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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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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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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건축 잰걸음… 2024년까지 시범지구 지정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한 재정비를 위해 선도지구(시범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후퇴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데다 최근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1기 신도시 공약 지연 논란이 계속되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점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비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1기 신도시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5곳 중에서 선별적으로 먼저 선도지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노후 단지가 많은데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막혀 있던 일부 단지가 우선적으로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발의되는 특별법에 선도지구 선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2차 간담회를 갖고 선도지구로 어떤 곳을 지정할지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개별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통상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정한 뒤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 및 주민과 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MP) 5명 위촉도 마무리했다. MP에는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일산),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분당), 송하연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중동),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평촌),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산본) 등이 선정됐다. 이달 중 이 5명이 모인 첫 회의가 개최된다. 각 지자체와 국토부가 함께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달 17일 중동신도시와 평촌신도시, 18일 일산·분당·산본신도시에서 열린다. 원희룡 장관은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며 “지자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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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2024년까지 시범지구 지정

    정부가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후퇴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데다 최근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1기 신도시 공약 지연 논란이 계속되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점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비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1기 신도시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5곳 중에서 선별적으로 먼저 선도지구가 선정될 전망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노후 단지가 많은데 그동안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막혀 있던 일부 단지가 우선적으로 재정비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발의되는 특별법에 선도지구 선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달 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2차 간담회를 갖고 선도지구로 어떤 곳을 지정할지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개별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통상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정한 뒤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다. 국토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 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MP) 5명을 위촉도 마무리했다. MP에는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일산신도시),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원(분당신도시), 송하연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중동신도시),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 정보공학과 교수(평촌신도시),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산본신도시) 등이 선정됐다. 이달 중 5명 MP들이 모인 첫 회의가 개최된다. 각 지자체와 국토부가 함께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달 17일 중동신도시와 안양신도시, 18일 일산·분당·산본 신도시에서 열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며 “지자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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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협회 가입 의무화?…부동산 업계 “‘직방’ 금지법” 논란

    국내 약 50만 명의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한공협에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둘러싸고 한공협과 갈등을 이어 온 직방과 호갱노노, 집토스 등 부동산 기반의 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 업계는 제2의 ‘타다 금지법’, ‘로톡 금지법’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병욱 의원은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화하고, 회원 의무가입 및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총 24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만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재 약 12만 명이 가입해 있는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려면 한공협에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한공협의 회원 관리 및 감독 권한도 강화해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한공협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도 협회 측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 행위로 인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회원 의무가입 및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프롭테크 업계에선 “한공협 중심의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법”이라며 “택시업계 압력에 밀려 통과된 타다금지법이 택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듯 이번 개정안도 결국 중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반값 수수료’ 등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해 온 프롭테크 업체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지금도 프롭테크 업체와 제휴하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한공협 측의 압박이 적지 않은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이 직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을 막고 있듯이 한공협이 회원들을 본격 통제하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로선 여야를 막론하고 한공협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미 미국에선 프롭테크가 혁신 신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지역 표심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공협 관계자는 “플랫폼과 협력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저지하거나, 플랫폼 영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란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속이거나 자격증이 없이 중개하는 등 엄연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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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상에… 2030 ‘서울 아파트 영끌’ 3년만에 최저

