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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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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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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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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4월말 이후 최고… WTI 한달만에 80달러 돌파

    여름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국제유가가 4월 말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한 달 만에 80달러를 돌파했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WTI는 전 거래일보다 2.4%(1.88달러) 오른 배럴당 80.3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7일(80.06달러) 이후 한 달 만에 8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4월 말(81.93달러) 이후 가장 높이 올랐다. 이날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97%(1.63달러) 상승한 배럴당 84.25달러로 마감해 4월 말(86.33달러)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제유가는 지난주에만 3.9% 상승세를 타고 있다. 산유국 연합체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를 비롯해 국제에너지기구(IEA),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등이 하반기(7∼12월) 석유 수요 개선에 따른 재고 감소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올해 4분기(10∼12월) 증산 계획이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 중단되거나 번복될 수 있다는 OPEC+의 메시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해 증시 강세와 함께 미국의 거시경제적 지표도 유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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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하면 비급여 주사… ‘실손보험금 청구’ 76%가 동네의원

    40대 직장인 A 씨는 피로 해소를 위해 수액을 맞으려고 한 의원을 찾았다. 해당 병원은 실손보험이 있는지 물은 뒤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영양제 주사를 놓고는 비급여 해열진통제로 표기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올해 해당 병원이 A 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신청한 비급여 주사제 월평균 청구액은 2021년 대비 7배로 급등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50대 B 씨는 한 한방병원에서 줄기세포 무릎주사 비용으로만 1450만 원을 결제했다. 그 대가로 1년 치 침 치료와 퇴원 한방첩약 3개월 치를 약속받았다. 무릎주사 비용은 B 씨가 가입한 손보사에 실손 청구됐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같은 비급여 항목의 지급액이 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과잉진료 우려가 큰 1, 2차 병원의 실손보험금 지급액도 증가 추세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손보험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과잉진료에 실손 손해율 130% 육박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8.0%로 전년 동기(126.3%)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손해율(122.6%)과 비교하면 5.4%포인트 올랐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적자를 보는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가 꼽힌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병원마다 의료비에 차이가 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도수치료 진료비 최고 금액은 19만1000원이었던 반면 의원급 기관은 60만 원에 달했다. 실제로 올해 1∼5월 5개 손보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3조8443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4580억 원)보다 11.2% 늘었다. 특히 비급여 지급액이 11.3% 증가했는데 지난해 2.0% 늘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의원급에서 비급여 주사 보험금 76% 청구 최근에는 1, 2차 병원을 중심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동네 의원 등 1차 병원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월(2476억6100만 원)보다 6.4% 늘어난 2634억1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차 병원의 지급보험금 역시 6.0% 증가했다. 특히 1차 병원은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크고 상승 속도도 빠르다. 올해 1분기 비급여 주사제에 지급된 보험금 중 1차 병원의 비중은 76.3%에 달한다. 1차 병원에서 받아간 보험금 규모는 2년 새 2.6배로 불어났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인 3차 병원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월 1279억1900만 원에서 지난달 1012억2900만 원으로 20.9% 감소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의료 파업으로 필수 의료 수요가 있는 3차 병원의 지급보험금이 줄어든 것보다 1, 2차 병원의 비급여 치료 증가가 더 두드러지면서 전체 손해율이 치솟고 있다”며 “손해율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 정보, 가격 등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문제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진료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과잉 진료를 방지해야 한다”며 “자기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품 구조를 개편해 비급여 항목 소비가 쉬워지는 분위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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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폐지론 불쑥 꺼낸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상법에 기업 이사의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처벌이 확대될 수 있단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폐지까지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법 영역에서는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과도한 형사 처벌을 해 양쪽 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두 개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총주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재계에서 배임죄 처벌 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원장이 나서서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까지는 어렵다면 구성 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을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원장과 대통령실 간에 공식적인 조율 과정은 없었지만 금감원장이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금감원으로부터 별도로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없고, 아직 검토해 본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금감원이 정식으로 검토 등을 요청해 올 경우 관련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주주 이익보호-배임죄 폐지’ 패키지 제안… 재계 달래기[배임죄 폐지론 꺼낸 금감원장]“경영진, 주주 이익도 보호할 의무”… 정부,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반발檢출신 李 “배임죄 기소 많이 해봐”… 정부 안팎 “조율도 않고 혼선 불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패키지로 추진하자고 나선 건 최근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판단을 할 경우 이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되 처벌은 가볍게 해주는 ‘채찍과 당근’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소관 부처의 수장이 아닌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책 혼선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인 기소했던 이복현, “배임죄 폐지” 이 원장은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배임죄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 회사법적 영역에서의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 법정에서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되 이를 어겼을 때는 민사로 해결하게 하자는 의미다. 정부가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재계에선 실제로 그 같은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을 넘어 임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법에 규정된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과 상법상 특별배임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0억 원 이상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도 이루어진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여러 기업인을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바뀐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현직 검사를 통틀어 기업의 불법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배임죄 의율을 가장 많이 해 본 내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공식 입장은 정해진 건 없어” 다만 이 원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정부 입장은 논의를 거쳐 하반기(7∼12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2일에 이어 이날도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균형 있게 고려됨으로써 서로 윈윈 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지배주주의 긍정적인 역할을 폄하하거나 불리한 부담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로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대안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 사안을 추가해 배임죄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배임죄 폐지 없이 경영 판단 원칙 의무를 다양하게 하거나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는 그간 법조문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엇갈린 판단이 나온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사실상 ‘0원’”이라며 “형사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려면 배임에 대한 민사 처리가 미국 수준으로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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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건강 챙겨요”… 정신과 이용액 4년새 167%↑

