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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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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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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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등 ‘의정협의체’서 새로 논의… 여권 “내달엔 시작해야”

대형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속에 7일 3번째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한 지 43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한 탓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무더기 취소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만약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1주일 연기 조치에 따라 8일 시작 예정인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날 합의 후 정부는 6일 밤 12시까지로 시험 재접수 마감을 늦췄다.○ ‘협의기구 통한 논의’ 명문화 의협과 민주당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양측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땐 일방적인 법안 처리 등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과 복지부 합의문에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의협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등 파업을 주도한 다른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했다. 청와대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의 ‘코로나 안정화’라는 표현이 백신 개발 등을 통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안정되고 의료진들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7일 파업 계속 여부 결정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보지도 못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 의협과 전임의, 전공의는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문구가 담긴 의료계의 합의문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4시 민주당이 ‘정책 철회’ 문구를 뺀 합의문이 의협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대로 협상이 타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 회장과 제40대 의협 임원 전원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촉구했다. 의료계 내분에 합의문 서명도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애초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에야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 사이의 합의문 서명 일정 역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40분경으로 미뤄졌다. 복지부 합의문에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가 담겼지만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파업의 명분이 사라져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대형 수련병원에서는 전임의들에게 수술장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대전협은 7일 오전까지 파업을 유지하고 대의원회의를 열어 파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단 한 명의 전공의,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면 단체행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황형준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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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나” 野-의료계서 비판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 타결에 의료계와 야당은 환영의 뜻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의료계의 거부감을 미리 헤아렸다면 이런 식으로 추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의대, 의대 증원 등 4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정청은 정책 추진을 공개한 7월 중순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든 상태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청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확진자의 80%가량이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공공의료 체계 강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늘어난 의대 신입생을 뽑더라도 이들이 전공의 과정 등을 거쳐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이어질 의료계와 당정 간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등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며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송혜미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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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코로나 위기에…정부의 무리한 정책” 의료계·야권서 비판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 타결에 의료계와 야당는 환영의 뜻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의료계의 거부감을 미리 헤아렸다면 이런 식으로 추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의대 의대 증원 등 4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정청은 정책 추진을 공개한 7월 중순경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어든 상태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청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난해부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확진자들의 80%가량이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늘어난 의대 신입생을 뽑더라도 이들이 전공의 과정 등을 거치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이어질 의료계와 당정 간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등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며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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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뉴딜 170조 투입”… 금융사 동참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을 약속하며 ‘170조 원+α’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에 민간 금융사들의 동참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를 조성해 수소전기차 등 뉴딜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정책금융기관 100조 원, 민간 금융회사 70조 원 등 170조 원을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20조 원의 뉴딜 정책펀드 중 7조 원은 정책 금융기관이 투자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조달키로 하면서 세금으로 손실을 방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 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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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확진에 국회 스톱… 文대통령도 비대면 업무

국회 본청에 근무하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비대면 업무에 들어갔다. 이 당직자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접촉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날 오찬을 가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업무 상태로 공개 전환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당분간 독립된 공간에서 비대면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와 오찬을 가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별도의 코로나 검사는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오찬 후 이종배 의장 등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본인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1일 대표 취임 상견례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았을 당시 이 의장과 팔꿈치 인사를 나눈 바 있다. 이 대표는 2월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코로나와 관련해 자가 격리 등 자택 대기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 오찬에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비대면 업무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과 노 실장은 이 의장 등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4일 오후까지는 비대면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이 대표 등 참석자들과 밀접 접촉하지 않은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대표가 문 대통령 옆에 앉았지만 2m가량 떨어져 있었고 테이블 사이에 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다”며 “오찬 장소인 상춘재는 테이블 길이가 7m에 달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직자 확진 판정으로 여야 지도부도 대부분 자택 대기에 들어가는 등 국회는 다시 한번 비상이 걸렸다. 