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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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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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64일째…인사청문회 도입 후 최장기록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28일 기준 64일을 넘어서면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98일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복지부 장관 공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복지부 장관인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5월 25일 퇴임한 이후 복지부 장관 자리는 이날까지 64일째 비어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김승희 전 후보자를 차례로 지명했지만 각각 ‘아빠 찬스’ 논란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자진사퇴했다. 종전까지 복지부 장관의 최장기 공백 기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진영 전 장관이 퇴임(2013년 9월 29일)한 뒤 문형표 전 장관이 취임(같은해 12월 2일)하기까지 총 63일간이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복지부 수장이 공석이라 코로나19 ‘6차 대유행’ 파고가 눈 앞에 닥쳤는데도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복지부 장관 인선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전체 18개 부처 중 복지부 장관만 공석인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복지부 장관을 언제 임명하느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방역 사령탑이 없어 국민이 불안하다. 조속히 임명하라”고 당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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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경선 D-2 ‘97그룹 단일화’ 사실상 무산…호프 미팅도 취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 경선(28일)을 앞두고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을 깨기 위한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단일화가 후보 간 견해차로 사실상 무산됐다. ‘1강’ 이재명 의원의 본경선 진출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각자도생에 나선 97그룹 중에서 누가 컷오프(3명)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97그룹 당권주자인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이날 오후 방송사 토론회 직후 단일화 관련 논의를 위한 ‘호프 회동’을 추진했으나 취소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97그룹 후보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 강병원 의원은 “단일화는 구국의 결단이다. 반드시 해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희망의 기폭제”라며 “‘어대명’이란 절망적 상황에서 각자도생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강훈식 의원은 “모두 모아 단일화하자는 방식은 친명(친이재명) 대 반명(반이재명) 구도가 되기 때문에 반대”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편 가르기식 단일화 논의는 새로운 정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자 컷오프 득표 계산에 따라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컷오프만 통과하면 이 의원에 맞선 97그룹 대항마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정치적 중량감도 키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부자 감세,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며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강훈식을 지지하고 추천한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요한 때마다 민주당을 위해 헌신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당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강훈식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로 추천했던 일화도 공개했다. 임 전 실장은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젊은 총리, 강훈식 의원은 파격이면서도 실력과 안정감을 갖추고 참신함까지 얻을 수 있어 추천했다”며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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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쿠데타 빗댄 이상민 인식 문제” 與 “항명 모의, 경찰판 하나회”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의 회의)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경찰은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다. 이런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가 25일 전면전에 돌입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도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전두환식 경찰 통제” 대 “경찰판 하나회”민주당은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집중 성토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을 향해 “판사 출신 (이 장관의) 인권 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것이 전두환 정권식 시스템이고 민주주의 후퇴, 인권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겨눴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 후 첫 브리핑에 나서 경찰서장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겨냥해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최고위 회의에서도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며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향해 “대기발령이 아닌 파면 대상”이라고 적었고, 조해진 의원은 “사태가 광우병사태를 닮아간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다”며 “시간을 갖고 경찰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대정부질문에서도 ‘쿠데타’ 설전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 위반도 없는데 (회의를)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내란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장관은 ‘서장 회의가 이전 평검사 회의와 어떻게 다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는 “경찰은 검찰과 다르게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쿠데타’ 발언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쿠데타란 표현을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쿠데타 비유를 비판하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경찰서장 회의는) 상사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우리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장관의 비유는) ‘대단히 심각하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일’이란 표현으로 생각한다”며 이 장관을 옹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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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명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 vs 野 “전두환식 시스템”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경찰은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다. 이런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가 25일 전면전에 돌입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도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 “전두환식 시스템” 대 “경찰판 하나회”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 회의를 전두환 신군부 당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댄 것을 집중 성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을 향해 “말을 심하게 한다. 판사 출신 (이 장관의) 인권 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것이 전두환 정권식 시스템이고 민주주의 후퇴, 인권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쿠데타 세력처럼 구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권력의 길들이기에 어떠한 반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두환식 경찰 통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을 비롯해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에 대한 화살을 윤 대통령으로 직접 돌리고 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 후 브리핑에 나서 경찰서장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내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위원회’를 당 차원 기구로 격상하고 다음달 4일 열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제대로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실 적극 엄호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적 행위를 하면서 의인이라도 되는냥 행세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며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했다. 