    인구구조 변화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신 건강과 운동, 자기 관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액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67% 급등했다. 이비인후과(83%), 소아과(46%), 내과(43%) 등 다른 진료과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심리상담센터 월평균 이용 건수도 22.4% 증가했다. 건당 이용액 또한 전 세대에 걸쳐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대의 건당 이용액이 2019년 12만2000원에서 지난해 14만7000원으로 21%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가맹점 수도 많아지는 추세다. 2019년 4분기 대비 2023년 4분기 가맹점 수는 심리상담센터가 51%, 정신건강의학과가 31% 증가했다.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도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4분기 테니스장 이용 금액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815% 크게 뛰었다. 같은 기간 요가·필라테스와 스포츠센터 이용액도 각각 47%, 37% 증가했다. 이에 따라 4년 새 테니스장 가맹점 수 증가율은 213%에 달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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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병 복무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단 가능

    다음 달부터 군 장병은 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군 병원의 무상 치료에도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13일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보험업권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피보험자가 병영법에 따른 현역병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장교·부사관 및 예비역·보충역 등은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개인 실손보험 중지 기간에는 보험 보장도 이뤄지지 않지만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장을 원한다면 휴가 전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복무 기간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지된 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재개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보험료 미납 시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 재개일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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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 군 장병은 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군 병원의 무상 치료에도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13일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피보험자가 병영법에 따른 현역병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장교·부사관 및 예비역·보충역 등은 제외된다.원칙적으로 개인 실손 중지 기간에는 보험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장을 원한다면 휴가 전 개인 실손을 일시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다.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재개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보험료 미납 시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 재개일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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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도 ‘AI 은행원’ 경쟁… 예적금 등 맞춤형 추천

