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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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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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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친한 사람 데려오라 지시에 김문기 호주 출장 동행”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호주 출장에 가게 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5년 1월 출장을 앞둔 시점에 예정됐던 참석자 대신 김 전 처장으로 출장자가 바뀐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의에 이같이 증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이)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불편해할 거 같으니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해서 참석자를 김 전 처장으로 변경했다. 쉬러 가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밀을 요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호주 출장이 공무상 출장이어서 친분을 쌓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 측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이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출장 일정을 소화한 것이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렇다. 출발할 때부터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이 201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설명회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참석했는지 묻자 그는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김 전 처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취임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가 대면한 건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이재명 측 “출장동행자 다 기억 못해” 유동규 “김문기, 李와 통화한다해” 이재명-유동규 법정대면 ‘李, 故김문기 몰랐나’ 열띤 공방李측 “사진 같이 찍으면 다 친한가”柳 “金, 호주에 대장동 서류 챙겨가”오랜 친분 李-柳, 눈도 안 마주쳐 31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먼저 법정에 들어온 이 대표는 고개를 들어 뒤이어 들어온 유 전 직무대리를 바라봤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곧장 증인석에 앉은 뒤 날 선 증언을 이어갔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7시경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유동규 “호주에서 대장동 사업 대화도”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 출장에서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해 대화를 나눴냐”고 묻자 그는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서 (김 전 처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혹시나 (이 대표가) 물어볼까 봐 (대장동) 자료를 준비해 갔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호주 출장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수행비서 김모 씨와 함께 3명이 따로 보트를 빌려 낚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 전 실장이 (이 대표) 바다낚시를 시켜드리라고 했다”며 “불특정 다수랑 가면 가격이 싼데, 몇 명만 가면 시간 값을 다 내야 한다고 해서 3000불을 드렸다”고 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전화번호를 처음 저장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당시 두 사람이 전화번호를 교환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당시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검찰 측 질의에 이 대표 측이 반발하면서 신경전도 벌어졌다. 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게 된 경위에 묻자 그는 “이 대표가 당시에 다음 루트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될 경우 측근 중에 어느 정도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 전 실장과 협의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급 대변인으로, 저는 관광공사로 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공소 사실과 관계가 없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李 측 ‘패키지여행’ 비유 놓고 공방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선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이 대표 측 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이 대표 측은 호주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온 사실에 대해 “패키지여행을 가면 다른 참석자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친해지진 않는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같이 출장을 간 공무원을 패키지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골프를 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측은 사진 속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맞추고 있지 않아 친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진은 찰나의 결과물인 만큼 눈맞춤 사진이 없었다고 친분을 쌓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두 사람이 사이좋게 손 맞잡고 찍은,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출석 시 계란 날아와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날계란 2개가 날아왔지만 이 대표에게 미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은 계란을 던진 8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제압 과정에서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몰려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다치기도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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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박영수 ‘200억 약속’ 대가에 대장동 땅 수용 도움도 포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 외에 대장동 부지 수용 절차에도 도움을 준 정황을 파악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상가 부지와 건물 등을 요구해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2014년 11월 토지 수용 절차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주고 실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으며 그 대가가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 약속에 포함돼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은 토지 수용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양 전 특검보는 이 분야를 잘 아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토지 수용 담당자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전 특검보와 정영학 회계사, SH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전 특검보 사무실에서 실무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씨로부터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우리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탁 대가로 양 전 특검보가 직접 남 변호사 등에게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와 건물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가 부지와 건물 외에도 대장동 이주자택지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몫으로 단독주택 2채를 지어주겠다는 약속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양 전 특검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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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친한 사람 데려오라 지시에 김문기 호주 출장 동행”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주 출장에 가게 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5년 1월 출장을 앞둔 시점에 예정됐던 참석자 대신 김 전 처장으로 출장자가 바뀐 이유를 묻는 검찰측 질의에 이 같이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이)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불편해 할 거 같으니 친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해서 참석자를 김 전 처장으로 변경했다. 