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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수출 100억 불, 1인 개인소득 1000불, 마이카 시대’를 70년에 연다고 했을 때 세상에 3대 웃음거리가 됐대요. 너무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그런데 국민의 저력이 그것을 이뤄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앞서 역대 수출 유공자들과 환담을 하는 자리에서 꿈, 기적, 도전 같은 단어를 많이 언급했다. 아버지인 고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된 무역의 날이 50주년을 맞이했고 그사이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을 이뤄낸 데 대한 감회가 깊은 듯했다. 박 대통령은 1960년대 수출의 날에 훈장을 받은 포상자들이 청와대에 무역의 날 50주년 행사에 초청해 달라는 민원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생존해 있는 인사를 모두 초청하라고 지시해 환담 자리가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으시냐”고 묻자 “국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 국민을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살게 하느냐는 생각 외에는 다 번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안 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메달 수상자, 국제무역사시험 최연소 합격자, 글로벌 무역홍보대사 등 10, 20대 젊은이들과 함께 한국무역 50년 특별전시장을 돌아봤다. 박 대통령은 1960년대 관에서 가발을 가리키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상상이 안 되지요”라고 말하고, 1970년대 관에 있는 포니2 자동차를 보고는 “아직도 포니가 달리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다”고 관심을 보였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해 대선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현 의원)가 후보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양보해 안 의원의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5일 언론에 미리 배포(7일 출간)한 18대 대선 평가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사진)에서 지난해 11월 23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뒤 “우리 측은 마지막으로 남은 후보 담판에서 더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안 후보 측 안을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썼다. “우리는 협상 마감시한을 24일 정오로 생각했던 반면, 안 후보 측에서는 23일까지로 생각했던 것 같다”며 “안 후보의 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양보를 하더라도 막판에 가서 해야 대승적 양보와 극적인 타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사실”이라며 “결과적으로 그게 과욕이 됐다. 대선에서 가장 후회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패배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안 후보에게 나누거나 안 후보의 공로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안 후보가 대선 당일 출국한 데 대해서도 “안 의원이 사전에 저에게 연락해줬고 필요한 경우의 연락 채널도 알려줬다”며 “제가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나 연정 구성 같은 민감한 논란의 중심에 직접 서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종북’ 프레임의 성공이 박근혜 후보의 결정적인 승인이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종북 프레임으로) 새로운 게 없으니 나온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었다며 NLL 포기 발언 논란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남겨 놓은 국가비밀기록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새누리당이 불법 유출해서 대선에 악용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비열한 (종북) 프레임에 속수무책일 정도로 무력했던 요인이 우리 내부에도 있었다”며 “국가, 애국이라는 가치에 관심을 덜 가졌던 게 사실이고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점들이 종북 프레임에 취약한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문 의원은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을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했다. 대선 때 문 의원은 ‘천안함 폭침’이라고 말하지 않다가 새누리당 측에서 “폭침을 침몰이라고 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공격하자 11월 28일 대전역 유세에서 처음 폭침이라고 했고,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천안함 폭침’이라고 했다. 문 의원 측은 “(침몰이라는 표현에) 어떤 의미를 두고 쓴 것 같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대선 당시 국회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은 것이 “대선 패배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지난해 4월 총선 후 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 등의 요구로 이해찬 대표가 사퇴하며 당이 흔들린 것은 대선 패인의 하나로 봤다. 대선 때 언론 환경이 자신에게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한 문 의원은 “대선 후 지방을 돌아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종편(종합편성채널) 때문에 졌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생각하면 대선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엄연한 실체를 모른 체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종편에 출연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종편 방송의 편파성과 선정적 저질 보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이 당내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 안의 근본주의에서 대선 패인의 해답을 찾고 싶다. 선을 긋고 편을 가르는 순결주의 같은 것이 우리를 유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른바 ‘싸가지 없는 진보’를 자초한 게 아닌지 겸허한 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국회는 5일 국가정보원개혁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려 특위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 통제를 놓고 여야의 견해가 다르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4일 “국내정보관(IO·Information Officer)이라는 명칭으로 관공서, 언론사, 기업 등을 드나들며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국정원 직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일 뿐 아니라 IO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발언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인) RO 사건 수사에서 보듯 일부 종북세력이 주요 부처의 국가 기밀을 조직적으로 수집하는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북한과 대치하는 현실을 간과한 근시안적 조치”라며 안보 약화를 우려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존의 국정원 예산총액뿐만 아니라 세목별 예산을 다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총액을 더 꼼꼼히 따진다는 뜻이라고 본다. 서 의원은 “국가정보기관이 공작·정보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정보 역량 및 수단 보호가 필요하며, 정보예산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민주당의 해석에 반대했다. 