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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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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지방뉴스50%
사회일반25%
사고7%
사건·범죄5%
선거5%
검찰-법원판결2%
교통2%
교육2%
기타2%

  • 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에 ‘무료 독감 예방접종’

    서울시가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내 주요 노숙인 시설과 시내 쪽방 상담소 등을 방문해 약 2300명을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현장 접종과 시설 방문 접종으로 나눠 진행한다. 그동안 시는 감기나 독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의료 취약 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2011년부터 14년째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해 왔다. 중구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선 24일부터 이틀간 인근 쪽방 상담소 4곳과 노숙인 시설 17곳을 이용하는 이들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나선다. 영등포구 영등포 보현 종합지원센터에서도 29일 인근 노숙인 시설 4곳 이용자와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접종해준다. 이 밖에 시내 쪽방과 노숙인 시설 6곳에선 시설 협력병원 등을 통해 접종이 이뤄진다. 이번 접종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백신 후원과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 시립 다시서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시립 영등포 보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진행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 촘촘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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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정로역 인근 ‘충정로1구역’, 최고 30층-297채 규모 재개발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인근 충정로1구역이 최고 30층, 297채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1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정로1구역은 2009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7년 장기간 사업 정체로 해제된 적 있다. 이후 노후 주택 문제로 인해 2021년 3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구역 면적은 8276.5㎡다. 이번 심의를 통해 충정로1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허용 용적률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제한은 각각 100∼300%, 200∼500%다. 해당 단지는 최고 30층 높이, 총 297채(임대주택 101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2·5호선 ‘더블 역세권’과 더불어 주변 마포로5구역과 어울린 복합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단지 북측에 있는 프랑스대사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이루도록 건축물 높이를 다양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보행자와 차량이 지나는 혼용 통로를 둬 도시 경관 향상과 더불어 충정로·서소문로 상권과도 연결하려 한다. 또한 조성 계획엔 신촌 일대 청년창업·문화복합거점 조성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평형(29㎡) 주택 54채(임대 37채)도 포함된다. 향후 청년 지원시설 등 미래전략용지로서 공공공지도 마련한다. 단지 인근 120년 된 서양식 건물인 ‘충정각’과 어울려 시민 쉼터로 쓰일 수 있도록 공지와 보행 통로도 만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으로 서대문구 충정로역 일대는 인근 마포5구역 정비사업과 함께 충정로 일대에 직주근접 실현이 기대된다”며 “정비구역 해제로 장기간 노후하고 열악했던 주거·도시 환경에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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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이용자 10명 중 1명꼴로 ‘기후동행카드’ 사용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의 약 12%가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하루 평균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수는 50만9877명으로 하루 평균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432만7603명)의 11.8%로 집계됐다. 사용자 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한 올해 2월(23만1393명)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는 503만 건을 넘어섰다. 7일 이하 단기권 이용자도 하루 평균 1만 명을 넘어섰다. 단기권은 특히 국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수요가 두드러졌다. 단기권 충전에 사용된 언어는 일본어(30%)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어(28%), 영어(22%), 중국어(20%) 순이었다. 단기권 종류별 이용자 비율은 3일권(34%)이 가장 많았고 5일권(23%), 7일권(17%), 2일권(14%), 1일권(12%)이 뒤를 이었다. 단기권 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한 서울 지하철역은 4호선 명동역이었다. 그 뒤로 홍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성수역, 안국역 순이었다. 서울시가 그동안 기후동행카드에 △서울대공원·식물원과 열기구 ‘서울달’ 등 문화·여가시설 연계 할인 △남양주 진접·별내선 등 이용 범위 확대 △인천공항역 하차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추가하면서 이용자가 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뿐 아니라 다른 수도권 주민도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근 도시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체크·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결합한 후불카드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마일리지나 공유형 이동 수단과 연계한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가 빠르게 ‘생활 속 교통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며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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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틈타 오폐수 방류한 업체 5곳 적발