다만 강대강 대치 움직임 속 당 내부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경찰을)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다”며 “시간을 갖고 경찰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쿠데타’ 설전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며 “내란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서장 회의에서) 내란 목적이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이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며 “내란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냐”고 언성을 높였다. 다만 이 장관도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묵묵히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 수사를 간섭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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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 공전 끝에… 여야, 행안-과방위장 1년씩 나눠먹기

여야가 22일 국회의 쟁점 상임위원장 자리를 1년씩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21대 국회 후반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54일 만이다. 여야는 방송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 여야, 과방위-행안위 1년씩 맡아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우선 민주당이 과방위원장,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을 맡은 뒤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를 서로 맞바꿔 1년씩 맡자는 제안이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데 최종 합의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행안위(이채익)를 비롯해 운영위(권성동) 법제사법위(김도읍) 외교통일위(윤재옥) 국방위(이헌승) 정보위(조해진)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과방위(정청래)와 함께 정무위(백혜련) 교육위(유기홍) 문화체육관광위(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윤관석) 보건복지위(정춘숙) 환경노동위(전해철) 국토교통위(김민기) 여성가족위(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우원식) 위원장을 맡았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기에 국가 운영에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민주당은 주요 경제 정책과 관련된, 소위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았다”며 “행안위와 과방위는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방송 장악 우려가 높아서 과방위를 우선 선택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관이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 봤다”고 했다.○ 연금개혁특위 신설, 25일부터 대정부 질문원래 2년인 상임위원장 임기를 여야가 1년씩 쪼개 나눠 갖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워낙 극한 대립이었기에 원 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방위와 행안위)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었으나 국민들께서 조속한 국회 정상 가동을 바랐고 고민 끝에 먼저 여당에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의 최대 전장은 과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앉혔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원내 사령탑이자 당의 ‘원 톱’인 권 원내대표가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방위에 야당과 싸울 무게감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권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바꾸고,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특위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국회는 54일 만에 공전을 멈추고 정상 가동된다. 25일부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다음 달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 등이 연이어 진행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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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정부, 나랏빚-알박기 인사 떠넘겨”… 野 “실정 남탓”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국면의 첫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과세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언급하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후안무치한 연설”이라고 반박했다.○ “주 52시간제 무차별 적용 안 돼”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노동개혁이 필요한 대표 사례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꼽았다. 그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 52시간제를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을 16번, ‘민주당’을 12번 언급하며 강도 높게 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여파로 경제 체질이 취약해져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따른 고통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전날(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하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 추세”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또한 상속세 체제를 물려주는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에서 상속인이 물려받는 금액에 과세하는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간 주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한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및 조기 착공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나랏빚과 독촉뿐만 아니라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거취 정리도 거듭 요구했다. 이어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라며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고도 했다.○ 野 “실정 외면한 뻔뻔한 연설”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국정 난맥을 감추는 데만 골몰한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설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합치니 28번가량 되는 것 같다”며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성과를 보여달라”고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도 “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이어갔다”며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실정과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뻔뻔한 연설”이라고 꼬집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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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檢출신 ‘문고리 육상시’가 권력 장악”… 與 “가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 “대통령의 부인이 권력의 실세”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어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六)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쓰는 민주당이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52일 만에 문을 열었다. ○ “朴 탄핵” “문고리 육상시” 맹공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고지 110장 분량의 연설 중 절반가량을 용산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 문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에 할애하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는 연설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낮은 지지율로 공세를 펼쳤다. 