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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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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공수처 조속 출범” 文대통령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7개월 만에 직접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총력전을 주문한 것.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당정청이 공수처 출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등으로 지지부진한 권력기관 개혁 이슈에 직접 불씨를 댕겨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여권과 공직사회 전반에 강조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 전략을 보고하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출범을 막기 위해 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계속 거부하면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국회가 선정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은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말 당정청 협의에서 합의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사실상 정부여당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공룡 경찰’ 출범이라는 우려에도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국가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분리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다른 참석자와는 달리 문 대통령과 함께 5분 늦게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 간에) 아들 문제 등에 대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김지현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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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전 개편안 그대로 승인… 秋 논란속 ‘검찰개혁 동력 살리기’

    “권력기관 개혁 완수!” 21일 오후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뒤의 백드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바탕에 굵은 하얀색 글씨로 이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차례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당정청 총력전을 당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등을 책임지고 조율할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장에 김종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 文, “이제 법제화만 남아” 정기국회 속도전 주문 1시간여 진행된 회의에선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기관장들이 권력기관 개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입법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라며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당정청의 개편안을 최종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일부 수정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 내 ‘첫걸음’을 강조하며 ‘선처리 후보완’ 방침을 밝혔다. 올해 7월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사실상 최종 확정한 것. 이 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된다. 또 최근 입법 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강화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수사를 맡는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으로 경찰 업무가 분산된다. 문 대통령이 1년 7개월 만에 2차 회의를 연 것을 두고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1차 회의 때와 달리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물론이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 권력기관 개편안 두고 야당 시민단체 반발 회의를 마친 뒤 박 원장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도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경찰과 시민사회, 학계 등의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국정원 무력화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자치경찰법안에 대해 “기존 국가경찰 지위는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이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확고한 지시가 내려온 만큼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을 더 늦출 수 없다는 태세다. 한 핵심 관계자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내년 정기국회는 대선 직전으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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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秋아들 의혹 언급없이 “병역비리 근절”… 공정 37번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을 시작으로 부동산 문제를 거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까지 2030 청년층에서 공정 이슈가 확산되자 37번에 걸쳐 ‘공정’을 언급하며 청년층 달래기에 나선 것.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핵심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언급 없이 “공정 바라보는 눈 다를 수 있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작심한 듯 ‘공정’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에 따라 올해 처음 지정된 청년의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거듭 ‘공정사회’를 강조한 것은 최근 잇따른 악재로 여권의 주력 지지층이었던 20대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차례, ‘불공정’을 10차례 사용했고 ‘청년’은 64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까지 여권 내에서 계속 불거진 논란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병역 문제는 특정 논란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 투기 억제, 공정경제3법 ‘드라이브’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 억제,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 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에서도 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추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일각에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판과 연계시키지 말아 달라”며 “어느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회의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권력기관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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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더 미래의 청년 위해 불빛 돼주길”

    “더 미래의 청년을 위해 앞장서 시대의 불빛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 청년 대표로 참석한 방탄소년단(BTS)은 멤버 7명이 순서대로 19년 후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기념사를 읽었다. BTS는 최근 한국 가수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핫 100(싱글 차트)’에서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제이홉은 “코앞이 낙원일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의 시작은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슈가와 지민과 뷔는 “참 오랫동안 제자리였던 것 같다” “행복하지 않았고, 공허함이 밀려왔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 데뷔 전후 방황에 대해 털어놨다. 리더 RM은 “미래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0년 우리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고, 정국은 “혼자 걸었다면 이렇게 멀리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은 “미래가 돼 우리가 서로 청년과 어른으로 마주하게 돼도 ‘이쪽이 맞는 길이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은 늘 강하고, 대단했다. 계속 씩씩하게 걸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념사를 마친 뒤 BTS는 미래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선물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보관돼 2039년 20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공개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BTS에 대해 “노래와 춤 모두 좋아한다”며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춤을 듣고 보다 보면 경지에 오른 청년들 같다. 아이돌 그룹 음악은 종종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탄소년단은 가사가 들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전했다. 한편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페이스북에 이번 행사를 자신이 연출했다고 밝히며 BTS의 ‘2039년 선물’에 대해 “제1회 청년의날을 연출한 나의 선물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행사를 준비하는 공직자들은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어야 한다. 