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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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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대통령에 첩보 보고 미루고… 北에 확인 못해서 발표 늦었다는 靑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사살한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두고 여전히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오후 10시 반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군의 첩보가 청와대에 접수된 뒤에도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배경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지시 이후 다음 날까지 발표가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청와대와 정부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반 청와대로 이 씨 관련 첩보가 도착하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이 청와대에 모인 시간은 두 시간 반이 지난 23일 오전 1시. 각 기관의 감청, 화상 등의 정보를 놓고 신빙성 검증에 나섰지만 1시간 반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관계장관회의를 하고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할지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 서 장관 등은 23일 오전 7시경에도 다시 한 번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반경 노 실장과 서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군의 이 씨 사살 경위 등에 대해 처음 대면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로 보고된 군 첩보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다’는 표현 등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판단이 늦어진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감청 정보 등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뿐만 아니라 시신과 부유물을 불태우는 불꽃을 감시 장비로 확인하고도 군과 청와대가 남북관계 경색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첫 대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23일 북한에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24일 발표까지 하루가 걸렸는지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약 8시간이 지난 당일 오후 4시 35분에야 유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첫 통지문을 보냈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핫라인이 끊겨 있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5일 청와대가 북한 통일전선부의 통지문과 9월 중순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공개하면서 ‘핫라인 단절’이란 청와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통지문과 남북 정상의 친서가 국가정보원과 통전부 간 핫라인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국정원-통전부 핫라인이 살아있었다면 애초에 군이 이 씨가 북한 등산곶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를 확보한 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군과 국정원 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야당은 이 씨 사살 첩보가 접수된 22일 오전 10시 반부터 첫 대면보고를 받은 23일 오전 8시 반까지 약 10시간 동안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의 동선은 공개 일정을 제외하면 보안사항인 만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역시 보안사안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상황에서 당시 행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의혹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종전선언 제안을 담은 유엔 연설문을 왜 수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청와대는 25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달 주고받은 친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친서 교환 이후 종전선언이 포함된 유엔 연설이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 연설을 수정하는 대신에 사후 보고를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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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국민 총살해 불태운 北, 지켜보기만 한 軍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실종됐던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우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우리 국민이 실종된 이후부터 사살되기 전까지 34시간 동안 구출작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군에서 피격 보고를 접한 뒤 10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 대통령은 우리 군과 정부가 피격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잔학성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대북정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는 21일 오전 실종된 뒤 다음 날(22일) 오후 3시 반경 서해 NLL 이북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당시 이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잡은 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북측 선박은 이 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표류 경위와 북한에 오게 된 과정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 단속정 1척이 나타나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군은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이 씨를 사살하고 불태웠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36분 실종자 관련 서면 첩보를 받았으나 피격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된 22일 오후 10시 반에서 10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8시 반 처음으로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피격 보고 후 23일 오전 1시경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까지 가졌으나 피격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당시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이어서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서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과 등 조치를 요구했다. 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인륜적 행위를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 등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황형준 기자}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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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피살 보고받고도 “국방력 목표는 평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반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살해 사실을 보고받은 뒤에도 이날 합참의장 등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강한 국방력의 목표는 평화를 지켜내고 평화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발언을 해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신임 군 지휘부 신고식에서 “강한 국방력의 목표는, 전쟁의 시기는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 평화의 시기는 평화를 지켜내고 평화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곧장 나 있는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럴 때 국방력은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진전이 있다가 때로는 후퇴도 있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한 것이 북한 만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군 지휘부에는 유엔총회에서 밝힌 종전선언 제안을 뒷받침하는 평화 발언만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전시작전권 전환을 언급한 것이 청와대의 다소 안이한 안보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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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첩보에 회의까지 연 靑참모진 ‘대통령엔 10시간 지나 보고’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를 22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초유의 만행을 벌인 가운데 청와대의 대응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반경 이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다음 날 사살되기까지 ‘34시간’은 물론 사살 첩보가 도달한 22일 오후 10시 반부터 정부가 공식 발표한 24일 오전 11시까지의 ‘36시간 반’도 총체적인 늑장 대응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살 정보 받은 후 10시간 만에 文에 보고한 靑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보고를 받은 건 22일 오후 6시 36분. 청와대는 “(해수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3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웠고, 청와대는 50분 뒤인 오후 10시 반 군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보고받았다. 