    국내 금융회사들도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출시 및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고객들에게 개인화된 맞춤형 ‘금융 비서’를 제공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AI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4월 우리은행이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를 적용해 도입한 ‘AI 뱅커’가 대표적이다. 고객이 챗봇 채널에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AI 뱅커는 우대금리, 세금 우대 혜택 등을 고려해 고객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추천한다. 우리은행은 AI 뱅커를 청약, 대출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마다 특화된 AI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정책자금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AI 기반 정책자금 맞춤 조회’ 서비스를 내놨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금융, NH농협은행은 지자체 대상 공공 금융에 AI 기술을 접목했다. 금융사 내부 업무에도 AI 활용이 늘어가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3월부터 노코드(No Code) AI 플랫폼 ‘AI 스튜디오’를 전 영업점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특정 상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예측하거나 고객 행동을 분석해 직원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코딩 관련 지식이 부족한 영업 현장 직원들도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AI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달 IBM 기업가치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 및 금융 시장 최고경영자(CEO) 297명 중 절반 이상(57%)이 가장 발전된 생성형 AI를 갖는 자가 업계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주요 금융그룹 회장들도 올 초 신년사를 통해 AI를 비롯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 분야에서 AI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금융 부문의 생성형 AI’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AI는 강화된 기능으로 인한 편견 심화,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 금융 부문의 리스크를 악화시키고 새로운 문제를 추가로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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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물풍선 피해 車, 수리비 일부 본인 부담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으로 차량 일부가 파손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 보상이 이뤄진 첫 사례가 나왔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11시경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A 씨가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 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통상 자차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대부분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수준이다. A 씨는 수리비 약 53만 원 가운데 20만 원을 부담했고, B보험사에서 33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사에서는 오물 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 A 씨의 내년 보험금을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또 다른 보험사에도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유리가 오물 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접수돼 A 씨 사례와 비슷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은 표준 약관상 전쟁, 혁명, 내란, 사변 등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지만 오물 풍선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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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금융권 첫 ‘AI회사’도 5년만에 폐업… “이대로 가면 AI후진국”

    2014년 말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진 ‘물리적 망분리’는 한국의 금융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로 꼽힌다. 망분리로 인한 기술적 한계와 진입 장벽에 부딪혀 금융사들의 혁신은 번번이 좌절됐다.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 자회사를 설립한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5년 만에 회사를 폐업 처리했다. 신생 핀테크 업체들도 각종 규제에 갇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한AI 5년 만에 폐업… 핀테크 회사도 고사 직전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달 9일 자회사인 신한AI에 대한 ‘회사 청산 결정에 따른 해산’ 공시를 발표했다. 2019년 국내 최초의 AI 회사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연이은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다. 지난해 신한AI는 46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위기 예측 모델이나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AI 관련 상품을 출시했지만 경쟁이 심한 국내 금융 환경에서 타사에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계속 적자를 보기보다는 AI 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규제 등으로 인한 기술적 한계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AI 기술은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확보해 학습하냐에 따라 성능이 좌지우지된다. 기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지만 국내 금융사들의 경우 망분리 규제 등으로 인해 데이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핀테크 기업들도 각종 금융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이 원하는 수준의 망분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신생 업체에는 너무나 큰 진입 장벽”이라고 하소연했다. 금산분리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안 수준별 망분리 합리화… 단계적 완화 검토” 망분리 규제로 인해 2014년 이후 10년간 국내 금융사들은 내부망 서버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다 보니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은 ‘0%’에 가깝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내·외부망이 분리돼 있어 내부망의 문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것조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신규 버전의 프로그램을 받고, 회사 내부 결재를 거쳐 내부망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망 접속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국내 금융 환경상, 생성형 AI 등 외부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이 발전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금융지주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부망에서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 대비 수익을 건지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내 망분리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별 보안 수준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킹 위협과 같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선 시큐리티빌더 대표는 “해외에서 개인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취약한 편”이라며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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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육성할 ‘AI 기본법’ 1년넘게 방치하다 폐기

    인공지능(AI) 기술이 촉발한 ‘제4의 물결’이 모든 영역으로 밀려오면서 해외 주요국들은 발 빠르게 AI 관련 규범과 제도를 마련해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AI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AI기본법안)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에는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신설해 AI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고지 의무도 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후 1년 넘게 방치됐다.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기술 규제법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인권침해적 AI 서비스가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 전 분야에 대한 규제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 정부도 회의체를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거버넌스 차원에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반도체 등 하드웨어 쪽에 지원을 집중하기보다 국내 플랫폼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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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훈 산은 회장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지원”

