18% 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불안해지며 석탄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철광석(1.73%), 구리(1.82%), 니켈(1.97%) 등 다른 원자재 값도 전주 대비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미국 CNN은 14일(현지 시간) 세계 식량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농산물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밀 수출국이며, 우크라이나도 주요 밀·옥수수 수출국이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국제 밀과 옥수수 가격은 각각 한 달 전 대비 7.79%, 9.98%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물가도 올랐다. 이날 한은의 ‘2022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원재료가 전달 대비 8.2% 올랐다. 특히 원유가 15.0%, 광산품이 9.0% 뛰었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서민 부담이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수입비용이 늘면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무역수지도 악화할 수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에너지 수입액은 1360억 달러로, 국가 총 수입액의 22.1%를 차지한다. 연구원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2개월 연속된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KOTRA 등을 중심으로 현지 기업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원자재, 에너지, 곡물 등 주요 품목은 사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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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초과세수 61조원 ‘사상 최대’… 양도세 11조-상속증여세 3조 더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최초 추계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식시장 과열을 예측하는 데 실패하면서 역대 최대의 세수 오차를 낸 것이다. 정부는 세수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올해부터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국세수입(282조7000억 원)에 비해 61조4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전망한 314조3000억 원보다는 29조8000억 원 늘었다. 본예산 기준 초과세수 규모는 사상 최대이며 세수 추계 오차율 또한 21.7%로 역대 가장 높다. 2차 추경 기준 오차율도 9.5%로 2018년(9.5%)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통상 세수 오차율이 3% 수준이면 양호한 정도로 판단한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 추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망치를 수정해놓고도 역대급 오차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해명하지만 세수 추계 실패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오판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는 2차 추경 전망치보다 14조 원 더 걷혀 전체 초과세수의 47.1%를 차지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은 36조7000억 원으로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11조2000억 원(44.1%)이나 더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3조100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세(10조3000억 원)도 2조 원(23.8%) 더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지난해 법인세(70조4000억 원)는 2차 추경 대비 4조8000억 원, 부가가치세(71조2000억 원)는 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로 인해 회계결산 이후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23조3000억 원)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다시 설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치만 활용했지만 올해부터 복수의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하기로 했다.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 금융시장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 세수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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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초과세수 61조… 부동산 시장 오판에 ‘역대 최대’ 오차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최초 추계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식시장 과열을 예측하는 데 실패하면서 역대 최대의 세수 오차를 낸 것이다. 정부는 세수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올해부터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국세수입(282조7000억 원)에 비해 61조4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전망한 314조3000억 원보다는 29조8000억 원 늘었다. 본예산 기준 초과세수 규모는 사상 최대이며 세수 추계 오차율 또한 21.7%로 역대 가장 높다. 2차 추경 기준 오차율도 9.5%로 2018년(9.5%)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통상 세수 오차율이 3% 수준이면 양호한 정도로 판단한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 추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망치를 수정해놓고도 역대급 오차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해명하지만 세수 추계 실패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오판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는 2차 추경 전망치보다 14조 원 더 걷혀 전체 초과세수의 47.1%를 차지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은 36조7000억 원으로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11조2000억 원(44.1%)이나 더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3조100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세(10조3000억 원)도 2조 원(23.8%) 더 걷혔다. 기재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지난해 법인세(70조4000억 원)는 2차 추경 대비 4조8000억 원, 부가가치세(71조2000억 원)는 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로 인해 회계결산 이후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23조3000억 원)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다시 설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치만 활용했지만 올해부터 복수의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하기로 했다.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 금융시장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강화하고 세수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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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러-우크라 갈등 지속 고려해 가스물량 사전확보에 주력”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상황 지속과 관련해 가스 물량을 사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에 따른 가스값 인상 및 물량 도입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구매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럽에 LNG를 보내기 위해 한국 등의 협조를 요청한 상황에서 되레 정부가 LNG 추가 구매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동맹국 간 협조를 경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급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교적 차원에서 보다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을 대비한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TF를 주재한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가 유럽연합(EU)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가스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가스 추가 구매, 물량교환(스와프) 등을 통해 물량을 사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태에 따른 과제로 국내 가스 물량 확보와 더불어 미국 측의 가스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EU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등에 최근 ‘가스 스와프’를 요청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LNG 수입 물량에서 국내 수급 안정에 필요한 몫을 제외한 잉여분을 유럽 국가로 돌리겠다고 밝히며 미국 요청에 화답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EU로 가스 지원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수급 상황도 매우 타이트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미국과 EU 모두 한국의 우방국이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도 한국의 수급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 계속 협의 중이다. 국내 수급 차질이 없는 가운데 도울 방법이 없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가스 수요, 3월 꽃샘추위 변수 등을 감안하면 국내 가스 물량에 여유가 없을 것으로 분석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으로 석탄 발전을 줄이며 LNG 발전을 대폭 늘렸다. 가스 수급이 부족해지면 결국 석탄 발전을 다시 확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적 관점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세밀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도 ‘국내 영향이 없는 범위’라는 전제를 달고 잉여 물량만큼의 협조를 밝혔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물량 확보만 고려한다는 점이 강조되면 우리 것만 챙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조건부 참여 등 최소한의 협력 제스처는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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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직접 만들고 충전하는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1호 가동

