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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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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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역사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 되새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국민의 마음속에 김 전 대통령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님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당신을 만난다”며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발씩, 끝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전진시킨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저는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며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 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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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여부 결정 시한 닷새 앞둔 지소미아… 靑 “확정된 것 없어” 전략적 모호성 유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꺼내 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연장 시한이 24일로 다가오면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도 독도방어훈련의 시점을 조율 중인 가운데 2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명확한 태도는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6일 국회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없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약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계속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당분간 한일 간 확전을 피하겠다는 방침과도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는 점 때문에 청와대가 협정에 대한 최종 결심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시점은 협정 재연장 시한 나흘 뒤인 28일. 여권 관계자는 “상대방의 행동에 확신이 없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며 “아직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여러 카드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단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선뜻 ‘파기’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운 것을 감안한 일종의 ‘플랜B’인 셈이다. 국방부 역시 당초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전후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개최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훈련 시점과 수위 모두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상대방 의중 파악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20일부터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한일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21일경 만날 것으로 점쳐진다. 두 장관이 만나는 것은 약 20일 만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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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참석할까…“北美 회담에 달렸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국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특별정상회의를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고, 이와 연계해 한-메콩 정상회의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메콩 정상회의에는 메콩강 유역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5개국이 참여한다. 100일 뒤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주 보좌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에 대화가 잘 이뤄지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참석, 초청 여부는 북-미 관계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초청을 제안한 바 있다. 주 보좌관은 또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개방된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므로, (아세안과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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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후 경제 건설 문학작품 찾아라” 文대통령, 납북시인 김기림의 詩 낙점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 나라의 심장에/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이고 철판을 펴자/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세워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의 도입부에서 시 한 구절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이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다”고 표현한 이 시는 시인 김기림의 ‘새나라송(頌)’이다. 1908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난 김기림은 모더니즘 계열을 거쳐 현실 참여문학에 깊게 관여했고, 광복 후에는 좌파 성향의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다. 1948년에는 ‘새나라송’ 등을 담은 시집 ‘새노래’를 펴냈지만, 6·25전쟁 이후 납북됐다. 경축사에 이 시가 등장한 것은 “광복 직후 문학작품 중 경제 건설과 관련한 좋은 이야기를 찾아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연설비서관실은 경제 건설을 다룬 여러 편의 시를 찾아봤고,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기림의 시를 낙점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 메시지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라는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도 인용했다. 항일시의 대표 격인 ‘그날이 오면’은 광복을 염원하는 작품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알려져 있다. 앞서 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도 윤봉길 의사의 종손인 윤주빈 씨가 심훈의 옥중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한 달 전부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는 등 경축사 준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시인 출신인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초고를 맡고 이번 주초 문 대통령이 최종 원고를 완성했다. ▼ “새로운 한반도” 대목서 주먹 불끈 쥐고 흔들어 ▼文대통령, 한복두루마기 입고 참석… 초등생들과 함께 전시관 관람도靑, 경축사 일본어 번역본 첫 공개… “민감한 시기 정확한 전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3·1절 기념식에서도 두루마기를 입고 참석한 바 있다. 2004년 이후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새로운 한반도”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축사의 마지막 부분인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공식 연설에서 주먹을 쥐는 제스처를 선보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인용했다.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남강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했고, 문 대통령이 인용한 이 말은 독립기념관 내 독립운동가 어록비에도 새겨져 있다. 이날 행사의 주제어인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은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필체로 만들어져 행사장 전면에 걸렸다. 좌·우측 벽면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와 미래 100년 소망을 담은 ‘100년의 소원 태극기’, 광복군의 조국 광복 염원이 담긴 ‘광복군 서명 태극기’가 각각 내걸렸다. 문 대통령은 경축식이 끝난 뒤 초등학생들과 독립기념관 내 전시관을 관람했다. 1918년 만주,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39명이 참여한 ‘무오독립선언서’를 본 문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잘 봐야 한다. (1919년) 3월 1일 낭독된 선언서보다 더 먼저 작성된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경축사를 작성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국회의원 등에게 경축사에 담길 내용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제 관련 언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축사에도 비중 있게 반영됐다. 청와대는 경축사의 영어 번역본뿐만 아니라 일본어 번역본도 공개했다. 외신을 위해 영어 번역본을 공개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일본에도) 경축사가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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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올림픽은 공동번영 기회… 日 대화 나오면 기꺼이 손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핵심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다. 문 대통령은 이 표현을 7차례나 강조했다.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배제 결정 직후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밝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감정적인 ‘반일(反日)’보다는 경제 구조 개선 등을 통한 ‘극일(克日)’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으로 한일 갈등의 확전에 나서기보다는 계속해서 외교적 해법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해”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 강국, 세계 6대 수출 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정보통신 강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광복 이후 74년간의 경제 발전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인한 타격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업구조 개편, 부품·소재 국산화 등 ‘자강(自强)’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 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밝혔다.