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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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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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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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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계자 “카카오-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 급성장에 경영문제 누적”

    “플랫폼 기업들은 급속 성장하며 경영상 문제가 누적됐고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대형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질타한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현장’을 강조한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상태인 은행권의 이자 수익과 돈잔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정부 관계자는 “유력 대기업들이 경쟁당국 조사나 사정당국 수사를 겪으며 경영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 노력해 온 것과 달리 플랫폼 기업들은 단기간에 급속 성장하며 경영상 문제가 누적됐다”고 했다. 삼성, SK, 현대차, 한화 등은 모두 검찰의 굵직한 수사를 받았다. 특히 문어발식 확장 논란에 더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해 3월 약 1조3900억 원을 들여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이뤄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실의 현장 행보에서도 민생 현장의 고충이 그대로 전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나 배달 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토로가 많았다”고 했다.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독소 조항 강요 등이 거론됐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 ‘배달비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왜 음식점주가 납부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모들은 윤 대통령 귀국 후 이를 보고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높은 진입 장벽에 따라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은행권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들도 기존 금융지주의 수익 모델을 답습하며 사회 공헌과 혁신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차별화된 금융 상품 개발이나 선진 시장 개척, 사회적 책임 이행은 소홀하면서 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 윤 대통령은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정부당국은 향후 플랫폼 기업과 은행권의 문제점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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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 반드시 제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 기사가 “과도한 수수료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 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카카오 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발언을 들은 뒤 “우리나라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다”라면서도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 기사, 무주택자, 청년,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 국민 60여 명을 만나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타운홀 방식으로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석자의 눈물에 울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소상공인 “대출 금리 뛰어 힘들다” 尹 “은행 독과점 갑질 안돼” 국민 60여명과 카페서 민생회의尹, 청년전세자금 등 호소 직접 메모“저와 정부 책임… 정책에 잘 반영”“불요불급한 곳 예산 줄인다고 하자, 탄핵 얘기까지 나와… 하려면 하세요”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껑충 뛰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이 나오는지….”(경기 김포시 수산물 제조업자 A 씨) “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 체제로 갑질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에요.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현장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기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모였다. 김포시에서 수산물 제조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성 A 씨가 마이크를 잡고 호소를 이어가자 참석자들은 숙연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핵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밝히는 방식인 ‘민생 타운홀’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파란 사인펜으로 직접 메모하며 참석자들의 호소를 들었다.● 울컥한 尹, 은행·카카오 독과점 정면 겨냥 부산의 한 개인택시 기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 택시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수준인 1%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 차 직장인은 윤 대통령에게 “대출 연장을 할 때 일부 상환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서 이 금리를 왜 올리나.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다”며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 “따뜻한 손길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말씀을 잘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수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떠올리며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선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며 건전 재정 기조 유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라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복지라는 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저도 거기에 아주 십분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포에서 연 데 대해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을 떠올리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마포 공덕역 인근 한 맥줏집 사장의 가게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겼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택시 기사와 승객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하겠다”며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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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응원” 500만원 기부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에 동참하며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 윤 대통령은 성금을 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한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9월 11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약 55억 원이 모금됐다. 추진위는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아들 5인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민 통합형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 경제체제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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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카카오택시 독점 횡포’ 호소에 尹 울컥…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전면 개편”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껑충 뛰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이 나오는지….” (김포시 수산물 제조업자 A 씨)“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 체제로 갑질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에요.