    집중호우 기간 오폐수를 몰래 버리는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는 등 배출시설 기준을 위반한 서울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8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이나 비소 등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주로 염색·도금 업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기 오폐수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현장 점검반 10개 조가 시내 26개 시설을 불시에 방문했다. 특히 염색 및 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성수동의 한 금속가공 업체는 오폐수를 몰래 버리려고 불법 배출구를 설치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운영기록부를 허위 기록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하는 등 총 5개 업체가 이번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 자율 환경감시단을 운영해 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해 물질 방지시설 설치·유지비 지출을 피하려 오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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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 ‘틱톡’ 국내법 위반혐의 조사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는 중국 쇼트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국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7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도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가입 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때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위반 사항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점을 포함해 전반적인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틱톡 가입 즉시 마케팅·광고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버리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는 ‘광고 정보를 전송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 사항이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바이트댄스가 2016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세계 각국에선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등을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2년 연방기관 직원들이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위원회에 등록된 개인 및 업무용 휴대용 기기를 대상으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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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늘고 자녀교육에 투자”… 서울시 ‘디딤돌소득’ 효과 톡톡

    서울시가 소득보장제도 ‘서울디딤돌소득’에 대해 2년간 실험한 결과 ‘빈곤 탈출’과 ‘근로소득 증가’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약 2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포럼에선 해외 소득격차·불평등 분야 석학과 국내 복지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총 3개 세션을 두고 디딤돌소득 정책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뺄셈한 값의 절반이다. 해당 제도는 2022년 ‘안심소득’이란 이름으로 시행됐지만, 올해 시민 공모·투표를 거쳐 지난달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다 보니 근로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반면 디딤돌소득은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하후상박(下厚上薄)’ 기조로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면서도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재정 효율을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딤돌소득 지원 가구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늘어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탈(脫)수급’ 가구 비율은 8.6%로 같은 기간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생활 생계급여 탈수급 비율(0.22%)보다 약 40배 높았다. 디딤돌소득 탈수급 비율은 시행 1년 차(4.8%·2022년 7월∼2023년 11월)와 비교해도 3.8%포인트 상승했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비율도 31.1%로 1년 차(21.8%)보다 9.3%포인트 늘었다. 연구진은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디딤돌소득 수령 가구는 자녀 학원비 등 교육·훈련비로 평균 월 19만 원을 지출해 비교집단(11만 원)보다 약 70%를 더 사용했다. 이는 중위소득 50% 이하 디딤돌소득 미수령 가구와 비교한 결과다. 해당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제도는 근로 유인과 저축 동기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디딤돌소득은 이를 보완했다”라며 “자녀 교육이나 직업 훈련에 돈을 쓴다는 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과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비교집단보다 의료서비스엔 19%, 저축엔 11%, 교통엔 7%가량 더 많은 돈을 썼다. 또한 고령자나 미취학 아동 돌봄에 쓰는 시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26년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총 4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포럼에 앞서 특별대담을 열고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한 목표를 밝혔다. 오 시장은 “내년 이맘때면 3년 차 실험을 마무리해 전국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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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에… 통금 폐지-체류 연장 추진

    서울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오후 10시 숙소 귀가’ 의무가 사라진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거나 매달 두 차례 나눠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일부 가정에서 관리사가 연락을 끊고 무단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0시 귀가’ 없애고 급여제 다양화 서울시는 2일 고용노동부 등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출근 2주 만에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자 같은 달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관리사들은 매일 오후 10시마다 숙소에서 인원 점검을 하는 점, 근무 중 대기 시간에 머물 휴게 공간이 부족한 점 등의 불편을 호소했다. 우선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온 오후 10시 귀가 의무는 사라진다. 그동안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는 관리사들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가사관리사 그룹마다 대표를 정해 두고 이들이 오후 10시 전에 숙소에 복귀했는지를 매일 확인해 왔다. 이에 대해 관리사들 사이에선 “먼 거리에서 저녁 늦게 퇴근하면 시간이 부족해 저녁도 못 먹고 뛰어야 한다”, “우리도 성인인 만큼 어떻게 시간을 쓸지 자율권이 있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후 10시 귀가 확인 규칙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외박할 땐 그룹장에게 메신저나 이메일로 알리도록 한다. 월급은 매달 한 번에 받을지, 두 차례 나눠 받을지 관리사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월 2회 지급을 택한다면 매월 10일과 20일에 급여를 나눠 받는 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38명이 ‘월 2회 지급’을 원한다고 한다. 하루에 여러 가정에 출근하는 가사도우미에겐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공장소 리스트를 제공한다. 여기엔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외국인센터, 배달 라이더 쉼터 등이 포함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단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서울시 “불편함 없는 근무 환경 조성” 고용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이 7개월이다 보니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근무지를 이탈한 뒤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 퇴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들은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한 상태였다.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중 98명은 현재 서울 내 169곳 가정에서 근무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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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조대왕 능 행차 재현… 올해 시민 1000명 함께 도심 걷기도