하지만 참모진은 이를 10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8시 반에야 문 대통령에게 첫 대면 보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5명은 23일 오전 1시부터 2시 반까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첩보의 신빙성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늦었다는 것.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던 23일 오전 1시 26분부터 16분간 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된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후 서훈 실장과 노 실장은 23일 오전 8시 반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했다. 사실 확인 후 대응을 지시한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가 지연된 데 대해선 “그 당시에는 신빙성 있는 첩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이 긴급회의를 가질 정도로 긴급한 사안을 두고 첩보 신뢰성을 문제 삼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남북관계는 지속되어야” 사살과 시신 훼손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청와대 대응도 긴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8시간가량 지난 23일 오후 4시 35분에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는 핫라인이 끊어져 있다. 핫라인이 끊어져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하루를 넘겨 24일 오전 8시 또다시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문 대통령에게 “첩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한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첫 입장을 내놨다. 서 차장은 이어 “북한은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종전선언 정신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사고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도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고 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 사고로 보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사고가 아니고 반인륜적 행위였다”고 번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북한이 실종자를 사살 후 화장했다”고 했다가 “시신 훼손으로 보겠다”고 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오후 2시부터 경기 김포시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실감 콘텐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이 빠듯해서 NSC 회의를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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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스가 日총리 이르면 24일 첫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이르면 24일 스가 총리 취임 8일 만에 첫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23일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정상 통화를 24일 오전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총리 취임 인사를 한 후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한일 정상 간 전화 회담에선 강제징용 소송이나 수출 관리(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측과 통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총리는 취임 4일 만인 20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등 릴레이 전화 통화를 이어왔다. 25일에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 간 통화가 성사되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9개월 만의 한일 정상 간 공식 접촉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가 취임한 16일 서한을 보내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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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미지근한데… 文대통령 ‘비핵화 없어도 종전선언’ 러브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 남북, 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핵화가 아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뒀던 그동안의 원칙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여전히 “남북협력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 협력→대북제재 완화→북한 대화 참여’ 문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했다. ‘평화의 시작’ ‘평화체제의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선(先)종전선언 구상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미국 등이 참여한 동북아 철도공동체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가 막히며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엔 미국이 빠진 다자간 방역협력체 구상을 제시한 것. 북한에 방역물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 완화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자간 방역협력체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안전 보장과도 맞닿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백신 개발을 위한 정보 교류는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며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북한도 따라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종전선언으로 북한 변화 기대 어려워” 하지만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종전선언을 제시한 것을 두고 안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의 비핵화 대화 제안을 잇달아 거부한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계속 노력해가야 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은 확고한 선비핵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내년 1월 김 위원장의 신년사까지 약 두 달이 비핵화 대화 재개의 사실상 마지막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장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북-미 간 상시적인 소통 경로인 ‘뉴욕채널’도 사실상 닫혀 있는 상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에 메시지를 띄워도 북한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는 구도가 이어진 지 꽤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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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불법집회로 방역 방해하면 강력 조치”…개천절 집회에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 일부가 추진 중인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강력 경고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등이 참여한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방역 방해 행위와 관련해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 등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에 대해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학대 아동을)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고는 한다”며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 보완해달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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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속 출범” 文대통령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7개월 만에 직접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총력전을 주문한 것.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당정청이 공수처 출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등으로 지지부진한 권력기관 개혁 이슈에 직접 불씨를 댕겨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여권과 공직사회 전반에 강조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 전략을 보고하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출범을 막기 위해 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계속 거부하면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국회가 선정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은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말 당정청 협의에서 합의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사실상 정부여당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공룡 경찰’ 출범이라는 우려에도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국가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분리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다른 참석자와는 달리 문 대통령과 함께 5분 늦게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 간에) 아들 문제 등에 대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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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전 개편안 그대로 승인… 秋 논란속 ‘검찰개혁 동력 살리기’

