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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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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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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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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삼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 문건… 정치적 악용”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계엄 문건’ 수사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의 명예도 회복돼야 합니다.”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단순 검토 문건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돼 기무사가 해편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관련 발언을 두고 송 장관과 정면 충돌했다. 당시 한 방송사에서 송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하자 송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민 대령은 허위 서명에 응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송 장관의) 발언 사실은 달라진 게 없다”며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들에게 양심 포기를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방부는 내가 서명을 거부하자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은폐 조작을 시도하다 내가 제동을 걸자 (원본을) 없앤 것”이라고도 했다.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 관련 서명 강요 혐의를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다. 앞서 12일 송 전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인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민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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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확하게 진실 밝혀지고, ‘계엄 문건’ 수사 피해입은 군인 명예회복 돼야”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군 관계자들의 명예도 회복돼야 합니다.” 민병삼 전 국방부100 기부무대장(사진·예비역 육군 대령)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단순 검토 문건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돼 기무사가 해편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민 대령은 2018년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송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인 바 있다.당시 송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가 나가자 송 장관 등은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민 대령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것이 맞다고 반박하면서 서명을 끝까지 거부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송 전 장관과 당시 정해일 장관 군사보좌관, 최현수 당시 국방부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 등 3명을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에 이어 국군 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달아 벌였다. ―송 장관이 2018년 7월 당시 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나? “5년 전 국회 국방위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다. 당시 송 장관은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특정 정치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라면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작성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이 문건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봐라’고 얘기했다.”―당시 국방부도 송 장관 발언처럼 계엄문건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나?“간담회가 열리기 한 주 전에 한 방송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있다고 보도하자 국방부도 송 장관의 간담회 발언과 같은 취지의 언론 대응지침(PG)를 만들었다. 국방부도 송 장관이 주관한 간담회 이전에 ‘계엄 문건’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당시 송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계엄 문건이 아닌 위수령이라고 주장했는데…“당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문건은 없다. 계엄 검토 문건만 있다. 송 장관이 위수령과 계엄을 혼돈해서 얘기한 것이다. 송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대상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맞다고 본다.” ―당시 송 장관의 간담회 발언을 담은 ’장관 간담회 동정’ 문건의 작성과 보고 경위는?“당시 간담회 내용을 A4 용지 이면지에 손글씨로 메모를 했다. 이후 부대로 복귀해서 행정장교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했다.” ―그 문건이 지금까지 방첩사에 남아있을까.“당연히 남아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서버에 저장되는 공식 기록물이자 첩보보고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삭제를 지시했거나 삭제했다면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당시 ‘사실관계확인서’는 누가 작성했고, 누가 서명을 받았나.“구체적 작성 주체는 모르겠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확인서를 전달받았다. 확인서에는 간담회 참석자 14명 가운데 국방차관과 합참차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등 3명을 제외한 11명의 직책과 이름, 서명란이 있었다.10명이 서명하고 마지막으로 내 서명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서명을 할수 없다는 뜻을 대변인실에 전달했다. 첫째는 상사를 모시는 부하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봤다. 상관에게 직언을 해야지 은폐조작에 가담하고 서명까지 받으려고 하느냐고 했다. 이건 장관을 모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둘째는 장관님 얘기를 다 들었는데 도저히 양심상 서명을 못한다고 했다. 셋째, 이것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위력에 의한 부하들에 대한 ‘양심포기 강요 행위’다. 나중에 장관을 더 위태롭게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을 대변인실에 전달하면서 사실관계확인서를 되돌려 보냈다.”―당시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고 밝혔는데…“변명이다. 은폐 조작하려다가 내가 제동을 걸자 나중에 화근이 될까봐 (원본을) 폐기한 것이라고 본다.” -허위서명을 강요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왜 서명했을까“정확하게 이해할순 없지만 당시 서명을 한 일부 당국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귀찮아서 그냥 해줬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른 국‧실장들은 자기 부서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주의를 안 기울이면 기억이 안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기무사와 중대하게 관련된 얘기이고, (송 장관의 발언을) 정확히 들었다. 이런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밝힌 바 있다.” ―2018년 7월 국회 국방위에서 송 장관과 계엄 문건 관련 발언을 두고서 정면충돌했다. 당시 하극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5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같은 대응을 한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팩트이고 진실이기 때문이다. 당시 송 장관과 정해일 장관 군사보좌관이 언급한 내용은 팩트와 관련된 게 없다. 내가 대장까지 지내고 장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거짓말을 하겠냐고 얘기한게 전부다. 팩트와 상관없는 얘기를 했다.”―‘장관 간담회 동정’ 문건 외에 다른 문건도 작성했나?“그게 유일하다. 다른 문건은 없다”―2019년에 전역을 했는데..“그 사태를 겪으면서 군 생활에 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이다.”―공수처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나“구체적 시기를 밝힌순 없지만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송 장관의 발언 내용과 동정 문건 작성 경위,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거부 등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공수처에) 얘기했다.”―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조사 요청이 오면 응할 것인가.“추가로 필요하다면 가서 협조할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중대 국기문란으로 보고 대대적 수사를 거쳐 기무사를 해편했다. 계엄 문건의 성격은 무엇인가.