    “아이와 함께 역사 행사에 참여하고, 기부도 할 수 있어 뜻깊네요.” 6일 오전 8시 반 서울 종로구 경복궁 광화문. 1795년 조선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묘인 화성 현륭원으로 참배하러 가는 모습을 연출한 ‘정조 능(陵) 행차 공동 재현 행사’가 열렸다. 태평소와 나발 등 우렁찬 대취타 연주가 울려퍼진 가운데 말에 탄 정조와 가마에 오른 혜경궁 홍씨,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신하들로 분장한 연기자들이 광화문을 나서 한강 방향으로 이동했다. 올해는 왕의 행렬을 뒤따르는 시민 걷기 대회도 처음 열렸다. 이날 서울 시민 1000명은 정조대왕 행차를 따라 광화문 인근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부터 용산구 노들섬까지 약 7km 거리를 3시간 가까이 걸었다. 아들 문정준 군(8)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조수연 씨(38·서울 성동구)는 “아이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함께 걷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 군은 말에 탄 왕과 무사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 재밌다고 했다. 시민들이 1만 원씩 낸 참가비는 소외계층 노인 1000명에게 기부할 지팡이 구매에 쓰인다. 이날 흰 반팔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 손목엔 기부자를 뜻하는 끈이 묶여 있었다. 이는 과거 정조가 행차 당시 노인을 대상으로 베푼 연회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노란 명주실로 만든 지팡이 끈을 줬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착안했다. 낮 12시경 시민 행렬이 노들섬에 도착한 이후엔 ‘효(孝)’를 주제로 여러 행사가 펼쳐졌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편지나 시 등 효에 관한 25글자의 짧은 글 공모전도 열렸다. 바이올린, 국악 합주단, 어린이 합창단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무대도 이어졌다. 서울 금천구 시흥행궁에선 최태성 역사 강사가 참여하는 특강 등이 마련됐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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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도우미, ‘밤10시 통금’ 없애고, 급여 ‘月2회 분할 지급’ 허용

