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기자

이지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문화 일반59%

환경3%

여행3%

문학/출판3%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인사일반3%

기타17%

강기정 예결위 출석하자 한국당 보이콧

최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고함을 질러 논란이 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결국 정국의 걸림돌이 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신해 강 수석이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다 끝내 파행한 것. 자유한국당은 국회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협상 등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예결특위는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특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불참하면서 개회가 미뤄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노 실장이 직접 회의에 출석해 사과할 것과 강 수석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 수석이 국회에 오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예결특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앞에서 “비서실장이 나와 사과하고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했다. 강 수석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 간사들이 오라고 해서 제가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나 원내대표의 발언 속에 끼어든 것은 제가 백 번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국감 당일 충분히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감기관의 답변을 자르거나 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국감 행태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피감기관과 의원의 위치를 바꿔 놓고 역지사지로 보니 5년 전, 10년 전과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무수석이) 국회 청와대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아니지 않으냐”며 “제가 소리친 건 잘못된 게 분명한데 이걸 핑계로 국회가 또 공전될까 아쉬움이 남는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를 찾아갈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오지 말라는데 찾아가면 오히려 어깃장 놓는 거다. 사람이 마음 풀리고 필요하면 찾아뵈어야지”라고 했다. 청와대 국감에서 정 실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기 어렵다고 한 답변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는 데에 대해서는 “안보 논쟁에서 정부 논리를 부인해버리면 답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국방장관 모두 공통 의견을 냈다”며 “아무리 야당 입장에서 다른 생각 있더라도 공식 발언을 받아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야당의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용퇴’ 지목된 중진들 “불출마 검토 안해”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영남과 서울 강남 3선 중진의원들의 용퇴론을 들고나오자 이 기준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이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이른바 ‘김태흠 리스트’에 해당하는 의원 16인 대부분은 김 의원의 주장에 “자의적인 물갈이는 옳지 않다” “본인이 먼저 내려놔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진은 4선부터”라는 말도 나왔다. 정작 김 의원 주장에 따라 불출마를 검토하겠다는 의원은 없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의원들은 “부울경은 격전지가 된 지 오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6일 유재중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야당은 당선이 우선이다. 결국 지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물갈이’라고 무조건 신인을 우대했다 여당이 당선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한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친박(친박근혜) 주구 노릇 하던 사람이 자기만 살겠다고 갑자기 소장파 행세를 하는 게 보기 힘들다”고 혹평했다. 또 다른 의원은 “본인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결사대에 지원하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매번 물갈이 대상자가 돼 결과적으로 희생양이 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강석호 의원은 “총선 때마다 영남 물갈이 주장이 나온다. 영남 주민들은 아무나 바꾼다고 찍는 주민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김태흠 의원을 향해서는 “이런 이벤트를 하려면 자기가 먼저 내려놔야 진실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경북 의원은 “한국당 초선 비율이 20%인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 19명 중 62%(12명)가 초선”이라며 “매번 물갈이를 외치다가 지역의 대표적 정치인 하나 만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자의적 물갈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김정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정 생기게 누가 나가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기국회가 끝난 후 책임 있는 정치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종구 의원은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 쇄신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고, 김재경 의원은 “신인, 여성 등에게 가산점을 주고 현역 의원은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여상규 의원은 “총선기획단, 공천심의위 등에서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원래 중진은 3선이 아니라 4선부터”라고 했다. 16인 중 유일한 불출마 선언자인 김무성 의원은 “멕시코 출장 중이라 국내 사안은 잘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황교안 “유승민의 통합조건 극복 가능… 黨간판도 바꿀수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등을 겨냥해 ‘보수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뒤 3시간 만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인 보수 통합 논의가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다. 황 대표와 유 전 대표 간에 서로 공식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 이날 또 한국당 초선 비례대표 유민봉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쇄신 ‘불씨’도 이어지는 등 한국당은 통합과 인적쇄신 소용돌이에 한꺼번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9월 추석, 황-유 통화하며 대화 시작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 범자유민주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염원과 명령”이라며 “물밑에서 하던 (통합)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당내 통합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당 밖) 자유 우파의 모든 뜻있는 분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지난 추석을 전후해 황 대표는 유 전 대표와 직접 통화하며 대화를 시작했고,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 이후엔 황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유 전 대표와 우리공화당 홍문종 대표 등과 협의해 왔다. 특히 황 대표는 보수 시민사회단체들과 꾸준히 접촉해온 만큼 그동안 잇따라 좌절됐던 ‘범보수 빅텐트’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대표가 이날 통합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조국 사태’ 이후 야권 지지율이 하락하고 황 대표 리더십도 위기를 맞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황 대표의 제안에 유 전 대표가 “한국당이 제가 제안한 보수재건의 원칙을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전제를 달며 응답한 것은 이 같은 물밑 소통의 결과로 보인다. 황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통합’을 강조했고, ‘간판을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유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특강 뒤 기자들을 만나 유 전 대표의 ‘보수재건 원칙’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적극성을 보였다. 통합기구의 대표에 대해서도 “누구를 세울지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대의를 나누며 유 전 대표에 대한 당내 반대, 반발도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수 통합 시점은 “가급적 빠를수록 좋겠다. 12월은 돼야 할 것 같고, 1월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유승민 등 탄핵 5적 정리해야” 하지만 탄핵을 둘러싼 보수 내 갈등,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황 대표의 리더십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우리공화당은 “탄핵을 묻어버린 통합 논의는 불의한 자들의 야합”이라며 “유승민 등 탄핵 5적을 정리도 못 하면서 무슨 통합을 말하느냐”는 논평을 냈다. 유 전 대표의 한 최측근 의원도 “진지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황 대표의 리더십 문제며, 통합에 더 방해가 된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군소 보수정당들 사이엔 “각자 독자 출마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날도 인적쇄신론이 이어졌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했다. 이어 “선배 여러분이 나서준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날 김태흠 의원이 띄웠던 ‘중진 퇴진론’에 힘을 보탰다. 이날 당 지도부에선 ‘비례대표 국민공모제’ ‘민주당보다 더한 물갈이 필요성’ 등의 제안들이 나왔다고 한다. 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결국 정국 걸림돌 된 강기정 “잘못은 했지만, 왔다갔다 시계추냐”