    주유소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금천구 박미주유소(SK에너지)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개소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에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인프라다. 박미주유소에서는 연료전지 300kW(킬로와트), 태양광 20kW 규모의 설비가 전기를 생산한다. 초급속(350kW)과 급속(200kW) 충전기가 1기씩 운영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에는 연료전지가 설치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지난해 5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설치됐다. 산업부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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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日철강 관세 완화… 한국은 협상 시작도 못해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세 갈등이 속속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과의 협상은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라 당분간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맹 복원·中 견제 나선 美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4월 1일부터 연간 125만 t의 일본산 철강 제품에 지금까지 적용했던 2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넘는 물량은 지금처럼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125만 t은 2018, 2019년 2년간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 물량의 평균치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미 철강 산업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걸림돌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됐던 10% 관세의 철폐 여부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이 합의에는 ‘제품의 모든 공정이 일본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값싼 중국산 철강을 들여와 일본에서 가공만 한 제품에는 관세 면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EU와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할 때도 비슷한 내용의 ‘중국 견제’ 조항을 포함시켰다. 당시 합의로 현재 연 330만 t의 EU산 철강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6월 유럽과 일본 등 거의 모든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전격 부과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이후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양측의 관세 분쟁이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한국과의 협상 일정은 불투명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을 2015∼2017년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의 개선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지만 언제 구체적인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관세 면제를 받은 EU와 일본산 철강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쿼터제에 묶인 한국산 철강은 역차별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8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무관세 70% 쿼터제라 (EU, 일본 수준으로) 사실상 합의가 된 수준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 EU, 일본 등과 협상을 발표한 만큼 한국도 해야 할 때라는 점을 미국 측에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8일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한미 간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WTO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등 쟁점 5개 모두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수용하면 분쟁은 종료되지만, 상소할 경우 분쟁 상태가 지속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기업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렸고 한국 정부는 그해 5월 WTO에 제소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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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채용 2년새 절반 줄었는데… 임원은 2배 늘어 낙하산 논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폭 늘었던 공기업 정규직 채용 인원이 최근 2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 말기에 양질의 공기업 일자리가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반면 공기업 상임 임원 수는 같은 기간 2배로 늘어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공공기관은 현 정부 출범 뒤 5년간 친정부, 친여당 인사를 60명 넘게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기업분석 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 등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35곳이 지난해 채용한 일반 정규직은 5917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1만1238명)에 비해 47.3% 줄었다. 조사 대상 중 3분의 2가량인 23곳이 채용을 줄였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 교통 분야 공기업이 채용을 크게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41명을 채용했지만 지난해에는 채용이 없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같은 기간 58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149명에서 70명으로 축소했다. 매년 1000명 이상을 채용했던 공기업의 채용도 급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3964명에서 지난해 64% 급감한 1426명으로 줄였다. 한국전력공사는 같은 기간 1772명에서 1047명으로 감축했다. 지난해 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19년 664명을 채용했지만 지난해에는 40분의 1 수준인 17명을 선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공공 서비스요금 억제 등으로 공기업 경영실적이 나빠진 영향으로 분석한다. 정부 출범 초기에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채용 여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공기업들이 최근 수익을 못 내니 직원을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한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돼 인원을 뽑을 유인이 줄어든 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정규직 채용은 급감했지만 상임 임원 신규 채용은 약 2배로 늘었다. 2019년 45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임기 말 임기가 보장된 상임 임원을 확대하며 친정부 인사를 챙겨주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 공공기관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 공공기관 8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1월 말까지 약 5년간 이 기관들에 임명된 친정부, 친여당 성향의 ‘낙하산 인사’는 63명이었다. 유관 관련 경력이 부족한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이들은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으로 임명됐다.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낙하산 인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이 각각 9명으로 뒤를 이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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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신규채용 반토막인데 임원은 2배로…‘정권말 낙하산’ 논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폭 늘었던 공기업 정규직 채용 인원이 최근 2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 말기에 양질의 공기업 일자리가 ‘반토막’이 난 셈이다. 반면 공기업 상임 임원 수는 같은 기간 2배로 늘어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공공기관은 현 정부 출범 뒤 5년간 친정부, 친여당 인사를 60명 넘게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 등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35곳이 지난해 채용한 일반 정규직은 5917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1만1238명)에 비해 47.3% 줄었다. 조사 대상 중 3분의 2가량인 23곳이 채용을 줄였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 교통 분야 공기업이 채용을 크게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41명을 채용했지만 지난해에는 채용이 없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져는 같은 기간 58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157명에서 70명으로 축소했다. 매년 1000명 이상을 채용했던 공기업의 채용도 급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3964명에서 지난해 64% 급감한 1426명으로 줄였다. 한국전력공사는 같은 기간 1772명에서 1047명으로 감축했다. 지난해 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19년 664명을 채용했지만 지난해는 40분의 1 수준인 17명을 선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코로나19 확산과 공공 서비스요금 억제 등으로 경영실적이 나빠진 영향으로 분석한다. 정부 출범 초기에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채용 여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공기업들이 최근 수익을 못 내니 직원을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한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돼 인원을 뽑을 유인이 줄어든 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정규직 채용은 급감했지만 상임 임원 신규 채용은 약 2배로 늘었다. 2019년 45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임기 말 임기가 보장된 상임 임원을 확대하며 친정부 인사를 챙겨주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 공공기관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 공공기관 8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1월 말까지 약 5년간 이들 기관에 임명된 친정부, 친여당 성향의 ‘낙하산 인사’는 63명이었다. 유관 관련 경력이 부족한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이들은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으로 임명됐다.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낙하산 인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이 각각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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