올해 80세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0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자택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보좌진은 이 의장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표와 함께 1일 국민의힘을 찾은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 대기 중이다. 출입기자 확진으로 문을 닫은 뒤 재개방한 지 나흘 만에 국회 일부 시설이 폐쇄되면서 9월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안전상황실은 3일 국회 본관 1, 2층과 소통관 1층 등 확진자 동선이 확인된 곳의 출입을 막고 방역작업을 벌였다. 본관 내 회의와 행사도 전면 금지됐고 이날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도 취소됐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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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파업 의사 짐 떠맡은 간호사 존경”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코로나 현장 의료진의 노고는 순위를 매길 수 없다”,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느냐”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젊은간호사회도 입장문을 내고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헌신한 ‘의료진’ 그 짧은 세 음절마저 ‘의사와 간호사’ 분열의 언어로 가르는 대통령”이라며 “다음엔 누구를 적으로 돌리실 셈인가”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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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쓰러진 의료진 대부분 간호사”… 전공의 “다른 의료진도 다함께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간호사를 향한 격려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 파업 속에 연일 의사들을 비판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공을 사실상 간호사에게로만 돌리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에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의사들의 공백으로 간호사들이 일부 불법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 뒤 직접 격려 메시지를 내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초로 관련 비서관들이 메시지를 검토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SNS 글 내용 중 특히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한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는 ‘간호사들과 미운 정, 고운 정 들고 동고동락하던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저희 의사들이다’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이 글에는 8시간여 만인 오후 10시까지 2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충남 천안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전공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진도 다 함께 일을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편을 가르는 건 의도가 눈에 보인다”고 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또 다른 의사는 “처음 글이 올라왔을 때 조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보통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행정인원 등이 상주하고 있으며 검체 채취는 의사의 현장 지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야당은 “의사를 향한 대리전을 간호사들에게 명한 것”이라며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코로나 시기에 통합 대신 의사와 간호사 이간질을 택한 문 대통령, 3류 대통령이 되고 싶냐”고 적었다. 관련 단체들도 잇달아 성명서를 냈다. 젊은간호사회는 입장문을 내 “열악한 근무, 가중된 근무환경, 감정노동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은 간호대 증원, 지역간호사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가수 아이유가 간호사들에게 아이스 조끼를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아이유 팬클럽이 성명을 내 “아이유는 올 2월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진을 위한 1억 원 상당의 의료용 방호복 3000벌을 기증하기도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섯 차례 기부를 펼쳤다”며 아이유가 간호사들에게만 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금까지 의사들에게는 여러 번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도 예상 밖 반응이라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직군 행사에서 맞춤형 인사말을 하듯이 간호사들에게 덕담을 하려고 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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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전광훈 “정부 사기극”… 사택 등 압수수색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퇴원한 2일 전 목사의 사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정부를 맹비난한 전 목사에 대해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며 공권력 행사를 시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사택 3곳과 교회 관계자 거주지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2시간가량 진행했다. 지난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2번째로, 이날 경찰은 교인 명단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등은 자가 격리를 어기고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조사 대상인 교인 명단 등을 누락,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17일 확진된 뒤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2일 퇴원했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심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31일도 의견서 등을 제출해 보석 취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별도 심문기일은 잡지 않은 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심리해왔다.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전 목사는 2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선동해왔는데 이번엔 코로나19를 이용했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이어가면 한 달 뒤에 목숨을 던져 순교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목사는 반성은 차치하더라도 미안한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그 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했다.지민구 warum@donga.com·황형준·박상준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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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격려 文대통령 메시지에…“편 가르기” 비판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야당은 “의사를 향한 대리전을 간호사들에게 명한 것”이라며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의사들의 공백으로 간호사들이 일부 불법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 뒤 직접 격려 메시지를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SNS글에는 ‘코로나 현장 의료진의 노고는 순위를 매길 수 없다’, ‘이 와중에 분란을 조성하는 글’, ‘전임의들과 교수들이 병원에 남아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허탈하다’는 등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도 “헌신한 ‘의료진’ 그 짧은 세 음절마저 ‘의사와 간호사’ 분열의 언어로 가르는 대통령”이라며 “다음엔 누구를 적으로 돌리실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코로나 시기에 통합 대신 의사와 간호사 이간질을 택한 문 대통령, 3류 대통령이 되고 싶냐”고 적었다. 문 대통령이 의료계 파업에 코로나19 의료지원의 공을 간호사로 돌리며 의사들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6월 1일까지 집계한 ‘의료인력지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지원 인력은 의사가 17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호사·간호조무사(1563명) 순이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보통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행정인원 등이 상주하고 있으며 검체 체취는 의사의 현장 지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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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리더라면 정조처럼’ 등 책 4권 추천

“정조대왕이 금난전권을 혁파하여 경제를 개혁한 이야기가 가장 좋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쓴 책 ‘리더라면 정조처럼’을 추천했다. 정조가 금난전권 폐지를 통해 독점권리를 갖고 있던 시전상인들의 특권을 깬 것처럼 경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대통령이 된다면 정조의 개혁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9월은 독서의 달”이라며 이 책 등 4권을 추천했다. ‘코로나 사피엔스’와 ‘오늘부터의 세계’를 소개하면서는 “코로나19 이후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개인이나 정부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가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의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홍범도 평전’도 추천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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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역사읽기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한 4권의 책은?