대통령 의전은 자신을 위한 쇼로 이용될 뿐인가”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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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2일 유엔총회 연설, 화상회의… 비핵화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비대면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75차 유엔총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협력을 강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엔총회가 미국 대선 전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외교무대인 만큼 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한 바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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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스마트그린산단, K경제 주역 될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K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스마트산단 7곳 모두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해 총 3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 앞서 태림산업 스마트팩토리 시찰 현장에서 설명을 듣던 중 “이게 경남도가 도운 것 같은데 사실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가 도움을 (준 거죠)”이라며 김 지사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뒤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 중인 두산중공업을 찾았다.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등과 두산중공업이 세계 다섯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가스터빈 등을 시찰했다. 지난해 두산중공업은 전 세계 다섯 번째이자 대한민국 최초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가스터빈 블레이드에 “대한민국 중공업의 힘! 문재인”이라고 서명한 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변종국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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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내각 20명중 11명 ‘아베 각료’… 한국 관련 업무 3명도 유임

    《일본에서 16일 ‘스가 정권’이 공식 출범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총재는 이날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모두 과반을 득표해 새 총리로 선출됐다. 7년 9개월 연속 재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자민당 총재가 16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99대 총리로 선출됐다. 이로써 최장수 기록을 세우며 7년 9개월 연속 재임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끝나고 ‘스가 정권’이 닻을 올렸다. 임기는 아베 전 총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9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의 정책을 확실히 계승하고, 더 전진시키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최우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스가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중국, 러시아 등 이웃 국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스가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가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은 남관표 주일 대사가 직접 일본 외무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관례에 비춰 볼 때 축전보다 격상해 대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병으로 사임한 아베 전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전 후생노동상을 관방장관으로 이동시키는 등 20명의 각료를 임명해 ‘스가 내각’을 발족시켰다. 각료 20명 중 11명(8명 유임, 3명 수평 이동)을 직전 아베 내각 인사로 채운 것이다. 특히 한국과 관련이 깊은 업무를 담당하는 각료가 대거 유임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징용 등 외교문제 창구),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수출 규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교과서 문제)이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 방위상에는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의원이 임명됐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외가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와 성(姓)이 다르다. 또 각료들을 총괄하는 관방장관에는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인 가토를 기용했다. 가토 관방장관과 아베 전 총리는 부친 세대부터 시작해 2대(代)에 걸쳐 깊은 관계를 맺어온 사이다. 스가 총리가 강조한 개혁을 담당할 행정개혁담당상에는 1996년 중의원 의원 당선 동기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전 방위상을 임명했다. 스가 총리는 디지털화도 강조했는데, 기존 IT 담당상을 디지털담당상으로 이름을 바꿔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 의원을 임명하며 어느 정도 ‘스가 색깔’을 냈다. 하지만 자민당의 한 중견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스가 총리가) 과감한 인사를 선언했으면서도 유임, 수평 이동이 많다. 이것으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겠느냐”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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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난극복 역행 언동 특별감찰”

    청와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지난해 1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대 공직감찰 기관을 참여시켜 출범한 협의체로,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대한 감찰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들의 언행 등 전반적인 복무실태,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다. 청와대가 예고 없이 대대적인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비상시국’을 강조하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잇따라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무책임한 언동’,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 등을 감찰 대상으로 꼽은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관련 국방부 내부 문건 유출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사안일, 책임 회피, 무책임한 언동 등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일까지 감시하고 처벌한다니 조지 오웰이 말한 빅브러더의 시대가 역주행해 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임기 말 나올 수 있는 내부 고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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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공직자 무책임 언행 엄정조치”… 野 “정권비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내걸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59년 만에 이뤄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편성된 67조 원의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난 극복 기조에 역행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있는지 청와대 주도로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에선 “‘공직사회 입 막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사회 무책임한 언동 엄정 조치” 경고한 靑 청와대는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가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 수위는 지난해보다 한층 높아졌다. 특히 청와대는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총출동해 관가의 ‘언행’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 이어 “(국무총리실은) 공직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 및 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불필요한 사적 모임 등을 최소화하라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보낸 셈이다. 청와대는 또 ‘복지부동’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각 부처의 추경 집행 실태와 소극행정, 고위공직자들의 이권 개입 여부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한 현미경 감찰도 예고했다. 