“단순히 검토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정치적 목적이나 내란음모 등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작성한게 아니다. 문건에 보면 탄핵이 기각됐을때와 인용됐을때 등 양쪽을 다 보고 있지 않나. 만약 (내란음모를) 실행하려고 했다면 작전부대가 얼마나 많나. 3군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다 불러서 회의하고 예행연습도 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당시 민관 합동수사본부가 3개월 수사해서 나온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20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90여명의 군 지휘관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 결국 계엄 문건을 기무사 해체를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 것이라고 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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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송영무 서명강요 의혹’ 관련 방첩사 압수수색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 관련 서명 강요 혐의를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군 당국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을 압수해 간 걸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가 12일 송 전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인지 나흘만에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2018년 7월 송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송 장관 등이 만든 ‘사실관계확인서’의 서명 대상자(국방부 당국자) 11명 가운데 서명을 거부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송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방송사가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송 장관과 당시 정해일 장관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 하지만 민 대령이 서명을 거부하자 국방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10명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군 소식통은 “공수처는 민 대령이 작성한 옛 기무사 문건이 송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을 마치는대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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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오늘 오전 국군방첩사령부 전격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옛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실관계 확인서’의 작성 및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보강 조사 차원이다. 군 소식통은 “공수처 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이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에 저장된 보고서 목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宋 전 장관 발언 보고한 옛 기무사 문건 확보 나서 앞서 공수처는 12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국방부 대변인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공수처가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2018년 7월 당시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이 담긴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송 전 장관 등이 만든 ‘사실관계확인서’의 서명 대상자 11명 가운데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작성해 보고한 것이다. 당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동정 문건) 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간담회에는 민 대령을 비롯해 국방부 당국자 14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국방차관과 합참차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등 3명을 제외하고 11명이 서명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공수처는 민 대령이 작성한 옛 기무사 문건이 송 전 장관 등의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전역한 민 대령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내가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이 방첩사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후 한 방송사가 송 장관이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송 장관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에 나섰다. 당시 청와대는 이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송 장관은 사실상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응 조치에 나선 것. 하지만 당시 민 대령은 “분명 그런 발언을 들었다”고 반발하면서 서명을 거부하자 국방부는 10명의 서명이 적힌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 당시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12일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민 대령을 제외한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소환 통보 등 본격 수사 ‘초읽기’ 공수처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는대로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 통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군 안팎에서 송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계엄령 문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때 내란 음모용으로 규정됐던 이 문건이 사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등에 대비한 단순 검토 문건이란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이후 기무사 해편도 진행된 만큼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건을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계엄 문건 폭로 이후 관계자는 모조리 소환됐고, 압수수색만 90곳 넘게 진행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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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가에겐 어제 일 같은 계엄 관련 ‘사실확인서’ 사건[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나는 항명한 적이 없다. 5년이 지났지만 항명이 아니라는 내 생각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15일 통화에서 “군 형법상 항명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했던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이어 “내가 한 것이 항명이었다면 육군교도소에 갔겠지만 (나는) 정상 전역했다”며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도 했다. 민 전 부대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2018년 7월,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섰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문건을 촛불 시민을 무력진압하려는 계획으로 인식했다. 문 대통령은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합동수사단 구성까지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민 대령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송 장관이 ‘법조계 문의 결과 (그 문건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바로 반박했다.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국방부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의 명예를 걸고 답한다”는 민 대령과 “대장까지 마친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송 장관이 벌인 공개석상 진실 공방은 군 역사상 초유의 장면으로 남아 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에서 송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송 장관은 “그런 적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때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이가 민 대령이었다. 이런 기무사와 송 장관 측 갈등은 국회에서 ‘공개 폭발’했고, 일각에선 군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계엄령 검토 문건 폭로 사태와 그 2라운드 격인 송 장관 발언 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다른 이슈들에 밀려 조금씩 잊혀졌다. 그해 9월 송 장관이 경질되고 사건에 관여한 이들이 하나둘 퇴장하면서는 지나간 일이 됐다.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송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서명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다.