“정조대왕이 금난전권을 혁파하여 경제를 개혁한 이야기가 가장 좋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쓴 ‘리더라면 정조처럼’을 추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조가 금난전권 폐지를 통해 독점권리를 갖고 있던 시전상인들의 특권을 깬 것처럼 ‘한국판 뉴딜’을 내건 문 대통령이 경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TV연설에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정조의 개혁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9월은 독서의 달”이라며 “역사읽기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우선 ‘리더라면 정조처럼’을 권할 수 있을 것”이라며 4권의 책을 추천했다. 당면 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코로나 사피엔스’와 ‘오늘부터의 세계’를 거론하며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개인이나 정부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홍범도 평전’을 추천하며 “마침 올해가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의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장군의 유해봉환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통 여름휴가 때 읽은 책을 SNS를 통해 추천했다. 하지만 올해는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휴가를 못가면서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책 소개를 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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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 의료계 집단행동에 원칙적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대승적 결단’을 언급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하며 의료진의 복귀를 당부한 것.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며 파업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강경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확진자가 줄었음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이유는 확진자 수치에 드러나지 않은 불안 요인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나 일부 교회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9월 3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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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무비서관 배재정… 이낙연 총리때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정무비서관에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52)을,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부대변인(47)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매물로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로 남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58)이 매각 마감 시한인 이날 교체되면서 청와대 다주택자 문제가 8개월여의 논란 끝에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무·국정홍보비서관 외에 신설된 청년비서관에 김광진 현 정무비서관(39)을,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현 안보전략비서관(57)을 이동 배치했다. 기후환경비서관에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56),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53)을 지명했다. 신임 비서관들은 1일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날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배재정 정무비서관이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으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배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을 물려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낼 당시 총리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최재성 정무수석에 이어 배 전 의원이 정무비서관에 발탁되면서 정무수석실에 친문 낙선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셈. 민주당이 ‘이낙연 체제’로 재정비된 가운데 당청 관계 조율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수석과 함께 강성으로 분류되는 배 비서관이 정무 라인에 배치되면서 야당과의 협치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윤 부대변인이 승진 이동한 것도 관심을 끌었다. 전임 여현호 비서관이 청와대 참모진 중 유일하게 남은 다주택자였기 때문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나 일부 참모의 주택 매각이 지연되면서 8월 31일을 최종 매각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청와대는 남은 다주택자가 2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주택을 처분했으나 여 비서관은 끝내 주택을 매각하지 못했고 이번 인사로 교체됐다. 경기 과천시에 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마포 아파트 등 두 채를 보유한 여 비서관은 전매 제한이 걸린 과천 분양권 대신 마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과천 입주 때까지 전세로 머무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교체로 시작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다만 하반기 개각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 참모진 등에 대한 추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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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비서관 6명 인사…마지막 다주택자 여현호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정무비서관에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을,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부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매물로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로 남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매각 마감시한인 이날 교체되면서 청와대 다주택자 문제가 8개월여의 논란 끝에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무·국정홍보비서관 외에 신설된 청년비서관에 김광진 현 정무비서관을,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현 안보전략비서관을 이동 배치했다. 기후환경비서관에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명 했다. 신임 비서관들은 1일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날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배재정 정무비서관이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으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배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을 물려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낼 당시 총리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최재성 정무수석에 이어 배 전 의원이 정무비서관에 발탁되면서 정무수석실에 친문 낙선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셈. 민주당이 ‘이낙연 체제’로 재정비된 가운데 당청관계 조율 업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수석과 함께 강성으로 분류되는 배 비서관이 정무라인에 배치되면서 야당과의 협치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윤 부대변인이 승진 이동한 것도 관심을 끌었다. 전임 여현호 비서관이 청와대 참모진 중 유일하게 남은 다주택자였기 때문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나 일부 참모들의 주택 매각이 지연되면서 8월 31일을 최종 매각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14일 청와대는 남은 다주택자가 2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주택을 처분했으나 여 비서관은 끝내 주택을 매각하지 못했고 이번 인사로 교체됐다. 경기 과천시에 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마포 아파트 등 2채를 보유한 여 비서관은 전매제한이 걸린 과천 분양권 대신 마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과천 입주 때까지 전세로 머무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로 시작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다만 하반기 개각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 참모진 등에 대한 추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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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 방해한 일부 교회 적반하장”… 한교총 회장 “종교단체 사업장 취급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를 겨냥해 ‘적반하장’ 등 이례적인 표현으로 작심 비판하며 대면예배 규제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교회에선 대면예배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며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회장은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며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방식은 교회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면예배 규제 방침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배를) 불가피한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법예방법상 제도화돼 있다. 그런 객관적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인정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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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판 ‘시무7조’ 靑게시판에 뒤늦게 공개