특히 청와대는 감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집권 후반기 대대적 특별감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공직기강협의체는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차례 편성된 추경 사업 상당수의 집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野 “공직자 비판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전방위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른 악재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기 4년 차를 맞아 권력 누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특별감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관련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온 뒤 특별감찰이 이뤄진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말기에 좌불안석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늘공(직업 공무원)에게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 관련 논란과 얽히면서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추경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소극행정을 차단하기 위한 감찰 활동”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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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인사 추미애 해임’ 청원에… 靑 “檢개혁 위한 것” 거부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정수 대통령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7월 14일 게재된 ‘추 장관 탄핵’ 청원과 같은 달 23일 ‘추 장관 해임’ 청원에 대해 답변에 나섰다. 두 청원은 각각 한 달간 21만9068명과 24만7560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추 장관 해임’ 청원자가 “추 장관 취임 직후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올 1월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재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반박했다. 강 센터장은 또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했다. 청원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을 전달하며 추 장관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다만 강 센터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 이행 지시’ 초안 유출 의혹에 대해 청원자가 ‘법무부가 당파적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청와대의 기류와 달리 여당 내에서는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4일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에게 ‘그간의 태도 등에 대해 언급해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다만 추 장관의 결정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제히 방어에 나섰지만, 이와 별도로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그간 추 장관의 언행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 있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추 장관은 7월 27일 야당이 아들의 군 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소설 쓰시네”라고 말했고 1일에는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다. 그럴 이유조차 없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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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은경, K방역 영웅” 임명장 들고 1시간 달려갔다

    “사랑한다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질본)와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질본과 중수본을 직접 방문해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질본을 찾은 것은 정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직접 부처를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 국무총리가 대신 임명장을 수여하는 차관급 공직자에게 대통령이 임명장을 전달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초대 청장을 두 차례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이라고 부르며 아낌없는 신뢰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초대 청장의 임명식을 청 승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들이 여러분들께 보내는 최고의 감사며 격려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격려에 정 초대 청장은 문 대통령의 뒤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질본 직원들은 정 청장에게 ‘새로운 만남’이라는 꽃말을 가진 알스트로에메리아와 ‘감사’를 뜻하는 카네이션, ‘보호’를 의미하는 산부추꽃 등으로 만든 꽃다발을 전달했다. 민방위복을 입고 인사말에 나선 정 초대 청장은 “많은 기대와 믿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건강지킴이로 질병관리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통상 임명장 수여식에는 가족들이 배석하지만 정 청장은 가족 대신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 함께 임명장을 받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시간 걸려 지방을 찾아 단 10분간만 질본을 방문했다.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감염병 전파 속도를 의미하는 ‘재생산지수’를 언급하며 “1 이하로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들었다”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청장은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 (확산) 속도가 급격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가 전염력이 강해 한 명이 집단 속에 노출되면 한꺼번에 확진되고 만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정 청장과 질본 직원들에게 “건강은 괜찮은가”라고 묻자 정 청장은 “면역이 생겨 업무 지장은 없다”며 “의료인들의 피로도 걱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추석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안정된 상태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수본 직원들에게 홍삼 스틱을 선물하기도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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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정은경 임명장’ 들고 직접 질본 찾아…이례적 행보

    “사랑한다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방문해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과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질본을 찾은 것은 정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세계에서 모범으로 인정받는 우리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님이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직접 부처를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 국무총리가 대신 임명장을 수여하는 차관급 공직자에게 대통령이 임명장을 전달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임명장 수여식에는 가족들이 배석하지만 정 신임 청장은 가족 대신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 함께 임명장을 받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시간이 걸려 지방을 찾아 10분 간 일정을 수여하고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신임 청장을 두 차례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이라고 부르며 아낌없는 신뢰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초대 청장의 임명식을 청 승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들이 여러분들께 보내는 최고의 감사며 격려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격려에 정 신임 청장은 문 대통령의 뒤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질본 직원들은 정 신임 청장에게 ‘새로운 만남’이라는 꽃말을 가진 알스토메이라와 ‘감사’를 뜻하는 카네이션, ‘보호’를 의미하는 산부추꽃 등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전달했다. 민방위복을 입고 인사말에 나선 정 신임 청장은 “많은 기대와 믿음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건강지킴이로 질병관리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감염병 전파 속도를 의미하는 ‘재생산지수’를 언급하며 “1이하로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들었다”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신임 청장은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확산) 속도가 급격하진 않을 것”이면서도 “코로나가 전염력이 강해 한명이 집단속에 노출되면 한꺼번에 확진되고 만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정 신임 청장과 질본 직원들에게 “건강은 괜찮은가”라고 묻자 정 신임 청장은 “면역이 생겨 업무 지장은 없다”며 “의료인들의 피로도 걱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추석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안정된 상태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질본 직원들에게 홍삼 스틱을 선물하기도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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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특별감찰 실시하는 靑…“공직사회 무책임한 언동 엄정조치”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내걸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59년 만에 이뤄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편성된 67조 원의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다음달 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난 극복 기조에 역행하는 공직 사회 문화가 있는 지 청와대 주도로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에선 “‘공직사회 입 막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사회 무책임한 언동 엄정조치” 경고한 靑 청와대는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가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 수위는 지난해보다 한층 높아졌다. 