    서울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오후 10시 숙소 귀가’ 의무가 사라진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거나 매달 두 차례 나눠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일부 가정에서 관리사가 연락을 끊고 무단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 ‘10시 귀가’ 없애고 급여제 다양화서울시는 2일 고용노동부 등과 긴급 대책 회의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출근 2주 만에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자 같은 달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관리사들은 매일 오후 10시마다 숙소에서 인원 점검을 하는 점, 근무 중 대기 시간에 머물 휴게 공간이 부족한 점 등의 불편을 호소했다. 우선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온 오후 10시 귀가 의무는 사라진다. 그동안 가사서비스 제공업체는 관리사들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가사관리사 그룹마다 대표를 정해두고 이들이 오후 10시 전에 숙소에 복귀했는지를 매일 확인해왔다. 이에 대해 관리사들 사이에선 “먼 거리에서 저녁 늦게 퇴근하면 시간이 부족해 저녁도 못 먹고 뛰어야 한다”, “우리도 성인인 만큼 어떻게 시간을 쓸지 자율권이 있어야 한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밤 10시 귀가 확인 규칙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외박할 땐 그룹장에게 메신저나 이메일로 알리도록 한다.월급은 매달 한 번에 받을지, 두 차례 나눠 받을지 관리사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월 2회 지급을 택한다면 매월 10일과 20일에 급여를 나눠 받는 식이다. 그간 관리사 중에는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토로한 이들도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38명이 ‘월 2회 지급’을 원한다고 한다.하루에 여러 가정에 출근하는 가사도우미에겐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공장소 리스트를 제공한다. 여기엔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외국인센터, 배달 라이더 쉼터 등이 포함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단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서울시 “불편함 없는 근무 환경 조성”고용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이 7개월이다 보니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근무지를 이탈한 뒤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 퇴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들은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한 상태였다.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중 98명은 현재 서울 내 169곳 가정에서 근무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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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지난해보다 40% 증가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지난해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소방청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119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후인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119 재이송 건수는 총 259건으로 지난해 추석 기간(9월 26일~10월 10일) 재이송 건수(184건)보다 40.8% 증가했다.올해 추석 연휴 재이송 횟수별로 살펴보면 119 구급대가 환자를 한 차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는 240건이었다. 두 차례 재이송한 사례는 10건이었고, 세 차례는 3건. 네 차례 재이송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지난해 추석 기간엔 세 차례 이상 재이송한 사례가 없었다.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가장 많았다. 전체 재이송 259건 중 전문의 부재로 인한 경우는 125건으로 48.2%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문의 부재는 전체 중 40.7%였다. 지역별로 재이송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41건), 충남(23건), 강원(22건), 서울(20건), 인천(19건) 등 순으로 재이송 사례가 많았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 병원 수용 거부로 인해 응급·중증 환자 중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추석 당일인 지난달 17일 부산에선 응급 상태에 빠진 30대 여성 환자가 병원 92곳으로부터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심정지로 사망했다.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시에선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으로부터 수용 거부당하다 6시간 만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15일엔 광주에선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이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전북 전주시 소재 정형외과로 이송됐다.연휴를 반납하고 현장에 남은 의사들은 격무를 도맡아야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수련병원 34곳 응급의학과 전문의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13~20일) 응급실에서 일한 의사 10명 중 7명이 12시간 연속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달 20일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추석 연휴 발생한 필수 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도 있었던 문제’”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119 구급대로 환자가 실려오더라도 진료할 의료진이 없어 국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며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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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 110년만에 오늘부터 온라인 발급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본인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잦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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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내년부터 국가기념일 지정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은 매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에 관련 행사를 개별적으로 개최해 왔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과 그에 따른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게 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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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사후 환급’ 추가로 신청하세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동행카드 할인 환급이 추가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중간에 정지 또는 환불하지 않고 사용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1개월에 7000원씩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인 5개월 내내 썼다면 3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권은 월 5만5000원으로 일반권(월 6만2000원)보다 7000원 저렴하다. 3000원을 더 내면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원래 청년을 대상으로 7∼8월 사후 환급을 진행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기후동행카드 청년 이용자 약 38만 명 중 19만 명 정도가 여름에 환급받았다”며 “약 9만 명이 추가 환급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이 끝나면 더는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은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28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환급액은 이용자 나이 등 확인을 거쳐 11월 18∼22일 입금된다. 올해 1월 출시한 기후동행카드의 현재 일일 이용자 수는 60여만 명에 이른다. 이 중 20, 30대 비율이 50%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스마트폰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와 편의점이나 지하철 역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실물 카드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청년 할인부터 문화 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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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놓쳤다면…“추가로 신청하세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동행카드 할인 환급이 추가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환급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중간에 정지 또는 환불하지 않고 사용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1개월에 7000원씩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인 5개월 내내 썼다면 3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권은 월 5만5000원으로 일반권(월 6만2000원)보다 7000원 저렴하다. 3000원을 더 내면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원래 청년을 대상으로 7∼8월 사후 환급을 진행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기후동행카드 청년 이용자 약 38만 명 중 19만 명 정도가 여름에 환급받았다”라며 “약 9만 명이 추가 환급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이 끝나면 더는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환급은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pay.tmoney.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28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환급액은 이용자 나이 등 확인을 거쳐 11월 18∼22일 입금된다. 올해 1월 출시한 기후동행카드의 현재 일일 이용자 수는 약 60여만 명에 이른다. 이 중 20, 30대 비율이 50%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스마트폰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카드와 편의점이나 지하철 역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실물 카드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청년 할인부터 문화 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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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에 69층 ‘파크원’보다 높은 초고층 건물 짓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 ‘파크원’ 빌딩(333m)보다 높은 350m 이상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른바 ‘동여의도’라 불리는 여의도공원 동쪽 일대 112만 ㎡로 한국거래소와 대형 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이 몰린 곳이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 금융산업 핵심 기반 구축 △활력 있는 금융 생태계 및 도시 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 도시 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도시 경관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 중심지에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세부 계획에 따라 기준 높이(350m)가 완화된다.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 경관을 만들기 위해 한강변에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현재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파크원은 최고 333m, 69층 높이다. 거래소와 KBS 별관 등 대규모 땅은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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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지막 연탄공장, 스포츠센터로 변신”