쉬러 가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밀을 요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호주 출장이 공무상 출장이어서 친분을 쌓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 측이 “(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출장 일정을 소화한 것이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렇다. 출발할 때부터 화기애애했다”고 말했다.또 검찰 측이 2010년 3월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설명회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참석했는지 묻자 그는“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김 전 처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취임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가 대면한 건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이재명·유동규 첫 법정대면… 柳, 날선 증언 쏟아내 31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먼저 법정에 들어온 이 대표는 고개를 들어 뒤이어 들어온 유 전 직무대리를 바라봤다.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곧장 증인석에 앉은 뒤 날선 증언에 쏟아냈다. 오후 7시경까지 이어진 재판 내내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0년 전후 무렵부터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 대표 스스로 유 전 직무대리를 “오랜 친분”, “가까운 사이” 라고 했던 관계였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이날 법정에선 반대편에 선 채 대면했다. ● 유동규 “호주에서 대장동 사업 대화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김문기 전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 출장에서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해 대화를 나눴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서 (김 전 처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처장이 혹시나 (이 대표가) 물어볼까봐 (대장동) 자료를 준비해갔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호주 출장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수행비서 김모 씨 3명이서 따로 보트를 빌려 낚시를 하게된 경위에 대해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바다낚시를 시켜드리라고 했다”며 “불특정 다수와 가면 가격이 싼데, 몇 명만 가면 시간 값을 다 내야 한다고 해서 3000불을 드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9년 6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전화번호를 처음 저장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당시 두 사람이 전화번호를 교환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당시 한국리모델링협회 간사였기 때문에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선 질문 내용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당시에 다음 루트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될 경우 측근 중에 어느정도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 전 실장과 협의해 김용이 3급 대변인으로, 저는 관광공사로 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이 대표측은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李대표 출석 시 날아온 계란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이 대표 측 의견 진술이 이뤄진 오전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호주 해외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온 것을 두고 “패키지 여행을 가면 다른 참석자랑 하루종일 같이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친해지진 않는다.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같이 출장을 간 공무원을 패키지 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골프를 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의 변호인은 사진 속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맞추고 있지 않아 친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사진은 찰나의 결과물”이라며 “오히려 두 사람 사이좋게 손 맞잡고 찍은,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계란 2개가 날아들기도 했다. 다만 계란은 이 대표에게 닿기 전에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은 계란을 던진 8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제압 과정에서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몰리며 소동이 벌어졌고,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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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박영수측 200억 대가 약속에 대장동 토지수용 관련 도움도 포함” 진술 확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 외에도 대장동 부지 수용방식 개발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정황을 파악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해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2014년 11월 ‘대장동 일당’에 대장동 토지 수용 절차 관련 도움을 주고 실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으며 이 대가 역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 약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이 토지 수용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양 전 특검보가 이 분야를 잘 아는 SH공사의 토지 수용 담당자를 소개했다는 것이다. 이후 양 전 특검보와 정 회계사, SH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전 특검보 사무실에서 실무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고, 양 전 특검보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관련자 진술과 회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당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한 몸처럼 움직였다. 박 전 특검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씨로부터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우리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양 전 특검보가 직접 남 변호사 등에게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와 건물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대장동 이주자택지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몫으로 단독주택 2채를 지어주겠다는 약속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1월 이뤄진 200억 원 약속과 화천대유의 박 전 특검 딸 채용 및 아파트 특혜분양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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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다음 수사대상은 김수남-권순일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 전 총장, 권 전 대법관 등 3명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김 전 총장은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김 씨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김 씨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김 전 총장은 김 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인데, 검찰은 김 씨가 거액의 변호인 수임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말 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김 전 총장은 50억 원 약속은 사실무근이고 김 씨 변론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총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전후 김 씨를 여러 차례 만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의견에 힘을 싣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몇 차례 