    지난해 ‘2030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대거 몰렸던 서울 노원구의 중계그린 아파트. 총 3481채 규모인 이 단지의 올해(1∼8월) 매매거래는 총 22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90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9일 현재 단지에 쌓인 매물은 78채로 막바지 매수세가 몰렸던 지난해 7월 말(31채)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전용면적 59m²는 지난해 8월 7억8000만 원의 신고가 거래 이후 현재 호가가 7억 원으로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2030세대의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2030세대의 매수세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데다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면서 집값 하락세와 월세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 금리 인상에 급격히 식은 2030 매수세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8월) 20,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4150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1만1866건)의 35.0%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1.8%)보다 6.8%포인트 줄었는데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9년(30.4%) 이후 3년 만의 최저치다. 2030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 31.1%였지만 올해는 28.4%로 하락했다. 2030 매수세는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이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고 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축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추가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자 매수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다만 1기 신도시는 정비사업 추진 영향으로 거래절벽 속에서도 2030 매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해 1∼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분당신도시) 아파트의 2030 매입 비중은 38.8%로 지난해 같은 기간(33.1%) 대비 상승했다. 일산 신도시가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와 서구도 각각 42.5%, 43.9%로 전년 대비 매입 비중이 늘었다.○ 대출 부담으로 월세 수요 커져금리 인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는 대신 오른 보증금만큼 월세로 돌리는 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월세 수급지수는 100.1로 올해 처음으로 100을 넘겼다. 월세 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시장에 월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8월 0.12% 상승하며 2019년 7월 이후 3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약 1만5000채 규모의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3개 단지는 올해 8월 전체 전월세 거래(226건) 대비 월세 비중이 62.8%(142건)에 달했다. 지난해 8월 51.7%에서 1년 새 10%포인트 넘게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월세 로 갈아타는 세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을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세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월세 수요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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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택시기사, 호출료 인상분 90% 가져가게 할것”

    이달 중 최대 5000원으로 오르는 수도권 심야 택시 호출료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출료 인상분의 90%가 택시 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택시 호출료 배분 계획을 묻는 질문에 “90% 정도는 기사에게 돌아가고, 10% 정도 플랫폼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종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사 처우를 높여 심야 택시 탑승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000원인 심야(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택시 호출료 인상분을 플랫폼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심야 택시 영업이 확대되면 (플랫폼 택시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 수익이 늘어나는데 심야 탄력호출료까지 추가로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非)가맹택시는 호출료가 무료”라며 “이번에 인상된 호출료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은 “국토부와 상의해 기사 수익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매도 호가가 아직 안정되지 못했다”며 “거래량이 예년의 10분의 1로, 거래 자체가 안 돼 가격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지만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다”고 했다. 특히 그는 “미분양 문제와 기존 집이 안 팔려 새집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거래 급감으로 경착륙 우려가 커진 주택 시장에 급격한 조정(하락)이 오지 않게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문제와 관련해 원 장관은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이 안 되게 금융을 유예·완화하는 지원책을 펼 것”이라면서도 “무리한 갭투자로 발생한 깡통전세까지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자 부담이 커진 주택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90%)가 높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데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이상론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집값 하락기엔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아질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각 기준에 따라 복잡한 현실화율 배점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밝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도 예고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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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비리 법적 처벌 2%뿐… “도시정비법 개정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된 비리 행위 중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행위 조치 내용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총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수사 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전체의 19%였다. 수사 의뢰된 76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빼고 54건 가운데 기소(약식 기소 포함)로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전체 위반 행위 중 약 2%만 법적 처벌을 받은 셈이다. 단지별 적발 건수는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수사 의뢰 5건 등 모두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29건), 개포주공1단지, 수색6구역, 둔촌주공아파트(이상 27건), 이문3구역, 한남3구역, 잠실 진주아파트(이상 25건)가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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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택시 기본료 1만원 넘어… 모빌리티 혁신안은 빠져 ‘반쪽’