    산업은행이 100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기 위한 산은법 개정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11일 강석훈 산은 회장(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은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10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전 산업에 걸쳐 연간 8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연간 34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4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2027년까지 주요 첨단산업에 550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강 회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은의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은 법정자본금 한도는 10년째 30조 원으로 묶여 있다. 현재 자본금 26조 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증자 예정액과 올해 이미 예정된 증자 금액 4000억 원을 감안하면 한도는 2조 원도 남지 않게 된다. 강 회장은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 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해 매각을 추진했다 협상이 결렬된 HMM에 대해서는 재매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회장은 “매각이 결렬된 이후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논의되거나 협의된 바는 없다”며 “왜 협상이 결렬됐는지,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은은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남부권투자금융본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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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내년 3월 완료… 개선안 조만간 발표”

    금융당국이 내년 3월을 목표로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에 속도를 낸다.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제3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하고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4월 열린 2차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기관투자가 자체 전산을 이용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차단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적발하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은 10개월 내 한국거래소의 NSDS 구축을 목표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 시점도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기관투자가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조기 안착을 위해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기관투자가는 대차거래정보 및 매도가능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주문 기록을 5년간 보관해 금감원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을 반영했는지 등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투자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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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리 실종에도… 은행 예금 17조 몰렸다

    윤모 씨(27)는 지난달 2000만 원을 한 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넣었다. 퇴직금에 만기가 돌아온 적금까지 더해진 돈이라 손해를 볼 수 있는 투자는 내키지 않았고, 저축은행의 금리가 더 높았지만 은행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 씨는 “지난해 하반기(7∼12월)까지만 해도 연 4%대 예금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안전하게 3.5%의 이자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마음으로 가입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연 4%대 정기예금 상품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예금족들이 몰리면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한 달 전보다 17조 원 늘었다.● 4%대 예금 실종에도 17조 원↑ 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 35개 중 최고금리가 연 4.00%를 넘어서는 상품은 없었다. 지난달 20일부터 최고 연 4.15% 금리를 제공하던 iM뱅크(옛 DGB대구은행)의 ‘DGB함께예금’이 5일부터 연 3.80%로 금리를 낮춰 4%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권 정기예금 상품을 찾을 수 없게 됐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도 연 3.50∼3.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들어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지난달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오히려 더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89조7062억 원으로, 4월 말(872조8820억 원)보다 16조8242억 원 급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50%)에 불과한 이자에도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데에는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라 현재의 예금금리를 고점으로 보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5일(현지 시간) 캐나다는 주요 7개국 중 처음으로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주식, 가상자산 등 대체 투자처의 매력이 떨어진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인플레이션, 고용 지표가 안정화된다면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은행이 단기적으로 자금을 넣기에 적절한 선택지라고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축은행업계, 몸집 줄여 리스크 관리 저축은행 예금금리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업계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67%였다. 