기각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50억 원 약속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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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수사 다음 타깃은…김수남 前 검찰총장-권순일 前 대법관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검과 김 전 총장, 권 전 대법관 등 3명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김 전 총장은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김 씨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김 씨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김 전 총장은 김 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인데, 검찰은 김 씨가 거액의 변호인 수임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말 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김 전 총장은 50억 원 약속은 사실무근이고 김 씨 변론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총 1억 5000만 원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전후 김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의견에 힘을 싣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몇 차례 기각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50억 원 약속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구민기기자 koo@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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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법관 평균 38억… 상위 10명 모두 100억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은 1인당 평균 38억722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상위 10위 법관들의 재산은 모두 100억 원대였는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사진)이 198억 원대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4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722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8763만 원(11.1%) 늘었다. 136명이 재산이 늘었고, 7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법관들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상당 부분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다. 보유 주택이나 토지 등의 시세 변동으로 인한 자산가액 변동분을 제외한 순재산은 1인당 평균 7964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위 법관 중에는 윤 관장의 재산이 198억6994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 대비 9억1339만 원(4.8%) 늘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상분은 대부분 벤처 투자 회사를 운영하던 배우자가 회사를 처분해 생긴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81억8950만 원)과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65억147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8억1058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억37만 원 늘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부분 자산가격 상승 및 봉급 추가분”이라고 밝혔다. 2017년 취임한 김 대법원장이 당시 8억216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임기 중 재산이 2배 이상으로 많아진 것이다. 대법관 중에는 안철상 대법관의 재산이 74억5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15명의 평균 재산이 29억608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억3766만 원(1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1위는 65억1140만 원을 신고한 이미선 재판관이었다. 법원에서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으로 3억34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헌재에선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6582만 원)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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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이재명 비서가 ‘호텔 예약’ 등 요청… 100만∼150만원씩 최대 10회 휴가비 등 대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휴가비 등 개인 비용을 비서진을 통해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돈을 사금고처럼 활용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대장동 지분 중 이 대표 몫이란 의심을 받는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유 전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 측 김모 비서 등이 휴가비 개인비용 대납 등을 요구해 최대 10여 차례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비 대납 등은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 2015년경 여름휴가를 앞두고 이 대표 측 비서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에게 “시장님 부부가 부산 휴가를 가려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는 요청이 왔다는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조식을 챙겨 먹는 이 대표의 습관을 고려해 해운대해수욕장 앞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을 예약했다고 한다. 예약 후 비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휴가비 대납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비서에게 현금 70만 원을 가져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후 이 대표의 비서들이 휴가, 지방행사, 개인일정 등에 쓸 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연 1∼2회씩 최소 7회, 최대 10회 정도 100만∼150만 원씩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휴가비 등을 대납한 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정 전 실장은 “잘했다. 그렇게 해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2021년 1월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비서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고도 했다. 수행비서가 이 대표의 개인일정 비용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유 전 직무대리가 “직원들도 고생이 많다”며 200만 원을 얹어 총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수익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개인 비용을 수시로 가져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이 대표를 대장동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 후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해명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유 씨의 발언 하나만으로 허구의 세계를 창조해 내려는 검찰이 안쓰러울 지경”이란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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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의 권력형 토건비리”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었던 A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재명 성남시의 토건비리’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등으로 객관적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는 등 구속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중 ‘구속 필요성’ 부분에 “백현동 사건은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특혜가 있다”며 “이재명 성남시가 인허가권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취득하게 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비리 사건”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 대장동 사업을 ‘지방권력과 민간이 유착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나눠 가진 지역 토착비리’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될 