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현장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기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모였다. 김포시에서 수산물 제조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성 A 씨가 마이크를 잡고 호소를 이어가자 참석자들은 숙연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핵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밝히는 방식인 ‘민생 타운홀’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파란 사인펜으로 직접 메모하며 참석자들의 호소를 들었다.●울컥한 尹, 은행·카카오 독과점 정면 겨냥부산의 한 개인 택시기사는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수준인 1%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은 예정에 없던 답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차 직장인은 윤 대통령에게 “대출 연장을 할 때 일부 상환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서 이 금리를 왜 올리나.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다”며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다섯 아이를 키우며 모친 간병을 하고 있는 참석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며 “이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90%가 아마 우울증 환자일 것”이라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모두 울컥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 “따뜻한 손길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말씀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수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떠올리며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테이블에는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팻말이 놓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선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며 건정 재정 기조 유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라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복지라는 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저도 거기에 아주 십분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포에서 연 데 대해 대선경선 후보시절을 떠올리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마포 공덕역 인근 한 맥줏집 사장의 가게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겼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택시 기사와 승객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하겠다”며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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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만원 기부…“국민 한사람으로 응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에 동참하며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 윤 대통령은 성금을 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한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9월 11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약 55억 원이 모금됐다. 추진위는 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아들 5인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민 통합형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 경제체제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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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복합위기 극복, 초당적 협력을”… 野에 손 내밀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위한 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취임 후 처음으로 소통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소통, 현장을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몸을 한껏 낮추며 협치 가능성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 언급했던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 민주당 이 대표와 소통했다. 이 대표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선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는 한 상임위원장 발언을 인용한 뒤 “저녁을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은)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국회 의견, 야당과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는 점에선 충분히 감사드리고 존중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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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소상공인들, 고금리에 ‘은행 종노릇 하는것 같다’며 한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혔다. 현장 민심을 전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예대마진 등에 따른 과도한 지대 추구 논란이 제기된 은행권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했다는 해석과 함께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다양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발언은 24일 소상공인 단체들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에 애로가 심각하다”며 “대출이자 탕감, 원금 납부유예 등 과감한 금융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제 위기 당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은행들을 구했던 적이 있다”며 “은행들도 국민들을 위해 더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과점 체제인 은행권을 겨냥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장 행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은행, 외환위기때 세금으로 소생… 국민 위해 더 역할해야” 대통령실, 예대마진 축소 등 기대尹, 각의서 ‘과도한 이자장사’ 지적은행권은 “뭘 더 내놔야 하나” 당혹‘은행 횡재세 법안’ 국회 계류중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 문제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같이 말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대통령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는 것. 비록 소상공인의 말을 빌리는 형식을 취했지만,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 추구 문제는 윤 대통령이 평소에도 지닌 문제의식이라고 참모들은 전했다. ● 은행 ‘횡재세’ 도입 재점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 횡재세 논의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무게가 실렸다. 