최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고함을 질러 논란이 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결국 정국의 걸림돌이 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신해 강 수석이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다 끝내 파행한 것.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협상 등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예결위는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불참하면서 개회가 미뤄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노 실장이 직접 회의에 출석해 사과할 것과 강 수석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 수석이 국회에 오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비서실장이 나와 사과하고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했다. 강 수석은 예결위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 간사들이 오라고 해서 제가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나 원내대표의 발언 속에 끼어든 것은 제가 백번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국감 당일 충분히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감기관의 답변을 자르거나 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국감 행태에 대한 쓴 소리도 쏟아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피감기관과 의원의 위치를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보니 5년 전 10년 전과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무수석이) 국회 청와대 왔다리갔다리하는 시계추가 아니지 않냐”며 “제가 소리친 건 잘못된 게 분명한데 이걸 핑계로 국회가 또 공전될까 아쉬움이 남는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를 찾아갈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오지 말라는데 찾아가면 오히려 어깃장 놓는 거죠. 사람이 마음 풀리고 필요하면 찾아뵈어야지”라고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기 어렵다는 정 실장의 답변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는 데에 대해서는 “안보 논쟁에서 정부 논리를 부인해버리면 답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국방장관 모두 공통의견을 냈다”며 “아무리 야당 입장에서 다른 생각 있더라도 공식 발언을 받아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야당의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여야 지지 따라 찬반 뚜렷이 갈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54.4%로 반대(37.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론이 40.3%로 동의한다(27.3%)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50대 모두 절반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58.6%) 응답이 찬성(34.8%)보다 많았다. 정당별 지지층으로 봤을 때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중에서는 각각 82.6%, 8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수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87.1%가 반대했다. 공수처 설치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지자의 50.9%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고 43.3%는 찬성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령과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모두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반대 43.5%, 찬성 39.9%로 나타났고 한국당 지지층의 경우에도 반대 30.6%, 찬성 11.3% 등으로 응답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엔 찬성하지만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국민적 우려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정시확대 찬성” 68%… 특목고 폐지는 찬반 팽팽 ▼ 정시확대, 全연령대서 찬성 많아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시 비중 확대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67.7%로, 반대한다는 응답(21.1%) 보다 세 배 이상으로 많았다. 정시 비중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전면적 확대’ 의견은 46.9%, 서울 상위권 대학 등에 대한 ‘부분적 확대’ 의견은 20.8%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69.6%), 30대(80.7%)뿐 아니라 학부모 세대인 40대(68.7%)와 50대(67.4%)도 높은 비중으로 정시 확대에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2%가 정시 확대에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60.5%), 바른미래당 지지자(60.9%) 등 야당 성향 응답자도 정시 확대에 절반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정의당과 달리 정의당 지지자의 77.9%는 정시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확대와 함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응답자의 46.8%는 찬성한다고 답했고, 46.2%는 반대했다. 다만 가장 최근 대학 입시를 경험한 세대인 20대는 반대 의견이 59.4%로 찬성(35.1%) 보다 높았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값 산출과 적용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 2019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 2019-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황교안 “박찬주 국민관점서 판단” 영입철회 시사