경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A 씨의 소개를 받고 2013년 백현동 민간사업자를 만난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해결하고 배당이익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5년 4월 김 전 대표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A 씨가 김 전 대표를 면회하며 대관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와 A 씨가 공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70억 원을 약속받은 뒤 그중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또 검찰은 2019년 2월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A 씨가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 대표가 A 씨에게 증언을 해달라며 여러 차례 전화했고 이에 따라 A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A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다른 신작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위증의 대가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게 무선 통신장비 업체의 납품을 청탁하고 업체로부터 약 7000만 원을 받은 수수한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A 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담기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대표를 면회한 건 ‘옥중 대관’ 지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백현동 의혹과 관련 없는 김 전 대표 형사사건 재판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대신 만난 기록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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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의 왕” 권도형, 11개월 해외도피중 위조여권 쓰다 체포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23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4월 권 대표가 한국을 떠나 해외 도피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이다. 유럽에 있는 몬테네그로는 권 대표가 최근 머물던 세르비아 바로 옆 국가다. ●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UAE 향하다 공항에서 덜미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인터폴에서 특정한 위조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수속을 밟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적 위조 여권이었지만 실제 영문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을 사용해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인물로 확인될 수 있었다”며 “지문 대조로 신원 확인을 완료했고 현재는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 등이 소지하고 있던 수하물에선 위조된 벨기에 여권도 발견됐다. 이 여권은 이름과 생년월일도 위조됐다고 한다. 현지 당국은 권 대표 일행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두바이와 세르비아 등에서 11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권 대표는 입국 절차 없이 차량으로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그해 9월 권 대표 송환을 위한 각종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권 대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10월에는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도 했다. 하지만 권 대표는 지난해 9월 전후부터 세르비아를 도피 장소로 택해 현지에 주소 등록까지 마쳤다. 아직까지 세르비아에서 국내로 범죄인을 인도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 권 대표가 다시 두바이로 향하려고 한 건 최근 검찰이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망을 좁혀왔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직접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 수사당국이 국제공조 사상 최초로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 등을 청구하는 등 현지 법무부, 검찰, 경찰과의 검거 협조 요청 절차가 진행되자 권 대표가 도피 장소를 옮기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의 왕 체포돼” 필리프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400억 달러 규모 손실의 배후에 있는 인물을 여권 위조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했다”며 “그는 세계적 지명 수배자인 한국의 권도형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해외 언론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대 피해를 입힌 권 대표의 체포 소식을 앞다퉈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날 미 연방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대표를 증권 사기, 사기 및 시장조작 공모죄 등 8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가 체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다. 영국 BBC도 이날 “지명수배 중인 가상화폐의 왕(Cryptocurrency King)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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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조서 유출’에… 검찰 “재판 영향력 행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조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 검찰이 “기록 유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달라“고 24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기록이 우리 쪽에서 나간 것 같다”고 밝혔다.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에서 검찰 측 증인 신문 속기록이 유출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속기록이 제3자에게 공개되면 증인은 안심하고 증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가 1월 27일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사진으로 첨부해 게시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들은 이 대표가 조서 하나하나 입수해서 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증언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다. 향후 재판 소송 서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속기록 유출 경위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소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이 대표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고,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는 분”이라며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데 제3자, 미래의 이익, 과거의 관계 등에 의해 재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 검찰로서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부지사 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에게 해당 조서를 줬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 서류는 관련 소송 준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이 법정에서 대북송금에 대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수사를 변호하는 현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그 기록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저희 쪽 기록일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만 “(현 변호사에게) 기록을 제공한 적이 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재판 속기록이 재판 외 용도로 사용된다면 검찰의 지적처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시나 다른 부적절한 경위로 유출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속기록 외에도 증거 서류, 참고인 내부 자료 등 다른 재판 관련 서류들이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아일보는 현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허위진술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이 검거됐을 무렵 재판에서 쪽지를 써서 줬다. 쪽지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20년 전에 만났다고 말하라’는 등 진술을 지시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증언했다.