특히 청와대는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총출동해 관가의 ‘언행’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 이어 “(국무총리실은) 공직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라 공직사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불필요한 사적 모임 등을 최소화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청와대는 또 ‘복지부동’,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각 부처의 추경예산 집행 실태와 소극행정, 고위공직자들의 이권 개입 여부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한 현미경 감찰도 예고했다. 특히 청와대는 감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집권 후반기 대대적 특별감찰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공직기강협의체는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차례 편성된 추경 사업 상당수의 집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野 “공직자 비판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전방위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른 악재로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기 4년차를 맞아 권력누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특별감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온 뒤 특별감찰이 이뤄진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입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말기에 좌불안석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늘공(직업 공무원)에게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과 얽히면서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추경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소극행정을 차단하기 위한 감찰 활동”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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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노래방 200만원, 식당 150만원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추석 연휴 전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9200억 원을 들여 만 13세 이상부터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엔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맞춤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며 사실상 전 국민 지원으로 선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이 중 3조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PC방이나 노래방,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미취업 청년(18∼34세)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원에 대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통신비 지원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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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선별지원’ 원칙서 후퇴… 내수 활성화 효과도 의문

    당정청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맞춤형으로 추진되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지만 야당에선 다음 달 1일 추석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편 지원’ 반대하던 당정청,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주요 지도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통신비 지원 확대에 대해 “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17∼34세와 65세 이상 등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17∼34세와 50세 이상으로 지원 폭을 넓히는 복수의 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힐 것을 요구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당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 지원은 맞춤형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1인당 2만 원 규모로 이뤄지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내수 활성화나 피해 지원이라는 당초 재난지원금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지는 ‘위로금’ 성격의 통신료 지원으로 불필요한 재정 부담만 키우게 됐다는 것. 정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17∼34세와 65세 이상 이동통신가입자는 2100만 명가량으로 이들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4000억∼45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35∼64세 이동통신가입자 2500만 명가량이 추가되면서 필요 재원도 89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신비 2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기준 없이 말이 바뀌면서 사회적 비용만 치르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재정상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라며 “그때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인가.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청년층 반발 등 정치적 고려 해석도 ‘선별’과 ‘보편’을 둘러싼 갈등 끝에 맞춤형 지원을 결정했던 당정청이 통신비 전 국민 지원 카드를 내놓은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이 반대급부 차원에서 들어갔다”며 “소외되는 경우 없이 최대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으로 청년층의 지지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대로 청년층과 노인들만 지원할 경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50대가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담회에서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논의됐다. 임대료 할인분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올해 6월 종료됐는데 이를 다시 연장하기로 한 것. 당정은 이날 만 12세 이하 550만 명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당 양육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유근형 기자}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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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초대 질병관리청장(차관급)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55·사진)을 임명했다.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보건 담당 2차관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50)이,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51)이 각각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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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제2 조국 사태’로 번질까 불안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이 며칠째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칫 ‘조국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주만 해도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을 흔들려는 의도”(김종민 최고위원·4일) “(추 장관 아들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홍익표 의원·4일) 등 역공을 펴며 추 장관에 대해 엄호를 이어갔지만 서서히 방어에 무게를 실으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8일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이번 이슈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처럼 번지느냐 마느냐의 분기점에 온 것 같다”며 “자칫 정부 여당의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질 경우 여권 내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날도 겉으로는 ‘추미애 지키기 모드’를 이어갔다.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청탁 전화를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보좌관 형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봤다는 것”이라며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기류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히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던 민주당 내에선 ‘검찰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특임검사의 수사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미 의혹이 해소된 부분까지도 계속 겹으로 쌓여가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가는 국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조속한 사실 확인을 공적으로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일단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최근 논란이 된 ‘시무 7조’ 상소문과 유사한 글도 올라왔다. ‘서 일병 탈영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하소서! 