지난달 초(연 3.71%)와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0.04%포인트가 떨어졌다. 통상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0.8∼1.0%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해 고객을 유치하는데, 예금금리가 은행 금리를 밑도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자산규모 1위 SBI저축은행은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5대 은행보다 낮은 연 3.4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정기예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출 신규 영업이 어렵다 보니 수신 규모도 줄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 3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해 9월보다 14조 원 넘게 급감한 103조7449억 원으로 100조 원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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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부동산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4월 위기설’ 등 위기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등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N월 위기설’도 1년 내, 짧게 보면 하반기(7∼12월)가 지나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금투세는 지난 정부 때 논의 및 입법된 것 아닌가”라며 “그사이 있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리 인상 등 변화한 환경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포함해 하반기 세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좀비 기업이나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 등에 대한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며 “‘쪼개기 상장’ 방지, 좀비 기업 퇴출, 공시 신뢰 등의 문제 해결은 여러 축에서 계속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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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장사’로 수익성 개선된 5대 시중銀… 평균 연봉도 1.1억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이자 장사’를 통해 시중은행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직원들의 평균 보수도 처음으로 1억1000만 원을 넘어섰다. 2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취급액 기준 5대 은행의 단순 평균 예대금리 차는 1.38%포인트로 2022년(1.16%포인트)보다 0.22%포인트 확대됐다. 대출 가중평균금리에서 예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뺀 예대금리 차는 은행 수익의 본질적 원천이다.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1.55%포인트로 가장 컸고 하나은행(1.37%포인트), KB국민은행(1.35%포인트), 우리은행(1.33%포인트), 신한은행(1.29%포인트) 순이었다.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한 상황에서 2022년 레고랜드 사태발 자금 경색 등으로 조달비용이 큰 폭 올랐던 기저효과”라며 지난해 예대금리 차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가계대출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우대금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신규 가계 예대금리 차는 평균 1.30%포인트에서 0.99%포인트로 감소했다. 은행 수익의 원천이 늘면서 직원 급여와 퇴직금도 증가했다. 5대 은행 직원의 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1억1265만 원으로 2022년(1억922만 원) 대비 3.14% 증가했다. 5대 은행 평균 연봉이 1억1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지급된 희망퇴직금 규모도 평균 3억6168만 원에 달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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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수익성 개선…직원 급여도 1.1억원 돌파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이자 장사’를 통해 시중은행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직원들의 평균 보수도 처음으로 1억1000만 원을 넘어섰다.2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 5대 은행의 단순 평균 예대금리차는 1.38%포인트로 2022년(1.16%포인트)보다 0.22%포인트 확대됐다. 대출 가중평균금리에서 예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는 은행 수익의 본질적 원천이다.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55%포인트로 가장 컸고 하나은행(1.37%포인트), KB국민은행(1.35%포인트), 우리은행(1.33%포인트), 신한은행(1.29%포인트) 순이었다.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한 상황에서 2022년 레고랜드 사태발 자금경색 등으로 조달비용이 큰 폭 올랐던 기저효과”라며 지난해 예대금리차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가계대출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우대금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신규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1.30%포인트에서 0.99%포인트로 감소했다.은행 수익의 원천이 늘면서 직원 급여와 퇴직금도 증가했다. 5대 은행 직원의 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1억1265만 원으로 2022년(1억922만 원) 대비 3.14% 증가했다. 5대 은행 평균 연봉이 1억1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지급된 희망퇴직금 규모도 평균 3억6168만 원에 달했다.한편 고금리에도 대출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7020억 원으로 4월 말(698조30억 원)보다 4조699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도 6조 원 넘게 불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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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어가는 한국 ‘슬픈 고용’… 취업도 실업도,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늘어