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사실상 내란 음모 문건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당시 서명한 A 씨는 통화에서 “서명을 안 하는 건 자유지만 불이익은 책임 못 지겠다고 하는데 누가 서명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계엄령 문건 사건이 내 업무가 아니어서 송 장관 발언을 당시 귀담아듣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냥 서명한 것”이라는 증언들도 나왔다. 송 전 장관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이들이 뒤늦게 당시 하지 못한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민 대령은 “만시지탄일 따름”이라면서도 “누군가에겐 다 지난 일이겠지만 내겐 어제 일어난 일 같다. 항명 프레임에 묶여 억울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항명이 아니라 장관의 부하 된 도리로 양심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직언했던 것”이라며 “(이 사실관계확인서는) 향후 장관님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당시 했었다”고 떠올렸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 세월이 조금만 더 흘렀다면 시효가 지날 뻔한 혐의였지만 이제 공수처는 자체 인지 수사로 송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12일 당시 상황이 담긴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사 단계에서 상당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송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진 모른다. 다만 일각에선 ‘친위 쿠데타 계획’으로까지 규정된 당시 문건을 두고 군 당국이 연 2회 이상 연습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기존 계엄시행계획을 재편집한 수준이란 말도 나온다. 하필 이를 ‘군홧발’의 업보를 짊어지고 있는 만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기무사(옛 보안사)가 만든 탓에 오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얘기다. 이 문건이 2017년 만들어진 ‘모종의 거사’ 계획으로 보기엔 허술하다는 점을 당시 송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장관직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 대령을 두고 어쩌면 5년 뒤를 내다보고 그를 살리려 했던 가장 충직한 부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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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문건 관련 서명강요 의혹’ 송영무 자택 등 압수수색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강요해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관 등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내 대변인실과 군사보좌관실, 송 전 장관의 경기 용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방정신전력원(대전)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사실관계확인서에 당국자들 서명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이 원장으로 근무 중인 곳이다. 송 전 장관과 최 전 대변인, 당시 송 장관의 군사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부하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등 피의자 3인에겐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확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국방부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포렌식(감식)을 완료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이었던 2017년 2월부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든 사실이 폭로되자 이를 ‘촛불 시민’에 대한 무력 진압 계획을 담은 매우 심각한 문건으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 전 장관 발언이 보도되면서 문건이 단순 법리 검토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공수처, 文정부 ‘계엄문건 정치적 이용 의혹’까지 들여다볼 수도 송영무 前국방 수사 속도‘宋 서명강요 의혹’ 증언-물증 확보당시 참석자 “거부 분위기 아니었다”文정부, 문건파동 뒤 기무사 해편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12일 진행된 가운데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및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서명 명단에 포함된 11인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 등을 3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이미 충분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 등 핵심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 “송 장관 발언 기억 안 나 서명”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실관계확인서는 2018년 7월 13일쯤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한 방송사는 송 장관이 당시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을 언급하며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으로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가 이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송 장관은 오히려 사실상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전 국방부 관계자는 “그때 간담회 분위기가 워낙 고압적이어서 보고를 준비하느라 참석자 상당수가 자신의 담당 업무 관련 발언이 아니면 송 장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송 장관의 그 발언이 기억나지 않아 서명했다”고 했다.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도 했다. 민 대령은 “당시 한 참석자는 내게 ‘(그런 발언을 들었지만) 귀찮아서 서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는 7월 계엄령 검토 문건이 폭로된 직후 그해 3월 송 장관이 이미 이 문건을 기무사로부터 보고받고도 군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그런 상황에서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송 장관 측이 이를 무리하게 수습하려고 했다가 항명 파동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봤다.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는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지만 서명 대상자 명단에선 빠진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계엄령 문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때 내란 음모용으로 규정됐던 이 문건이 사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등에 대비한 단순 법리 검토 문건이란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이후 기무사 해편도 진행된 만큼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건을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계엄 문건 폭로 이후 관계자는 모조리 소환됐고, 압수수색만 90곳 넘게 진행된 바 있다. ● “‘간담회 동정’ 문건 방첩사에 있을 것” 공수처는 송 장관이 정해일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에게 ‘보도에 나온 내용(발언)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정 보좌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확인서를 만들라고 다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대변인실 직원을 시켜 서명을 받아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명 과정에서 민 대령만 “분명 그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2019년 전역한 민 대령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내가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이 방첩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송 장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통해 나를 징계하거나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라고 5번이나 지시했지만 그 근거를 찾지 못해 크게 분노했다”고도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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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송영무-국방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2일 오전 전격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현재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포함한 국방부와 송 전 장관의 경기 용인 자택 등 피의자로 입건된 이들의 거주지와 직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송 전 장관이 재임 당시 문제가 된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확인서에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서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입증할 방침이다. 2018년 7월 송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2월부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송 