    “삼천리 연탄공장 1200평 부지에 ‘DDM(동대문) 스포츠센터’를 만들 겁니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13일 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구에서 매입한 공장 터에 대형 복합체육관을 만들어 주민 누구나 예약 시스템을 통해 최신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서울의 마지막 연탄공장으로 알려진 동대문구 이문동 삼천리 연탄공장은 현재 폐업 후 철거 작업이 한창이다. 여느 공장처럼 연탄 소비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데다 소음과 먼지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전해달란 요청이 잇따르던 곳이었다. 동대문구는 7월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동대문구는 원래 해당 부지에 정보기술(IT)이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하려 했으나 보다 구민 생활에 밀접한 주민 체육 시설 건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구청장은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체육 시설뿐 아니라 공연 등 문화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 밖에도 학교 체육 대회나 연합 축제를 여는 등 아이들이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구를 만들려 한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동대문구를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단 포부도 밝혔다. 특히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C노선 등이 들어서는 청량리역을 거점 삼아 경동시장 등 일대 전통시장을 관광 야시장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청량리역은 공간 혁신 구역 선도 후보 지역으로 도쿄 랜드마크인 아자부다이힐스나 롯폰기힐스처럼 고밀도 복합 역사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개장한 배봉산 숲속 폭포도 야간 명소를 노린 시설이다. 배봉산 폭포는 버려진 채석장을 활용해 폭 41m, 높이 19m 규모로 만든 인공폭포로 미디어파사드(건물 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선명한 영상을 쏘아 보여주는 기술) 조명을 설치해 야경을 꾸몄다. 동대문구는 장안로 등 구내 주요 나들이 장소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저녁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려 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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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 1699세대 공공주택으로 재건축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임대 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가 약 1700채 규모 단지로 거듭난다.서울시는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에 대한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두 단지 재건축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889채 늘어난 공공주택 총 1699채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889채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서울시가 살면서 자녀 2명 이상을 낳으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이번 계획안에 따라 하계5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로 공공주택 1336채가 들어선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1989년 준공된 저층 노후 아파트로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부족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됐다.하계5단지는 2022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되면서 시스템 에어컨과 아일랜드 주방 등 최신 인테리어를 비롯해 바닥재와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이 적용된다. 전망카페나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시설도 갖춘다.또 서울시는 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 북측과 경춘숲공원 등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녹지와 휴식이 있는 열린 주거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하반기(7~12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상계마들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 총 363채로 조성된다. 피트니스센터와 주민 카페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임대주택단지로 아파트 중간층인 7층에는 중랑천과 초안산을 조망할 수 있는 녹화·휴게공간이 만들어진다. 아파트 1층에는 ‘모두의 공원’이 배치돼 풍부한 가로녹지와 함께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조성된다.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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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사고 위험 큰 도로 98곳에 車 가드레일”

    서울시가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같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 급커브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내 도로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24일 보행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내 △급경사·급커브 도로 △간선도로 일방통행 종점부 △보행자 밀집 지역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남산 소파길, 퇴계로4가 교차로, 동대문 패션몰 앞 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강철 소재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충돌시험을 통과한 ‘SB1’ 등급이다. 이는 중량 8t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측면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시청역 사고 충격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주행 방향을 헷갈리기 쉬운 일방통행 도로엔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을 설치한다. 너무 좁거나 안전시설이 부족한 44개 도로엔 보도를 확장한다. 광장처럼 평소 시민이 몰리는 공간엔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대형 화분과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를 추가로 설치한다. 서울시는 일방통행 구간과 보행자 밀집 지역, 사고 상위 지점 등 개선이 필요한 보행자 위험 보도 400여 지점과 구간에 대해서도 총 308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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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위험도로 98곳에 강철 가드레일…일방통행 도로엔 LED표지판

