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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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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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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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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日 보복에 감정적 대응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등을 거론했던 문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감정적인 대응 자제를 공개석상에서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 확전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 구조 개편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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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日에 감정적 대응 안돼…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등을 거론했던 문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감정적인 대응 자제를 공개석상에서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 확전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 구조 개편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부족함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한 즉각적인 맞대응 조치를 새롭게 꺼내들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했다. 과거사 문제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평화경제 구상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메시지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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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맹산 정신으로”… 충무공 詩 인용하며 다시 등판한 ‘文의 남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단행한 개각에서 예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고수했다. 개각 전부터 야권이 강력하게 조국 후보자의 인선을 반대했지만 문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다. 조 후보자의 재기용은 단기적으로 사법 개혁의 완성, 중장기적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해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문 대통령은 5월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당시 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권력 기관 개혁을)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법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난 지 2주 만에 다시 조 후보자를 공직 무대로 불러들였다. 야권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 인사를 서둘러 단행했던 것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뙤약볕을 가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비판과 상관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조 후보자는 오전 10시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발표 이후 4시간 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1층 로비에서 소감을 발표했다. 장관 지명 직후 법무부는 조 후보자의 요청이라면서 기자들에게 소감 발표 시간과 장소를 알린 뒤 “생방송 촬영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 ‘진중음(陣中吟·진중에서 읊는다는 의미)’의 한 구절이다. 충무공이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진중음’의 5, 6구가 “서해어룡동(誓海魚龍動)/맹산초목지(盟山草木知)”다.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풀과 나무가 알아준다’는 뜻이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연일 임진왜란과 충무공을 언급하는 것처럼 조 후보자도 취임 일성으로 충무공의 시를 택했다. 조 후보자가 오랜 시간을 두고 골랐을 이 메시지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용이 감동한다’는 대목에 주목하기도 한다. ‘용’이란 표현이 상징하듯 차기 대권 구도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 친문(친문재인) 적자(嫡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발목을 잡혔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치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국정의 전면에 재배치한 것은 친문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친문 인사는 “여권 전체로 봐도 PK(부산경남) 출신인 조 후보자와 호남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시 포진은 좋은 구도”라고 했다. 반면 야권은 조 후보자가 첫 과제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꼽은 것을 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4월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에서 벌어진 충돌을 수사 중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율사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여러 의원이 처벌을 받아 내년 총선 출마를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54) △부산 혜광고 △서울대 공법학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석·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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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8억달러 방위비 명세… 볼턴 “트럼프 뜻” 제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주한미군 운용을 위해 미 정부가 1년 동안 쓴 돈이 48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라면서 관련 명세서까지 제시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은 9일 강경화 외교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 실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1, 2장 분량의 명세서를 제시했다. 주한미군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해외 파병 수당 등 항목에 따른 지출 비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종이였다. 명세표에 적힌 비용을 다 합하면 48억 달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합의한 올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지난해는 9602억 원)이었다. 이 돈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으로 사용된다. 볼턴 보좌관은 명세서를 보여주며 “미국이 1년간 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8억 달러”라며 “언젠가 이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며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위비를 대폭 더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은 방위비 문제는 한미 정상이 정리해야 될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내라는 건 아니었고 방위비를 계속 증액해 장기적으로 이 돈을 다 받아내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한 건 볼턴 보좌관의 명세서 제시를 곧 협상 개시로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때때로 훌륭한 협상가(sometimes better negotiator)”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중재자 행보를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방위비 협상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한미군 지원에 들어가는 우리 정부의 간접비용이 1년에 3조 원이 넘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강성휘 기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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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中企 만든 제품, 대기업이 믿고 살수 있게 챙겨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공포한 7일에 맞춰 첫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경기 김포에 있는 SBB테크를 찾아 “개발도상국 시절에 선진국 제품들의 조립에만 머물지 않고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키워내면서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SBB테크처럼 순수 국내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강소기업, 또 기술력이 강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이뤄내자는 것이다. 1993년 설립된 SBB테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 데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 청와대 정책 라인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 번 임진왜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후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고, 지난달 30일 저도 개방 행사에서는 “이 일대 바다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일본과의 전쟁을 거론하면서 일본 수출 보복 조치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직원들의 간담회에선 정부 지원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감속기 품질 검증을 담당하는 정재호 씨는 “성능 검사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국내에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없고 감속기를 사용하는 고객사로부터 (제품) 신뢰도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술 연구개발(R&D) 담당 임진규 차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R&D 인력 부족으로 국산화 개발을 하기 어렵다”며 “선진 업체인 일본(기업)과 직접 경쟁하다 보니 인력과 자원 부족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생산부 한재완 사원은 “고교 때부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보통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시설이 노후화됐다. 