    정부가 택시 승차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 심야(오후 10시∼오전 3시)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승객이 호출료를 내면 기사에게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 승차거부를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호출료 인상과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심야시간 택시를 호출할 경우 내는 기본료만 1만 원이 넘는 데다, 실제 택시 공급이 늘어날지도 미지수여서 소비자 부담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배달업 등으로 이탈한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해 이들이 다시 택시 운행에 나서게 유도하려는 취지다.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73년 이후 50년간 유지한 개인택시 부제를 50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 ‘알바 기사’(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고, 기사 취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중형 택시에서 카니발 같은 대형승합 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을 폐지해 대형승합 운송 서비스를 늘린다.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호출료 내면 승객 목적지 표시 안돼… 기사 늘리려 ‘파트타임 근로’ 허용“임금, 배달-택배 비해 여전히 낮아”… 요금인상에 초점… 택시 늘지는 의문목적지 미표시 호출 회피 할 수도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은 택시업계를 떠난 법인택시 기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개인택시 기사에게 심야 영업 유인을 줘서 심야 운행을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와 별도로 올해 12월 심야 할증률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 당장 연말에 심야택시를 호출하면 호출료와 기본요금이 1만 원 넘게 나와 시민 부담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모빌리티 핵심 규제 완화를 소홀히 하는 사이 시민들이 요금 인상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호출료 최대 5000원…개인택시 부제 폐지정부는 호출료를 올리고 늘어난 이익은 최대한 기사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이달 중순부터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타입2)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등 중개택시(타입3)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서울시도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을 12월에 최대 40%로 인상할 예정이어서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를 심야 시간에 타면 호출료(5000원)와 기본요금(5300원)만 1만3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승객이 호출료를 내면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한다. 가맹 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아울러 법인택시 기사를 늘리기 위해 원하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인택시는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서울은 현재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풀어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효과 의문” “여전히 골라 태우기 가능” 목소리도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사이 배달시장 등으로 간 택시 기사를 불러오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심야 택시 운행 대수는 2019년 2만3000대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000대로 5000대가 줄었다. 차고지에 택시는 멈춰 있는데 운행할 기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법인 택시 기사도 2019년 말 대비 전국에서 2만8000명이 줄었고 그중 서울에서만 1만 명이 줄어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택시 기사 소득은 월 30만∼40만 원(월 13일 근무 시) 늘어나 법인택시 기사 월 임금(200만∼230만 원)이 10% 이상 늘어난다. 국토부는 심야시간 택시 운행이 3000대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와 비교해 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했다. 택배기사 월 급여가 350만∼500만 원, 배달기사도 280만∼290만 원 정도로 택시기사 월급이 여전히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목적지 미표시 방식을 도입해도 택시기사가 목적지 미표시 호출을 피하는 식으로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일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요금이 올랐는데 승객 불편은 여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 “타다, 우버 방식, 길 열어놓되 도입 시기는 미정”이번 대책에 모빌리티 혁신 방안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타다, 우버 등 비(非)택시 방식(타입1)으로 운행하는 택시 수는 420대로 2020년 타다 운행 대수(1500여 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의 5%(대당 40만 원 선)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데다 허가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모빌리티 규제 완화를 통해 타입1 방식의 택시 영업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기여금을 줄여주고 비즈니스 택시나 심야 전용 택시 등 신규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 반발 등을 우려해 허용 시기는 추후 검토 사안으로 남겨둔 것이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이라는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해 혁신 과제는 미루고 당장의 요금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실제 심야택시 공급이 예상만큼 늘지 않고 택시비만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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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거주자 지방아파트 매입, 33개월 만에 최저

    올 8월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원정 거래 비중이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월별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의 원정 거래 건수는 1163건으로 전국 매매 거래(1만9516건) 대비 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1월(5.77%)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올해 4월(8.20%)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 비중도 8월 12.96%로, 2016년 12월(12.90%)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서울 거주자와 달리 지방과 경기·인천 등 비(非)서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소폭 증가세다. 올 8월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194건으로 전체 거래량(907건)의 21.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올해 6월 19.6%, 7월 21.1%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를 비롯해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고점 대비 수억 원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자 서울 외 거주자 중 일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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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미분양 주택 3만2722채… 작년 말 대비 86% 늘어

    극심한 부동산 거래절벽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분양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3만2722채로 집계돼 전월 대비 1438채(4.6%) 증가했다. 지난해 말(1만7710채)과 비교하면 1만5012채(85.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1509채에서 8월 5012채로 8개월 사이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방은 같은 기간 1만6201채에서 2만7710채로 1만 채 넘게 늘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서울이 188채로 전월 대비 24.5% 증가했다. 수도권도 1042채로 2.5% 늘었다. 다만 전국은 7300채로 전월보다 0.8% 줄었다. 1∼8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 34만7458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1% 증가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12만9296채로 지난해보다 20.7% 줄었지만, 지방은 21만8162채로 45.6% 증가했다. 