    서울시가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같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급커브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내 도로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행 안전강화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시내 △급경사‧급커브 도로 △간선도로 일방통행 종점부 △보행자 밀집 지역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남산 소파길, 퇴계로4가 교차로, 동대문 패션몰 앞 도로 등이 대표적이다.이번에 설치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강철 소재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충돌시험을 통과한 ‘SB1’ 등급이다. 이는 중량 8t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측면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SB1 등급은 65kJ(킬로 줄·에너지 단위) 충격을 견디는 수준”이라며 “지난 시청역 사고 충격인 55kJ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운전자가 주행 방향이 어딘지 헷갈리기 쉬운 일방통행 도로엔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을 설치한다. 어두운 밤에도 ‘회전 금지’ 표지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내는 식이다.너무 좁거나 안전시설이 부족한 44개 도로엔 보도를 확장한다. 광장처럼 평소 시민이 몰리는 공간엔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대형화분과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를 추가로 설치한다. 앞서 서울시는 교통섬 등 보행자 다수가 머무르는 위험지역엔 ‘튼튼 가로수’란 이름으로 나무 2000그루를 심는다고 밝힌 바 있다.그동안 서울시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보행자 위험 보도를 조사해왔다. 일방통행 구간과 보행자 밀집 지역, 사고 상위지점 등 개선이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다.서울시는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개선이 필요한 400여 개 지점과 구간에 대해 총 308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를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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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러운 손주 돌보며 간식값도 벌어요”

    “우리 손자들은 엄마보다 할머니 얘기를 더 좋아해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직장인 딸 대신 외손자 둘을 돌보는 전화순 씨(62)는 아이들 얘기를 할 때면 얼굴에 미소를 감추기 힘들다. 오전 6시면 잠에서 깨는 김진혁 군(3)과 진규 군(2)은 일어나자마자 할머니 곁에 누워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라며 매일 어리광을 부린다고 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손자들에게 개미가 나오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옛 동요를 부르다 보면 전 씨의 하루는 쏜살같이 지나간다. 최근엔 이웃집 아이들도 전 씨가 종종 돌봐주곤 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돌보기에 힘이 들진 않느냔 기자의 물음에 그는 “매일 거실에서 춤 자랑을 펼치는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에너지를 잔뜩 얻는다”고 말했다.● “지원금 받아 손주 간식거리 사줘요” 전 씨는 손자를 돌보며 서울시로부터 아이 돌봄 수당으로 지난해 말부터 매달 30만 원씩 받고 있다. 서울시가 일하는 자녀 대신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지원금을 주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 덕분이다. 전 씨는 “손자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사주고, 볶음밥 만들어 먹일 때 보탬이 된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응원받는 느낌”이라고 했다.주말마다 외손녀와 함께 집 근처 와룡공원 산책에 나서는 선현호 씨(62)도 아이 돌봄비를 받고 있다. 선 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면 한연서 양(2)의 어린이집 하원부터 저녁 식사까지 도맡는다. 그는 “딸이 어릴 땐 먹고살기 바빠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며 “딸에게 보탬이 되면서 손녀를 통해 행복까지 느낄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출생 24∼36개월 자녀를 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친인척이 대신 돌봐줄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맞벌이나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돌보는 아이 수에 따라 30만∼60만 원을 최대 13개월까지 지원해 준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시민 8139명이 신청했고 이 중 4868명에게 총 82억2200만 원이 지급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전히 아이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며 “지원 가구에 대한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완화해 친인척 돌봄을 더욱 권장하고 싶지만 예산 문제로 확대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친인척 아이 돌봄비 지방 곳곳 확산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양육자로서 조부모 등 친인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2년 0∼6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가정 989곳 중 10.2%는 조부모 등 친인척이 주로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어린이집 등 기관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이더라도 47.6%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돌봄 도움을 받고 있었다. 돌봄 조력자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아이 돌봄비 제도는 여러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경남도도 같은 달부터 만 2세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1년간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 울산시도 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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