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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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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PC방-노래방 200만원, 식당 150만원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추석 연휴 전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9200억 원을 들여 만 13세 이상부터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엔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맞춤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며 사실상 전 국민 지원으로 선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이 중 3조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PC방이나 노래방,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미취업 청년(18∼34세)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원에 대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통신비 지원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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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선별지원’ 원칙서 후퇴… 내수 활성화 효과도 의문

    당정청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맞춤형으로 추진되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지만 야당에선 다음 달 1일 추석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편 지원’ 반대하던 당정청,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주요 지도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통신비 지원 확대에 대해 “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17∼34세와 65세 이상 등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17∼34세와 50세 이상으로 지원 폭을 넓히는 복수의 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힐 것을 요구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당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 지원은 맞춤형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1인당 2만 원 규모로 이뤄지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내수 활성화나 피해 지원이라는 당초 재난지원금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지는 ‘위로금’ 성격의 통신료 지원으로 불필요한 재정 부담만 키우게 됐다는 것. 정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17∼34세와 65세 이상 이동통신가입자는 2100만 명가량으로 이들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4000억∼45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35∼64세 이동통신가입자 2500만 명가량이 추가되면서 필요 재원도 89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신비 2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기준 없이 말이 바뀌면서 사회적 비용만 치르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재정상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라며 “그때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인가.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청년층 반발 등 정치적 고려 해석도 ‘선별’과 ‘보편’을 둘러싼 갈등 끝에 맞춤형 지원을 결정했던 당정청이 통신비 전 국민 지원 카드를 내놓은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이 반대급부 차원에서 들어갔다”며 “소외되는 경우 없이 최대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으로 청년층의 지지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대로 청년층과 노인들만 지원할 경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50대가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담회에서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논의됐다. 임대료 할인분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올해 6월 종료됐는데 이를 다시 연장하기로 한 것. 당정은 이날 만 12세 이하 550만 명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당 양육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유근형 기자}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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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초대 질병관리청장(차관급)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55·사진)을 임명했다.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보건 담당 2차관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50)이,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51)이 각각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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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제2 조국 사태’로 번질까 불안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이 며칠째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칫 ‘조국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주만 해도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을 흔들려는 의도”(김종민 최고위원·4일) “(추 장관 아들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홍익표 의원·4일) 등 역공을 펴며 추 장관에 대해 엄호를 이어갔지만 서서히 방어에 무게를 실으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8일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이번 이슈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처럼 번지느냐 마느냐의 분기점에 온 것 같다”며 “자칫 정부 여당의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질 경우 여권 내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날도 겉으로는 ‘추미애 지키기 모드’를 이어갔다.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청탁 전화를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보좌관 형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봤다는 것”이라며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기류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히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던 민주당 내에선 ‘검찰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특임검사의 수사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미 의혹이 해소된 부분까지도 계속 겹으로 쌓여가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가는 국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조속한 사실 확인을 공적으로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일단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최근 논란이 된 ‘시무 7조’ 상소문과 유사한 글도 올라왔다. ‘서 일병 탈영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하소서! 폐하(陛下)’라는 제목의 글은 “온 나라가 서 군졸(추 장관 아들 서 씨) 탈영 의혹 사건으로 의금부와 의정부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며 국정은 마비된 상태”며 “만백성이 서 군졸 탈영 문제의 주범이 형조판서(추 장관)임을 알기 시작했다. 형조판서의 자식과잉보호 의지가 외압으로 이어졌고, 미복귀 상태가 연가로 처리되어 위기를 넘겼다”고 풍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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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비서실장의 ‘순진함’[청와대 풍향계/황형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경쟁했던 18대 대선일인 2012년 12월 19일.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 씨는 당시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방에 들어갔다. A 씨는 “노 실장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기에 뭐 하나 봤더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더라. (문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확신을 한 것이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렇게 나이브(naive·순진하다)하냐. 지금 여당(당시 새누리당)은 사람들 동원해서 경로당에서 유권자를 실어 나른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고 있어도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사석에서 A 씨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5년 전. 