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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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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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이 마약 마셨다…돈 안주면 신고” 강남학원가 마약음료 쇼크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4인조 일당 중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행사로 알고 참여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과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클럽 등에서 술이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탄 뒤 범죄를 저지르는 ‘퐁당 마약’ 범죄가 강남 학원가로까지 확산된 것을 두고 불안에 떠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2인 1조로 건넨 ‘필로폰 음료’ 고교생 6명 마셔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2인 1조로 다니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4명 중 2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대치동 학원가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여성 A 씨(49)의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이날 오전 1시 반경 동대문구 이문동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본 경찰은 마약류 간이 검사도 진행했다.강남구청역 인근에서 같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20대 남성 B 씨는 범행이 보도되고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오전 10시 경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마약인 줄 몰랐고, 인터넷에서 구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 뿐이다.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음료를 나눠준 20대, 40대 여성 2명을 쫓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고교생 피해 사례는 대치역 인근에서 5명,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1명 등 총 6명”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가 신고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 마약 복용 신고한다” 협박A 씨 등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지역을 돌며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것”이라며 음료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작위로 고교생에게 음료를 권한 뒤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다고 한다. 이어 음료를 마신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4인조 일당 중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인물이 있는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협박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걸려온 번호를 토대로 추적 중이지만 범행을 위해 만든 대포폰일 가능성이 크다”며 “음료를 권한 일당의 일부 또는 전부는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했다.경찰 관계자는 “협박을 받은 학부모들이 즉각 피해를 신고한 덕분에 아직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피해 학생들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차례 소량 노출돼 중독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한다.대치역 인근에서 음료를 건네받았다는 고교생 박모 군(16)은 “낯선 사람이 ‘시음해 보세요’라며 같은 학년 10여 명에게 음료를 건넸는데 용기가 수상해 마시지 않았더니 연락처도 묻지 않더라”며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에서 같은 음료를 받은 친구도 있다”고 했다.대치동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인근 학원에 보낸다는 이모 씨(46)는 이날 “인근에서 음료 시음 행사를 자주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받아먹으니 너무 걱정돼 오늘은 직접 아이를 데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학원 관계자들,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전국 학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김보라기자 purple@donga.com최원영기자 o0@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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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용산 이전 발표 1년… 상인들 “시위 소음과 매일 전쟁”

“더 이상 소음을 참을 수 없어서 가게를 내놨습니다.”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박수민 씨(32)는 지난해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부쩍 늘어난 집회 때문에 월 매출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고 했다. 박 씨는 “집회 참가자와 말싸움도 해 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다”며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소연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발표된 후 1년여 동안 용산구 내 집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서에 신고된 집회·시위 건수는 2021년 2516건에서 지난해 3407건으로 약 35% 늘었다. 올 들어선 1, 2월에만 지난해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954건이 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집회·시위는 대부분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각지역 1, 2, 10번 출구 앞에선 주말마다 몇 건씩 집회나 시위가 열리는 실정이다. 삼각지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모 씨(71)는 “주말마다 집회 참가자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 때문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도 발길을 돌릴 지경”이라고 했다. 주민과 상인들은 집회를 마친 후 뒷정리도 잘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달 26∼28일과 이달 3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삼각지역 인근을 둘러보니 주말 집회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 쌓여 있었고, 가로등과 나무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붙인 손팻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인근 주민 이모 씨(47)는 “주말에는 집회 인파에 버스 통행이 막혀 외출하기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집회시위법 개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관할 용산경찰서도 지난해부터 집회·시위 소음 규정 위반 등을 전담하는 ‘집시반’을 수사과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소음 등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심할 때는 하루 50건씩 소음 신고가 들어올 때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음 달 용산공원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집회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 경찰에 신고만 하면 공원 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도 “집무실이 보이는 용산공원에 집회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올 2월 입법예고된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반기(7∼12월)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선 “국민의 집회 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아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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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삼표 회장, 대기업 오너중 첫 기소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벌그룹 오너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발파 구멍을 뚫던 중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한 뒤 이 대표 등 임직원과 실무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를 이 대표가 아닌 정 회장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실질적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게 정 회장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의무주체를 확대 해석해 적용한 기소”라고 비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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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석방… 즉시 광주로 떠나