세부적 예산이 공개되면 국정원의 조직, 인력, 정보활동 방식 등 정보 역량과 수단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정보위를 해외 선진국 수준의 독립적 상임위로 해서 정보위원들의 비밀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치권 내 일부 종북세력이 노리는 대로 국가안보기관이 국회, 특히 야당 눈치만 보고 할 일을 못하는 불상사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정원, 군 등의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방침도 거세지는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심리전과 정치 관여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도 의문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를 하급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역시 정치 관여 행위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새누리당에선 “하급 직원이 상관의 명령을 무분별하게 거부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관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 국가안보국(NSA)의 첩보활동 내용을 폭로해 해외에서는 ‘세계적 내부고발자’로 영웅시됐지만 미국에서는 간첩죄 등으로 기소됐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안사항을 폭로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사람도 내부고발자로 보호받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7명씩 1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여야가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안 처리는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민주당 위원장이 야당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고 보면 대공수사권 폐지처럼 국정원과 안보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개혁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극적인 합의였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 여야는 3일 “추후에 계속 논의한다”며 비껴가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반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설치함으로써 정치·선거 개입 사건 재발 방지에 뜻을 같이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개혁특위는 내용과 형식에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거의 다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원 개혁 방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의 위원장 자리도 새누리당이 아닌 민주당 몫이 됐다. 특히 국정원개혁특위는 의결권(입법권)을 갖게 됐다. 자체적으로 법률안을 만들어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국회 특위는 정치개혁특위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안을 만들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했다. 여야가 3월 합의해 설치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이유 중 하나도 의결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제외하고 입법권을 갖게 된 특위는 국정원개혁특위가 처음이다. 또한 국정원개혁특위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여야는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을 보장하고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연내에 입법해 보장하기로 했다.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사령부 같은 국가기관에서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기관이 벌이는 정치·선거 개입 사건을 내부에서 고발해도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그간 ‘국내정보관(IO)’이라는 직함으로 관공서, 언론사, 기업 등을 출입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해 왔다.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했다. 그동안 총액으로만 예산을 볼 수 있었던 국정원 예산을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일일이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바꿀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6월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장과 위원에게 열람시킨 이후 남재준 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합의로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록 내용 공개 같은 행위에 제약을 두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특위를 내주고 새해 예산안 및 법안의 연내 처리를 받아 준예산 사태를 막게 됐다. 또한 ‘특검 도입 불가’라는 입장에서 물러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다. 민주당은 이틀간의 세 차례 4자회담을 통해 특검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반면 특정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계속 논의한다’고만 함으로써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았다. 한편 합의를 이끌어낸 데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과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두 의원은 4자회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물밑 협상을 통해 회담을 성사시켰고, 1차, 2차 회담이 연달아 성과 없이 끝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 합의문 작성까지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민동용 mindy@donga.com·황승택 기자}

여지는 남겨 놓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탐색전이었다. 2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의 국회 4자회담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팽팽한 기 싸움이 1시간 15분 동안 펼쳐졌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아무 성과 없이 끝난 것인가”라는 물음에 “아니, 내일 다시 만나는데 왜?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회담 결렬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견해차를 확인한 것도, 의견 접근한 것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시하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새누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의 국회 설치 문제에서도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위가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회담에서 양측은 예산안 및 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특위 설치, 예산안 및 법안 심의,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4인 협의체에 대해 설명한 뒤 예산안 처리와 특검은 병행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양 당 대표를 제외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6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측이 예산안 및 법안 처리가 특검 논의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 감정이 격앙되기도 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새누리당 황 대표가 “예산안은 국민을 위해 (먼저 처리하자)…”라고 하자 민주당 김 대표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나 김한길이, 죽어도 좋다 이거야, 누가 죽나 한번 봅시다!”라고 소리쳤다. 이 소리는 회담장 밖까지 새어나와 많은 해석을 낳았다. 마침 이때 청와대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및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을 임명한다는 소식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회담장에서는 임명 소식을 못 들었다”고 해명했다. 회담이 끝난 뒤 여야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황 대표는 기자들이 “오늘 의견이 좁혀진 부분 있나”라고 묻자 “자꾸 얘기를 하면서 하여간 풀어야지요”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회담장에 남아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따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최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을 내저으며 “내일 얘기할게”라고만 했다. 