장관 등 3명은 당시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해당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당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데까지 확대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 3명이 2018년 7월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 이름이 적힌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당사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한 방송사는 송 장관이 주요 당국자 간담회에서 계엄령 문건 등을 언급하며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해당 문건을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탱크와 특전사를 투입하는 등 무력진압 실행 계획을 담아 만든 매우 심각한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핵심 국무위원인 송 장관이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송 장관 발언이 알려지며 계엄령 검토 문건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단순 법리 검토 보고서에 불과한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무력진압 실행문건인 것처럼 부풀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문건은 이런 논란에도 기무사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조직으로 규정하고 기무사가 해편(解編)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방송사 보도 직후 송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 것을 정 전 보좌관 등에게 지시했다. 정 전 보좌관은 직원들에게 확인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최 전 대변인은 대변인실 직원 등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한 당국자들 서명을 받은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당시 송 장관은 이 확인서를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라며 제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확인서 명단에 포함된 11인 가운데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민 대령은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송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 대령이 송 장관의 간담회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에도 해당 발언이 담겨 있다. 결국 민 대령의 반발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은 폐기됐다. 당시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소식통은 “당시 송 전 장관 측이 불리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서명을 강요했다거나 서명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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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영무,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직권남용 혐의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송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송 장관 등 3명이 당시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공수처의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해당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당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데까지 확대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11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 3명이 2018년 7월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의 이름이 적힌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당사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한 방송사는 송 장관이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령 문건 등을 언급하며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해당 문건을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무력진압 실행 계획을 담아 만든 매우 심각한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송 장관 발언 보도가 나오자 계엄령 검토 문건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합수단을 꾸려 계엄령 검토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와 기무사 관계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무사가 해편(解編)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방송사의 보도 직후 송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 것을 정 전 보좌관 등에게 지시했고, 최 전 대변인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한 당국자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당시 송 장관은 서명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라며 제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실관계확인서 명단에 포함된 11인 가운데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서명을 거부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당시 민 대령이 송 장관의 간담회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 문건에도 송 장관의 해당 발언이 담겨 있다. 결국 민 대령의 반발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은 폐기됐다. 당시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군 소식통은 “당시 서명을 강요당했다거나 서명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공수처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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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G7서 北 대응 안보협의체 신설 논의할 듯

    한미일 정상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위협 탐지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한미일 안보협의체 신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3월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지난달 한미 정상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7일 한일 정상은 다시 서울에서 만났고, 이제는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3자 안보·경제협력 강화에 속도를 붙이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은 최근 이어진 숨가쁜 3국 간 연쇄 회동의 마침표를 찍는 성격”이라며 “특히 안보협력 분야에선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北 미사일 대응 안보협의체 신설 가능성 이번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안보협력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의제와 관련해선) 3국 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안보협력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방위 안보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이 채택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도 안보체제 협력을 핵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기반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크게 높인 만큼 북한을 규탄하는 메시지도 프놈펜 회담 때보다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은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된 논의도 이번에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정상은 7일 정상회담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국은 미사일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실무협의체(워킹그룹)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 핵 위협 포착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북한 미사일 탐지 등을 위한 새로운 안보협의체가 이번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확장억제 정책을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 전력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을 넘어 공동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 역시 확장억제의 한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가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의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은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NCG도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한미일이 이를 직접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NCG는 한미일 3국의 공동 채널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7일 한일 정상회담 후 NCG에 향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中 겨냥 메시지 수위 높아질 듯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3국 정상은 프놈펜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와 대만 등에서 위협적 행동을 이어간 중국을 겨냥해 비판한 것. 