마약 투약 혐의로 28일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29일 저녁 석방됐다. 전 씨는 즉시 광주로 출발했는데 이르면 30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만나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사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전 씨를 이날 오후 8시경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8일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순순히 답변에 응하는 등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를 마치고 나온 전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고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자세한 검사 기록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광주로 향하면서 “가능하면 광주에 오래 머물 계획이다.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광주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을 두고 “학살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전 씨는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겠다며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현장에는 5·18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전 씨를 맞이했다. 한 관계자는 “용기 있는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전 씨가 광주를 찾으면서 이르면 30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전 씨의 사과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5·18 단체들은 이후 전 씨와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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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경찰 조사 끝 석방…“광주에 오래 머물것”

마약 투약 혐의로 28일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29일 저녁 석방됐다. 전 씨는 즉시 광주로 출발했는데 이르면 30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만나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사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전 씨를 이날 오후 8시경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8일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순순히 답변에 응하는 등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를 마치고 나온 전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고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자세한 검사 기록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광주로 향하면서 “가능하면 광주에 오래 머물 계획이다.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광주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을 두고 “학살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전 씨는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겠다며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현장에는 5·18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전 씨를 맞이했다. 한 관계자는 “용기있는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전 씨가 광주를 찾으면서 이르면 30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전 씨의 사과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5·18 단체들은 이후 전 씨와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최원영기자 o0@donga.com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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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수사 받고 5·18 유족에 사과할 것”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28일 입국과 동시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탄 전 씨가 이날 오전 5시 54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도착하자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수갑을 찬 상태로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태어나서 죄송하다. 나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수사 받고 나와 빨리 5·18 단체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전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유튜브) 방송에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다”며 “미국에서 마약을 사용한 병원 기록도 있으니 확인해보면 된다”고 했다. 전 씨는 17일 미국 현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뒤 병원에 실려갔다. 경찰은 전 씨를 서울 마포구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청사로 이송하고 전 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 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씨는 미국을 떠나기 직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만나 직접 사죄하겠다”고 했지만 귀국과 동시에 체포되며 이날 광주 방문은 무산됐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28일 “전 씨가 큰 용기를 낸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광주 방문을 기다리겠다. 혹시 구속될 경우 교도소로 면회 가겠다”고 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전 씨가 광주를 방문할 경우 국립5·18민주묘지 등으로 안내해 참배하도록 할 방침이다.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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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공항서 체포…“수사받은 뒤 5·18 유족에 사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만나 직접 사죄하기 위해 귀국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마약 투약 혐의로 28일 입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 씨가 이날 오전 6시경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 도착하자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전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전 씨는 전날 0시경(현지 시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86편을 타고 이날 오전 5시 54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진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를 맨 전 씨는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이끌려 오전 6시 51분경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분가량 취재진의 질문에 응한 전 씨는 연신 고개를 숙인 채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린다”며 “저의 삶이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수사 받고 나와 빨리 5·18 단체 유족, 피해자들에게 사과 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경찰은 전 씨를 곧바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전 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채취해 마약 투약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전 씨는 체포 직후 취재진에게 “(유튜브)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다. 미국에서 마약을 사용한 병원 기록도 다 있다”며 사실상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전 씨는 앞서 미국에 체류 중이던 16일(현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 추정 물질을 복용하는 영상을 올린 적 있다. 마약 범죄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합법국가에서 투약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다. 전 씨가 체포되면서 이날 전 씨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족 간 만남도 무산됐다. 