김 대표도 허전하고 허탈한 표정이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김 대표는 의원들에게 “설명할 게 없다”며 줄담배를 피워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특별한 해법도 없이 회담장에 나온 데 대해 불쾌함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전 원내대표는 최 원내대표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 “(감사원장 등) 임명을 왜 오늘 했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답답하다. 새누리당이 오늘과 같은 기조로 회담장에 나오면 곤란하다”며 “다만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를 확인했으니 내일(3일) 회담에는 다른 자세로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직을 걸겠다”고 한 김 대표가 만에 하나 사퇴하는 사태가 온다면 새누리당도 유리할 것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 기류가 ‘특검 무조건 반대’에서 ‘제한적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2일 회담에서 여야가 총론을 이야기하는 데 그쳤다면 3일 회담에서는 특검의 임명 주체, 범위, 기간 등의 각론을 논의할지 모른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회담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회동으로 새누리당의 새해 예산안 예결특위 단독 상정은 보류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유예된 것이다. 회군 명분을 찾던 민주당으로서도 조금 숨 쉴 여지를 갖게 됐다. 그렇다고 3일 속개될 회담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의 길이 열릴지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 관철 없이 복귀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만만치 않다. 배수진을 친 김 대표로서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만은 없다. 김 대표는 이날 회담을 끝내고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여야는 올 5월 예산안 법정처리 준수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국회 본회의 예산안 자동상정제’ 실시를 1년 유예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부터 해마다 헌법상 예산안 의결 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국회의 악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삽입한 조항이 시행도 안 된 채 연기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예산안도 제때 통과되진 못하겠구나”란 우려가 나왔다.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새해 예산안을 2일 예산결산특위에 단독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민주당이 “의회를 무시하는 공포정치”라고 반박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준예산 사태까지 예견하기도 한다. 당초 5월 30일부터 시행하려던 예산안 자동상정제는 정부가 반대하면서 미뤄졌다. 자동상정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이 의결 120일 전에 제출돼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여야가 국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한동안 대치한 데다 추경예산까지 준비하느라 상황이 꼬였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예산안 자동상정제 도입을 1년 미뤘고, 그 후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예산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은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은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청하면 최대 90일까지 상정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상정을 하려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예결위 전체 50명 중 3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상정제를 염두에 두고 여야가 대상에서 빼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일 “예산안은 세입예산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단독 심사·통과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내년도 세입예산의 근거가 되는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상 세출예산만 통과돼 봐야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여야가 정작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 심사 지연으로 임시예산격인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180조 원 규모의 재정 집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이 영향 받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다”며 “야당(민주당)이 서둘러 국회로 돌아와 예산안 심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예산안 심사 지연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예산 358조 원 중 정부가 상황에 따라 지출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180조 원에 대한 집행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건비나 기관운영비처럼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된 의무지출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셧다운(정부 기능폐쇄)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되면 우선 매달 30만∼4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재정지원 일자리에서 일하는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게 된다. 도로정비, 재활용품 분리, 하천정비 등 65만 개의 일자리가 나랏돈으로 운영되는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23조 원 가운데 2014년도 사업비를 이미 승인받은 3조 원 정도는 계속사업으로 분류돼 준예산이 편성돼도 그대로 집행된다. 하지만 나머지 20조 원 규모의 사업은 재량지출로 분류돼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던 일부 고령층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늘어나는 연금액을 받지 못한다.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의무지출 대상이 아니어서 준예산 상황에서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센터 등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공적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도 재량지출로 분류돼 있지 않아 급여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에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예결위에는 10월에 상정돼 실무작업을 미리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예결위 상정조차 안돼 향후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면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야당이 예산안에 반대 하더라도 일단 논의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김황식 전 국무총리(사진)의 ‘국회 해산’ 발언이 묘한 파장을 부르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입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과거 헌법상에 조문으로 존재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라진 ‘초헌법적 발상’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여론이 조금씩 퍼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28일 국회 초청강연 질의응답에서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해산 제도가 있었으면 (지금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정도로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과거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했다. 유신헌법은 제59조에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했다. 5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명시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민주화선언을 거치며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공화국 헌법으로 개정할 때 국회해산권을 폐지했다. 대통령(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다. 