    “권력기관 개혁 완수!” 21일 오후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뒤의 백드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바탕에 굵은 하얀색 글씨로 이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차례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당정청 총력전을 당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등을 책임지고 조율할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장에 김종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 文, “이제 법제화만 남아” 정기국회 속도전 주문 1시간여 진행된 회의에선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기관장들이 권력기관 개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입법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라며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당정청의 개편안을 최종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일부 수정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 내 ‘첫걸음’을 강조하며 ‘선처리 후보완’ 방침을 밝혔다. 올해 7월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사실상 최종 확정한 것. 이 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된다. 또 최근 입법 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강화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수사를 맡는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으로 경찰 업무가 분산된다. 문 대통령이 1년 7개월 만에 2차 회의를 연 것을 두고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1차 회의 때와 달리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물론이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 권력기관 개편안 두고 야당 시민단체 반발 회의를 마친 뒤 박 원장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도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경찰과 시민사회, 학계 등의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국정원 무력화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자치경찰법안에 대해 “기존 국가경찰 지위는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이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확고한 지시가 내려온 만큼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을 더 늦출 수 없다는 태세다. 한 핵심 관계자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내년 정기국회는 대선 직전으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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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秋아들 의혹 언급없이 “병역비리 근절”… 공정 37번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을 시작으로 부동산 문제를 거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까지 2030 청년층에서 공정 이슈가 확산되자 37번에 걸쳐 ‘공정’을 언급하며 청년층 달래기에 나선 것.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핵심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언급 없이 “공정 바라보는 눈 다를 수 있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작심한 듯 ‘공정’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에 따라 올해 처음 지정된 청년의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거듭 ‘공정사회’를 강조한 것은 최근 잇따른 악재로 여권의 주력 지지층이었던 20대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차례, ‘불공정’을 10차례 사용했고 ‘청년’은 64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까지 여권 내에서 계속 불거진 논란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병역 문제는 특정 논란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 투기 억제, 공정경제3법 ‘드라이브’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 억제,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 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에서도 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추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일각에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판과 연계시키지 말아 달라”며 “어느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회의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권력기관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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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더 미래의 청년 위해 불빛 돼주길”

    “더 미래의 청년을 위해 앞장서 시대의 불빛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 청년 대표로 참석한 방탄소년단(BTS)은 멤버 7명이 순서대로 19년 후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기념사를 읽었다. BTS는 최근 한국 가수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핫 100(싱글 차트)’에서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제이홉은 “코앞이 낙원일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의 시작은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슈가와 지민과 뷔는 “참 오랫동안 제자리였던 것 같다” “행복하지 않았고, 공허함이 밀려왔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 데뷔 전후 방황에 대해 털어놨다. 리더 RM은 “미래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0년 우리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고, 정국은 “혼자 걸었다면 이렇게 멀리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은 “미래가 돼 우리가 서로 청년과 어른으로 마주하게 돼도 ‘이쪽이 맞는 길이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은 늘 강하고, 대단했다. 계속 씩씩하게 걸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념사를 마친 뒤 BTS는 미래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선물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보관돼 2039년 20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공개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BTS에 대해 “노래와 춤 모두 좋아한다”며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춤을 듣고 보다 보면 경지에 오른 청년들 같다. 아이돌 그룹 음악은 종종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탄소년단은 가사가 들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전했다. 한편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이번 행사를 자신이 연출했다고 밝히며 BTS의 ‘2039년 선물’에 대해 “제1회 청년의날을 연출한 나의 선물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행사를 준비하는 공직자들은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어야 한다. 대통령 의전은 자신을 위한 쇼로 이용될 뿐인가”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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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2일 유엔총회 연설, 화상회의… 비핵화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비대면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75차 유엔총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협력을 강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엔총회가 미국 대선 전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외교무대인 만큼 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한 바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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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스마트그린산단, K경제 주역 될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K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스마트산단 7곳 모두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해 총 3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 앞서 태림산업 스마트팩토리 시찰 현장에서 설명을 듣던 중 “이게 경남도가 도운 것 같은데 사실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가 도움을 (준 거죠)”이라며 김 지사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뒤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 중인 두산중공업을 찾았다.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등과 두산중공업이 세계 다섯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가스터빈 등을 시찰했다. 지난해 두산중공업은 전 세계 다섯 번째이자 대한민국 최초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가스터빈 블레이드에 “대한민국 중공업의 힘! 문재인”이라고 서명한 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변종국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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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내각 20명중 11명 ‘아베 각료’… 한국 관련 업무 3명도 유임