전 씨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기 위해 입국 직후 광주에 있는 5·18기념문화센터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이에 5·18 관련 단체들은 전 씨의 광주 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전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광주 방문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전 씨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지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2명을 불러 조사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나머지 인물들은 국내에 입국하면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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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입국 직후 체포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사진)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 씨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한 뒤,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직후 전 씨를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해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전 씨가 16일(현지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 등을 복용한 뒤 전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전 씨는 마약 추정 알약을 복용한 뒤 “방송에서 마약을 먹어야지, 검사를 받고 형을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환각 증세를 보이다 현지 경찰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고, 한때 생명이 위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체포로 이날 전 씨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족 간 만남도 무산될 전망이다. 전 씨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겠다며 전날 귀국길에 올랐다. 출국 직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찍은 영상을 올리며 “인천국제공항에 화요일 오전 5시 20분경 도착 예정이다. 도착하자마자 5·18기념재단에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 씨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지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2명을 불러 조사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나머지 인물들은 국내에 입국하면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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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음주 킥보드’ 몸살… 대면 개강에 술자리 늘며 사고 속출

18일 오전 1시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 사거리. 술 냄새를 풍기는 젊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자 곳곳에서 놀란 행인들이 몸을 피했다. 가슴을 쓸어내리던 인근 일식당 직원 서모 씨(27)는 “지하철 막차가 끊기는 시간부터 도로 여기저기서 음주 킥보드가 튀어나온다. 사고가 날까 봐 식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풀 꺾이고 각종 대면행사가 재개되면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귀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대학가에서 킥보드 음주운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면행사 재개-택시비 인상으로 음주 킥보드 늘어 이날 홍익대 인근에선 술을 마신 채 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나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 탑승을 준비하던 대학생 박모 씨(23)는 “서대문구 창천동에 사는데 1km 거리라 택시를 타기에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만취 상태만 아니면 자주 킥보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했다. 개강 후 대면수업이 진행되는 대학가에서 특히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던 대학생 등이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7일 오전 2시경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쓰려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대학생은 “사고 현장을 사진 찍는 중에도 술 마신 남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갔다”고 했다. 지난해 말 택시 할증 시간과 할증률이 조정된 데 이어 지난달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킥보드 음주운전은 한층 늘었다고 한다. 서울 광진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장은 “택시비 인상 직후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2배가량으로 늘었다. 최근 주말에는 하루 3, 4건씩 킥보드 음주운전을 적발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74건으로 전년 동월(164건) 대비 70%가량 늘었다.● 단속 어렵고 처벌 수위 낮아 단속 건수가 늘고는 있지만 실제로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학생 A 씨(26)는 “술 마시고 자주 킥보드를 타는데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단속하려 하면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골목 등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순찰차로는 킥보드 운전자를 따라가기 어려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단속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며 “킥보드 음주운전을 발견하고 갑자기 순찰차를 세울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했다. 만에 하나 적발되더라도 일반 차량에 비하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PM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와 범칙금 1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일반 차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지만 무면허라도 본인 인증만 거치면 빌릴 수 있는 대여업체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선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일반 차량 음주운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온몸이 외부에 노출돼 있으니 더 위험한 측면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특별단속을 강화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대면행사 재개 등으로 킥보드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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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아끼려… ‘음주 킥보드’ 타고 귀가하다 사고 속출

18일 오전 1시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 사거리. 술 냄새를 풍기는 젊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자 곳곳에서 놀란 행인들이 몸을 피했다. 가슴을 쓸어내리던 인근 일식당 직원 서모 씨(27)는 “지하철 막차가 끊기는 시간부터 도로 여기저기서 음주 킥보드가 튀어나온다. 사고가 날까봐 식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 풀 꺾이고 각종 대면행사가 재개되면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귀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대학가에서 킥보드 음주운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면행사 재개-택시비 인상으로 음주 킥보드 늘어 이날 홍익대 인근에선 술을 마신 채 헬멧도 쓰지 않고 인도나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를 탑승을 준비하던 대학생 박모 씨(23)는 “서대문구 창천동에 사는데 1㎞ 거리라 택시를 타기에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만취 상태만 아니면 자주 킥보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했다. 개강 후 대면수업이 진행되는 대학가에서 특히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던 대학생 등이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7일 오전 2시경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쓰려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대학생은 “사고 현장을 사진 찍는 중에도 술 마신 남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갔다”고 했다. 지난해 말 택시 할증시간과 할증률이 조정된 데 이어 지난 달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킥보드 음주운전이 한층 늘었다고 한다. 서울 광진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장은 “택시비 인상 직후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2배가량으로 늘었다. 