물론 영국, 일본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도 국회(의회)해산권은 존재하지만 이 나라들의 권력구조는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책임제라는 점이 다르다. 민주주의 체제의 강화를 위해 폐지했던 국회해산권을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실상 확립된 현재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은 역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물망에 오른 전임 총리가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담겼다는 의구심도 제기되지만, 국회 해산 발언에 호응하는 민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정치에 대한 혐오감의 발로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정치학)는 “국회가 기능을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국회를 해산한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한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한 블로그는 “전직 총리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나도 그 마음에 동의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해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저런 끔찍한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게 현 상황의 비정상성을 보여 주죠”라고 비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트위터에서 “지난 몇십 년간의 민주 헌정의 발전을 깡그리 후퇴시키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박정희 유신 독재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냐”며 반박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몰역사적이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발언을 대법관까지 한 전직 총리가 했다는 사실이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중진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타협 없이 오만 불통이고,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며, 야당은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부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신망을 잃어 해산해야 할 정도라고 국민이 생각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박정훈 기자}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사진)이 대권 재도전을 시사했다. 문 의원은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같은 기회가 다시 오면 마다할 생각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집착하지는 않겠지만 회피할 생각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2017년 대선에서 (당에) 보탬이 되는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밝힌 셈이다. 문 의원은 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최종본을 미이관한 것은 우리(노무현 정부)의 불찰이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꿈에도 몰랐다. 미이관은 실무적 착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의원의 대선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안 의원에게 신세를 졌다”며 “잘 갚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우호적 경쟁 관계”라며 “경쟁하지만 종래에는 같이해야 한다”며 향후 연대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28일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에 맞서 민주당이 향후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2014년도 예산안 처리는 ‘시계(視界) 제로’ 상태가 됐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하자며 새누리당에 제안한 ‘4인 협의체’가 사실상 거부된 데 이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민주당의 정부 여당에 대한 강경 기조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직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을 비난하면서 의사일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도부를 비판하는 의원도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직자는 “지도부 사퇴하라는 말이 나올까 걱정했다”고 했다.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은 의총 도중 긴급 구수회의를 열어 의사일정 중단 방침을 정했다. 김 대표는 “(의사일정 중단의) 조건과 기한은 내일(2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강 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 요구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서는 이달 들어 세 번이나 의사일정을 중단하는 등 지도부의 일관되지 못한 대응 방식에 불만을 품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전했다. 이 때문에 강경파를 중심으로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예산안과 특검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번 일을 예산안과 연계하면 ‘민생을 내팽개친다’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만 손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며 “전 원내대표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라고 몇 번이나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일정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도부의 고민이다. 새누리당은 “결국 국민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일을 제대로 하게 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아직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주말까지는 냉각기를 가진 뒤 다음 주부터 예산안과 법안 처리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말 정도에 구체적인 중재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12월 2일)에 당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듣겠다”고 했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기는 했지만 몸싸움 한번 없이 지켜본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먼저 명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12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의원 다수는 그에게 큰 흠결이 없다는 것에 공감했다. 올해 개정된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의 영향도 컸다. 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려는 사람에게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고성호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 발표를 통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에 어떤 변화가 몰려올지 주목된다. 안 의원 신당 창당이 위력을 발휘할 경우 3당 체제로의 정계개편이 뒤따를 수도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 정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치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새 정치를 추진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정치의 재편’과 ‘새로운 정치의 틀’을 거론하면서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에 대한 각오를 내비친 것이다. 