당선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노 실장의 역할이었겠지만 A 씨는 당시 대선 캠프의 안이했던 막판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취재수첩에 담아 놓았던 이 일화가 생각난 것은 최근 청와대를 향해 ‘안이하다’, ‘순진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내에선 최근 의료파업 과정에서 나타난 청와대의 안이한 판단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출범 초부터 준비해 온 의대 정원 확대는 폭발력이 큰 이슈”라며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에게 ‘의료계와 소통은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일부 반발은 있겠지만 돌파가 될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자신만만했던 태도는 보름 넘게 이어진 의료 파업 사태로 돌아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당정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청와대의 태도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의료계가 파업을 시작하자 청와대는 연일 강경 메시지를 발산하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협과 협상을 하던 시각 문 대통령이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이 대표적. 하지만 결국 당정이 공공의대 정책 원점 재검토로 한발 물러나면서 실익 없는 싸움에 청와대만 목소리를 높인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 메시지’는 청와대의 안이해진 정무감각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간호사를 격려하려 했던 문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없다. 하지만 청와대가 전하려던 대통령의 진심은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한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표현 속에 뒤틀려져 ‘갈라치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격려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보면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를 잘못 읽은 이들이 문제라는 태도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두 사안의 공통점이다. 평소 2000∼4000건의 댓글이 달리던 문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와 달리 간호사 격려 메시지엔 4만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내에선 ‘대통령이 낸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회피로 또 다른 설화를 일으켰다. 의대 정원 확충도 마찬가지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강경론을 내세웠던 청와대는 쏙 빠진 것 아니냐”며 “온 동네에 다 불 질러놓고 청와대는 꿀 먹은 벙어리다. 노 실장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여권에선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청와대의 안이한 태도를 두고 결국 청와대 2인자인 노 실장을 거론한다. 이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숙명 같은 일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바깥에서 나오는 불편한 목소리라도 귀담아듣고 내부에 전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며 “청와대 내부에서 자꾸만 싸우려는 메시지가 힘을 얻는 건 이런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노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금은 문 대통령의 귀와 입 역할을 하는 노 실장이 안이한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정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노 실장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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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政갈등, 불씨 남긴 봉합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밤샘 협상 끝에 4일 해당 의료정책의 추진 중단과 의정협의체를 통한 논의 등이 반영된 합의문에 각각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사전 합의내용과 다르고 협상 과정에서도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형 병원의 진료 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 코로나19 안정화 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의 중에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오후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문에는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점 재논의’ 문구는 없다. 그 대신 복지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의료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즉각 취하했다. 또 지난달 26일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조치도 철회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을 위해 6일까지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7월 23일 정부 여당의 정책 발표 후 시작된 의정 갈등은 일단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전협과 전임의협의회, 의대생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졸속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협은 일단 7일 오전까지 현재 파업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가 성과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송혜미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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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의사들 헌신있었기에 K방역 성공”

    “최일선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거듭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자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중대 고비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도 (의사들이)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합의에 따라 의사들이 업무에 복귀해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과 이틀 전인 2일만 해도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장기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상황”이라며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한다”고 밝혀 ‘편 가르기’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호사들에게 썼던 “헌신과 노고” 표현을 그대로 의사들에게 사용했고 이틀 전엔 ‘의사들’이라고 표현했다가 이번엔 ‘의사분들’이라고 존칭을 썼다. 문 대통령이 의사들에게도 감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들에 대한 SNS 메시지는 그야말로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였을 뿐”이라며 “의료진을 나누려(편 가르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너무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들을 포함한 의료진에 대한 감사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이미 수차례 발신했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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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대 등 ‘의정협의체’서 새로 논의… 여권 “내달엔 시작해야”

    대형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속에 7일 3번째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한 지 43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한 탓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무더기 취소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만약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1주일 연기 조치에 따라 8일 시작 예정인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날 합의 후 정부는 6일 밤 12시까지로 시험 재접수 마감을 늦췄다.○ ‘협의기구 통한 논의’ 명문화 의협과 민주당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양측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땐 일방적인 법안 처리 등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과 복지부 합의문에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의협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등 파업을 주도한 다른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했다. 