이번엔 대(對)중국 견제 메시지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심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면서 신(新)냉전 구도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런 만큼 대만 문제 등과 연계해 중국을 규탄하는 3국 정상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일 정상이 핵심 광물 등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에 대한 비판과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 강화 등의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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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무기 실은 선박 차단훈련 31일 실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해상차단훈련이 3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다. 이 훈련은 북한 등이 가진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가상 선박을 설정한 뒤 다국적 해군이 이들 선박을 검색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WMD 확산 및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이 훈련은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국방부는 8일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가 처음 열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미일 등 다수 국가가 참가하는 해양차단훈련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훈련에 참가할 국가와 세부 훈련 계획 등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PSI는 WMD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3월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PSI 출범 20주년으로 고위급회의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고위급회의는 5년 주기로 열린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 주관하에 해상차단훈련이 개최되는 것. 이번 훈련의 명칭은 ‘이스턴 엔데버 23’으로 정해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6개의 PSI 핵심 참여국인 한미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는 매년 돌아가며 훈련을 주관해왔는데 우리 군이 훈련을 주관할 땐 ‘이스턴 엔데버’로 불려왔다. 지난해 8월엔 미국 주관 해상차단훈련으로 ‘포천 가드 22’가 한미일 등 2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하와이 일대에서 실시됐다. ‘이스턴 엔데버 23’은 연례 훈련이고 다수 국가가 참여하지만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공조에 특히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한 데다 훈련 직전인 이달 중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 한미일 3국은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고도화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층 더 밀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기간 3자 회담을 열고 북핵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등 안보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기간 한일 국방장관의 양자 회담 개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반 만에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게 되는 것. 그럴 경우 한일 국방 당국 간 교류를 막는 사안인, 2018년 12월 발생한 ‘초계기 갈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은 “초계기 문제는 발생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간 양국 입장 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만 확인해왔다”라며 “이제는 누구의 입장이 맞고 틀리다로 결론날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된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이고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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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31일 제주도서 해상차단훈련 실시… WMD 확산·불법 환적 겨냥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해상차단훈련이 3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다. 이 훈련은 북한 등이 가진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가상 선박을 설정한 뒤 다국적 해군이 이들 선박을 검색하는 등 절차로 진행된다. WMD 확산 및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이 훈련은 매년 실시되고 있다.국방부는 8일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가 처음 열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미일 등 다수 국가가 참가하는 해양차단훈련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훈련에 참가할 국가와 세부 훈련 계획 등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PSI는 WMD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3월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PSI 출범 20주년으로 고위급회의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고위급회의는 5년 주기로 열린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 주관 하에 해상차단훈련 역시 개최되는 것.이번 훈련의 명칭은 ‘이스턴 엔데버 23’로 정해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6개의 PSI 핵심 참여국인 한미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는 매년 돌아가며 훈련을 주관해왔는데 우리 군이 훈련을 주관할 땐 ‘이스턴 엔데버’로 불려왔다. 지난해 8월엔 미국 주관 해상차단훈련으로 ‘포천 가드 22’가 한미일 등 2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하와이 일대에서 실시됐다.‘이스턴 엔데버 23’은 연례 훈련이고 다수 국가가 참여하지만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공조에 특히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한 데다 훈련 직전인 이달 중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한미일 3국은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고도화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층 더 밀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기간 3자 회담을 열고 북핵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등 안보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기간 한일 국방장관의 양자 회담 개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반만에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게 되는 것. 그럴 경우 한일 국방 당국 간 교류를 막는 사안인, 2018년 12월 발생한 ‘초계기 갈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은 “초계기 문제는 발생한지 4년이 넘었는데 그간 양국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만 확인해왔다”이라며 “이제는 누구의 입장이 맞고 틀리다로 결론날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된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이고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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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워싱턴 선언 日참여 배제안해”… 핵협의체 한미일 확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가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 향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와 미일이 각각 운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가 장기적으론 한미일 3국의 공동 채널로 확대될 것임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단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우선 순위에 두겠지만 향후 한미일 안보 협의체 신설까지 이어가며 3자 차원의 공조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논의 궤도 오르면 일본과도 협력”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정상회담에서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한미 