은행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부담금으로 출연하는 이른바 ‘은행 횡재세 법안’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횡재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이 과도한 이자 장사로 거둔 초과이익의 환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이익과 관련한 국민 고통을 인지하고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각국의 정책들을 눈여겨보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이 전한 ‘은행 종노릇’ 발언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나금융지주(―3.76%), KB금융(―2.67%), 신한지주(―2.57%), 우리금융지주(―1.41%) 등 은행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 상생금융 협조했던 은행권 ‘당황’ 횡재세와 별도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서민금융 정책에는 추진력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연간 서민금융 정책 자금을 당초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햇살론 상품의 통합 운영, 최저 신용자 대상 대출상품 출시 등이 담긴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예대마진 축소 등 은행권의 자발적인 ‘역할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위기를 겪는 은행들을 국민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살려줬다”며 “은행도 국민을 위해 더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비이자수익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고 상생금융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원리금 상환 유예 등에 이어 상생금융에까지 참여했는데 정부의 이 같은 강경한 기조가 납득이 안 간다”며 “은행권 입장에선 ‘무엇을 또 내놓아야 하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은행의 금리 산정 방식을 압박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시장 가격 체계를 왜곡시키는 면이 있다”며 “원활한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보완하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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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기시다와 JFK재단 ‘용기 있는 사람들상’ 공동수상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수상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9일(현지 시간) 보스턴 JFK 재단 도서관 겸 박물관에서 시상식에 조현동 주미 대사대리가 대리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으로 전한 수상 소감에서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상하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며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케네디 전 대통령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혁신과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케네디 전 대통령의 통찰이 큰 교훈을 줬다”고 말했다. 재단은 1990년부터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 수호를 위해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해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이 상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개선에 이어 대통령 국빈 방미(4월), 한미일 최초 단독 정상회의(8월) 개최 등으로 강화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평가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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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소상공인들, 고금리에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며 한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혔다. 현장 민심을 전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예대마진 등에 따른 과도한 지대 추구 논란이 제기된 은행권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했다는 해석과 함께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다양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발언은 24일 소상공인 단체들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에 애로가 심각하다”며 “대출이자 탕감, 원금 납부유예 등 과감한 금융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제 위기 당시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은행들을 구했던 적이 있다”며 “은행들도 국민들을 위해 더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과점 체제인 은행권을 겨냥해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현장 행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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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작년 오늘은 가장 슬픈날”… 7000명 서울광장서 ‘핼러윈 추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불참하는 대신 오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추모 예배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위로를 전달했다. 추모식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의 자리를 비워 뒀다. 이날 저녁 추모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대표들은 추모식에 불참한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여당에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예지 최고위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일부 참가자는 인 위원장을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도망가지 말라”며 욕설하거나 담뱃갑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약 7000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대통령실 “정치적 논란 피하기 위한 것” 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이날 추모 예배 추도사에서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도 예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윤 대통령과 함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탄절에도 윤 대통령은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은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모가 중요한 날인데 가급적이면 정치적 논란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대통령 이동에 따른 경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전국,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라며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광장이든 성북구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 일부, 추모식 참석 인요한에게 욕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날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추모식에서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오늘도 외면받고,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상조사 기구 설치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 등을 비롯한 여당 참석자들은 별도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이 대표가 옆자리에 오자 일어나 악수를 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이 1부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1시간 30분 넘게 자리를 지키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참석자 일부로부터 “윤석열 정부 사과하라”며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한 남성이 인 위원장의 어깨를 밀쳐 휘청이기도 했다.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회의 시작 전 묵념으로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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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의 3자회동 제안에 “상황 지켜봐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3자 회동 여부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안한 3자 회동을 거부하는 의미는 아니고, 김 대표와 여당 내부의 의견도 중요하니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나하고 먼저 만나자’고 다시 얘기하는 바람에 그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22일 ‘여야 대표 회동’을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국회 복귀 첫날인 23일 윤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자며 3자 회동을 역제안한 상황이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동에 대해선 “누누이 말했지만 ‘영수회담’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3자 회동 성사 여부가 민주당에 달렸다고 공을 넘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이 대표 측에서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수석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은 물론이고 3자 회담까지 거부하겠다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요구한 협치 복원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그 부분은 언제든 찬성할 거라 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판단해 양당과 의논한 후 연락을 주면 윤 대통령도 응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5, 6월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국회 회동이 물밑에서 추진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에서 그걸 못 받았고, 그래서 성사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 환담을 할 때 이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있다. 