폐하(陛下)’라는 제목의 글은 “온 나라가 서 군졸(추 장관 아들 서 씨) 탈영 의혹 사건으로 의금부와 의정부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며 국정은 마비된 상태”며 “만백성이 서 군졸 탈영 문제의 주범이 형조판서(추 장관)임을 알기 시작했다. 형조판서의 자식과잉보호 의지가 외압으로 이어졌고, 미복귀 상태가 연가로 처리되어 위기를 넘겼다”고 풍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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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비서실장의 ‘순진함’[청와대 풍향계/황형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경쟁했던 18대 대선일인 2012년 12월 19일.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 씨는 당시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방에 들어갔다. A 씨는 “노 실장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기에 뭐 하나 봤더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더라. (문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확신을 한 것이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렇게 나이브(naive·순진하다)하냐. 지금 여당(당시 새누리당)은 사람들 동원해서 경로당에서 유권자를 실어 나른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고 있어도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사석에서 A 씨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5년 전. 당선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노 실장의 역할이었겠지만 A 씨는 당시 대선 캠프의 안이했던 막판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취재수첩에 담아 놓았던 이 일화가 생각난 것은 최근 청와대를 향해 ‘안이하다’, ‘순진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내에선 최근 의료파업 과정에서 나타난 청와대의 안이한 판단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출범 초부터 준비해 온 의대 정원 확대는 폭발력이 큰 이슈”라며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에게 ‘의료계와 소통은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일부 반발은 있겠지만 돌파가 될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자신만만했던 태도는 보름 넘게 이어진 의료 파업 사태로 돌아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당정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청와대의 태도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의료계가 파업을 시작하자 청와대는 연일 강경 메시지를 발산하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협과 협상을 하던 시각 문 대통령이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이 대표적. 하지만 결국 당정이 공공의대 정책 원점 재검토로 한발 물러나면서 실익 없는 싸움에 청와대만 목소리를 높인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 메시지’는 청와대의 안이해진 정무감각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간호사를 격려하려 했던 문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없다. 하지만 청와대가 전하려던 대통령의 진심은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한 의료진)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표현 속에 뒤틀려져 ‘갈라치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격려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보면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를 잘못 읽은 이들이 문제라는 태도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두 사안의 공통점이다. 평소 2000∼4000건의 댓글이 달리던 문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와 달리 간호사 격려 메시지엔 4만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내에선 ‘대통령이 낸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회피로 또 다른 설화를 일으켰다. 의대 정원 확충도 마찬가지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강경론을 내세웠던 청와대는 쏙 빠진 것 아니냐”며 “온 동네에 다 불 질러놓고 청와대는 꿀 먹은 벙어리다. 노 실장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여권에선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청와대의 안이한 태도를 두고 결국 청와대 2인자인 노 실장을 거론한다. 이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숙명 같은 일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바깥에서 나오는 불편한 목소리라도 귀담아듣고 내부에 전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며 “청와대 내부에서 자꾸만 싸우려는 메시지가 힘을 얻는 건 이런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노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금은 문 대통령의 귀와 입 역할을 하는 노 실장이 안이한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정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노 실장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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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政갈등, 불씨 남긴 봉합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밤샘 협상 끝에 4일 해당 의료정책의 추진 중단과 의정협의체를 통한 논의 등이 반영된 합의문에 각각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사전 합의내용과 다르고 협상 과정에서도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형 병원의 진료 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 코로나19 안정화 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의 중에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오후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문에는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점 재논의’ 문구는 없다. 그 대신 복지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의료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즉각 취하했다. 또 지난달 26일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조치도 철회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을 위해 6일까지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7월 23일 정부 여당의 정책 발표 후 시작된 의정 갈등은 일단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전협과 전임의협의회, 의대생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졸속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협은 일단 7일 오전까지 현재 파업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가 성과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송혜미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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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의사들 헌신있었기에 K방역 성공”

    “최일선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거듭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자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중대 고비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도 (의사들이)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합의에 따라 의사들이 업무에 복귀해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과 이틀 전인 2일만 해도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장기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상황”이라며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한다”고 밝혀 ‘편 가르기’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호사들에게 썼던 “헌신과 노고” 표현을 그대로 의사들에게 사용했고 이틀 전엔 ‘의사들’이라고 표현했다가 이번엔 ‘의사분들’이라고 존칭을 썼다. 문 대통령이 의사들에게도 감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들에 대한 SNS 메시지는 그야말로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였을 뿐”이라며 “의료진을 나누려(편 가르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너무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들을 포함한 의료진에 대한 감사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이미 수차례 발신했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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