논의가) 궤도에 오르면 일본도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확장억제 관련 질문에 “(한미일) 핵협의체 창설을 포함해 일미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한미 간 안보협력으로 북핵 억제력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미 NCG는) 미일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와 유사하게 미일 간에도 확장억제대화(EDD) 등 관련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일 3국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가능해진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이미 3국 간 확장억제 협의 필요성을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3국 간 협의체를 통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NCG가 정착, 활성화된 이후에 한미일 간 확장억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만들어놓은 (한미 양자 간) NCG를 3자, 4자로 확대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아직 관련 협의체 신설에 대해 실무선에서도 논의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한미 간 NCG부터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논의도이날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또 이달 중하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련 논의를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 3국은 미사일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실무협의체(워킹그룹) 신설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한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추진 과정에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낸 것. 특히 기시다 총리는 “이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다”고도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선 이번 회담에서 3월 회담과 마찬가지로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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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붕 육해공군’ 가족, 시구-시타-시포 나선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육해공군 간부로 구성된 가족이 프로야구 시구자와 시타자, 시포자로 나서는 이색 이벤트가 열린다. 국방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SSG 랜더스 간 경기에 앞서 진행될 시구·시타·시포 행사에서 육군 아버지가 시구에, 해군 딸이 시타에, 공군 아들이 시포에 각각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 중인 어윤용 주임원사(55)와 아들인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어시영 대위(29), 딸인 해군항공사령부 어연우 중사(28)가 주인공이다. 어 주임원사의 아내 최예린 씨(53)도 1993년까지 육군 하사로 근무하는 등 이들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현직 군 간부라는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가 각 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대한민국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국군 장병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구자인 어 주임원사는 1989년 육군 특전부사관 74기로 임관해 3사단과 5군단 등에서 주임원사를 지냈다. 2019년 11월부터는 합참 주임원사로 합참의장 지휘 활동 보좌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포자인 어 대위와 시타자인 어 중사는 2017년 각각 공군 학사 138기, 해군 부사관 255기로 임관했다. 어 대위는 방공포병 장교로, 어 중사는 항공기체 전기·계기 부사관으로 각각 영공과 영해 수호 임무를 수행 중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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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미사일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 한미일, 실무협의체 만든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신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한미, 미일 양자 간 이뤄지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3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내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밀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3국 안보 협력 강화의 핵심 과제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체로 기술적 문제 논의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은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논의, 조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달 중으로 한미와 미일이 각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이르면 다음 달 3국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합의한 이후 각국은 여러 실시간 정보 공유 방식을 놓고 실현 가능성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현재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는 3국이 아닌, 미국을 축으로 양자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우리 군은 그린파인레이더나 이지스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 탐지자산으로 미사일 발사 지점, 궤적, 속도 등 세부 제원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미군이 정찰자산 등으로 파악한 정보들과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하게 미군과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3국 정상의 합의는 사실상 한일 간 단절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차단벽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면 지구 곡면으로 인한 각국 탐지자산의 탐지 결과 오차를 줄이고, 짧은 시간 내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미사일) 상승 단계, 일본은 하강 단계 탐지에 강점이 있다”며 “3국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안보 측면에서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는 기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등 기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사는 미 국방부를 매개로 한일 국방 당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진 않는다.●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 주목 이달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3국 안보협력 강화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미사일 대응 현안에서 3국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대응을 위한 실시간 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자고 뜻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안보협력 중에서도 탐지 기능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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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백선엽 장녀, 美전광판서 아버지와 영상 재회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겁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중심부에 있는 대형 전광판 인근. 백남희 씨(75)가 LG와 삼성이 운영하는 전광판에서 송출되는 영상을 본 뒤 이같이 말했다. 백 씨는 6·25전쟁 영웅인 고 백선엽 장군(1920∼2020)의 딸이다. 전광판에선 ‘한국전쟁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중 한 명으로 백 장군을 소개하고 있었다. 별 4개가 달린 군모를 쓰고 미소 짓는 젊은 백 장군 사진은 김두만 공군 대장 등 한국군 참전용사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등 미군 참전용사 사진과 함께 차례차례 소개됐고,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를 지켜봤다. 국가보훈처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10대 영웅’을 선정해 이들의 사진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지난달 20일부터 전광판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영상은 이달 3일까지 송출된다. 이날 박민식 보훈처장과 함께 타임스스퀘어를 찾은 백 씨는 “10대 영웅에 아버지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고 했다. 미국에 거주 중인 백 씨는 백 장군의 2남 2녀 중 맏딸로 유족 대표 역할을 맡아 추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훈처는 “백 씨는 박 처장에게 백 장군 동상 건립 등 보훈처가 진행 중인 백 장군 재평가 작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고 1일 밝혔다. 