중소기업에 나와 있는 인력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서 새로운 기술, 제품을 만들어도 늘 겪는 어려움이 수요처인 대기업 쪽에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며 “이게 잘 안되니까 제품 개발을 해놓고도 고전하게 되고, 아예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과기부에 당부드린다”며 “품질 검증을 공적으로 공인해주는 제도와 시설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열심히 제품 개발하고, 대기업은 그것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호경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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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임진왜란때 日이 가장 탐낸건 우리 도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기술 자립 의지를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와 도공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공포한 날 다시 한 번 임진왜란을 거론하며 대일(對日) 메시지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김포시에 있는 SBB테크를 찾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국민과 정부 그리고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품·소재기업, 특히 강소기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SBB테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 데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청와대는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일본의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기업들에 당장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가 R&D(연구개발)와 중소기업 쪽에 좀 더 많이 (예산을) 배분하라”고 수행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부당성은 반드시 따져야 될 문제”라고 말한 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에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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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임진왜란 꺼내든 文대통령 “日이 가장 탐 냈던건 우리 도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기술 자립 의지를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와 도공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공포한 날 다시 한 번 임진왜란을 꺼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김포시에 있는 SBB테크를 찾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국민과 정부 그리고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품 소재 기업, 특히 강소 기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SBB테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데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청와대는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서 고전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일본의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기업들에게 당장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후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부당성은 반드시 따져야 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에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제품을 만들어내도 늘 겪는 어려움이 대기업에 납품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가 R&D(연구개발)와 좀 더 중소기업 쪽에 많이 배분하라”고 지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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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경제강국으로 가는 자극제”… 日보복에 ‘남북 카드’ 꺼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장기전으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강 대 강’의 맞대응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소재·부품 산업은 물론이고 산업 구조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막는 것을 넘어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이번 사태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의 발언과 흐름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이런 발언은 이날 환율과 주가지수가 크게 흔들린 ‘블랙 먼데이’가 벌어지는 등 한일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남북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의 해법으로 평화 경제를 꺼내 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억2000만여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내수 시장을 약 8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남북한 시장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잇따라 한국을 겨냥해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에 나서고 있고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의 인식과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며 일본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 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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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각 6곳 안팎… 이번주 후반으로 늦춰질듯

    이르면 5일경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이 주 후반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도 최대 10곳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6곳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개각 시점은 이번 주 후반부로 조율 중”이라며 “아무리 늦어져도 (15일) 광복절 전에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후보군 선정 난항과 검증 지연으로 개각 시점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5개월여 만에 실시되는 이번 개각은 8, 9일경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개각 대상도 줄어들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위원장이 공백이거나 사의를 표명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정도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당초 개각 대상으로 꼽혔지만 검증 과정에서 후보 인사들이 연이어 탈락하면서 현 장관의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전 차관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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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4대그룹 경영진과 8일 만나 日보복 대응 논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청와대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8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핵심 인사들과 만난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확대된 상황에서 후속 대책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4일 “김 실장이 4대 그룹의 부회장급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달 7일에도 주요 그룹 총수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30대 그룹 총수와 만난 만큼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소재·부품 산업 등의) 현장 방문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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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미뤄온 독도방어훈련 이달중 실시 검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군이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검토와 함께 독도방어훈련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군은 해경과 함께 매년 두 차례씩 독도방어훈련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6월과 12월에 실시했다. 올해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훈련 시기는 날씨와 참가 전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추이를 주시하면서 훈련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면서 외교적 도발을 감행할 때 전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74주년을 맞는 광복절(15일) 전후 실시해 경고 메시지의 파급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훈련이 실시되면 함정과 초계기, 전투기 등 군 전력과 해경 등이 예년 규모로 참가하되 해병대 상륙훈련 등 내용은 예년보다 공세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여당에선 대일(對日) 맞대응 조치 중 하나로 일본산 식품 검역 강화, 여행 제한 지역 확대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등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것. 현재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로 지정된 적색 여행경보(철수 권고) 대상 범위와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베 내각은 내년 도쿄 여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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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파국… 文대통령 “日도 큰 피해” 경고