    《일본에서 16일 ‘스가 정권’이 공식 출범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총재는 이날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모두 과반을 득표해 새 총리로 선출됐다. 7년 9개월 연속 재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자민당 총재가 16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99대 총리로 선출됐다. 이로써 최장수 기록을 세우며 7년 9개월 연속 재임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끝나고 ‘스가 정권’이 닻을 올렸다. 임기는 아베 전 총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9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의 정책을 확실히 계승하고, 더 전진시키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최우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스가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중국, 러시아 등 이웃 국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스가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가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은 남관표 주일 대사가 직접 일본 외무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관례에 비춰 볼 때 축전보다 격상해 대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병으로 사임한 아베 전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전 후생노동상을 관방장관으로 이동시키는 등 20명의 각료를 임명해 ‘스가 내각’을 발족시켰다. 각료 20명 중 11명(8명 유임, 3명 수평 이동)을 직전 아베 내각 인사로 채운 것이다. 특히 한국과 관련이 깊은 업무를 담당하는 각료가 대거 유임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징용 등 외교문제 창구),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수출 규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교과서 문제)이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 방위상에는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의원이 임명됐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외가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와 성(姓)이 다르다. 또 각료들을 총괄하는 관방장관에는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인 가토를 기용했다. 가토 관방장관과 아베 전 총리는 부친 세대부터 시작해 2대(代)에 걸쳐 깊은 관계를 맺어온 사이다. 스가 총리가 강조한 개혁을 담당할 행정개혁담당상에는 1996년 중의원 의원 당선 동기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전 방위상을 임명했다. 스가 총리는 디지털화도 강조했는데, 기존 IT 담당상을 디지털담당상으로 이름을 바꿔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 의원을 임명하며 어느 정도 ‘스가 색깔’을 냈다. 하지만 자민당의 한 중견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스가 총리가) 과감한 인사를 선언했으면서도 유임, 수평 이동이 많다. 이것으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겠느냐”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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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난극복 역행 언동 특별감찰”

    청와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지난해 1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대 공직감찰 기관을 참여시켜 출범한 협의체로,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대한 감찰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들의 언행 등 전반적인 복무실태,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다. 청와대가 예고 없이 대대적인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비상시국’을 강조하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잇따라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무책임한 언동’,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 등을 감찰 대상으로 꼽은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관련 국방부 내부 문건 유출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사안일, 책임 회피, 무책임한 언동 등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일까지 감시하고 처벌한다니 조지 오웰이 말한 빅브러더의 시대가 역주행해 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임기 말 나올 수 있는 내부 고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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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공직자 무책임 언행 엄정조치”… 野 “정권비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내걸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59년 만에 이뤄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편성된 67조 원의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난 극복 기조에 역행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있는지 청와대 주도로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에선 “‘공직사회 입 막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사회 무책임한 언동 엄정 조치” 경고한 靑 청와대는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가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 수위는 지난해보다 한층 높아졌다. 특히 청와대는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총출동해 관가의 ‘언행’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 이어 “(국무총리실은) 공직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 및 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불필요한 사적 모임 등을 최소화하라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보낸 셈이다. 청와대는 또 ‘복지부동’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각 부처의 추경 집행 실태와 소극행정, 고위공직자들의 이권 개입 여부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한 현미경 감찰도 예고했다. 특히 청와대는 감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집권 후반기 대대적 특별감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공직기강협의체는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차례 편성된 추경 사업 상당수의 집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野 “공직자 비판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전방위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른 악재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기 4년 차를 맞아 권력 누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특별감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관련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온 뒤 특별감찰이 이뤄진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말기에 좌불안석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늘공(직업 공무원)에게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 관련 논란과 얽히면서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추경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소극행정을 차단하기 위한 감찰 활동”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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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인사 추미애 해임’ 청원에… 靑 “檢개혁 위한 것” 거부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정수 대통령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7월 14일 게재된 ‘추 장관 탄핵’ 청원과 같은 달 23일 ‘추 장관 해임’ 청원에 대해 답변에 나섰다. 두 청원은 각각 한 달간 21만9068명과 24만7560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추 장관 해임’ 청원자가 “추 장관 취임 직후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올 1월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재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반박했다. 강 센터장은 또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했다. 청원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을 전달하며 추 장관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다만 강 센터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행 지시’ 초안 유출 의혹에 대해 청원자가 ‘법무부가 당파적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청와대의 기류와 달리 여당 내에서는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4일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에게 ‘그간의 태도 등에 대해 언급해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다만 추 장관의 결정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제히 방어에 나섰지만, 이와 별도로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그간 추 장관의 언행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 있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추 장관은 7월 27일 야당이 아들의 군 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소설 쓰시네”라고 말했고 1일에는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다. 그럴 이유조차 없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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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은경, K방역 영웅” 임명장 들고 1시간 달려갔다