보훈처는 현재 7월 10일 백 장군 3주기를 목표로 경북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에 백 장군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 장군은 6·25전쟁 당시인 1950년 8월 국군 1사단장으로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대공세를 막아내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미국에 거주하는 백 씨의 타임스스퀘어 방문은 방미 중인 박 처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서 백 씨를 만난 박 처장이 ‘10대 영웅’ 영상을 함께 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0대 영웅’ 영상을 보러 오는 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영상 송출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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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백선엽 장군 딸, 뉴욕서 영상으로 부친 만났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겁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중심부에 있는 대형 전광판 인근. 백남희 씨(75)가 LG와 삼성이 운영하는 전광판에서 송출되는 영상을 본 뒤 이같이 말했다. 백 씨는 6·25전쟁 영웅인 고 백선엽 장군(1920~2020)의 딸이다. 전광판에선 ‘한국전쟁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중 한 명으로 백 장군을 소개하고 있었다. 별 4개가 달린 군모를 쓰고 미소 짓는 젊은 백 장군 사진은 김두만 공군 대장 등 한국군 참전용사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등 미군 참전용사 사진과 함께 차례차례 소개됐고,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를 지켜봤다. 국가보훈처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10대 영웅’을 선정해 이들의 사진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지난달 20일부터 전광판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영상은 이달 3일까지 송출된다. 이날 박민식 보훈처장과 함께 타임스스퀘어를 찾은 백 씨는 “10대 영웅에 아버지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고 했다. 미국에 거주 중인 백 씨는 백 장군의 2남 2녀 중 맏딸로 유족 대표 역할을 맡아 추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훈처는 “백 씨는 박 처장에게 백 장군 동상 건립 등 보훈처가 진행 중인 백 장군 재평가 작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고 1일 밝혔다. 보훈처는 현재 7월 10일 백 장군 3주기를 목표로 경북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에 백 장군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 장군은 6·25전쟁 당시인 1950년 8월 국군 1사단장으로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대공세를 막아내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미국에 거주하는 백 씨의 타임스스퀘어 방문은 방미 중인 박 처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서 백 씨를 만난 박 처장이 ‘10대 영웅’ 영상을 함께 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0대 영웅’ 영상을 보러오는 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영상 송출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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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 아니다”… 韓정부 설명과 온도차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한미 정상이 26일(현지 시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들이 사실상 핵공유로 느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미국 백악관이 “‘사실상의 핵공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온도 차를 드러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이 나왔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핵무기 사용 과정을 공유하는 ‘핵공유’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바이든 행정부가 핵공유 표현 확산으로 인한 비확산 정책 실패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악관 입장에 대해 “‘사실상 핵공유’는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 美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아냐” 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7일 워싱턴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NCG 창설이 사실상(de facto) 핵 공유라는 평가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NCG를 통해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미 전략자산 전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길이 열린 만큼 사실상 핵공유 효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억제의 측면에서 핵공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핵공유를 보다 ‘광의의 개념’에서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공유를 한 것으로 느낄 정도로 확장억제가 강화된다는 의미”라며 “백악관의 반응을 한미 간 이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은 핵공유를 말 그대로 전술핵무기를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에 실제로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이건 보좌관도 “핵공유에는 분명한 정의가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5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6곳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 국가가 운반할 권한도 주고 있다. 확장억제 전문가인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미국은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 5개국에 유사시 이 전술핵 보관소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른바 ‘듀얼키’는 핵공유에서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전술핵을 보관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동맹국이 동맹국 소유의 이중목적 항공기(Dual Capable Aircraft·DCA)를 이용해 미군 전술핵을 투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관련 훈련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핵공유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 케이건 보좌관은 “미국 입장에서 핵공유의 정의는 핵무기 통제에 관한 것이며 워싱턴 선언은 그렇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또 “핵 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핵버튼을 누르는 권한 자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핵버튼을 동맹국 중 미국만이 누른다는 건 미국이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원칙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나토와 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도 진정한 공유는 아니다. 미국이 핵버튼을 누르는 권한까지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핵공유를 하는 국가는 없다”며 “그나마 핵 투발 수단인 항공기 등을 동맹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넓은 범위의 핵공유인데 한미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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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NCG 실질 작동위해, 대통령실-백악관 정례 협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 성과와 함께 적잖은 과제를 남겼다. 윤 대통령이 핵심 성과로 제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을 포함한 신속한 보복 대응을 약속하고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했다.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 NCG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나온다. 