    직업군인 출신인 이모 씨(64)는 군인연금 수령을 미룬 채 경기 김포시에서 상가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 소일거리를 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와 각종 생활비가 부담돼 재취업했다”며 “이마저도 계약직이라 2년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에서 ‘정년퇴직’은 이제 옛말이 됐다. 국내 고용시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와 실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은퇴 연령이었던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층(15∼29세)과 허리 역할을 해 온 40대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어 한국 경제가 급격히 노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 2월 3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오다 3월 17만3000명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수출 호조에 제조업 취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취업자 수는 38개월째 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9만2000명 늘면서 전 연령층에서 제일 많이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가 8만9000명, 40대 취업자는 9만 명 줄어들었다. 한참 일해야 하는 청년층은 줄어들고, 정년퇴직 등으로 고용시장을 떠났던 고령층의 재취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지난달 22.9%로 1년 전(22.1%)보다 0.8%포인트 늘었다. 5년 전(17.3%)과 비교하면 5.6%포인트 급증했다.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7.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실업자 또한 고령층 위주로 늘었다. 지난달 총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 늘면서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실업자 수는 3만9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2.1%, 50대는 2만6000명으로 20.8%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 나갔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 탓이지만 노후 대비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제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고령층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4월 취업자 26만명 늘었지만… 60세이상 빼면 되레 3만명 줄어 늙어가는 한국 ‘슬픈 고용’역대 최고 고용률 63% 이면엔… 청년층 취업자 18개월째 내리막70세이상 임시직 8만4000명 급증… 실업 8만명 늘어 3년만에 최대폭올해 3월 한국폴리텍대 신중년 특화과정으로 지능형에너지설비과에 입학한 현모 씨(52)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강의를 수강하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 퇴직한 그는 외국계 기업에서 20여 년을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50대라는 적지 않은 나이 탓에 쉽지 않았다. 현 씨는 “요즘은 재취업에 자격증이 필수가 됐다”며 “용어도 생소하고 해오던 일과 달라 쉽지는 않지만 길게 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50, 60대 중장년층 취업자가 늘어난 것과 달리 청년층 고용은 위축되는 모양새다. 황모 씨(25)는 대학 졸업을 유예하고 올해 2월부터 콘텐츠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각종 대외 활동에 자격증을 갖추고 인턴 근무까지 마쳤지만 취업 관문을 뚫지 못하고 있다. 황 씨는 “공고가 뜨지 않는 기업이 많고 뜨더라도 직무가 한정적이거나 경력 채용이 훨씬 많다”며 “신입을 뽑는 자리에도 이미 경력이 있는 ‘중고 신입’이 많아 경쟁력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중고 신입’이 이끈 4월 고용시장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이끌었다. 65세 이상 28만7000명, 70세 이상 17만1000명, 75세 이상이 9만 명 늘었다. 30대와 50대도 소폭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과 40대 취업자는 각각 8만9000명, 9만 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18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고, 고용시장의 ‘허리’로 불리는 40대 또한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자리가 3만 개 이상 감소한 셈이다. 최근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지만 고용의 질은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오른 63.0%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2년 7월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새 0.6%포인트 상승한 46.8%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는 세금으로 만드는 고령층 임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년 미만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임시 근로자 수는 올해 2월 46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7000명 늘었다.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70세 이상 고령층의 임시직 증가 폭(8만4000명)이 가장 가팔랐다. 70세 이상 전체 취업자(181만 명)의 42%(76만 명)가 임시직 근로자로 나타났다. 고용이 불안정한 고령층 임시직이 많다 보니 실업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여기서 나왔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1000명 늘며 3년 2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만9000명)이 가장 많이 늘었고, 50대(2만6000명)가 뒤를 이었다. ● “임시직 아닌 인생 이모작 지원해야” 노쇠하는 고용시장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 구조상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고령층의 일자리가 저숙련·단순 노동이 대다수인 만큼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 일자리로 충원되지 않는 위험한 일자리가 고령층으로 채워지면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고령층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터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만 고용시장이 건전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임시직을 늘리는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는 가계소득이나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전반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고령층도 ‘인생 이모작’으로 불릴 만한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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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국적 떠나 사흘간 광장서 ‘건강 땀방울’… “내년에 또 올래요”