청와대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의 ‘코로나 안정화’라는 표현이 백신 개발 등을 통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안정되고 의료진들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7일 파업 계속 여부 결정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보지도 못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 의협과 전임의, 전공의는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문구가 담긴 의료계의 합의문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4시 민주당이 ‘정책 철회’ 문구를 뺀 합의문이 의협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대로 협상이 타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 회장과 제40대 의협 임원 전원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촉구했다. 의료계 내분에 합의문 서명도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애초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에야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 사이의 합의문 서명 일정 역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40분경으로 미뤄졌다. 복지부 합의문에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가 담겼지만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파업의 명분이 사라져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대형 수련병원에서는 전임의들에게 수술장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대전협은 7일 오전까지 파업을 유지하고 대의원회의를 열어 파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단 한 명의 전공의,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면 단체행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황형준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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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나” 野-의료계서 비판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 타결에 의료계와 야당은 환영의 뜻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의료계의 거부감을 미리 헤아렸다면 이런 식으로 추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의대, 의대 증원 등 4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정청은 정책 추진을 공개한 7월 중순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든 상태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청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확진자의 80%가량이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공공의료 체계 강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늘어난 의대 신입생을 뽑더라도 이들이 전공의 과정 등을 거쳐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이어질 의료계와 당정 간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등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며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송혜미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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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필 코로나 위기에…정부의 무리한 정책” 의료계·야권서 비판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 타결에 의료계와 야당는 환영의 뜻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의료계의 거부감을 미리 헤아렸다면 이런 식으로 추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료계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의대 의대 증원 등 4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정청은 정책 추진을 공개한 7월 중순경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어든 상태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청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난해부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확진자들의 80%가량이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는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집권 4년 차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늘어난 의대 신입생을 뽑더라도 이들이 전공의 과정 등을 거치기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이어질 의료계와 당정 간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등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며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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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뉴딜 170조 투입”… 금융사 동참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을 약속하며 ‘170조 원+α’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에 민간 금융사들의 동참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를 조성해 수소전기차 등 뉴딜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정책금융기관 100조 원, 민간 금융회사 70조 원 등 170조 원을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20조 원의 뉴딜 정책펀드 중 7조 원은 정책 금융기관이 투자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조달키로 하면서 세금으로 손실을 방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 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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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자 확진에 국회 스톱… 文대통령도 비대면 업무

    국회 본청에 근무하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당직자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비대면 업무에 들어갔다. 이 당직자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접촉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날 오찬을 가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업무 상태로 공개 전환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당분간 독립된 공간에서 비대면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와 오찬을 가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별도의 코로나 검사는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오찬 후 이종배 의장 등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본인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1일 대표 취임 상견례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았을 당시 이 의장과 팔꿈치 인사를 나눈 바 있다. 이 대표는 2월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코로나와 관련해 자가 격리 등 자택 대기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 오찬에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비대면 업무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과 노 실장은 이 의장 등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4일 오후까지는 비대면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이 대표 등 참석자들과 밀접 접촉하지 않은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대표가 문 대통령 옆에 앉았지만 2m가량 떨어져 있었고 테이블 사이에 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다”며 “오찬 장소인 상춘재는 테이블 길이가 7m에 달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직자 확진 판정으로 여야 지도부도 대부분 자택 대기에 들어가는 등 국회는 다시 한번 비상이 걸렸다. 올해 80세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0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자택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보좌진은 이 의장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표와 함께 1일 국민의힘을 찾은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 대기 중이다. 출입기자 확진으로 문을 닫은 뒤 재개방한 지 나흘 만에 국회 일부 시설이 폐쇄되면서 9월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안전상황실은 3일 국회 본관 1, 2층과 소통관 1층 등 확진자 동선이 확인된 곳의 출입을 막고 방역작업을 벌였다. 