방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법원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물었고, (있다면) 쪽지를 전달하는 모습과 내용이 (CCTV에)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조사받을 당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재판을 받다 보니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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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자통에 反日 선동 지령… “후쿠시마 수산물 괴담 유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북한 칭송2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통 조직원 4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7월 “반일 투쟁을 반미 정권 투쟁, 총파업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친일·적폐 보수세력 타격과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지령문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한일 공조를 방해하기 위해 2021년 5월 자통 조직원 성모 씨에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용해 반일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며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라”는 지령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보수 유튜브 채널을 공격하라는 지령도 있었다. 2019년 6월 북한은 자통 총책 역할을 맡았던 황모 씨에게 “××××, ○○○○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거나 능력 있는 조직원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댓글이나 만평을 게시해 법적 문제를 일으켜라”며 역공작을 펴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 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만나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8월 “사법농단 핵심 세력 다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니 인적 청산을 선행해야 한다”며 여론전 방안을 성 씨와 논의했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조직원 회합 자리에서 자통 조직원 정모 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내 여론에 대해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총회장님(김정은)의 육성이 호감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압수수색 당하면 USB 부숴 삼켜야”조직원들은 국내외 정세 관련 보고문을 작성해 수시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지난해 10월 비속어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대통령실과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갈등으로 보인다”는 보고문을 북측에 전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나서 보고문을 전달하는 요령도 공유했다. 성 씨는 2019년 6월 경남 창원의 한 카페에서 조직원을 만나 캄보디아 현지 접선 요령에 대해 “오후 5시에 배낭을 메고 관광지도를 손에 들고 있으라”며 “북한 공작원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글 파일에 보고문을 담아 전달하되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안 되므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항상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곳에 지니라”며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손으로 부숴 입으로 삼켜 버려야 한다”는 보안수칙도 공유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전달받은 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도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민노총 조직국장에게 지령을 보내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대선 직후에는 “정치권에 대해 민심이 안 좋은 분위기를 진보 운동세력 확장 기회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안당국은 이날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민노총 간부 2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국보법 위반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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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자통에 반일 선동 지령… “후쿠시마 수산물 괴담 유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북한 칭송2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통 조직원 4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7월 “반일 투쟁을 반미 정권 투쟁, 총파업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친일·적폐 보수세력 타격과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지령문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북한은 한일 공조를 방해하기 위해 2021년 5월 자통 조직원 성모 씨에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용해 반일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며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라”는 지령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정 보수 유튜브 채널을 공격하라는 지령도 있었다. 2019년 6월 북한은 자통 총책 역할을 맡았던 황모 씨에게 XXXX, XXXX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거나 능력 있는 조직원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댓글이나 만평을 게시해 법적 문제를 일으켜라”며 역공작을 펴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황 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만나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8월 “사법농단 핵심 세력 다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니 인적 청산을 선행해야 한다”며 여론전 방안을 성 씨와 논의했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조직원 회합 자리에서 자통 조직원 정모 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내 여론에 대해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총회장님(김정은)의 육성이 호감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압수수색 당하면 USB 부숴 삼켜야”조직원들은 국내외 정세 관련 보고문을 작성해 수시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지난해 10월 비속어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대통령실과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갈등으로 보인다”는 보고문을 북측에 전했다.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나서 보고문을 전달하는 요령도 공유했다. 성 씨는 2019년 6월 경남 창원의 한 카페에서 조직원을 만나 캄보디아 현지 접선 요령에 대해 “오후 5시에 배낭을 매고 관광지도를 손에 들고 있으라”며 “북한 공작원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글 파일에 보고문을 담아 전달하되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안되므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항상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곳에 지니라”며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손으로 부숴 입으로 삼켜버려야 한다”는 보안수칙도 공유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전달받은 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도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민노총 조직국장에게 지령을 보내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대선 직후에는 “정치권에 대해 민심이 안 좋은 분위기를 진보 운동세력 확장 기회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안당국은 이날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민노총 간부 2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국보법 위반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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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무마 명목 억대 뇌물수수 세관 간부 구속기소