서울만 놓고 보면 3만1055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줄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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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4억이하 1주택자로 확대… 버팀목대출, 신혼부부는 최대 3억까지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 21일부터는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았을 경우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인 1주택자의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 가격 요건을 완화해 접수하는 것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금리는 연 3.8∼4.0%(만기 1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은 0.1%포인트씩 낮은 3.7∼3.9%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는 17일까지 4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 원에 못 미치면 주택 가격 요건을 더 높여서 2단계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일부터 6개월간 디딤돌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원금균등’이나 ‘체증식’(대출 초기 원금 상환액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큰 방식)으로 바꾸는 게 허용된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은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가구주가 결혼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고,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받는다. 또 4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저리에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대출 한도도 늘어나 청년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7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3억 원, 지방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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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최대 2억·신혼부부 3억…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 버팀목대출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의 청년ㆍ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기존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6000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은 절차를 간편화하고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바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고,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받는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원금균등’이나 ‘체증식’(대출 초기 원금 상환액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큰 방식)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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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1억까지 부담금 안 내도 된다

    민간 재건축 사업의 핵심 규제로 꼽혀 왔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대폭 완화된다.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전국 재건축 단지 84곳 중 38곳은 부담금을 면제받고 가구당 부담금이 1억 원을 넘는 단지도 현재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8·16대책·향후 5년간 270만 채 공급)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처음 도입됐다가 두 차례 유예되며 유명무실해졌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해 올해 첫 부과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재건축 초과이익(재건축 시세차익에서 정상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를 뺀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부담금으로 환수했지만 앞으로는 1억 원을 넘어야 한다. 초과이익 1억 원까지는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부과율이 달라지는 단위도 현행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최고 부과율(50%)을 적용하는 초과이익 기준도 기존 1억1000만 원에서 3억8000만 원으로 높아져 부담금이 낮아진다.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재건축 개시 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서 초과이익 산정 기간을 줄였다. 60세 이상 1주택자는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이번 현실화안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회와 입법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 2억8000만원, 10년 보유 1주택땐 3700만원 정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장기보유 해당 안되면 7400만원… 실수요자 부담 줄여주는데 초점최고 부과율 50% 대상도 줄여수도권 외곽-지방 재건축에 탄력… 강남권은 여전히 수억대 부담금野 부정적 입장, 국회 통과 미지수 29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아 도심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다.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과 경기 인천 등 비(非)서울 단지 부담금이 대폭 낮아지는 반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단지 부담금은 여전히 수억 원대여서 지역과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 2006년 기준, 집값 급등한 현실에 맞게 이번 방안은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도입 이후 한 번도 안 바뀐 재건축 부담금 기준을 집값이 대폭 오른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값은 그 사이 3∼4배 올랐지만 16년 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다 보니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이 7억∼8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나와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부담금을 물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존에는 초과이익 3000만 원만 넘어도 부과했던 부담금을 앞으로는 초과이익 1억 원까지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초과이익이 1억1000만 원을 넘기면 부담금을 무조건 50% 매겼지만 앞으로는 초과이익 1억∼3억8000만 원 구간에서는 부담금을 10∼40% 적용한다. 최고 부과율 50%는 초과이익이 3억8000만 원을 넘어야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추진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건축 사업 시작 시점을 추진위 당시가 아니라 조합 설립으로 늦추기로 했다. 이 경우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의 시세 상승분은 초과이익에서 제외돼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부담금, 강남은 여전히 수억 원대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국 84개 단지에 부과되는 가구당 부담금이 평균 9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51%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 단지는 평균 부담금이 2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84% 낮아지고 경기·인천도 76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62% 낮아지는 등 비서울은 감면 폭이 비교적 크다. 반면 서울의 평균 부담금은 2억3900만 원에서 1억4600만 원으로 39% 낮아져 고가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의 감면 폭은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경우 1주택 장기보유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의 경우 2021년 7월 기준 초과이익이 7억5000만 원, 부담금 추정액은 3억4000만 원이다. 조합에 따르면 현실화안 적용 시 가구당 부담금은 2억5000만 원 선으로 1억 원가량 줄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는 올해 5월 기준 초과이익 10억 원, 부담금 예정액은 4억6500만 원이다. 현실화안을 적용하면 부담금 추정액은 3억8000만 원이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현실화안을 적용해도 부담금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 “지방 재건축 활성화 기대”…국회 통과 ‘미지수’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이 적은 지방과 수도권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있겠지만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지 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부담금이 크다”며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 사업 진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위축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투기 수요가 들어가는 등 집값 불안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부담금 감면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을 정비해 내년 7월 전 시행할 계획”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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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낮출듯