본관 내 회의와 행사도 전면 금지됐고 이날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도 취소됐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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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파업 의사 짐 떠맡은 간호사 존경”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코로나 현장 의료진의 노고는 순위를 매길 수 없다”,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느냐”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젊은간호사회도 입장문을 내고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헌신한 ‘의료진’ 그 짧은 세 음절마저 ‘의사와 간호사’ 분열의 언어로 가르는 대통령”이라며 “다음엔 누구를 적으로 돌리실 셈인가”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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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쓰러진 의료진 대부분 간호사”… 전공의 “다른 의료진도 다함께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간호사를 향한 격려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 파업 속에 연일 의사들을 비판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공을 사실상 간호사에게로만 돌리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에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의사들의 공백으로 간호사들이 일부 불법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 뒤 직접 격려 메시지를 내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초로 관련 비서관들이 메시지를 검토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SNS 글 내용 중 특히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한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는 ‘간호사들과 미운 정, 고운 정 들고 동고동락하던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저희 의사들이다’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이 글에는 8시간여 만인 오후 10시까지 2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충남 천안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전공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진도 다 함께 일을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편을 가르는 건 의도가 눈에 보인다”고 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또 다른 의사는 “처음 글이 올라왔을 때 조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보통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행정인원 등이 상주하고 있으며 검체 채취는 의사의 현장 지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야당은 “의사를 향한 대리전을 간호사들에게 명한 것”이라며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코로나 시기에 통합 대신 의사와 간호사 이간질을 택한 문 대통령, 3류 대통령이 되고 싶냐”고 적었다. 관련 단체들도 잇달아 성명서를 냈다. 젊은간호사회는 입장문을 내 “열악한 근무, 가중된 근무환경, 감정노동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은 간호대 증원, 지역간호사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가수 아이유가 간호사들에게 아이스 조끼를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아이유 팬클럽이 성명을 내 “아이유는 올 2월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진을 위한 1억 원 상당의 의료용 방호복 3000벌을 기증하기도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섯 차례 기부를 펼쳤다”며 아이유가 간호사들에게만 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금까지 의사들에게는 여러 번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도 예상 밖 반응이라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직군 행사에서 맞춤형 인사말을 하듯이 간호사들에게 덕담을 하려고 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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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원 전광훈 “정부 사기극”… 사택 등 압수수색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퇴원한 2일 전 목사의 사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정부를 맹비난한 전 목사에 대해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며 공권력 행사를 시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사택 3곳과 교회 관계자 거주지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2시간가량 진행했다. 지난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2번째로, 이날 경찰은 교인 명단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등은 자가 격리를 어기고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조사 대상인 교인 명단 등을 누락,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17일 확진된 뒤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2일 퇴원했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심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31일도 의견서 등을 제출해 보석 취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별도 심문기일은 잡지 않은 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심리해왔다.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전 목사는 2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선동해왔는데 이번엔 코로나19를 이용했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이어가면 한 달 뒤에 목숨을 던져 순교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목사는 반성은 차치하더라도 미안한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그 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했다.지민구 warum@donga.com·황형준·박상준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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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격려 文대통령 메시지에…“편 가르기” 비판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야당은 “의사를 향한 대리전을 간호사들에게 명한 것”이라며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의사들의 공백으로 간호사들이 일부 불법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 뒤 직접 격려 메시지를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SNS글에는 ‘코로나 현장 의료진의 노고는 순위를 매길 수 없다’, ‘이 와중에 분란을 조성하는 글’, ‘전임의들과 교수들이 병원에 남아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허탈하다’는 등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도 “헌신한 ‘의료진’ 그 짧은 세 음절마저 ‘의사와 간호사’ 분열의 언어로 가르는 대통령”이라며 “다음엔 누구를 적으로 돌리실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코로나 시기에 통합 대신 의사와 간호사 이간질을 택한 문 대통령, 3류 대통령이 되고 싶냐”고 적었다. 문 대통령이 의료계 파업에 코로나19 의료지원의 공을 간호사로 돌리며 의사들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6월 1일까지 집계한 ‘의료인력지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지원 인력은 의사가 17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간호사·간호조무사(1563명) 순이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보통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행정인원 등이 상주하고 있으며 검체 체취는 의사의 현장 지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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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리더라면 정조처럼’ 등 책 4권 추천

    “정조대왕이 금난전권을 혁파하여 경제를 개혁한 이야기가 가장 좋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쓴 책 ‘리더라면 정조처럼’을 추천했다. 정조가 금난전권 폐지를 통해 독점권리를 갖고 있던 시전상인들의 특권을 깬 것처럼 경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대통령이 된다면 정조의 개혁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9월은 독서의 달”이라며 이 책 등 4권을 추천했다. ‘코로나 사피엔스’와 ‘오늘부터의 세계’를 소개하면서는 “코로나19 이후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개인이나 정부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가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의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홍범도 평전’도 추천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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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이 ‘역사읽기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한 4권의 책은?