○ 직접적인 日 비판은 자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와 수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도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만 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섣부른 감정적 대응이 아닌 양국의 협력이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화·협력 택한다면 기꺼이 손잡을 것”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던 기조를 이날도 이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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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볼턴, 정경두 만나서도 방위비 압박… 48억달러 명세 내밀며 증액 요구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미 정부가 쓰는 돈이 연간 약 48억 달러(약 5조8300억 원)라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을 만나 영문으로 된 방위비 관련 설명자료를 나눠 준 뒤 “트럼프 대통령 뜻이 확고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증액을 요구했다. 1, 2장 분량의 이 자료엔 48억 달러를 지출 내역별로 크게 분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턴 보좌관이 같은 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비슷한 자료를 주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데 이어 곧바로 국방장관을 만나 릴레이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48억 달러를 당장 내년부터 내라거나 구체적인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운용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내년도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의 압박에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올해는 1조389억 원)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포함하면 동맹국으로서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 당국은 주한미군에 무상 공여한 토지 임대료 평가액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연간 약 3조4000억 원(2015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이 방한했던 9일 정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 증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 서로 초면인 데다 볼턴 보좌관이 이미 충분히 압박하며 한국 정부 의견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앞서 에스퍼 장관 방한 당시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이 취임 직후 처음 방한한 만큼 상견례 격 자리여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할 시간도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당시 청와대에서는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트위터에 “문 대통령과 한반도 현재 안보 도전 과제들(security challenges)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생산적인 관여(productive engagement)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을 만나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백악관 대 청와대’의 톱다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알리고 간 만큼 에스퍼 장관에게 주어진 ‘방위비 증액’ 미션은 막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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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文대통령, ‘반일’ 대신 ‘극일’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핵심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다.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배제 결정 직후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밝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의 연장선상이다. 감정적인 ‘반일(反日)’ 보다는 경제 구조 개선 등을 통한 ‘극일(克日)’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으로 한일 갈등의 확전에 나서기 보다는 계속해서 외교적 해법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해”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정보통신(IT) 강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해방 이후 74년간의 경제 발전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인한 타격과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업 구조 개편, 부품·소재 국산화 등 ‘자강(自强)’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직접적인 日 비판은 자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와 수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도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을 촉발한 강제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면으로 일본을 겨냥하는 ‘네거티브’ 대응보다는 일본과 차별화 되는 우리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경축사에 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 “대화·협력 택한다면 기꺼이 손 잡을 것”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던 기조를 이날도 이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한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향후 청와대의 대응도 비슷한 기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축사는 한일 갈등의 확전 여부를 결정짓는 첫 번째 분수령으로 꼽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먼저 공세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일본의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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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광로에 불을 켜라” 文대통령, ‘김기림의 시’ 인용한 이유는…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 나라의 심장에 /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세워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의 도입부에서 시 한 구절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이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다”고 표현한 이 시는 시인 김기림의 ‘새나라송(頌)’이다. 1908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난 김기림은 모더니즘 계열을 거쳐 현실 참여문학에 깊게 관여했고, 광복 후에는 좌파 성향의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다. 1948년에는 ‘새나라송’ 등을 담은 시집 ‘새노래’를 펴냈지만, 6.25 전쟁 이후 납북됐다. 경축사에 이 시가 등장한 것은 “광복 직후 문학작품 중 경제 건설과 관련한 좋은 이야기를 찾아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연설비서관실은 경제 건설과 다룬 여러 편의 시를 찾아봤고,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기림의 시를 낙점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 메시지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라는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도 인용했다. 항일시의 대표 격인 ‘그날이 오면’은 광복을 염원하는 작품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알려져 있다. 앞서 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도 윤봉길 의사의 종선인 윤주빈 씨가 심훈의 옥중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한 달 전부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는 등 경축사 준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시인 출신인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초고를 맡 이번 주 초 문 대통령이 최종 원고를 완성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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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해부대 강감찬함, 호르무즈 해협 간다

    정부가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청해부대를 활용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청해부대의 병력은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파병 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중동 국가들에 사전 설명도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아덴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파병 방향을 정했다”며 “공식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최근 “청해부대 외에 추가로 병력 증파나 지상군 동원 계획은 없는 방식으로 파병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3일 청해부대 30진으로 내년 2월까지 활동할 강감찬함을 파견하며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준비도 마쳤다. 강감찬함은 2012년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 및 호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면서도 병력 증파나 지상군 동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정부는 카타르, 쿠웨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발주, 스마트시티 건설 등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병을 공식화하기 전 이들 국가에 별도의 대표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미국 측에 이 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은 한일 갈등 국면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드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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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우리경제 체력 튼튼”… 야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라고 강조한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수출 보복 조치가 우리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고 그런 불안감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무디스의 평가와 외평채 발행 성공 사실 등을 근거로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자세하게 경제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은 한일 갈등과 관련한 시장의 불안감을 막겠다는 의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리 경제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산업구조 개편의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들의 소극적 행정을 지적하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신산업 육성 등 경제 극일(克日)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야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동떨어진 인식”, “청와대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본다”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이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치는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 긴장으로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6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던 피치는 9일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춘 2.3%로 전망했다. 