이 대표는 환담 자리에 참석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5일 “사전 환담은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3자 회동과는 별개”라며 “이 대표의 31일 환담 참석 여부를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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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팜-태양광… 韓기업들, 카타르와 9500억 MOU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25일(현지 시간) 열린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스마트팜, 태양광, 자율주행차, 문화콘텐츠, 금융 등 10건의 7억 달러(약 9500억 원) 규모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날 오후 카타르 도하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삼성물산은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 양해각서를, 비에이치아이는 카타르 마케팅서비스 측과 ‘발전사업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선박, 터미널 등 액화천연가스(LNG) 전후방 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카타르와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실증사업과 공공대중교통 자율주행 보편화(에스더블유엠)를 비롯해 특히 스마트팜 기술 협력(포미트, 농심)이 눈에 띈다. 이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카타르 정부와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함에 따라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 협력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장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이 선물한 카타르 자생대추야자 묘목에 직접 물을 주기도 했다. 아울러 대모엔지니어링은 카타르 빌딩 컴퍼니와 신규 플랜트 수주 협력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카타르 개발은행과 ‘한국 기업 수주 실적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럼에는 정기선 HD현대 사장, 지동섭 SK온 사장, 김종서 한화오션 사장,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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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경제인 만찬 헤드테이블, 中企 대표들로 채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인들과 리야드의 한 호텔에서 가진 만찬 헤드 테이블을 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들로 채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4번 테이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5번 테이블에 앉았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풍산그룹 회장) 등 유력 경제인이 참석했지만 중소기업인들에 헤드 테이블을 배정해 상생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앉은 헤드 테이블에는 사우디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광산업 디지털화, 인공지능 농작물 재배 솔루션 제공, 로봇 회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표들이 자리했다. 대기업 인사는 네옴시티 수주 작업을 벌이는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이 유일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 것 같다”며 “그 이유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새로 도전하는 중소기업, 청년들이 나선 스타트업들이 다 함께 모였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에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여러분이 함께 소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만찬에서 중동 현지 진출 기업인들이 소감을 발표했는데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표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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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여야대표 회담하자” 역제안… 대통령실 “답할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복귀 첫날인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자고 역제안한 것. 단식 투쟁 도중 병원에 입원했던 이 대표는 35일만인 이날 국회에 출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3자 회동에 대해선 이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보다는 부담을 덜 느끼는 모양새”라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다소 유연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李 복귀 첫날 “내각 총사퇴, 예산안 재검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과 정치복원에 나서야 할 때”라며 “경제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대표, 야당대표 등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제안은 이 대표가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내각 총사퇴’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직후 나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가 표상이 되어 버린 내각이 총사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내각총사퇴를 요구한 직후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대표가 언급한 내각 총사퇴는 그만큼 전면적으로 국정쇄신을 한다는 각오를 보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가 없다.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사우디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이 대표와의 단독 회동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던 것과 달리 다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 속에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마냥 무시하기만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자 회동보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아직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형식, 조건 구애 없이 만나자는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듯하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생이 정말 급하면 여야 대표가 만나 논의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민생회담으로 포장하지만 대표 구명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결파 징계) 왈가왈부 말라”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동시에 당내를 향해서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지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고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나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 안팎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의 비명(비이재명)계 등 가결파 징계 요구를 일축하고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 다만 당 지도부는 ‘징계 청원’이 올라온 이상민 설훈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비명계 5인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그대로 열어 뒀다. 권 수석대변인은 징계 청원 대상자를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지 않을 방침이냐는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며 “당헌당규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 문제라 실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 카드를 손에 그대로 쥔 채 내부를 단속하며 본격 ‘이재명 체제’의 총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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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장관들 “韓 출장때 K팝 굿즈 사느라 진땀”