창당의 시점과 구체적인 로드맵은 밝히지 않았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여러 신당이 나타났지만 불행히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여러 사례를 교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절대로 지지하는 분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국민정당을 만드는 일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적 토대를 필요로 한다”며 “어떤 정당을 지향할지 고민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는 이른바 개방형 창당”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좋은 사람이 있다면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본보 인터뷰에서 밝혔듯 이날도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창당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창당을 앞둔 시점에서 야권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재로서는 지방선거까지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이 향후 유의미한 정치세력이 될 수 있느냐를 놓고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안철수 신당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실체적 지지로 구체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인물을 영입하고 추상적인 ‘새 정치’ 개념을 구체적인 비전 제시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 측은 내부적으로 영입할 인물을 검증하는 역량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창당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과거 이인제, 정몽준 의원, 문국현 전 의원처럼 대선 직후 영향력이 대폭 줄어든 경우와는 달리 안 의원은 여전히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어 정치에 대한 불신 기류가 강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제1야당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은 따가운 시선으로 대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라디오에서 “중간지대에 새집을 짓고 싶어 하지만, 역사상 제3지대에서 정치세력화라는 것이 성공한 예가 없다”고 말했다. 민 본부장은 특히 이계안 전 의원 등 일부의 이탈 움직임에 대해 “결국 새집이 아니고 분가다. 분가처럼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안 의원의 행보가 야권세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더이상 특유의 안갯속을 걷는 듯한 애매모호한 화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새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장도에 나서는 안 의원이 첫걸음을 뗀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새해 정부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여야의 현재 상황 때문이다. 예산 심사를 지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에게 27일 예산안 처리 전망과 전략을 들어봤다. 두 의원은 “준예산은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준예산 상황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며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의 연내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가 예산안 의결일로 정한 12월 16일은 주말에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한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만약 준예산이 가동돼 미국과 같은 정부 잠정폐쇄(셧다운) 현상이 발생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 모두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12월 31일 기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준예산 위협론’을 퍼뜨리고 있지만 민주당은 준예산의 ‘ㅈ’자도 검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 자체의 독자적 논리, 민생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간제 일자리나 원자력안전 관련 예산처럼 근거가 되는 법이 먼저 통과되거나 개정돼야만 처리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딜레마이고, 야당으로서는 협상할 여지가 많다고 전망했다.민동용 mindy@donga.com·권오혁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5일 정국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양자 회담을 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등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서 즉각적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정국 정상화 가능성은 열어 놨다. 김 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되는 ‘4인 협의체’를 제안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4인 협의체와 관련해 “특검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 등 세 가지 단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3, 4일 내 김 대표에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고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 전했다. 회동은 김 대표가 제안하고 이를 황 대표가 수락해 이뤄졌다. 40여 분간 이뤄진 회동에 배석한 사람은 없었다. 김 대표가 회동을 제안하고, 4인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데에는 야당으로서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9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국회 3자회담 이후 김 대표 측은 물밑에서 황 대표 측과 특검·특위 문제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위 설치에만 동의했을 뿐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정국을 돌파할 여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여론에 힘입어 한번 뚫어보자는 취지”라며 “특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이를 받지 못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트윗 120여 만 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여론 환경도 여당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국회법이 정한 2014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일주일 남겨 두고 국정의 책임자 중 하나인 여당이 정국 정상화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에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황 대표가 ‘4인 협의체’ 구성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당 일각에선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라면 새누리당이 반드시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가 ‘특검 불가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거세 특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황 대표가 회동 10여 분 전 민주당에 연기를 요청했다가 번복한 것도 이 같은 복잡한 당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여야 중진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경색된 현 정국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이병석, 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함께 새누리당에서 남경필 송광호 정병국 김태환 의원 등이, 민주당에선 김성곤 원혜영 우윤근 유인태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논의 내용을 각 당 지도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민동용 mindy@donga.com·최창봉 기자}