    “팔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가슴 근육으로 밀어내며 일어나 주세요!” 16일 낮 12시 반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시민 30여 명이 잔디밭에 요가 매트를 깔고 강사의 구령에 맞춰 맨몸 운동을 시작했다. 스쾃, 플랭크, 팔굽혀펴기 등이 이어지자 참가자들의 이마에는 곧 땀방울이 흘렀다. 젊은 직장인부터 노부부까지 참가자 연령대는 다양했지만 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금세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다. 점심시간 광장을 지나던 직장인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동작을 따라하기도 했다.● 고강도 맨몸 운동에 “조금만 더… ” ‘2024 서울헬스쇼’ 마지막날인 이날은 서울시가 마련한 ‘운동하는 서울광장’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시민들은 무대 위에 오른 전문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며 약 1시간 반 동안 서킷 트레이닝을 했다. 서킷 트레이닝은 다양한 맨몸 운동을 쉬지 않고 반복하는 것으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날 서킷 트레이닝 체험은 낮 12시 반과 오후 3시에 두 차례 진행됐다. 고강도 운동이 이어지자 일부 참가자는 ‘다리가 후들거린다’며 주저앉았다가 “조금만 더 버티자”는 보조 강사들의 격려를 듣고 다시 일어서기도 했다. 참가자 사이에선 팔 벌려 뛰기 등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대결도 벌어졌다. 여자친구 정솔비 씨(34)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김민성 씨(38)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53세 턱걸이왕 “내년에도 참석할 것” ‘2024 서울헬스쇼’가 진행된 사흘 동안 총 6만 2000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았다. 참가자들은 “도심 속에서 땀 흘리며 운동도 할 수 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도 얻어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연령대도, 국적도 다양했지만 운동에 대한 열정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다르지 않았다. 첫날 남편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조미순 씨(53)는 풀업(턱걸이) 챌린지에서 턱걸이 22개를 성공해 여성 1위를 기록했다. 10년째 맨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조 씨는 “21개가 목표였는데 초과달성해 기쁘다. 내년 대회에도 참가하겠다”고 했다. 이날 챌린지에는 엄마와 함께 참석한 초등학생 김은결 군(9)이 턱걸이 23개를 해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둘째 날 줌바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한 댄스팀 ‘벨라’의 맏언니 김교순 씨(68)는 희끗한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무대에 올라 춤 실력을 뽐냈다. 그는 “5개월 동안 매주 3회, 하루 두세 시간씩 춤을 연습하며 활력과 체력을 얻었다. 젊은 동생들과 춤추다 보니 나도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행사장에선 외국인 관광객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브라질에서 왔다는 헬레나 핀홀 씨(30)는 “원래 크로스핏과 사이클 등 운동에 관심이 많았다”며 “최신 헬스테크 트렌드와 건강 정보를 알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 암벽등반 체험 시설을 운영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악안전교육원 김태규 계장은 “암벽 앞에서 겁을 내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반에 성공해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15, 16일 이틀 연속으로 행사장을 찾은 이병구 레이델코리아 대표는 “많은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줌바댄스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겁고 건강한 에너지를 얻었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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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수익 13%… 원리금 보장형의 3배 넘어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근 5년 새 2배로 증가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증시 상승 덕에 곤두박질쳤던 연간 수익률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탓에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실적배당형 상품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4000억 원으로 전년(335조9000억 원) 대비 46조5000억 원(13.8%)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190조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유형별로는 사전에 결정된 퇴직금을 받는 확정급여(DB)형의 규모가 205조3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DC·기업형 IRP 포함)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각각 101조4000억 원, 7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세제 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으로 IRP(+31.2%)가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5.26%로 1년 새 5.24%포인트 급등했다. 지난해 국내외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실적배당형이 13.27%의 수익률을 올리며 원리금 보장형(4.08%)을 크게 앞질렀다. 이에 따라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 수익률(6.59%) 역시 DC형(5.79%)과 DB형(4.50%)을 웃돌았다.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은 여전히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에 집중된 상태다. 지난해 말 대기성 자금을 포함한 원리금 보장형 적립금 규모는 333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87.2%에 달했다. 2022년 말(88.7%) 대비 비중이 소폭 줄었지만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예·적금, 금리확정형보험(GIC) 등으로 구성돼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의 5년,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DC형과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시행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약 90%가 초저위험 상품에 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손실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해 도입 취지를 살리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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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발력-혈관-건강 나이’ 체크, 금융사 부스 잇단 발길

    ‘2024 서울헬스쇼’ 행사장에는 금융회사들도 부스를 차리고 시민들의 건강진단 등을 도왔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을 찾은 이현재 씨(66)는 KB손해보험 자회사인 KB헬스케어 부스에서 10초에 맞춰 정확하게 버튼을 눌러 순발력 나이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체험했다. 이 씨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려니 생각만큼 잘 안 됐다. 그래도 아내와의 대결에선 이겼다”며 웃었다. 이 부스에선 체험한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주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했다. 신한라이프 부스에선 식습관 등을 통해 시민들이 혈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총 15개 문항 중 체험자에게 해당하는 문항이 많을수록 혈관이 노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부스를 찾은 김현정 씨(45)는 “3개에만 해당돼 안심이었다”면서도 “건강에 더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하나생명보험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건강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와 보험상품 등을 안내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이번 행사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는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장비’ 등을 선보였다. 고려대의료원은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의료원 부스에선 이날 신체 부위 및 부위별 통증을 수어로 표현하는 의료수어 강의도 진행됐다. 남편 윤지섭 씨(33)와 행사장을 찾은 정주희 씨(28)는 “임신 5개월이라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유익한 행사”라며 “건강에 대해 많은 걸 배웠고 기념품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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