    22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국빈 오찬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가 배석했다. 2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빈 오찬에 배석한 기업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반적으로) 양국 정상회담에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배석하지 않지만, 이번 오찬에는 3명 정도가 배석했다”며 “관례상 이런 경우도 좀처럼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총수와 사우디 측 장관들 및 국부펀드 운영 책임자들이 서로 옆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으면서 실질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봤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정 회장, 김 부회장은 총 139명으로 구성된 사우디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했다. 이들은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를 포함한 중동 인프라 건설 사업과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등을 현지 정부·기업 관계자 등과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우디 측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의 총수가 참석해서 해당 장관들, 사우디의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책임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원했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담과 오찬에서는 K팝, K의료, K뷰티를 둘러싼 얘기가 이어졌다. K팝 열기에 대해 사우디 장관과 참석자들은 “All sold out”(매진)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어느새 우리 아이들은 (공연에) 가 있더라”며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어 “한국에 출장을 갈 때마다 아버지가 반드시 사와야 할 ‘투두 리스트(To do list), 즉 ‘숙제’가 있다”며 “한국 음식과 K팝 아이돌 그룹의 앨범, 굿즈를 주문해 와 숙제를 해결하느라 한국에서 진땀을 흘렸다. 이를 악물고 찾았다”고 해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리야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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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무 복귀 첫날, “尹-여야 대표 회담을” 역제안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복귀 첫날인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자고 역제안한 것. 단식 투쟁 도중 병원에 입원했던 이 대표는 35일만인 이날 국회에 출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3자 회동에 대해선 이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보다는 부담을 덜 느끼는 모양새”라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다소 유연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李 복귀 첫날 “내각 총사퇴, 예산안 재검토”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과 정치복원에 나서야 할 때”라며 “경제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대표, 야당대표 등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했다.민주당의 제안은 이 대표가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내각 총사퇴’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직후 나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가 표상이 되어 버린 내각이 총사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내각총사퇴를 요구한 직후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대표가 언급한 내각 총사퇴는 그만큼 전면적으로 국정쇄신을 한다는 각오를 보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가 없다.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사우디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이 대표와의 단독 회동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던 것과 달리 다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 속에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마냥 무시하기만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3자 회동보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아직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형식, 조건 구애 없이 만나자는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듯하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생이 정말 급하면 여야 대표가 만나 논의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민생회담으로 포장하지만 대표 구명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가결파 징계) 왈가왈부 말라”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동시에 당내를 향해서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지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고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나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 안팎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의 비명(비이재명)계 등 가결파 징계 요구를 일축하고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다만 당 지도부는 ‘징계 청원’이 올라온 이상민 설훈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비명계 5인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그대로 열어 뒀다. 권 수석대변인은 징계 청원 대상자를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지 않을 방침이냐는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며 “당헌당규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 문제라 실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 카드를 손에 그대로 쥔 채 내부를 단속하며 본격 ‘이재명 체제’의 총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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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리야 유적지 주변, 20조 넘는 개발사업… 韓기업 적극 참여를”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현지 첫 일정으로 디리야 유적지를 찾아 사우디 정부와 디리야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디리야는 수도 리야드에서 서쪽으로 20㎞ 떨어진 지역에 있는 유적지로, 사우디 왕국이 시작된 곳으로 불린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디리야 유적지 방문은 문화행사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투자·개발 등 경제 일정에 더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칼리드 알팔리흐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디리야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 호텔, 레스토랑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까지 언급됐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자리에선 국내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특정 기업까지 지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드 인제릴로 디리야개발처장은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사우디 정부는 이곳에 약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들여 빌라, 리조트, 병원, 복합쇼핑센터 등을 개발하는 ‘디리야 게이트’를 추진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리야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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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공군 1호기 진입하자… 사우디 F-15 전투기 2대 호위 비행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22일(현지 시간) 오후 야마마궁 정원에서 열렸다. 