자유한국당 입당이 미뤄진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삼청교육대’ 막말 논란에 이어 5일엔 우리공화당 입당설로 홍역을 치렀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요즘 한국당이 박 전 대장에게 하는 걸 보고 화가 났다”면서 “‘원래 생각대로 우리공화당에 오시라’고 하니 박 전 대장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공화당은 내게 고향 같은 존재이고 홍 대표가 예전부터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해왔다”면서도 “하지만 경선이든 공천이든, 할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 전 대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삼청교육대에서 받을 수 있는) 극기훈련을 통해 단련을 받으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분노의 표현”이라고 해명해 또다시 논란이 됐다. 사과 의향을 묻자 박 전 대장은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다”면서 “그간 임 소장이 해왔던 여러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 비인권적인 행동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곡된 역사 인식과 편협한 엘리트주의는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도 없다”면서 “박 전 대장은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공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박 전 대장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황교안 대표는 이날 박 전 대장의 영입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영입 철회를 시사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삼청교육대 보내야” 막말 쏟아낸 박찬주

자유한국당 1차 인재영입 대상이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군인권센터 소장(임태훈)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에선 “스스로 ‘자살골’을 넣어 영입이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공관병 갑질’ 의혹 등을 해명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전 대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는데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는다.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는 패배주의적인 발언이 거듭되면서 우리 군대는 전쟁을 잊은 군대가 되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저를 정치현장으로 불러들인 건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는 “공관병에게 ‘맘스터치’(햄버거 브랜드 중 하나)를 사주고 배려해서 ‘너무 잘해주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공관병 갑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미명하에 군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했다. 박 전 대장은 이어 2017년 갑질 논란을 공론화한 임 소장을 지목하며 “삼청교육대에서 한 번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청교육대는 4만 명이 강제 징집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전두환 정부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 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공관병에게 감을 따도록 했다는 지적엔 “공관의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관병을 최전방으로 ‘유배’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주일 정도 북한군도 보고 분단의 현실을 느껴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에 대해 “야간 지휘소이자 군의 초동조치를 취하는 곳”이라며 공관병의 군기를 강조하면서도, 공관에서 아들이 바비큐 파티를 벌인 것에 대해선 “사회통념상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현역 장교가 ‘후방에서 꿀 빨던 놈들(공관병)이 대장을 이렇게 한다는 게 가슴 아프고 속상하다’고 전해왔다”며 “20, 30대에게도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기자회견 직후 한국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황 대표가 박 전 대장에 대해 ‘귀한 사람’이라며 추후 얼마든지 영입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황 대표에게 불똥이 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견을 지켜보면서 (박 전 대장을) 2, 3차 인재영입 명단에 넣는 건 부담스러워졌다”면서 박 전 대장에 대한 인재영입 배제 방침을 밝혔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의 (박 전 대장 중용) 의지가 강해 총선 경선 및 공천은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총선 직행’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는데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노영민 “윤석열, 조국 지명전 대통령 면담 요청 없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그런 요청을 한 사람이 없다”고 부인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8월에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요청을 노 실장이나 청와대 관계자에게 특정인이 한 적 있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노 실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은 (윤 총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면담 요청이 없었다고 봐도 되느냐”고 재차 묻자 “일단 제가 아는 한 그렇다”고 했다. 정 의원이 유 이사장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이 정상적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지 않고 외부로 면담을 요청할 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듭 묻자 노 실장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 대검찰청도 “유 이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2년전 이미 쐈는데… 靑 “이동식 ICBM 못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의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017년 ICBM인 화성-15형을 TEL에서 발사한 바 있으며 군은 북한의 TEL 기반 ICBM 도발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청와대의 대북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해 “현저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특히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폐기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김영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방위 국감에서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전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상중에 발사 실험을 한 건 예의가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정 실장은 “오후에 장례 절차 마치고,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신 다음에 발사가 됐다”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청와대 평가와 달리 전날 도발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 무기”라고 자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도 전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2野, 공수처 대안 의견접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기소권이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쪽짜리 공수처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31일 여야 3당에 따르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 30일 실무협상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제안했다. 부패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 갖는 형태다. 그 대신 경찰 조직·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자는 게 권 의원의 제안이다. 권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영장청구권도 갖는 게 맞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은 어렵다”며 “기소와 수사통제라는 근본적 기능에만 검찰이 집중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어제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간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며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주겠다는 주장을 접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도 “반부패수사청은 특별수사경찰을 만든다는 것이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놓고 여야 간 밀고 당기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野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 vs 與 “반쪽 공수처는 안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기소권이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쪽짜리 공수처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31일 여야 3당에 따르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 30일 실무협상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제안했다. 부패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 갖는 형태다. 대신 경찰 조직·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자는 게 권 의원의 제안이다. 권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영장청구권도 갖는 게 맞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은 어렵다”며 “기소와 수사통제라는 근본적 기능에만 검찰이 집중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어제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간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며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주겠다는 주장을 접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도 “반부패수사청은 특별수사경찰을 만든다는 것이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놓고 여야간 밀고 당기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당, 최고위원들 반발에 박찬주 영입 제외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재 영입 대상자로 31일 공식 발표하려 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자 ‘1호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조경태, 김광림, 신보라, 김순례, 정미경 최고위원은 30일 당 대표실에서 박맹우 사무총장과 만나 박 전 대장의 ‘1호 인재’ 영입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 최고위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30 젊은 청년의 공감까지 한국당이 고려해야 하는데, ‘1호 영입’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박 전 대장의 영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영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당 지역 사무실 등에도 박 전 대장 영입 사실이 알려지자 항의 전화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일단 박 전 대장을 ‘1호 영입’ 명단에서 제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총괄 지휘한 박 전 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여 전역했다. 박 전 대장은 갑질 등 가혹 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뇌물수수 혐의는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공관병에게 부모가 자식 나무라는 수준 이상이 아니었고 많이 왜곡됐다”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군을 무력화하려는 음해 세력의 작품”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31일 영입 대상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영입 대상자에는 경제 분야가 3명으로 가장 많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인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이다. 청년 인재로는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35)와 장수영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31), 과학 분야에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영입 대상에 포함됐다. 인재 영입에 이어 한국당은 31일 박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총선 대비 태세에 돌입하기로 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정부 내달 한일정상회담 열지 않을 방침”