    일본이 결국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는 즉각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들어서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7일 공표되고,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기업들은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계약 때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결정 직후 문 대통령은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문제도 건드릴 수 있다는 선전포고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더 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까지 약 3주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 마련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도 “(갈등을) 멈출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방콕=한기재 기자}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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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가해자인 日이 적반하장… 다시는 日에 지지 않을 것”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진 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날 청와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간 외교적 해법 마련을 위해 ‘로 키’를 유지했던 청와대는 이날 일본에 대한 날선 반응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이날 하루에만 문 대통령을 포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이 나서 다섯 차례의 공개 발언과 브리핑을 가졌다. 본격적인 2라운드로 접어든 한일 갈등 국면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지만, 전문가들은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신각수 전 주일대사)고 조언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응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일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가 시작된 이후 한 달여 동안 맞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정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선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결정에 대해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갈등의 단초가 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문장이 오늘 문 대통령 메시지의 요점”이라고 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이 경제력 등에서 일본에 열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일본의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처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단합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께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日 대화의 길로 나오라” 거듭 촉구 전례 없는 문 대통령의 이런 강경 메시지는 거듭된 대화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두 차례의 고위급 인사를 일본에 파견하고, 미국 역시 중재에 나섰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불쾌함을 억누르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던 우리 정부의 노력을 무시하고 일본이 강경 일변도로 나간 것이다. 우리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의 길을 열어 놓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시행되는 28일까지 외교적 노력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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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침묵의 배수진’… 135분 대책 논의뒤 ‘대응 카드’ 공개 안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말씀드릴 게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상황점검회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와 내각이 총출동한 가운데 2시간 15분 동안 열린 회의의 내용을 청와대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에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준비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달 1일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디데이 앞두고 靑 “노코멘트”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한일 갈등 이슈에 대해 일제히 침묵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이유지만 일본에 우리의 대응 카드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도 참석했다. 단순히 통상 대책만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일본이 예상대로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아직 어떤 품목을,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부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일본 결정은 (2일)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일 일본이 결정을 내리면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에 대한 단기, 중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4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관심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일 직접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주말을 거친 뒤 5일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결정이 내려진다면 2일 문 대통령이 짧은 메시지를 내고, 2일 오후로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까지 지켜본 뒤 대국민 담화 성격의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중재에 마지막 기대 거는 靑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다른 가능성도 감안하고 있다. 2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백악관의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조 차관 역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일) 두 동맹국 간에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한일 갈등과 관련해)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에 대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막판 극적인 외교적 해법 도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청와대는 2일 태국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을 만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한일 갈등의 격화가 미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어떻게든 중재 노력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수위를 낮추거나 결정 이후에라도 외교적 해법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공포되더라도 시행까지 적어도 3주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완전한 결렬 상황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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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백색國 제외 예상… 안보 틀 대응도 검토”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 수장이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현격한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이에 따라 예상대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일본의 각의 결정은 (2일)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에 대해선 “(일각에서 관측하는) 1200개보다 적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양측 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도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만약 그런 조치가 실제 내려진다면 한일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만약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고노 외상에게) 말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후속 조치 준비에 착수했다. 일본이 2일 오전 각의에서 결정을 내리면 청와대는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기초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정령 개정을 예정대로 2일 각의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1일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일 갈등을 중재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 오후 강 장관, 고노 외상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일) 양국이 지난 몇 주간 발생한 갈등을 완화할 방법을 그들 스스로(themselves) 찾기를 바란다.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move forward together)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며칠 전부터 부쩍 한일 갈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하는 것과는 다른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방콕=한기재 record@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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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의 청와대…화이트리스트 배제 D데이 앞두고 “노코멘트”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말씀드릴 게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상황점검회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와 내각이 총출동한 가운데 2시간 15분 동안 열린 회의의 내용을 청와대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에게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준비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달 1일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D데이 앞두고 靑 “노코멘트”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한일 갈등 이슈에 대해 일제히 침묵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이유지만 일본에 우리의 대응 카드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도 참석했다. 