한국의 요청으로 전략자산 전개를 미국이 결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간 협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한층 밀착해 중국, 러시아 견제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커졌다. ① 전략자산 전개 결정에 실질 참여 보장해야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 하면 미국도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1년에 NCG를 4차례 연다는 윤곽 외에 한국이 NCG를 통해 어떻게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지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는 (전략자산) 전개 계획을 같이 논의할 때 의미가 있다”며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확장억제 전력의 전개를 한미 정부가 함께 결정하는 수준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거나 한국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요청에 따라 전개를 결정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최소 NCG의 4차례 회의 중 2차례 이상은 ‘하우스 대 하우스(대통령실-백악관) 정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확장억제 강화에 무게가 실린 워싱턴 선언만으론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따라 높아진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 여론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전술핵 공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로만 대응 카드를 좁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직 군 관료는 “일본처럼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능력을 보장받아 장기적으로는 핵 보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② 미중 사이 韓 원칙 中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도 국제사회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게 미국의 글로벌 가치동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공동성명에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냉전 구도 속에서 동맹인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미중 사이 한국의 분명한 외교 좌표를 설정하고 이런 원칙을 중국에 정교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미국 대 중-러 간 대립 구도,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중-러와의 외교까지 고려한 전략과 한국형 외교 좌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미 동맹을 강화할수록 중국이 ‘팃포탯(tit for tat: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써서 한중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최소한 상대를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거친 언사를 자제하고 외교적 언어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③ 우크라 지원 구체적 원칙·액션플랜 필요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명시해 한국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었지만 정부는 군사 지원 여부에 모호한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원칙과 행동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위 전 대사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외교가 대미 외교의 뒤처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콘셉트를 강화하려면 중국 및 러시아 반발에 대응할 수 있는 액션플랜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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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 아냐”… 韓정부 설명과 온도차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한미 정상이 26일(현지 시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들이 사실상 핵공유로 느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미국 백악관이 “‘사실상의 핵 공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온도 차를 드러냈다.핵협의그룹(NCG) 창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이 나왔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핵무기 사용 과정을 공유하는하는 ‘핵공유’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바이든 행정부가 핵공유 표현 확산으로 비확산 정책 실패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악관 입장에 대해 “‘사실상 핵공유’는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 美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아냐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NCG 창설이 사실상(de facto) 핵 공유라는 평가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CG를 통해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미 전략자산 전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길이 열린 만큼 사실상 핵공유 효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억제의 측면에서 핵공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핵공유를 보다 ‘광의의 개념’에서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공유를 한 것으로 느낄 정도로 확장억제가 강화된다는 의미”라며 “백악관의 반응을 한미 간 이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미국은 핵공유를 말 그대로 전술핵무기를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에 실제로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이건 보좌관도 “핵 공유에는 분명한 정의가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5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6곳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 국가가 운반할 권한도 주고 있다. 확장억제 전문가인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미국은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 5개국에 유사시 이 전술핵 보관소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른바 ‘듀얼키’는 핵공유에서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전술핵을 보관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동맹국이 동맹국 소유의 이중목적 항공기(Dual Capable Aircraft·DCA)를 이용해 미군 전술핵을 투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관련 훈련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핵공유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케이건 보좌관은 “미국 입장에서 핵공유의 정의는 핵무기 통제에 관한 것이며 워싱턴 선언은 그렇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또 “핵 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핵버튼을 누르는 권한 자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핵버튼을 동맹국 중 미국만이 누른다는 건 미국이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원칙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나토와 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도 진정한 공유는 아니다. 미국이 핵버튼을 누르는 권한까지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핵공유를 하는 국가는 없다”며 “그나마 핵 투발 수단인 항공기 등을 동맹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넓은 범위의 핵공유인데 한미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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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공동성명에 “우크라 안보 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

    한미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정치, 안보(security),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문장이 포함됐다. 군사 지원의 의미로 해석되는 ‘안보’라는 단어가 적시된 것.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부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미 정부는 19일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안을 발표하며 ‘security assistance’(안보 지원)라는 용어를 쓴 바 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안보’란 단어를 포함시킨 건 물론이고 러시아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까지 낸 것.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현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 국방부는 “무기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침은 내려온 바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지원하는 포탄 등 살상무기도 ‘안보 지원’에 들어가지만 한국이 지원 중인 방탄조끼 등 비살상 군수물자 역시 그 범주에 들어간다”며 “안보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러 의미를 내포해 군사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안보 지원’을 정상 간 공동성명에 적시한 것은 정부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공개된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최전선 상황이 변할 때나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을 전제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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