    “사랑한다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질본)와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질본과 중수본을 직접 방문해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질본을 찾은 것은 정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직접 부처를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 국무총리가 대신 임명장을 수여하는 차관급 공직자에게 대통령이 임명장을 전달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초대 청장을 두 차례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이라고 부르며 아낌없는 신뢰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초대 청장의 임명식을 청 승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들이 여러분들께 보내는 최고의 감사며 격려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격려에 정 초대 청장은 문 대통령의 뒤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질본 직원들은 정 청장에게 ‘새로운 만남’이라는 꽃말을 가진 알스트로에메리아와 ‘감사’를 뜻하는 카네이션, ‘보호’를 의미하는 산부추꽃 등으로 만든 꽃다발을 전달했다. 민방위복을 입고 인사말에 나선 정 초대 청장은 “많은 기대와 믿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건강지킴이로 질병관리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통상 임명장 수여식에는 가족들이 배석하지만 정 청장은 가족 대신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 함께 임명장을 받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시간 걸려 지방을 찾아 단 10분간만 질본을 방문했다.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감염병 전파 속도를 의미하는 ‘재생산지수’를 언급하며 “1 이하로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들었다”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청장은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 (확산) 속도가 급격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가 전염력이 강해 한 명이 집단 속에 노출되면 한꺼번에 확진되고 만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정 청장과 질본 직원들에게 “건강은 괜찮은가”라고 묻자 정 청장은 “면역이 생겨 업무 지장은 없다”며 “의료인들의 피로도 걱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추석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안정된 상태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수본 직원들에게 홍삼 스틱을 선물하기도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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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정은경 임명장’ 들고 직접 질본 찾아…이례적 행보

    “사랑한다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방문해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과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질본을 찾은 것은 정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세계에서 모범으로 인정받는 우리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님이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직접 부처를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 국무총리가 대신 임명장을 수여하는 차관급 공직자에게 대통령이 임명장을 전달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임명장 수여식에는 가족들이 배석하지만 정 신임 청장은 가족 대신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 함께 임명장을 받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시간이 걸려 지방을 찾아 10분 간 일정을 수여하고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신임 청장을 두 차례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이라고 부르며 아낌없는 신뢰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초대 청장의 임명식을 청 승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들이 여러분들께 보내는 최고의 감사며 격려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격려에 정 신임 청장은 문 대통령의 뒤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질본 직원들은 정 신임 청장에게 ‘새로운 만남’이라는 꽃말을 가진 알스토메이라와 ‘감사’를 뜻하는 카네이션, ‘보호’를 의미하는 산부추꽃 등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전달했다. 민방위복을 입고 인사말에 나선 정 신임 청장은 “많은 기대와 믿음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건강지킴이로 질병관리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감염병 전파 속도를 의미하는 ‘재생산지수’를 언급하며 “1이하로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들었다”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신임 청장은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확산) 속도가 급격하진 않을 것”이면서도 “코로나가 전염력이 강해 한명이 집단속에 노출되면 한꺼번에 확진되고 만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정 신임 청장과 질본 직원들에게 “건강은 괜찮은가”라고 묻자 정 신임 청장은 “면역이 생겨 업무 지장은 없다”며 “의료인들의 피로도 걱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추석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안정된 상태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질본 직원들에게 홍삼 스틱을 선물하기도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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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특별감찰 실시하는 靑…“공직사회 무책임한 언동 엄정조치”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내걸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59년 만에 이뤄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편성된 67조 원의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다음달 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난 극복 기조에 역행하는 공직 사회 문화가 있는 지 청와대 주도로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에선 “‘공직사회 입 막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사회 무책임한 언동 엄정조치” 경고한 靑 청와대는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가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 수위는 지난해보다 한층 높아졌다. 특히 청와대는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총출동해 관가의 ‘언행’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 이어 “(국무총리실은) 공직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라 공직사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불필요한 사적 모임 등을 최소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청와대는 또 ‘복지부동’,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각 부처의 추경예산 집행 실태와 소극행정, 고위공직자들의 이권 개입 여부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한 현미경 감찰도 예고했다. 특히 청와대는 감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집권 후반기 대대적 특별감찰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공직기강협의체는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차례 편성된 추경 사업 상당수의 집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野 “공직자 비판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전방위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른 악재로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기 4년차를 맞아 권력누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특별감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온 뒤 특별감찰이 이뤄진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입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말기에 좌불안석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늘공(직업 공무원)에게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과 얽히면서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추경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소극행정을 차단하기 위한 감찰 활동”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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