단순히 통상 대책만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일본이 예상대로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아직 어떤 품목을,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부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일본 결정은 (2일)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일 일본이 결정을 내리면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에 대한 단기, 중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4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관심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일 직접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주말을 거친 뒤 5일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결정이 내려진다면 2일 문 대통령이 짧은 메시지를 내고, 2일 오후로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까지 지켜본 뒤 대국민 담화 성격의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중재에 마지막 기대 거는 靑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다른 가능성도 감안하고 있다. 2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백악관의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조 차관 역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일) 두 동맹국 간에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한일 갈등과 관련해)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에 대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막판 극적인 외교적 해법 도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청와대는 2일 태국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을 만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한일 갈등의 격화가 미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어떻게든 중재 노력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수위를 낮추거나 결정 이후에라도 외교적 해법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공포 되더라도 시행까지 적어도 3주 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완전한 상황의 결렬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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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조 “소재-부품별 6개월∼5년내 국산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2일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여부와 관련해 “확률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배제 결정에 대비해) 소재·부품 리스트를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재·부품 산업 구조 변화의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향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앞으로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또 일본의 수출 보복 예상 품목의 국산화와 관련해 “6개월 혹은 1년 내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길게 잡으면 5년까지의 기간을 생각하는 품목도 있다”며 “최소한 (소재·부품 산업 국산화의) 일관된 노력을 5년까지는 갖고 가야겠다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일본이 어떤 품목에 대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에) 우리의 패를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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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현상동결 협정’ 제안… 강경화-고노 1일 외교 담판

    미국이 한일 간 분쟁을 풀기 위한 협상 기간에 양측 모두 추가 조치나 대응을 멈추는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31일자 석간에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한일에 자제안을 냈다”며 “일본은 수출 규제 강화 2탄(화이트리스트 제외)을 진행시키지 말고, 한국은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멈추게 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보다 적극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간 접촉 결과가 주목된다. 한미일 3국 외교 수장은 31일 ARF가 열리는 방콕에 속속 도착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일 현지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를 놓고 담판을 갖는다. 강 장관은 방콕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 양국 관계에 파국 상태가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 오후 두 장관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담의 결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여부 및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각료 회의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과 고노 외상) 두 사람을 함께 만나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입장에서 미국의 명확한 태도를 확인하기 전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며 “2일 각료 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일단 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각료회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당초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예상하고 있던 청와대도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고 있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2일 결정되는 것부터 미뤄지는 것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방콕=한기재 record@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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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조 靑정책실장 인터뷰 “소재부품산업 폐쇄적 구조 바꾸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채널 마련”

    “제가 인터뷰를 하면 대개 1시간을 넘기는데, 오늘은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30분 내로 끝내는 게 목표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인터뷰석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가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몇 차례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요청했다. 자신의 말이 알려지면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스스로 정한 시간을 훌쩍 넘긴 100분 동안 한일 관계, 향후 정책 기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해 본 오늘 인터뷰 제목이 있다.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 산업의 열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만약 일본이 (2일)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말씀드릴 것이다.” ―일본의 1차 타깃이 삼성전자, 2차 타깃은 현대자동차라는 관측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 우리의 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행한다면 단기적인 피해, 우리 기업들의 불편함이 왜 없겠나. 하지만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기업과의 소통은 잘되고 있나. “범정부적으로 정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현실적, 잠재적 능력을 파악한다. 둘째, (소재·부품 산업의) 폐쇄적 수직계열화 체계를 열린 생태계로 바꾸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접근을 한다. 셋째, 정부-기업 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의 보복 조치를 예상한 ‘롱리스트’를 언급했는데….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6개월, 1년 이내 단기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할 품목, 최대 5년 정도까지 성과를 내야 할 품목 등 여러 단계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그 기간을 감내해야 하는 게 문제인데….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비용을 치러 얻을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소재·부품 국산화 등)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변화 시도를 위한 계기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삼성을 ‘슈퍼 애국자’라고 했는데…. “과거 삼성 사장단 회의에 가서 한 말이 있다. ‘나는 삼성을 사랑한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독특할 뿐이다’라고 했다. 삼성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엄청나지만, 그 기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치고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달라졌다고 보나. “많이 달라졌다. 이유야 어찌 됐든 미래전략실을 해체했고, 자사주 40조 원을 불태웠고, 순환출자를 없앴다. 이건희 회장 시절 삼성을 생각하면 세 가지 다 불가능한 일,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이다.” ―취임 직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했는데….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 가는 건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오버 슈팅(over shooting)’을 했다. 다만 시장의 수용성을 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안정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걸 조정한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실장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그간 내가 기업 총수들에게 요청했던 말이 있다.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라’고 했다. 내 역할도, 목표도 그거다. 또 시장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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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일-한미-미일 다각도 노력 진행중”

    한일 갈등의 확전 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여부를 앞두고 청와대에서도 미묘한 흐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지와 관련해 “한일 간에도, 한미 간에도, 또 미일 간에도 다각도의 여러 채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짐 같은 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미일 3국 간에 여러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이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양국에 ‘현상 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 서명 검토를 촉구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현상을 동결하는 것으로 아마 해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관련된 최종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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