민주당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북 지역 일부 신부들의 22일 시국 미사에서 나온 “문제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지역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부님들의 충정은 이해되지만 연평도 포격과 NLL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NLL은 확고하게 우리가 지켜 왔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3주년을 맞이하는 때에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곤혹스러워했다. 민주당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 정의구현사제단과 인연이 깊은 함세웅 신부도 함께하면서 전주교구 사제단의 발언에 연석회의가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까 경계한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시국 미사 때 신부들이 제기한 ‘대통령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특검과 특위, 그리고 관계자 문책이 이뤄졌다면 이런 발언까지 안 나왔을 텐데 유감”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어느 정도 자초한 일이기도 하고 불행한 사태”라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사퇴하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감이라는 뜻”이라며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결과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과는 거리를 확실히 두고 있다는 뜻이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이 다음 달 출간을 목표로 저서를 집필 중이라고 문 의원 측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서는 지난 대선 성찰을 통해서 본 다음 대선과 대한민국의 희망보고서 성격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책에는 대선에서 문 의원과 민주당이 부족했던 점, 다음 대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가고 준비할지에 대한 생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신당 창당 구상을 밝힌다고 한 날 문 의원 측이 저서 출간을 발표한 것이 우연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여야는 22일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의 황 장관 해임건의안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동시 처리 제안을 놓고 협상을 했지만 어느 안건을 먼저 표결에 부치느냐에 이견을 보여 결국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황 장관 해임건의안만 처리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처리하고 나가버리면 황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를 채우지 못할 것을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에도 다시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4시경 협상을 끝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원하고 있다”며 강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할 직권상정은 절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0일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처리가 무산돼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할 수는 있다.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25일 본회의에서 강 의장이 직권상정한다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강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직권상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명동의안이 장기 공전할 확률이 커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야가 주말에도 물밑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이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해 여야 합의로 두 개의 안건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민주당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너무 장기화될 경우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검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실효성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은 수사해서 밝히고 책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특검 수사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처럼 배후나 외압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될 경우와 삼성그룹 특검 당시 떡값 검사 의혹처럼 수사 대상인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가 됐을 경우다. 특히 핵심 몸통으로 간주되는 인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 요구가 거셌다. 하지만 기소 후 재판이 시작된 경우라면 사실상 특검을 하기가 어렵다. 헌법 제13조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을 통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특검이 수사하기 어렵다. 원 전 원장은 이미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이미 기소된 것 이외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다면 특검이 가능하다. 검찰 상층부가 국정원 특별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할 수 있지만 적용할 혐의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은 15일 조명균 전 비서관 등 2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끝냈지만 특검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진위에 대해선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특별법이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는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높아진다.최예나 yena@donga.com·민동용·강경석 기자}

“운명의 일주일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이렇게 말했다.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뤄지는 동안 여야가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기국회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이날 전격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목표는 특검에 고정돼 있다.○ 국정원 특검 꼭 해야 한다는 야당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직후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며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파괴! 민생파탄! 약속파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와 야당, 국민이 시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시정연설”이라며 “신(新)독재의 길은 국민도 야당도 좌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에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발언에 관심이 많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특위는 예스, 특검은 노(No) 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를 비롯해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등 참모진도 모여서 이 발언의 진의를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 그동안 여야가 물밑 협상을 통해 특위는 이견을 좁혀 왔기 때문에 특검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청와대 측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특검 카드는 신야권연대를 강화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시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 기간에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무엇이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말씀한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언급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속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최고위원 일부는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전제로 하는 강경투쟁을 주문했지만 대정부 공세를 펼 수 있는 대정부질문까지는 지켜보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개혁 특위만 하자는 여당 새누리당은 특위는 수용하지만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는 특검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특검을 받으면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주고 끌려 다닐 수 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수사에 불려 나가는 모습까지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특검은 부정적이다. 