그는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라며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며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인사 및 내각 인선 문제를 꼽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상시는 중국 후한 말 황제를 에워싸고 전횡을 일삼았던 10명의 환관(십상시·十常侍)을 비유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정윤회 씨와 몇몇 측근이 월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십상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인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고리 육상시’는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공개 경고를 했다. 김 여사도 직격했다. 그는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 국민의힘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해 “정치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이날 민생을 17차례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등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고리 육상시’ 발언에 대해서도 “공개연설인지 가짜뉴스 전달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체도, 근거도 없이 육상시 등을 운운하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 프레임 공작 발언을 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오늘날 경제, 민생 위기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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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통령 측근 비리 탄핵으로 이어져”…與 “협치 의지 있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실세가 권력의 실세”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어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六)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쓰는 민주당이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52일만에 문을 열었다. ● “탄핵” “문고리 육상시” 언급하며 비판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고지 110장 분량의 연설 중 절반 가량을 용산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 문제, 김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에 할애하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는 연설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낮은 지지율로 공세를 펼쳤다. 그는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이라며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며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인사 및 내각 인선 문제를 꼽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상시는 중국 후한 말 시절 황제를 에워싸고 전횡을 일삼았던 10명의 환관(십상시·十常侍)을 비유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정윤회 씨와 몇몇 측근이 월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십상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고리 육상시’는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윤 대통령의 국정 난맥상이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개 경고를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도 겨냥했다. 그는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에 협치 의지 있나”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해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이날 민생을 17차례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등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고리 육상시’ 발언에 대해서도 “공개연설인지 가짜뉴스 전달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체도, 근거도 없이 육상시 등을 운운하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 프레임 공작 발언을 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민생 경제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오늘날 경제, 민생 위기가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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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 지키고 행안위 포기’ 방안 고심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인 21일이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사수 원칙’을 두고 막바지 고심에 빠졌다. 1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행안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국회 공전 사태가 더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행안위를 고집해야 할지, 행안위보다 민생경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임위를 받아오는 걸로 마무리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수의 의원들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 빨리 원 구성을 하자”고 답했다고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행안위, 과방위 중 택일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의 방송장악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과방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확고하다”며 “행안위는 굳이 위원장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경찰 통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류가 형성됐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협상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퇴근길에 박 원내대표를 마주친 자리에서 “과방위와 행안위 중에 과방위를 선택한다는 뜻을 밝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포기하든지, 행안위 과방위를 빨리 주든지 하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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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사적채용 대국민사과를”… 대통령실 “비공개 채용이 관행”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2030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지점이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공정’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것. 그러나 정부 여당은 “사적 채용은 폄훼용 프레임일 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에서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누구에 의해 인사가 진행됐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로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 대통령의 측근과 지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추천 등이 회자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내내 ‘공정’이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이재명 의원도 당권 행보 첫날인 이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좌절감을 준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사적 채용 관련 질문에 “다른 말씀 또 없느냐”고만 말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 하위직 인사 문제까지 윤 대통령이 언급하면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폄훼”라고 반박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업무의 성격상 비공개 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며 이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취하는 방법”이라며 “공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폄훼용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추천 채용은 역대 모든 정부의 관행”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적 채용은 내 사비로 채용한 사람이고 이건 공적 채용”이라고 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다 공개 채용했었느냐. (야당의 공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초기 소고기 촛불시위의 데자뷔”라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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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사적채용 대국민 사과해야”…대통령실 “비공개 채용이 관행”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2030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지점이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공정’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것. 