일본 정부가 11월에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또 한일 양국 정상이 국제회의에서 접촉해도 단시간 서서 이야기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24일) 전했지만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에서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12월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만큼 외교채널 간 협의 상황을 지켜본 뒤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11월 한일 정상회담 무산 보도에 대해 “우리가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거절한 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강 장관은 “정상들 간 만남을 위해서는 가장 첨예한 현안인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문제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런 성과가 담보되어야 정상 간 만남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31일∼11월 4일 태국 방콕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한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한국 측에 입히는 ‘모종의 보복 조치’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며 이처럼 보도했다. 또 “현금화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 “만약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양국 관계는 아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들의 발언을 전했다. 한편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14명은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 안보의 기반”이라며 한일 갈등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이지훈 기자}
- 2019-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당 ‘1호 인재영입’ 박찬주, 당내 반발로 명단에서 제외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재영입 대상자로 31일 공식 발표하려 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자 ‘1호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조경태, 김광림, 신보라, 김순례, 정미경 최고위원은 30일 당 대표실에서 박맹우 사무총장과 만나 박 전 대장의 ‘1호 인재’ 영입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 최고위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30 젊은 청년의 공감까지 자유한국당이 고려해야 하는데, ‘1호 영입’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박 전 대장의 영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도 영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장의 영입 사실이 알려지자 당 지역 사무실 등에 항의 전화가 잇따랐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오후 한국당은 일단 박 전 대장을 ‘1호 영입’ 명단에서 제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총괄 지휘한 박 전 대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여 전역했다. 박 전 대장은 갑질 등 가혹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뇌물수수 혐의는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공관병에게 부모가 자식 나무라는 수준 이상이 아니었고 많이 왜곡됐다”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군을 무력화하려는 음해 세력의 작품”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31일 영입 대상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영입 대상자에는 경제 분야가 3명으로 가장 많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과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인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이다. 청년 인재로는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35)와 장수영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31), 과학 분야에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영입 대상에 포함됐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늘의 한국 바탕에 새마을운동”… 文대통령, 보수층 끌어안기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며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보수 진영이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꼽는 새마을운동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에서 나오는 통합 및 연대 움직임을 겨냥한 행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 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 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의 기적을 이끈 것도 새마을 지도자”라며 “지역 발전의 주역이 돼 주었고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준 새마을 지도자와 가족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 돼야 한다”며 “새마을운동이 조직 내부의 충분한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생명, 평화, 공경운동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에 나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이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인 ‘포용적 성장’과 신남방정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집권 첫해 이른바 ‘적폐사업’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2017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정상들로부터 호평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새마을운동을 비롯해 전 정부 추진 사업도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사흘 만에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70년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구호인 ‘잘살아보세’를 인용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보수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사면론’과 연계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보수 갈라치기 행보라는 반발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박정희 정신’을 두고 논란이 나온 가운데 보란 듯이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에 ‘박근혜 변수’를 던져 판을 흔들어보려 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가 ‘생명, 평화, 공경’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새마을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예산 삭감 시도, 교과서 지우기 등 문재인 정권 들어 새마을운동이 겪은 수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본래 새마을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게 재단할 게 아니라 새마을 정신의 근본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보수 정권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 한 번씩은 참석했던 행사”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원수 확대 논란에 다시 주목받는 ‘증원 위헌론’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거에도 증원에 반대하는 논리로 제기됐던 ‘증원 위헌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된 헌법 41조에 대한 해석이 법학계에서도 다양하기 때문. 올해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낸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문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최근의 법적 논쟁이다. 당시 자문안에 대해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00% 위헌 심판이 청구된다”고 했고,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99석이 한계이며 300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하는 등 여야 모두 반대했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세종시 출범으로 의원 정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렸을 때는 위헌 소송도 벌어졌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의원정수 결정은 헌법개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라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이처럼 의원 정수 확대와 축소는 끊임없이 논란거리였다. 제헌 국회에서 200명으로 시작했던 의원 정수는 박정희 정부 출범 직후 1963년 6대 국회에선 175명까지 줄었다. 그 후 증원을 거듭하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국회의원 감원하라”는 여론에 따라 정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이기도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의장, 野반발에 ‘부의 연기’ 절충안… 與-한국당은 모두 불만