여기에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렇게 좋은 것들만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함께 헤쳐 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의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SOC 투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의미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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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경제 낙관론에 “민생 경제 어려움과 동떨어진 인식”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근거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다. 청와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수출 보복 조치가 우리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보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경제 불안 심리 확산도 경계했다.●문 대통령, “가짜뉴스로 시장 불안감 확산 경계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유투브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최근 한일 갈등 관련 주장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목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일본이 수출을 금지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라던지,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던지 등의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런 가짜뉴스들이 보수 성향의 유투버들을 통해 확산되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고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도 곧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12일 “가짜뉴스 내지는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실물 경기와 달리 지나친 경제 낙관론 우려도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무디스의 평가와 외평채 발행 성공 사실 등을 근거로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야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동떨어진 인식”, “청와대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본다”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이 재정건정성과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치는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 긴장으로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6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던 피치는 9일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 포인트 낮춘 2.3%로 전망했다. 여기에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렇게 좋은 것들만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함께 헤쳐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의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SOC 투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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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등 청문요청 14일 송부… 추석前 임명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경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추석 연휴 전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개각 대상자들의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14일 제출한다면 다음 달 2일까지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청와대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며 “안 그래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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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日 보복에 감정적 대응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등을 거론했던 문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감정적인 대응 자제를 공개석상에서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 확전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 구조 개편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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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日에 감정적 대응 안돼…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등을 거론했던 문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감정적인 대응 자제를 공개석상에서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 확전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 구조 개편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부족함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한 즉각적인 맞대응 조치를 새롭게 꺼내들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했다. 과거사 문제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평화경제 구상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메시지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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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맹산 정신으로”… 충무공 詩 인용하며 다시 등판한 ‘文의 남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단행한 개각에서 예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고수했다. 개각 전부터 야권이 강력하게 조국 후보자의 인선을 반대했지만 문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다. 조 후보자의 재기용은 단기적으로 사법 개혁의 완성, 중장기적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해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문 대통령은 5월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당시 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권력 기관 개혁을)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법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난 지 2주 만에 다시 조 후보자를 공직 무대로 불러들였다. 야권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 인사를 서둘러 단행했던 것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뙤약볕을 가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비판과 상관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조 후보자는 오전 10시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발표 이후 4시간 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1층 로비에서 소감을 발표했다. 장관 지명 직후 법무부는 조 후보자의 요청이라면서 기자들에게 소감 발표 시간과 장소를 알린 뒤 “생방송 촬영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 ‘진중음(陣中吟·진중에서 읊는다는 의미)’의 한 구절이다. 충무공이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진중음’의 5, 6구가 “서해어룡동(誓海魚龍動)/맹산초목지(盟山草木知)”다.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풀과 나무가 알아준다’는 뜻이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연일 임진왜란과 충무공을 언급하는 것처럼 조 후보자도 취임 일성으로 충무공의 시를 택했다. 조 후보자가 오랜 시간을 두고 골랐을 이 메시지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용이 감동한다’는 대목에 주목하기도 한다. ‘용’이란 표현이 상징하듯 차기 대권 구도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 친문(친문재인) 적자(嫡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발목을 잡혔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치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국정의 전면에 재배치한 것은 친문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친문 인사는 “여권 전체로 봐도 PK(부산경남) 출신인 조 후보자와 호남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시 포진은 좋은 구도”라고 했다. 