문재인 정부를 전면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풍자한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이 27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됐다. 청와대가 15일 동안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가 논란이 되자 이날 뒤늦게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국민청원에는 오후 10시 기준으로 15만 명가량이 동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은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됐다. 지난해 3월부터 사전동의 규정이 마련되면서 작성자가 자신이 쓴 글의 인터넷주소(URL)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해 100명에게 사전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는 통상 2, 3일 내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고려 전기 문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당면한 28개 과제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상소문 ‘시무28조’에서 제목을 따온 이 글은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등 7개 과제로 나눠 감세 주장부터 인사 쇄신 문제까지 꼬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선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한 내용은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2주가량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 정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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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정부 비판 ‘시무7조’ 청원 글 공개하기로…은폐 의도 없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가 사라져 논란이 된 이른바 ‘시무7조’ 게시물을 청와대가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이 글을 공개하기로 관련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이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비공개 처리됐다. 이후 청원 글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볼 수 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선 검색이 안돼 정권 비판적인 내용 때문에 일부러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해 3월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은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무7조라는 제목은 고려 전기 문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당면한 28개 과제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상소문 ‘시무28조’에서 따온 것이다. 이 글은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 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비꼬았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밖에 이 글은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등 7개 과제로 나눠 감세 주장부터 인사 쇄신 문제까지 거론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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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차 파업 강행… 정부 ‘면허취소’ 압박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이에 전공의와 전임의는 집단사직으로 맞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예고했던 사흘간의 총파업을 시작했다. 14일 1차 파업에 이어 2번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응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 정상화를 위해선 전공의와 전임의의 복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사무실을 전격 조사했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또 수도권 20여 개 병원에 직원을 보내 전공의와 전임의의 근무 여부를 체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대화를 통한 설득과 함께 비상관리체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의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맡는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라며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이 내려지면 전 회원이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등 갈수록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동네의원 휴진율은 10%대에 머물러 우려할 수준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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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엄정 대응”에… 명단 제출한 민노총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의료계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불응에 대해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방역 방해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요청에 민노총이 응하지 않으면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의 차별 논란이 일자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 이에 민노총은 이날 집회 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질병관리본부와 3, 4일 전부터 집회 참가자 명단 공개에 대해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명단에는 조합원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에 대해서도 다시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2차 총파업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3단계를 언급하는 것보다 2단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7일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방역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최근 회장에서 사퇴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초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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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발 투척’ 못 막은 경호부장 전보…경호 공백 책임

청와대가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연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 한짝을 집어던진 이른바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호책임자 경호부장 A씨를 비현장 부서로 전보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16일 정창옥(57)씨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떠나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청와대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에서 경호상의 문제점 등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경호처 관계자는 27일 “현장 경호 업무를 이끌던 A씨를 비현장 부서로 발령낸 것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보 조치가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강하게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다.A씨를 전보 조치를 한 데에는 유연상 경호처장 체제에서도 경호상 어려움이 많은 ‘낮은 경호’ 기조를 유지해왔고, ‘신발 투척’ 사건은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씨는 이후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서울=뉴시스]}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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