“어제까지 오늘 부의로 들었고 부의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보고드렸다. 의장이 아침까지 밤새 고민하다가 출근 직전 결심한 것 같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문 의장이 29일 오전 정치권의 예상과는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이 이 사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고 29일 부의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만큼 협치와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당초 문 의장은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장실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29일 본회의 부의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전날까지 29일 부의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한 참고할 만한 이전 사례가 없는 데다 이견이 여전하자 문 의장도 막판까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출신인 문 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야당에도 시간을 줘야 한다. 국민들은 부의와 상정의 차이도 모르는데 굳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29일 부의해 향후 정국을 얼어붙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12월 3일 부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부의 시점인 10월 29일과 자유한국당의 내년 1월 29일을 놓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다 내린 절충안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여야가 12월 3일 이전에 합의하면 언제든 본회의에 부의하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모두 예상 밖이라는 표정이었다. 검찰 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이었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여야 간에 더 합의를 해라’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거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순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1월 29일 부의’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만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의장님께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날 결정으로 사법개혁 법안이 결국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일괄 처리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안은 검찰 개혁 법안에 앞서 다음 달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올해 4월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만큼 민주당이 일괄 처리로 방향을 튼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측면이 있다. 12월 3일까지 한 달여 동안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 등을 놓고 다양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0일 이후 정기국회가 끝나면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불응할 수 있는 만큼 여당은 12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일괄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2월 3일로 늦춰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문 의장이 이날 부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각 당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이날 오전 출근 직전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문 의장이 갑자기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를 미루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결정은) 원칙을 이탈한 해석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검찰개혁 법안은 선거제 개편안(다음 달 27일 부의 예정)보다 늦게 부의될 수 있는 만큼 결국 두 법안이 일괄 부의돼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당, 박찬주 예비역대장 등 영입… 총선 본격 채비

자유한국당이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등을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 영입 인사로, 한국당도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장을 비롯해 이진숙 전 MBC 기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 10여 명에 대한 영입을 3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천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황 대표가 수차례 접촉해 영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대부분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제2작전사령관을 맡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총괄지휘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자신의 공관병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는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져 불명예 전역했다. 박 전 대장은 고향인 충남 천안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윤 교수는 2017년 홍준표 전 대표 체제 당시 한국당 혁신위원을 지냈고, 황 대표 취임 이후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핵 및 대미외교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이미 당 외교·안보 자문위원으로 영입돼 활동 중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도 유력한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논의 결과에 따라 31일 영입 발표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탤런트 김영철 씨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최종 발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의장, 검찰 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 결정…여야 반응은?

“어제까지 오늘 부의로 들었고 부의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보고 드렸다. 의장이 아침까지 밤새 못 고민하다가 출근 직전 결심한 것 같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문 의장이 29일 오전 정치권의 예상과는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장이 이 사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고 29일 부의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만큼 협치와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당초 문 의장은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장실이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10월 29일 본회의 부의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전날까지 29일 부의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한 참고할 만한 이전 사례가 없는데다 이견이 여전하자 문 의장도 막판까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출신인 문 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야당에게도 시간을 줘야 한다. 국민들은 부의와 상정의 차이도 모르는데 굳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29일 부의해 향후 정국을 얼어붙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12월 3일 부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부의 시점인 10월 29일과 자유한국당의 1월29일을 놓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다 내린 절충안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여야가 12월 3일 이전에 합의하면 언제든 본회의에 부의하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모두 예상 밖이라는 표정이었다. 검찰 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이었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여야 간에 더 합의를 해라’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거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순 없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1월 29일 부의’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만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의장님께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 발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날 결정으로 사법개혁 법안이 결국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일괄 처리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안은 검찰 개혁 법안에 앞서 다음달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올해 4월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만큼 민주당이 일괄 처리로 방향을 튼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측면이 있다. 12월 3일까지 한 달여 동안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 등을 놓고 다양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0일 이후 정기국회가 끝나면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불응할 수 있는 만큼 여당은 12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일괄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