최근 주말에는 하루 3, 4건씩 킥보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74건으로 전년 동월(164건) 대비 70%가량 늘었다.● 단속 어렵고 처벌수위 낮아 단속 건수가 늘고는 있지만 실제로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학생 A 씨(26)는 “술 마시고 자주 킥보드를 타는데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단속하려 하면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골목 등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순찰차로는 킥보드 운전자를 따라가기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단속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며 “킥보드 음주운전을 발견하고 갑자기 순찰차를 세울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했다. 만에 하나 적발되더라도 일반 차량에 비하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PM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와 범칙금 1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일반 차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지만 무면허라도 본인 인증만 거치면 빌릴 수 있는 대여업체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선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일반 차량 음주운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온몸이 외부에 노출돼 있으니 오히려 더 위험한 측면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홍보와 특별단속을 강화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대면행사 재개 등으로 킥보드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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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시원 복도서 50분간 폭행… 모른 척한 이웃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60대 무연고 남성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복도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이 벌어졌지만 고시원 이웃 중 누구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1시경 고시원 복도를 지나던 A 씨는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 B 씨와 몸이 부딪혔다. 실랑이가 벌어지다 B 씨는 갑자기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평소 고시원에서 B 씨와 친분이 있던 60대 남성 C 씨도 다툼을 발견하고 A 씨를 함께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넘어진 A 씨 머리와 몸통을 계속 짓밟으며 50분간 폭행했다. A 씨는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고시원 이웃들의 무관심 탓에 A 씨는 오전 8시까지 피를 흘린 채 복도에 방치돼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고시원을 찾은 시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틀 뒤인 13일 A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고시원 내 다른 방 안에 숨어 있던 B 씨와 C 씨를 1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A 씨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할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고시원 내에 있던 이웃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숨진 A 씨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는 무연고자 공영 장례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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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1년 넘게 출퇴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주도해왔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8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대표에 대해 전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전장연은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박 대표의 체포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표는 “어제(16일) 오후 9시에 영장 발부 소식을 들었다”며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망갈 생각 없고 잘 대답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를 불법 분자로만 몰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기자회견을 마친 박 대표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조사받기 위해 호송되는 박 대표를 향해 “경찰청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전장연 측은 “경찰은 (박 대표) 체포보다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 정당한 편의시설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은 2021년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출퇴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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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시원 복도 ‘50분 폭행’…그가 숨질때까지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사건 Zoom In]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무연고자 6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고시원 복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약 50분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11일 오전 1시경 고시원 복도를 지나던 A 씨는 방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던 40대 남성 B 씨와 몸이 부딪혔다. 말다툼 수준이었던 실랑이가 이어지다 B 씨는 갑자기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마침 이 고시원에서 B 씨와 친분이 있던 60대 남성 C 씨가 다툼을 발견하고 A 씨를 같이 폭행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무차별적 폭행은 약 50분간 이어졌다. 이들은 A 씨가 넘어진 뒤에도 머리와 몸통을 계속 짓밟으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당하는 동안 A 씨는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당시 고시원 방 안에 있던 다른 이웃 중 누구도 이를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고시원은 복도 폭이 2m 남짓할 정도로 좁아 방음에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고시원 내에 있던 이웃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 밖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고시원 이웃들이 A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A 씨는 폭행이 시작된 지 약 7시간이 지난 오전 8시가 돼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우연히 고시원을 방문한 한 시민이 피를 흘리며 복도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이틀 뒤인 13일 끝내 사망했다.신고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고시원 다른 방 안에 숨어 있었던 B 씨와 C 씨를 1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A 씨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할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C 씨는 상해 등 동종 전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숨진 A 씨는 왕래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는 무연고자 공영 장례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했다. 최원영기자 o0@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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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하차 시위주도 전장연 대표 체포영장