    이번 주로 예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민간 재건축 사업 단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선안에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재초환 개선안에는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업계에선 3000만 원이던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는 추가로 부담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기부채납 등 이미 공공에 기여한 부담분 중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은 이달 22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와 공공기여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1주택자이면서 오랜 기간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폭 감면해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아파트(7억7000만 원), 성동구 장미아파트(4억7700만 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4억2000만 원) 등 가구당 수억 원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재초환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 도심 공급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들은 대체로 완화 방안을 반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부담금 산정 기준을 바꿔 도심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개편안 발표 전부터 부담금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73개 조합이 뭉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재건축연대)는 이달 22일 국토부에 “재초환 개선 정도에 따라 필요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이 큰 단지들은 부담금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 사업 개시 시점 주택가격을 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미뤄서 감면 폭을 높여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지방에서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지방과 수도권 일부에서 분양권 전매,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거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합 내 갈등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제도도 복잡해지고 주요 재건축 조합의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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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이앤씨,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800채 분양

    전북 군산시에서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조감도)가 10월 중 분양에 나선다. 비(非)규제지역인 군산시는 기존에 집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계약금만 완납하면 바로 전매할 수 있다. 26일 시공사인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단지는 8개 동(지하 2층, 지상 29층) 총 800채 규모로 조성된다. 군산에서 선호하는 주거지역인 ‘디오션시티’와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디오션시티는 5개 블록, 총 4421채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 가운데 2000여 채가 e편한세상 브랜드다.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단지 앞 구암로와 국도 21호선을 통해 군산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반경 2km 내에 군산역과 군산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광역 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에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등 8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대형마트와 영화관, 도서관, 경찰서, 법원, 교육지원청 등 편의시설과 행정기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남쪽에는 군산전북대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7월 예정.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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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째 중단 한일어업협정… 日에 재개 실무협의 요청”

    “이번에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을 계기로 올해로 7년째 중단된 한일어업협정도 하나둘씩 풀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한일어업협정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에 실무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새로 맺은 신(新)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수역)에서 조업 가능한 어선 수 등을 두고 매년 어업협상을 벌여 왔지만 2016년 6월부터 한일관계 경색으로 협상을 중단했다. ○ “HMM 민영화는 자생력 갖춘 뒤”조 장관은 이날 “협정 중단으로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 규모가 커 일본 농림수산성에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실무협의부터 재개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직접 일본을 찾을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0해리를 기준으로 EEZ가 겹쳐서 협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업 활동을 해왔지만 협정 중단으로 국내 수산업계는 EEZ 내 어업이 중단돼 고등어와 갈치, 오징어, 가자미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작업과 별개로 10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런던의정서 조항을 근거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로 간주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으로 주목받는 HMM(옛 현대상선) 민영화와 관련해서 그는 “민영화 원칙엔 변함없지만 민영화가 단기간에 이뤄질 사안처럼 논의되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로 급등한 해상운임이 낮아진 뒤에도 HMM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우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HMM이 일정 수준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등 자생력을 확보하고 국제 자본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에 국적선사가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향후 민영화 시 외국 자본은 배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어촌 소멸 막는다” 어촌 300곳에 3조 원 투자조 장관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45년 어촌지역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한다”며 “향후 5년간 ‘신활력어촌증진사업’으로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새로 만들고, 생활 인구를 200만 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어촌 2∼3곳을 묶어 수산물 가공, 어업인 복지 등을 위한 복합시설을 짓는 등 경제거점 25곳, 자립이 가능한 생활거점 175곳 등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영세어업인과 선원 소득 기반이 되는 ‘기본형 직불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로 ‘관광·레저’와 ‘바이오산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해수부는 조만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와 비슷한 규모의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2027년까지 