    수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을 한 일당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현직 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A 씨에게 “서울세관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6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 원대 외화 불법 송금을 한 사건의 주범이다. 김 씨는 A 씨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약 1억3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김 씨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1억7000만 원을 받아 그중 1억3000만 원만 김 씨에게 전달하고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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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두환 손자 폭로한 비자금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사진)가 폭로한 비자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에 배당했다. 이 시민단체는 “전씨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돈이 없다던 우리 가족들은 어디선지 모를 검은돈이 계속 나와 아직도 잘 먹고 잘살고 있다”는 글을 올린 후 비자금 관련 폭로를 이어가 논란이 됐다. 전 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연희동 자택 금고에 있는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차명으로 사업체 여럿을 운영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 중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남은 922억여 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사망했는데 뇌물 추징액은 상속되지 않아 남은 돈은 받아내기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가족 친지들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족 친지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밝혀진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몰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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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오늘 기소… 4895억 배임-제3자 뇌물 등 5개 혐의

    검찰은 22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기소한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할 예정인데 이로써 대장동 재판의 ‘두 번째 막’이 오르게 됐다.● 검찰, 대장동 의혹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 대표를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기소에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이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배임 과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2억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또 2021년 11월 기소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이들에게 3.3㎡당 15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었던 대장동 택지를 3.3㎡당 1400만 원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수사팀은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아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산정했다. 또 기존 공소 사실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배임의 책임자로 적시됐지만 공소장 변경 후에는 대장동 특혜 구조를 설계한 책임자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뇌물약속 혐의 추가 기소검찰은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걸 2016년경부터 알고 있었다” 등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등의 명목으로 2019년 1월∼2020년 1월 800만 달러(약 104억8000만 원)를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약 65억5000만 원)는 경기도 남북경협비용을, 300만 달러(약 39억3000만 원)는 이 대표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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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위법 의심’ 성남시 내부 문건 확보… 이재명 직권남용 수사의뢰 검토[법조 Zoom In]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1공단 공원화 및 법조단지 조성 추진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내부에서조차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해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견이 있는 외부 법률자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빼거나, “분쟁이 예상돼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이견 있는 법률자문 내용은 보고서에서 배제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성남시 도시계획과가 2012년 5월, 2014년 3월에 각각 작성한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보고’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검토보고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2012년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보고’ 문건 작성 당시 외부로부터 받았던 법률자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2년 신흥도시개발 구역 지정 해제를 준비하고 있던 성남시는 외부 변호인 3명에게 “구역 지정 후 3년 동안 사업진척이 없는데, 구역 지정 해제하는 것이 문제가 없냐”며 지정 해제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3년 동안 도시개발 계획서의 일종인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당시 법률자문에 참여한 모든 변호인들은 “사업 진척이 없는 것은 성남시와 사업자의 분쟁 탓. 구역 지정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차원의 답을 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 내용을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보고’ 문건에 담지 않았다. 문건 내 ‘변호사 자문내용’이라 소개된 내용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지연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며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적혀있다. 법률자문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문건에 실린 것이다.결국 성남시는 해당 문건을 근거로 2012년 5월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정해제를 반대하는 법률자문 내용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1공단 공원화 공약 달성을 위해 이 대표가 이를 무시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서 뺐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재명, “분쟁 예상돼 문제” 내부 목소리 무시하고 사업 강행이와 함께 감사원은 1공단 부지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조단지를 이전하는 사업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검토보고서’에는 “사업시행자의 입안요청이 아닌 우리 시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청사를 결정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내부 보고서의 지적에도 성남시는 같은 해 6월 1공단 부지에 법조단지가 들어서는 도시관리개발 계획을 수립했다.