    “정조대왕이 금난전권을 혁파하여 경제를 개혁한 이야기가 가장 좋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쓴 ‘리더라면 정조처럼’을 추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조가 금난전권 폐지를 통해 독점권리를 갖고 있던 시전상인들의 특권을 깬 것처럼 ‘한국판 뉴딜’을 내건 문 대통령이 경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TV연설에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정조의 개혁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9월은 독서의 달”이라며 “역사읽기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우선 ‘리더라면 정조처럼’을 권할 수 있을 것”이라며 4권의 책을 추천했다. 당면 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코로나 사피엔스’와 ‘오늘부터의 세계’를 거론하며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개인이나 정부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홍범도 평전’을 추천하며 “마침 올해가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의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장군의 유해봉환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통 여름휴가 때 읽은 책을 SNS를 통해 추천했다. 하지만 올해는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휴가를 못가면서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책 소개를 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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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 의료계 집단행동에 원칙적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대승적 결단’을 언급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하며 의료진의 복귀를 당부한 것.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며 파업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강경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확진자가 줄었음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이유는 확진자 수치에 드러나지 않은 불안 요인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나 일부 교회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9월 3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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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정무비서관 배재정… 이낙연 총리때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정무비서관에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52)을,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부대변인(47)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매물로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로 남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58)이 매각 마감 시한인 이날 교체되면서 청와대 다주택자 문제가 8개월여의 논란 끝에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무·국정홍보비서관 외에 신설된 청년비서관에 김광진 현 정무비서관(39)을,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현 안보전략비서관(57)을 이동 배치했다. 기후환경비서관에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56),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53)을 지명했다. 신임 비서관들은 1일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날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배재정 정무비서관이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으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배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을 물려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낼 당시 총리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최재성 정무수석에 이어 배 전 의원이 정무비서관에 발탁되면서 정무수석실에 친문 낙선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셈. 민주당이 ‘이낙연 체제’로 재정비된 가운데 당청 관계 조율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수석과 함께 강성으로 분류되는 배 비서관이 정무 라인에 배치되면서 야당과의 협치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윤 부대변인이 승진 이동한 것도 관심을 끌었다. 전임 여현호 비서관이 청와대 참모진 중 유일하게 남은 다주택자였기 때문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나 일부 참모의 주택 매각이 지연되면서 8월 31일을 최종 매각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청와대는 남은 다주택자가 2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주택을 처분했으나 여 비서관은 끝내 주택을 매각하지 못했고 이번 인사로 교체됐다. 경기 과천시에 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마포 아파트 등 두 채를 보유한 여 비서관은 전매 제한이 걸린 과천 분양권 대신 마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과천 입주 때까지 전세로 머무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교체로 시작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다만 하반기 개각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 참모진 등에 대한 추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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