반면 야권은 조 후보자가 첫 과제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꼽은 것을 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4월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에서 벌어진 충돌을 수사 중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율사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여러 의원이 처벌을 받아 내년 총선 출마를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54) △부산 혜광고 △서울대 공법학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석·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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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8억달러 방위비 명세… 볼턴 “트럼프 뜻” 제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주한미군 운용을 위해 미 정부가 1년 동안 쓴 돈이 48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라면서 관련 명세서까지 제시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은 9일 강경화 외교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 실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1, 2장 분량의 명세서를 제시했다. 주한미군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해외 파병 수당 등 항목에 따른 지출 비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종이였다. 명세표에 적힌 비용을 다 합하면 48억 달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합의한 올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지난해는 9602억 원)이었다. 이 돈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으로 사용된다. 볼턴 보좌관은 명세서를 보여주며 “미국이 1년간 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8억 달러”라며 “언젠가 이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며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위비를 대폭 더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은 방위비 문제는 한미 정상이 정리해야 될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내라는 건 아니었고 방위비를 계속 증액해 장기적으로 이 돈을 다 받아내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한 건 볼턴 보좌관의 명세서 제시를 곧 협상 개시로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때때로 훌륭한 협상가(sometimes better negotiator)”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중재자 행보를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방위비 협상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한미군 지원에 들어가는 우리 정부의 간접비용이 1년에 3조 원이 넘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강성휘 기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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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中企 만든 제품, 대기업이 믿고 살수 있게 챙겨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공포한 7일에 맞춰 첫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경기 김포에 있는 SBB테크를 찾아 “개발도상국 시절에 선진국 제품들의 조립에만 머물지 않고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키워내면서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SBB테크처럼 순수 국내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강소기업, 또 기술력이 강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이뤄내자는 것이다. 1993년 설립된 SBB테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 데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 청와대 정책 라인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 번 임진왜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후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고, 지난달 30일 저도 개방 행사에서는 “이 일대 바다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일본과의 전쟁을 거론하면서 일본 수출 보복 조치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직원들의 간담회에선 정부 지원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감속기 품질 검증을 담당하는 정재호 씨는 “성능 검사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국내에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없고 감속기를 사용하는 고객사로부터 (제품) 신뢰도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술 연구개발(R&D) 담당 임진규 차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R&D 인력 부족으로 국산화 개발을 하기 어렵다”며 “선진 업체인 일본(기업)과 직접 경쟁하다 보니 인력과 자원 부족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생산부 한재완 사원은 “고교 때부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보통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시설이 노후화됐다. 중소기업에 나와 있는 인력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서 새로운 기술, 제품을 만들어도 늘 겪는 어려움이 수요처인 대기업 쪽에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며 “이게 잘 안되니까 제품 개발을 해놓고도 고전하게 되고, 아예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과기부에 당부드린다”며 “품질 검증을 공적으로 공인해주는 제도와 시설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열심히 제품 개발하고, 대기업은 그것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호경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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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임진왜란때 日이 가장 탐낸건 우리 도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기술 자립 의지를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와 도공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공포한 날 다시 한 번 임진왜란을 거론하며 대일(對日) 메시지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김포시에 있는 SBB테크를 찾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국민과 정부 그리고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품·소재기업, 특히 강소기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SBB테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 데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청와대는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일본의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기업들에 당장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가 R&D(연구개발)와 중소기업 쪽에 좀 더 많이 (예산을) 배분하라”고 수행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부당성은 반드시 따져야 될 문제”라고 말한 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에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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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임진왜란 꺼내든 文대통령 “日이 가장 탐 냈던건 우리 도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기술 자립 의지를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와 도공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공포한 날 다시 한 번 임진왜란을 꺼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김포시에 있는 SBB테크를 찾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국민과 정부 그리고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품 소재 기업, 특히 강소 기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SBB테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데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청와대는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서 고전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일본의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기업들에게 당장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후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부당성은 반드시 따져야 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에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제품을 만들어내도 늘 겪는 어려움이 대기업에 납품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가 R&D(연구개발)와 좀 더 중소기업 쪽에 많이 배분하라”고 지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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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경제강국으로 가는 자극제”… 日보복에 ‘남북 카드’ 꺼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장기전으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강 대 강’의 맞대응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소재·부품 산업은 물론이고 산업 구조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막는 것을 넘어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이번 사태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의 발언과 흐름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이런 발언은 이날 환율과 주가지수가 크게 흔들린 ‘블랙 먼데이’가 벌어지는 등 한일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남북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의 해법으로 평화 경제를 꺼내 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억2000만여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내수 시장을 약 8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남북한 시장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잇따라 한국을 겨냥해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에 나서고 있고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의 인식과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며 일본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 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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