국내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를 1조2000억 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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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시가 제도 손봐야” 국토부에 건의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현행 공시가격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11월 새로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의 제도 개편 건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신뢰성 제고 방안 관련 제안’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크고, 가격대별·자치구별 형평성이 고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문에 첨부한 ‘서울시 주택공시가격 수준과 형평성에 관한 비율연구’ 보고서는 지난해 서울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이 각각 60.97%, 47.67%로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 유형·가격대별로 수평적 형평성을 평가했을 때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그리고 저가주택보다 고가주택이 비슷한 가격대 내에서도 주택 간 공시가격 편차가 커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가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부가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11월 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할 때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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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임대인 떼먹은 전세금, 최근 4년간 117배로 급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수차례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10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 원으로 2018년 30억 원 대비 117배로 늘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가 3건 이상이면서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을 말한다. 올해 1∼7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938억 원(891건)에 이른다. 지난해 보증 사고액이 3513억 원(1663건)임을 고려하면 올해 보증 사고액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말 기준 HUG에 등록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총 203명(개인 179명·법인 24곳)으로, 이들이 일으킨 전세보증 사고는 3761건, 미반환 보증금은 7824억 원이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을 보면 이 중 △30대 2019건(4204억 원)가 사고 건수와 피해액이 가장 많았다. △20대 788건(1601억 원) △40대 590건(1240억 원) △50대 229건(50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에서 보증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 사고액은 2018년 9억 원(5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2332억 원(1072건)으로 급증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2018년 21억 원(10건)에서 지난해 661억 원(380건)으로 늘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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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임대인’ 전세보증 사고액 4년간 117배 급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수차례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10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 원으로 2018년 30억 원 대비 117배로 늘었다.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가 3건 이상이면서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한다.올해 1월~7월까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938억 원(891건)에 달한다. 지난해 보증 사고액이 3513억 원(1663건)임을 고려하면 올해 보증 사고액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단독·다가구주택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 사고액은 2018년 9억 원(5건)에 그쳤으나 2019년 405억 원(203건), 2020년 1433억 원(704건), 2021년 2332억 원(1072건)으로 급증했다. 아파트·오피스탤은 2018년 21억 원(10건)에서 2019년 88억 원(52건), 2020년 387억 원(219건), 2021년 661억 원(380건)으로 늘었다. 최근 2~3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신축 빌라(다세대·연립주택)를 중심으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하며 피해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올해 7월 말 기준 HUG에 등록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총 203명(개인 179명·법인 24명)으로, 이들이 일으킨 전세보증 사고는 3761건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누적 전세보증금은 총 7824억 원이었다.피해자 대부분은 20~30세대인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을 보면 △10대 1건(4억 원) △20대 788건(1601억 원) △30대 2019건(4204억 원) △40대 590건(1240억 원) △50대 229건(505억 원) △60~90대 114건(249억 원) △법인 20건(21억 원)이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의심사례 총 1만3961건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중 HUG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도 3353건에 달한다. 서 의원은 "보증 사고를 줄이고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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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매매값, 역대 최대폭 하락… 규제 해제지역도 찬바람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우려로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21일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했지만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30평대(전용 84m²)는 이달 13일 9억3900만 원에 팔려 올 4월(11억7000만 원)보다 2억3100만 원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 발표 후 집값을 묻는 전화 3통을 받았지만 모두 매수 의사는 없었다”며 “금리가 더 올라 거래도 안 되고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이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추가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 장기 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과액을 감면하는 방향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시장 정상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값 역대 최대 하락 폭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16%) 대비 0.19% 하락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지방 아파트값도 0.15% 하락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서울은 전주 대비 0.17% 떨어져 2012년 12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도봉(―0.31%) 노원구(―0.28%)는 물론이고 강남권인 송파(―0.22%) 강남(―0.1%) 서초(―0.07%)도 내렸다. 송파구 가락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최근 매수 연락이 뚝 끊기는 등 거래가 멸종되다시피 했다”고 전했다.○ 규제지역 해제 지역도 ‘냉랭’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전날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된 양주시(―0.39%) 평택시(―0.20%) 안성시(―0.04%) 동두천시(―0.26%) 파주시(―0.19%)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규제지역 해제에도 현장 공인중개업소의 반응은 냉랭하다. 경기 파주시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날 파주 내 공인중개사 55명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거래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했다”며 “투자자는 1명도 없고 실수요자도 재계약해서 가급적 전세를 살며 매매시장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지방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이 이번 주 0.33% 하락해 올해 5.49% 떨어졌다. 