그러나 정부 여당은 “사적 채용은 폄훼용 프레임일 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에서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누구에 의해 인사가 진행됐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가지 지름길’로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 대통령의 측근, 지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추천 등이 회자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내내 ‘공정’이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이재명 의원도 당권 행보 첫 날인 이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 큰 좌절감 준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사적 채용 관련 질문에 “다른 말씀 또 없으냐”고만 말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 하위직 인사 문제까지 윤 대통령이 언급하면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폄훼”라고 반박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업무의 성격상 비공개 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며 이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취하는 방법”이라며 “공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폄훼용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추천채용은 역대 모든 정부의 관행”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적 채용은 내 사비로 채용한 사람이고 이건 공적 채용”이라고 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다 공개 채용했었느냐. “(야당의 공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초기 소고기 촛불시위의 데자뷰”라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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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흉악범 추방이 원칙” 대통령실 “제대로 조사도 않고…”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은 비(非)정치적 중대범죄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여당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를 들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귀순 진정성 없었다” 대통령실 “자필의향서 받아놓고 궤변” 鄭 ‘흉악범 추방사건 입장문’ 발표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순 없어”崔, 尹정부 출범뒤 첫 마이크 앞에 “정치공세 말고 조사 성실 협조해야”통일부 “북송때 직원 휴대전화 촬영, 국회 제출할수 있는지 법적 검토중”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전면전에 들어갔다. 17일 각각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나서며 강 대 강 충돌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간은 전(前) 정부의 북송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외교안보 부처들의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정 전 실장이 먼저 “새로운 사실도 없이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번복했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그간 전면에 나서지 않던 대통령실이 “전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맞서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귀순 진정성 없었다” vs “자필로 받아놓고” 전·현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와 조사 과정에서부터 충돌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3300여 자 분량의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탈북 어민들에 대해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점을 거듭 내세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고, 국민 보호 차원에서 북송 결정 명분이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특히 “이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탈북 어민이 한국 군대를 만나니까) 이틀을 도망 다녔다”며 재반박하기도 했다. ○ “北 요청받은 사실 없어” vs “탈북 사실 사전 파악”북한이 어민의 송환을 먼저 요청했는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청와대가 국가정보원보다 어민들의 탈북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 흉악범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특수정보(SI)에만 의존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청와대에 어민들의 탈북 사실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 “추방 근거 규정 있어” vs “국내법, 국제법 무시”북송의 정당성 여부를 가름할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했다. 정 전 실장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된 북한 주민을 ‘난민’이나 ‘외국인’으로 확장해 강제추방의 근거를 제시했다. 살인 등 중대범죄자들이 재외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주민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판시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탈주민법 소관부처인 통일부, 국내법 이행을 관장하는 법무부, 재외공관에서의 탈북민 이송을 담당하는 외교부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송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판시하고 있어 탈북민은 난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던 통일부는 이날 현장 영상의 존재를 알렸다. 통일부는 “현장에 있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 중”이라며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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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제헌절에도 끝내 불발… “野 독선에 막혀” “與 시간끌기”

“(국회) 본회의 날짜는 기입을 해놨는데, 본회의를 여는 열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열린 주요 인사 환담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대정부 질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본회의 일정이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 5부 요인, 여야 지도부, 전직 국회의장 등이 모인 환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다른 (전직) 의장들이 계실 때 약속하고, 오늘 중에는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74주년 제헌절은 국회 공전 속에 지나갔다. ○ 김진표 “과방위에서 방송 떼자” 중재안 제시당초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과방위와 행안위 모두 절대 내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는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국회의 입법부로서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했다. 논란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만큼 각각 방송, 경찰을 다루는 과방위와 행안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과방위, 행안위 중 하나만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남는 한 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과방위를 차지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방송 장악을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김 의장이 결국 중재안을 내놨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장은 “과방위의 소관을 조정해 과학기술 분야만 남기고 방송 관련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과학기술 분야만 다루는 과방위를 여당이, 방송을 다루는 상임위를 야당이 맡는 식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과방위 사수 이유로 제시하자 타협안을 낸 것. 