지루한 공방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점과 특검 제안에 담긴 야권 전체의 복잡한 사정 탓에 정쟁의 수렁에서 허덕일 우려가 있어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고 한 데는 국회에서는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있으니 잘해 달라는 존중의 뜻과, 정치를 하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며 정치 현안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의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새누리당이 여야 협상에서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정기국회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특위를 수용한 여당이 특검 문제를 독자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새누리당이 자율성을 갖고 양보를 해야 풀릴 텐데, 여당 자체에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으로서도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전면적 의사일정 거부라는 강수를 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당직자는 “예산안은 양날의 검”이라며 “특검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한다면 엄청난 비난 여론을 들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특검 대신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대선 개입에 관여했다고 보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경질 등의 협상카드를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것도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민동용 mindy@donga.com·권오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폐기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즉각 “‘정치 검찰’의 짜깁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노무현재단의 이병완 이사장(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이 30년 동안 본인만 볼 수 있음에도 대통령기록관에는 이관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에서 (회의록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이 왜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는지가 검찰 수사 결과에서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회의록 폐기와 관련해 기소된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은 전화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e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회의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월 검찰 조사 때는 기억이 부정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표현을 하다 보니 ‘노 전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기억을 더듬어본 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진상규명대책단’도 “최종적으로 완성된 대화록만 보존하는 게 기록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이자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의록은 수정 전후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관돼 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문재인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초본은 기록물일 수 없으므로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며 “자신들 입장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식기록물 운운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회의록의 원본 삭제 및 기록물 미(未)지정, 미이관을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민주당이 그동안 회의록 논란 과정에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핵심 측근인 전해철 의원은 “공판 절차를 통해 검찰 수사가 짜깁기고 무리한 표적수사였음을 밝히는 데 진력하겠다”며 법적 다툼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회의록 이관 과정의 책임자였던 문 의원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냐”라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민주당은 14일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 처리를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가 사퇴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와 인준 절차가 필요 없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처리에 관한 원내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고 “세 명의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지만 문 후보자는 자질과 도덕성 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제3의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자의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방침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할 때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결격 사유로 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12일)에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 않나. 사퇴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권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권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별개의 인사청문회를 연계해 물건 가격 흥정하듯이 협상하자는 것은 고질적이고 유치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 조속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355조7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 예산’은 삭감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2014 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예산 삭감 대상으로 △안전행정부 등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올해 111억 원→2014년 227억 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신규 402억 원) 등을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은 1조8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안희정 충남도지사(사진)가 13일 출간되는 저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했다. 지사직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터여서 중도·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지사는 책에서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이 1980년 ‘공칠과삼(功七過三)’이란 평가 기준을 제시해 마오쩌둥(毛澤東) 격하 움직임을 제압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칠과삼으로 역대 대통령을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도, 그의 죽음도 국민의 용인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진보진영은 박 대통령이 1963년, 1967년 대선에서 선출됐다는 사실을 역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공적을 아무리 찬양해도 공칠과삼을 넘지 않는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두환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지만 외환 자유화, 물가 안정 등을 통해 역사적 전환을 이뤘다”며 “노태우 정권은 북방외교를 적절하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 지사는 “대통령 인기가 떨어졌다고 당을 나와 새 당을 만드는 정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얻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2004년 천막당사로 옮기면서도 ‘차떼기’ 이미지가 있는 정당 간판을 끝까지 고수했다는 데 있다”고 썼다. 노 전 대통령 집권 말기 벌어진 열린우리당 연쇄 탈당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