대전 서구도 올해만 4.24% 하락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중개업소는 “1500채가 넘는 대단지도 올해 거래가 4건뿐”이라며 “규제지역 해제에도 거래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셋값도 전국과 수도권이 각각 0.19%, 0.24%씩 하락해 통계 집계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기여서 시장 상황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 다음 주 발표”정부는 시장 정상화 차원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다음 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 폐지에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당 폭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민간 도심 공급을 틀어막는 대표 규제로 꼽혔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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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부동산 규제지역’… 세종시 빼고 다 풀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에서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고, 경기 평택시와 파주시 등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며 대출·세금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집값 하락 장기화나 미분양 적체 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다만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수도권 대부분은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빠져 거래 침체기에 접어든 시장 분위기를 크게 바꾸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중 4곳을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조정안은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시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면서 15억 원 초과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집값 9억 원 이하)는 소폭(40%→50%)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구 등 14개 구 △대구 수성구 △경북 포항시 남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등 총 41곳이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LTV는 현재 50%에서 70%로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지방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 건 지방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과 인접지역은 가격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가 거래절벽 등 현재 시장 흐름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경기침체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대출 규제나 부동산 세제가 완화되더라도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쉽게 붙지 못할 것”이라며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거래절벽도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세종-인천 3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15억 넘는 집도 주담대 가능 집값 하락세-미분양 급증에 대응… 규제 풀어 주택 거래 정상화 나서경기 평택-파주 등 조정지역 해제… LTV 70%로 늘고 취득세는 줄어전문가 “일부지역 거래 숨통” 전망… “금리 올라 매수 쉽지 않다” 의견도 정부가 21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나선 건 이들 지역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강도가 예상보다 강한 영향이 크다.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심화돼 실수요자들의 거래조차 어려워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기에 규제를 풀어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중심부는 집값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규제 완화에 나설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미분양 쌓이고 하락폭 큰 지방 규제 우선 해제정부가 올해 6월 지방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과 달리 이번에 세종을 제외한 지방을 모두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한 것은 지방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은 2만6755채로 지난해 말(1만6201채) 대비 65.1%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이달 12일 기준) 0.59% 하락했다. 세종시가 7.11%, 대구가 5.23%, 부산이 0.71%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세종시는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도 적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겼다”고 했다. 수도권은 경기 외곽과 인천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경기와 인천의 7월 미분양 주택은 각각 3393채, 544채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29.4%, 28%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양주시는 최근 3개월간 2.35% 하락했고, 동두천시(―1.14%), 파주시(―0.69%), 평택시(―0.43%), 안성시(―0.32%) 등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일부만 해제했다“고 했다. ○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세제·청약 규제 완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과 세종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인천 중구, 연수구 등 8개 구는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주택가격 9억 원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아파트 분양 때 추첨제 물량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때 전용면적 85m² 이하에서 추첨제 물량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5%가 추첨제 물량으로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과 경기 평택 안성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금 대출 청약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주택을 매수할 때는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2주택자가 될 때 취득세도 8%에서 1∼3%로 낮아진다. 민영주택 추첨제 비율도 전용 85m²까지 60%로 늘어나고 전용 85m²를 초과하면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할 필요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된다.○ 집값 영향은 미미할 전망그동안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지방은 일부 환영하면서도 거래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대구 수성구 한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 10명 이상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언제 풀리는지 문의해 왔다”며 “거래가 끊겨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거래가 일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만 매도인 연락만 오고 매수자는 없다”며 “금리가 더 높아질 전망이라 매수세가 붙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세종시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크다. 세종시 다정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지 않아 실망했다”며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거래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가라앉은 매수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매수 심리가 갑자기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대도시권은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극심한 거래절벽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도 “부산이나 수도권 외곽 등은 투자처를 찾던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유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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