이에 따라 여야는 의장 중재안을 포함한 과방위, 행안위 문제를 최종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와 관련한 의장 구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관련 검토를 해서 제안이 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대정부 질문도 지연되나당초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6일 대정부 질문’이라는 국회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은 채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멈출 줄 모르는 독선에 가로막혀 국회는 원 구성을 못 한 채 제헌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가 열리면 업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회의 질책이 예상되니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을 성토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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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어민 북송-사적 채용 동시 國調면 수용”… 與 “둘을 묶어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실시하자”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만큼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특검, 국정조사를 먼저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채용 논란을 동등하게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움직임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마침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 ‘사적 채용 비선 논란’과 같이 조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뒤 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선 것. 여기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는 여당이 받기 어려운 만큼 여권의 북송 문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공세로 돌아선 건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밝혀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우리가 못 받을 줄 알았나 본데, 낱낱이 공개하라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회의록을 먼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북송에 찬성했던 만큼 현재 여권의 공세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끌이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고만 말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과정을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게 본질이며 민주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가족이 이토록 분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는 쑥 들어갔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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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도 국회는 없었다…“野 독선에 막혀” vs “與 시간끌기”

“(국회) 본회의 날짜는 기입을 해놨는데, 본회의를 여는 열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열린 주요 인사 환담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이 같이 말했다.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본회의 일정이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 5부 요인, 여야 지도부, 전직 국회의장 등이 모인 환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다른 (전직) 의장들이 계실 때 약속하고, 오늘 중에는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74주년 제헌절은 국회 공전 속에 지나갔다. ● 김진표 “과방위에서 방송 떼자” 중재안 제시 당초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과방위와 행안위 모두 절대 내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는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국회의 입법부로서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했다. 논란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만큼 각각 방송, 경찰을 다루는 과방위와 행안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과방위, 행안위 중 하나만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남는 한 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과방위를 차지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방송 장악을 할 수 있겠나”고 강조했다.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김 의장이 결국 중재안을 내놨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장은 “과방위의 소관을 조정해 과학기술 분야만 남기고 방송 관련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과학기술 분야만 다루는 과방위를 여당이, 방송을 다루는 상임위를 야당이 맡는 식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과방위 사수 이유로 제시하자 타협안을 낸 것. 이에 따라 여야는 의장 중재안을 포함한 과방위, 행안위 문제를 최종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와 관련한 의장 구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관련 검토를 해서 제안이 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대정부 질문도 지연되나 당초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6일 대정부 질문’이라는 국회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은 채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멈출 줄 모르는 독선에 가로막혀 국회는 원 구성을 못한 채 제헌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가 열리면 업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회의 질책이 예상되니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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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흉악범, 규정대로 추방”…대통령실 “귀순의사 없었다? 궤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은 비(非)정치적 중대범죄자를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여당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를 들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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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북송 국정조사, 尹사적채용과 같이하자”…與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실시하자”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만큼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특검, 국정조사를 먼저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채용 논란을 동등하게 국정조사하자는 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윤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움직임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마침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 ‘사적 채용 비선 논란’과 같이 조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뒤 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선 것. 여기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는 여당이 받기 어려운 만큼 여권의 북송 문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공세로 돌아선 건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밝혀지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카드를 우리가 못 받을 줄 알았나 본데, 낱낱이 공개하라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회의록을 먼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북송에 찬성했던 만큼 현재 여권의 공세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끌이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나포 5일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고만 말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과정을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게 본질이며 민주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가족이 이토록 분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는 쑥 들어갔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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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그룹 “이재명 방탄 출마”에 친명 “금도 넘어”… ‘사법 리스크’ 공방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당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강병원 의원) “‘나 혼자 산다’ 느낌의 출마가 아니냐.”