경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년 넘게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18차례 거부하자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남대문경찰서는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은 2021년 말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출퇴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며 상습적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영장이 발부돼) 체포하러 온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박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총 18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0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설치계획을 발표하면 3월 중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강경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던 경찰은 현재까지 전장연 관련 총 27명을 입건해 24명을 송치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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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소송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 유족은 제3자 변제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자 측 입장이 갈리면서 당분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4)와 고인이 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 6명은 전날(15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1년 9월 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은 이를 강제집행해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양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의 권리에 국한돼 제3자 변제를 수용하기로 한 피해자 측이 배상금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이 또 다른 장기 법정다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심금 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이길 경우 미쓰비시 측이 이의 소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미쓰비시 측은 제3자 변제 방식 합의를 통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이 소멸된 만큼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변제 의무 역시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며 “다시 법정 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선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위안부 관련 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 30여 명은 오전 11시부터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일본 1호 영업사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졸속적 강제징용 해법안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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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8차례 출석 거부’ 전장연 대표 체포영장 신청…경찰, 강제수사

경찰이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18차례 거부하자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16일 남대문경찰서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박 대표에게 지난달 20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최후 통보했지만, 박 대표는 서울 시내 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등을 이유로 들며 통보에 불응했다. 당시 박 대표는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설치 계획을 발표하라”며 “그러면 3월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박 대표에게 거듭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그는 “장애인 편의시설부터 먼저 설치하라”며 불응해 왔다. 현재까지 박 대표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18차례 거부했다.앞서 경찰청은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장연 관련 총 27명을 입건해 24명을 송치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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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한다던 헬기, 자재운반중 추락 2명 사망

강원 영월에서 송전탑 유지보수 공사에 투입된 민간 헬기 1대가 공사 자재를 나르던 중 전선에 걸려 추락해 2명이 숨졌다. 사고 헬기는 강원 지역 순찰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한 후에 실제로는 자재 운반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민간업체에 소속된 AS350 유로콥터 헬기가 이날 오전 7시 46분경 영월군 북면 공기리 마을회관 인근 야산 중턱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기장 A 씨(64)와 송전탑 공사 업체 직원 B 씨(51)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사고가 난 헬기는 1995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기종이다. 헬기는 송전탑 바로 아래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송전탑 바로 옆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점 등을 볼 때 헬기가 전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지점에서 100m 거리에 사는 주민 남순만 씨(68)는 “헬기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려서 나가 봤더니 헬기가 송전탑 옆으로 낮게 날고 있었다. 갑자기 회전하나 싶더니 꼬리가 송전선에 닿았고 굉음을 내며 떨어졌다”고 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헬기업체는 오전 6시 57분 비행신고시스템을 통해 ‘오전 8시∼오후 6시 강원도 춘천, 홍천 등에서 순찰 관리를 한다’는 비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송전탑 추락방지 설치 공사의 자재 운반에 투입됐다. 정비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운행에 투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고 헬기는 당초 산불 진화 및 계도 목적으로 강원도에 임차됐다가 9일 정비를 이유로 업무에서 제외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10∼17일에 정비가 필요해 회수하고 대신 다른 헬기를 투입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헬기업체 관계자는 “기장이 편의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비 일정이 잡힌 건 없었다”며 “사고 기종이 이번 자재 운반에 더 적합해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 정비 유무, 비행계획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영월=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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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자 재산 평균 48억… 이원모 446억 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가 평균 48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보에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37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7명의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31억4000만 원이었다. 또 14명은 보유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이었다. 개인별로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부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가 건물 내 점포 64개 등 부동산 63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 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 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국민 평균 4억6000만 원의 10.5배에 달하며 17개 부처 장차관 41명의 평균 재산 32억6000만 원보다도 10억 원 이상 많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평균 재산 13억6000만 원의 3.5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데도 17명 중 10명이 백지신탁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식 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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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송까지 간 취객 사망 사고…경찰 책임 어디까지[사건 Zoom In]