한국 정상이 그동안 정상회담을 위해 야마마궁을 찾은 적은 있지만 ‘국빈 자격’에 따른 공식 방문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회담·오찬 등 국빈 일정에 앞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사우디 측은 윤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차량이 야마마궁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부대가 호위하며 차량을 정원 안으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자와 나란히, 김건희 여사는 두 정상 뒤편에 섰다. 이어 윤 대통령 내외는 야마마궁 내부로 입장해 사우디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이어 개최된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며 “올해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중점 협력 국가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만큼 사우디 측이 우리 측 수행단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1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사우디 상공에 진입하자 사우디 공군 F-15 전투기 2대가 양옆을 호위 비행했다. 공군 1호기가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착륙해 윤 대통령 부부가 내리자 사우디 측은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공군 1호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이동하는 길에는 사우디가 국빈들에게만 사용하는 보라색 융단이 깔렸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사우디를 국빈방문했을 당시에는 4대의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했고 공항에서는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는 별도 호위 비행이나 공항 행사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아이보리색 넥타이를, 김 여사는 아이보리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이었다.공항에는 사우디 측에서 무함마드 빈 압둘라만 빈 압둘아지즈 부주지사, 파이잘 빈 압둘아지즈 알 므크린 시장,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 대사 등이 나왔다. 한국에선 박준용 주사우디 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대통령실은 “사우디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맞이해 킹칼리드 국제공항부터 숙소까지 약 50km의 거리 곳곳에 사우디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게양해 환대했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리야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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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각에도 “현장 생생한 절규 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출국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는 행정, 보고서로 밤새우는 행정이 아니라 각 직급별로 현장에 달려가 어려운 국민들의 생생한 절규를 듣는 현장 행정, 정책 정보 활동에 매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내각은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청취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이념’을 강조해왔던 기존 메시지 노선에서 변화해 ‘민생’을 거듭 강조해온 가운데 이번엔 “절규”란 표현까지 써가며 민행 현장 소통 행보에 방점을 찍은 것.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직급별로 광범위하게 현장에 나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현장 중심 행정은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대통령이 밝혀온 소신이자 정부 초기부터 강조한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힘들게 된 국민들이 너무 많다”며 “직접 가서 느껴야 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떠난 22일에는 서울에 남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부 회의를 열고 민생 현장 소통 행보와 정책 추진 계획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전날) 내린 지시는 그전에 용산 참모들에게도 한 지시 내용”이라며 “어떻게 실현할지 각자 계획을 잘 세워서 실현하자”고 참모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고 열심히 직접 실행을 하자”고도 당부했다고 한다. 앞서 19일 윤 대통령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국민 소통과 더불어 ‘속도감’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소통만 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주판알만 튕기지 말고 일을 추진하면서 소통에 매진하라”며 “‘선거를 위한 정치, 선거를 위한 기조 전환’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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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승희 딸, 7월전에도 다른 학생이 학폭 신고… 학폭위 안 열려”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사진)의 초등학생 딸이 올해 7월 후배를 때려 학급 교체 처분을 받기 전인 올해 1학기 초 또 다른 피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건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추가로 드러난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학생들 간 화해 등을 이유로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7시간 만에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대통령실을 향해 “권력형 학폭 은폐”, “꼬리 자르기 면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 이날 “은폐가 가능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교육청 “또 다른 학폭 신고는 학폭위 안 열려” 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재학 중인 경기 모 초등학교에 접수된 학폭 신고는 총 2건인데 모두 김 전 비서관의 딸과 관련됐고 가해자인 것으로 안다”며 “또 다른 학폭 신고 사안은 같은 반 학생과의 말다툼 및 언어폭력 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비서관 딸이 2학년 후배를 리코더로 때린 학폭 외에 또 다른 학폭이 있었다. 피해 학생은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학폭위 개최 요청이 이뤄지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건으로 안다”며 “학생들 간 관계회복, 화해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교원, 학부모 위원 등 7∼14명으로 구성된 학교별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김 전 비서관의 딸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의 딸은 학폭 사건이 불거진 7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에는 홈스쿨링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野 “은폐 시도” 대통령실 “교육청이 엄정 조사”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에 진상 규명과 김 전 비서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혀 놓고 ‘사랑의 매’라는 김 전 비서관 부인의 진술에 분노를 거둘 수 없다”며 “김 전 비서관은 하루속히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선에서 학폭 문제가 이어진 점도 싸잡아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순신(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김 전 비서관 등 정권 실세의 ‘권력형 학폭 은폐 카르텔’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는 말)’를 언급하며 “민심은 배를 엎을 수 있다. 당장 국감에서 지적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질이라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신분조치가 즉시 이뤄졌다”며 “교육청이 엄정 조사를 시작한 만큼 숨길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김 전 비서관의 사표가 즉각 수리된 것은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게 은폐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은폐가 아닌 것이냐”며 “사표 수리한 것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김 전 비서관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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