(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8·28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방탄용 출마”라고 이 의원을 향한 공세에 나서자 ‘친명(친이재명)계’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사법 리스크가 발목 잡아” vs “허상의 공격”97그룹인 강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왕국을 완성했는데, 빌미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인정받아야 할 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명분 없는 도전”이라며 “당 안팎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 이야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친명계 의원들은 97그룹의 공세에 대해 ‘해당(害黨)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있지도 않은 허상의 공격을 가지고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를 전당대회 쟁점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결국 네거티브 공방만 이어졌던 ‘대선 경선 시즌2’꼴이 될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적 보복수사를 두고 같은 당 안에서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는 자체가 금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측은 당 대표 출마 선언 직후 사법 리스크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내부 전반적으로는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 당이 내내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이 의원과 관련해 검경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 등이다. ○ 비명계 ‘친명 싹쓸이 방지’이날도 친명의 당 지도부 장악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친명 대 비명 간 대립 구도는 더 선명해졌다.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특정 정파 사람들이 당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고위원까지 거의 쓸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호남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정권을 되찾기 위한 호남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당헌을 개정해 비수도권 최고위원 당선자가 없으면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 시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도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그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저라도 최고위원으로 들어가 당 정성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친명계에선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인 박찬대 의원이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으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정을 받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뒤 “이번 주중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출마 강행 시도 의사를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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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사법리스크’ 논쟁… 97그룹 “방탄용 출마” vs 친명 “허상의 공격”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당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 (강병원 의원) “‘나 혼자 산다’ 느낌의 출마가 아니냐.”(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쟁이 다시 불 붙고 있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방탄용 출마”라고 이 의원을 향한 공세에 나서자 ‘친명(친이재명)계’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사법 리스크가 발목 잡아” 대 “허상의 공격”97그룹인 강 의원은 13일 YTN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왕국을 완성했는데, 빌미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인정받아야 할 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명분 없는 도전”이라며 “당 안팎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 이야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친명계 의원들은 97그룹의 공세에 대해 ‘해당(害黨)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있지도 않은 허상의 공격을 가지고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를 전당대회 쟁점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결국 네거티브 공방만 이어졌던 ‘대선 경선 시즌2’ 꼴이 될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적 보복수사를 두고 같은 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는 자체가 금도를 넘어 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측은 당 대표 출마 선언 직후 사법 리스크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당 내부 전반적으로는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 당이 내내 끌려다닐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이 의원과 관련해 검경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만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 등이다. 한 중진 의원은 “제1당 대표가 수사 의혹 대상에 올랐고, 이를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이런 과정이 모두 리스크”라며 “당도 대표와 함께 계속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무부(검찰)와 행정안전부(경찰)만으로 야당을 주무를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왔다. ● 비명계 ‘친명 싹쓸이 방지’이날도 친명의 당 지도부 장악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친명 대 비명 간 대립 구도는 더 선명해졌다.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광주 서구갑·재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특정 정파 사람들이 당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최고위원까지 거의 쓸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호남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정권을 되찾기 위한 호남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당헌을 개정해 비수도권 최고위원 당선자가 없으면 지명직 최고위원 선정 시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도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그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저라도 최고위원으로 들어가 당 정성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친명계에선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인 박찬대 의원이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으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정을 받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뒤 “이번주 중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YTN인터뷰에서 이 의원을 향해 “(보궐선거 출마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막기 위한 방탄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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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윤영찬-고민정 野 최고위원 출마… ‘친명 일색 지도부’ 저지 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영찬, 고민정(초선) 의원이 8·28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12일 선언했다. 광주에서 민주당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재선)도 13일 호남 대표 주자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 친명계 일색의 지도부를 막기 위해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가 제동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당 대표 시절의 ‘원칙’과 ‘상식’으로 당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 역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며 이 의원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이 의원을 둘러싼 도덕적 문제가 제기됐다”며 “그 문제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 부분도 성찰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당원을 향해 멸칭을 부르며 조롱하는 망동은 해당 행위이고 몰상식”이라며 ‘팬덤 정치’를 직격하기도 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 역사의 퇴행을 막고 민생을 챙기는 ‘강한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의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끝났다. 민주당은 누군가의 당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독선적 사고로는 서로에 대한 상처만 깊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한다는 견제구를 날렸다는 해석이다. 최고위원 선거도 점차 가열되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최고위원 도전자가 15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29일 중앙위원 투표 100%로 치르는 예비경선에서 8명으로 추려진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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