“남편이 목숨을 잃은 건 경찰의 과실이 명백합니다.”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 황모 씨(38·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 “경찰 미흡 대처로 남편 숨져” vs “스스로 걸어서 귀가해 철수” 황 씨의 남편 강모 씨(사망 당시 40세)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서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해 귀가하다 강북구 길가에서 잠이 들었다. 강 씨는 오전 2시경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강 씨가 “괜찮다. 혼자 집에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한 뒤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은 이내 철수했다. 하지만 강 씨는 약 5시간 후 인근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황 씨는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남편이 사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당시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강 씨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사, 외상성 뇌손상, 질식 등이었다. 술에 취한 강 씨가 집으로 착각해 다른 건물로 들어간 뒤, 계단에서 넘어진 뒤 의식을 잃고 호흡 곤란을 겪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반면 경찰은 주취자 대응 관련 매뉴얼에 따랐을 뿐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당시 출동 경찰관 3명의 경위서에 따르면 이들은 “(강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마자 잠에서 깨 경찰관들의 눈을 마주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매뉴얼에도 이같이 급박한 위험성이 없는 일반적인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취객 대응, 경찰 책임 어디까지… 엇갈린 판결에 고심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경찰의 조치 미흡으로 취객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유족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어디까지 경찰이 개입해야 하느냐”며 취객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2018년 3월 강원 횡성군에선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두 차례 경찰에 접수됐다. 한 건물 1층 주차장에 출동한 경찰은 취객의 “괜찮다”는 말을 듣고 철수했다. 하지만 약 10시간 뒤 취객은 주차장 옆 계단 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취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만취 상태의 무의식적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취객에게 귀가를 당부하기만 하고 현장을 떠난 경찰의 대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보호조치 미흡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한 정도가 아닌 경우 경찰이 보호조치를 강제적으로 발동할 수 없고, 일반적인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도 있다. 주취자가 또렷하게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경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지난달 2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98만 건으로 하루 평균 2600여 건에 달한다.경찰은 끊이지 않는 주취자 방치 사고에 보호조치 매뉴얼 개선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현재 운영 중인 ‘주취자 보호조치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일선 경찰관은 “매뉴얼을 개선한다고 해도 제각기 다른 상황에 다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취자 보호 조치에 시간을 뺏겨 정작 다른 범죄 예방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주취자 관련 대응 매뉴얼을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소방, 의료기관과 공조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맞물려 소방,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권역별로 거점 주취자 전문 대응 시설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응급시설을 갖춘 지역 병원 중 협력 의향이 있는 곳에 처리 건수별로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공조 체제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경찰, 소방, 응급구조대 모두 보호조치의 주체”라며 “프랑스도 초동 조치부터 경찰, 119구급대가 공동 대응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처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 경찰관의 의료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취자 상태 판단에 허점을 보이게 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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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前비서실장, 이재명에 “측근 인간성 길러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64)가 유서에서 이 대표에게 “주변 측근들이 진정성 있도록 인간성을 길러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성남시의 전 씨 집에서 발견된 미니 노트에는 6쪽 분량의 자필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유서에는 이 대표에게 남긴 글을 시작으로 가족 친구 동료 등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정리돼 있었다. 이 중 이 대표에게 남긴 부분에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시라”며 “측근들의 인간성을 길러 달라”는 당부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성남FC 수사 등에서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이 전 씨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전 씨가 섭섭함을 느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또 “저는 기본과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걸 이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라며 업무 처리의 정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도 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법조계에선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대북 송금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네이버에 대한 뇌물 요구와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올 1월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전 씨가 이 대표를 대신해 ‘대리조문’을 갔다는 증언이 공개됐는데 전 씨는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前비서실장 유서 “원칙 맞게 일처리, 李대표님도 알지않나” 6장중 첫장에 李향한 심경 남겨업무처리 정당함-억울함 토로 전 씨는 총 6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첫 장에 이 대표를 향한 심경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서 첫 문장이 “이 대표는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로 시작해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끝으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 대표에게 정치를 그만둘 것을 유서 첫머리부터 권한 것이다. 또 이 대표를 향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내용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전 씨는 유서에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등 억울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가 성남시에서 행정기획국장을 지내던 2014, 2015년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네이버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만 돈 없는 사람이 너무 어렵다” 등의 표현도 유서에 남겼다고 한다. 이 대표 주변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 등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성남FC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온 후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려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9일 오후 6시 44분경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전 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 오후 7시 반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유족 뜻에 따라 검찰이 경찰의 부검영장을 기각해 전 씨의 발인은 예정대로 11일 오전 진행됐다.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은 정치인 등이 참석하지 않은 채 유족 30여 명만 참석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후 화장된 전 씨의 유해는 경기 용인시의 한 봉안당에 안치됐다. 12일에는 전 씨가 다니던 자택 인근 성당에서 미사를 진행하던 주임신부가 전 씨를 언급한 후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신자들과 함께 애도했다. 유족들은 아직 언론 등에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성남=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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