실제 성남시는 토지소유주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법조단지 이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보고서에 기재된 문제점 지적이 타당하고, 이 대표가 본인이 추진하는 법조 단지 이전을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감사원, 이재명 직권남용 검토감사원은 이러한 의혹들을 종합해 올 상반기 내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대표의 해당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 ‘성남제1공단공원원상복구추진위’는 지난해 12월 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이 대표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감사원과 검찰은 성남시가 이 대표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1공단 부지 지정해제 및 법조단지 이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한 것은 2010년 성남시장 당시 이 대표가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올 1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는) 법조단지 이전 문제와 연계해 (1공단을) 부분 공원화로 전환함으로써 결합개발에 따라 민간 측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줄이려고 했다”며 이 대표가 법조단지 이전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1공단 사업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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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태 비자금 창구 의혹 조합에 대장동 ‘헬멧남’도 참여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이 만든 제우스1호투자조합 조합원 125명에게 약 45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합원 명단에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 등 김 전 회장의 지인들이 다수 이름을 올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측근 등으로 조합원을 채운 뒤 제우스1호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7, 8월경 조합원 중 125명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이들의 지분 70%를 임의로 자신의 지분으로 돌려놨다고 한다. 당시 제우스1호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전환사채(CB) 15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일부 조합원들을 속여 지분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이때 약 4500억 원의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입수한 125명의 조합원 명단에는 김 전 회장의 지인들이 다수 등장한다.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낸 이남석 변호사 등 쌍방울과 긴밀히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 포함돼 있다. 또 양선길 현 회장(수감 중) 등 쌍방울 간부들과 실무진도 이름을 올렸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으로 이른바 ‘헬멧남’으로 불리는 최우향 씨(수감 중)도 명단에 포함됐다. 최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쌍방울에 재직하며 부회장,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그는 김 씨를 김 전 회장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신뢰하는 이들을 조합원으로 등재한 뒤 제우스1호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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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돈 없다던 연희동 집에 스크린골프장”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돈이 없다던 우리 가족들은 어디선지 모를 검은돈이 계속 나와 아직도 잘 먹고 잘살고 있다”며 가족 친지 등을 비판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여전히 925억80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전 씨는 14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신을 “전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뒤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범죄자”라며 폭로를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그는 어린 시절 전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자신의 미국 영주권과 운전면허증을 공개했다. 전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영상을 올리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 자택 내 구비된 시설”이라고 했다. 또 15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할머니(이 씨)가 학자금을 지원해 줄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계좌를 사용해 돈을 보냈다”면서 “어머니(최정애 씨)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았는데 은행에서 인출을 못 하고 지인들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징금 때문에 정상적 은행 거래 대신 제3자를 통해 송금 등을 해 왔다는 것이다. “연희동 자택에 상상도 못 할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도 했다. 전 씨는 또 “아버지와 새어머니(박상아 씨)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이 있다”고 폭로했다. 역대 대통령 자녀 중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전례가 없어 전재용 씨 부부가 실제로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전 씨의 주장에 대해 전재용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정신 질환과 마약 투약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또 자신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선 “절차가 진행 중인 건 맞다”면서도 “전과자가 되면서 미국 비자가 말소됐는데 시민권을 받은 첫째 아들이 저를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 연희동 자택의 스크린골프 시설에 대해선 “부친 생전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 선물로 해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추징 금액은 상속되지 않아 남은 925억8000만 원은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렵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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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검은돈으로 잘 살고 있다…父, 美시민권 취득 시도”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없다던 우리 가족들은 어디선지 모를 검은돈이 계속 나와서 아직도 잘 먹고 잘살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 2205억 원 중 925억8000만 원을 미납했다.전 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뒤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밝혔다. 이어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박상아 씨)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 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제는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 자녀 중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전례가 없어 실제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전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에 대해선 “현재 캘리포니아 내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 사는 전 씨는 15일 오후 약 1시간 40분간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친어머니(최정애 씨)가 ‘연희동 자택에 상상도 못 할 양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며 “채권, 현금 등 형태로 비자금이 있는데 적발되지 않는 건 친척, 지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나 역시 범죄자”라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처벌이 더 강한 곳에 있겠다”고 말했다. 전 씨는 어린 시절 전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올렸다. 그는 “미국 뉴욕의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지난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제시했다. 그는 이순자 여사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스크린 골프를 치는 동영상을 올리며 “호화 생활을 지속해 왔다”고도 했다.전 씨의 주장에 대해 전재용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건 맞다”면서도 “전과자가 되면서 미국 비자가 말소됐는데 시민권을 받은 첫째 아들이 저를 초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들이 정신 질환과 마약 투약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아들에게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내게 욕설을 보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 씨가 “연희동 사저에 스크린골프 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재용 씨는 “부모님(전 전 대통령 부부)이 외부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돼서 형제들이 집에 설치를 해드렸다”며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치매 등 질병이 생겨 현재 스크린골프 시설은 없다”고 설명했다.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추징 금액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며 “남은 금액은 대부분 받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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